‘붙잡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이재명 수사 스모킹건 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자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되면서 그가 이 대표 수사의 ‘스모킹건’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현재 쌍방울 그룹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전담하고 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전환사채로 대납했다는 의혹부터 대북송금, 배임 및 횡령, 허위공시 등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쌍방울 그룹은 물론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을 먼저 기소하기도 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의 입을 통해 밝혀야 할 최종적 배후나 핵심 범죄사실 확인 등은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전날 김 전 회장의 검거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는 한편 이 대표에 대한 압박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이날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생활을 돕고 각종 증거인멸에 가담한 쌍방울 그룹 임직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김 전 회장은 지난해 검찰의 여권 무효화로 불법체류자 신분이며 12일 태국에서 관련 재판을 받는다. 만약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이 불법체류자 신분을 인정하면 곧장 송환이 이뤄지고, 부인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또 김 전 회장이 송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송환 거부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의 도피 과정에 긴밀히 관여했던 임직원의 신병 확보는 김 전 회장에게 시간끌기식 소송이 무의미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송환 자체가 확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각종 진술과 신병을 확보한 검찰과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송환에 긴 시간이 필요했던 피의자들과 달리 김 전 회장은 불법체류자라 악의적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송환에 긴 시간이 걸리진 않는다”며 “김 전 회장 역시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송환 거부 소송 등을 하지 않은 채 수사 협조 후 형량 감경, 버티기 카드를 들고 고심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희 기자 2023-01-11 17:08

인천 연안여객선 이용객 172만명 이용…작년 9.8% 증가, 역대 2번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인천 연안 여객선 이용객이 172만7천여명으로 2021년보다 9.8%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3년 178만2천여명에 이어 역대 2번째 최다 이용객 기록이다. 인천해수청은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의 영향으로 연안 여객선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인천∼백령 왕복 항로의 이용객이 32만5천여명으로 전년 대비 23% 늘어나면서 인천 연안 여객 항로 중 가장 높은 여객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 항로는 지난해 9월 국내 조선소에서 최초 건조한 쾌속선 ‘코리아프라이드호(1천600t급)’가 신규 투입했다. 이와 함께 삼목-장봉 46만3천195명, 인천-이작 23만3천715명, 인천-덕적 21만5천128명, 선수-주문 12만371명, 인천-연평 10만5천35명, 대부-덕적 8만2천20명, 대부-이작 5만2천992명, 인천-제주 4만5천62명, 진리-울도 4만4천108명, 하리-서검 2만2천568명, 인천-풍·육도 1만7천388명 순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인천지역 연안여객 수송이 가장 많았던 2013년 178만2천234명 도달이 머지 않았다”면서 “올해도 많은 이용객들이 연안여객선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경기일보 2023-01-11 17:03

[국회 상임위원장 신년 인터뷰] 정춘숙 복지위원장 “민생 한반도 위해 최선”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민생·민주·평화의 한반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용인병)은 1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희망과 용기를 갖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신년 각오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후 반년 동안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애써 왔다. 먼저 백신 피해자 국가책임제의 도입을 적극 강조했다. 그는 “K-방역의 원동력은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이다. 피해 보상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인과성 입증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정 위원장은 피해 보상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질병관리청의 취하를 끌어냈다. 지난해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피해 보상 행정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와 다퉜고, 서울행정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질병청은 불복했다. 정 위원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질병청은 항소를 취하했다. 정 위원장은 2023년도 보건복지 예산 심사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노인 공공형 일자리 922억원, 영유아보육료 183억원, 공공심야약국 27억원 등을 정부안 대비 증액하면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예산으로 총 112조8천억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올해 상임위 운영 목표를 경제 복합위기로 혹독한 시간을 보내는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지키고 돌보는 것에 두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살피면서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용인 수지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하철 3호선 경기 남부 연장을 꼽았다. 그는 “용서고속도로 정체 등 갈수록 악화하는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올해 해결할 우선 목표로 수지구 상현동의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을 들었다. 현재 토지 매입이 완료됐고 시설비 집행을 위해 광교개발사업 당사자인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연면적 8천500㎡의 수지지역의 대표 스포츠센터가 될 것이다. 건립을 빠르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1-11 16:59

경기도 '어린이 불장난 주의보'…3년간 77건 발생

경기도 곳곳에서 어린이들의 불장난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불장난 화재는 77건에 달했다. 지난 10일 용인시 한 다세대주택에서는 5세 어린이의 불장난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불은 안방 일부를 태운 뒤에야 꺼졌다. 앞서 지난 4일에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공용 복도에서 13세 어린이가 라이터를 가지고 불장난을 하다 재활용 쓰레기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라이터 사용 모습 등을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외출시에는 모든 화기 안전 점검을 하고, 아이들에게 수시로 불조심 교육을 시키는 한편 성냥이나 라이터 등은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자칫 사소한 불장난이 인명피해를 동반한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1-11 16:56

[신년인터뷰]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인천 발전을 이뤄내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서갑)은 11일 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각오를 이 같이 밝혔다. 김 시당위원장은 “현재 윤 정부와 여당이 독단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내년 총선은 이를 엄중히 심판할 ‘윤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기회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정부는 안보를 포함해 정치·경제·사회·외교 등에서 모두 참사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총선에서 승리해 반드시 윤 정부와 여당 등을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시당위원장은 이 같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인천시당의 단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의 당원이 주도적으로 정책 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창구와 청년 당원을 위한 제1기 민주청년정치학교 등을 마련한 만큼 올해는 시당의 단합 및 시민 소통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또 “설명절이 끝난 뒤에는 시당 등반대회, 체육대회 등 당원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 것”이라며 “올 한 해는 민심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시당위원장은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인천시의회와 군·구의회에 원내대표단을 꾸린 뒤 상설 간담회를 통해 지역에서 해결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 대책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의 종료 시점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하고, 4자 협의체를 핑계로 성과물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도권매립지를 빨리 종료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항만물류협회 등과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인천신항 개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인천의 경제 발전을 위한 포부를 내놨다. 김 위원장은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는 이미 부산을 뛰어넘는 제2의 도시인 만큼 경제자유구역(IFEZ)의 바이오, 반도체, 수소 등 특화산업을 육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인천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도록 민주당이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3-01-11 16:55

백혈병 치료비 없던 카자흐스탄 난민에 전해진 치료비

백혈병 치료비가 없어 막막했던 카자흐스탄 국적 10대 소년에게 도움의 손길이 전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11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적의 A군(19)은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형과 단둘이 한국에 체류 중이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생긴 팔의 통증이 극심해지면서 급히 성빈센트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A군은 당장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고액의 치료비를 마련할 길이 막막해 고민이 깊었다. 그랬던 A군에게 도움의 손길이 다가왔다. 맥스타산업㈜ 김광자 대표이사는 A군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환자의 치료비로 써달라며 3천만원을 성빈센트병원 사회사업팀에 전달했다. 김 대표의 기부 덕에 A군은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건강 회복에 대한 희망도 갖게 됐다. 성빈센트병원 역시 A군이 자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A군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후원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주치의인 혈액내과 김정아 교수는 “환자는 조혈모세포이식병동에서 1차 항암치료를 끝내고, 정형외과에서 팔 부위에 생겼던 염증 수술까지 마친 뒤 건강을 회복 중인 상태로, 경과를 지켜보며 추가 항암 치료 및 조혈모 세포 이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를 향한 소중한 도움의 손길이 헛되지 않도록 의료진도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김경희 기자 2023-01-11 16:53

[신년인터뷰]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윤석열 정부와 유정복 인천시 정부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내년 총선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11일 시당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내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각오를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 2번의 선거에서 승리가 무엇보다 시당의 단합과 성장에 큰 자양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염원이 모였다”며 “이어 지방선거도 유 시장을 통해 큰 승리를 경험하는 등 지난해는 매우 뜻 깊었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임기를 시작한 정 시당위원장은 지금도 ‘당원과의 소통과 화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현재까지 70여개의 여성·청년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다양한 당원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는 “계양산 등반대회와 각 지역의 당원협의회(당협) 정상화, 찾아가는 소통회 등을 통해 지역 곳곳의 단합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당원들의 의견청취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강한 국민의힘이 되고 있다”고 했다. 정 시당위원장에게 내년 총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 정부가 지난해 발의한 110여개의 법안 중 단 12개만 통과한 점을 들어 현재의 여소야대 정국은 해결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으로 올라서야 윤 정부와 유 시정부가 계획한 것을 할 수 있다”며 “올해 총선 승리를 위한 민심을 잡는 것이 중요한 목표”고 했다. 정 시당위원장은 올해 당원간의 화합과 지역 밀착력을 높일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등반대회나 단합대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11개의 당협이 모두 정비를 마친 만큼 당협위원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소통을 바탕으로 한 행보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정 시당위원장은 오는 3월 예정한 전당대회의 흥행과 더불어 전당대회의 후유증이 크지 않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그는 “새해부터 시작하는 전당대회가 흥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과열로 인한 분열은 옳지 않다”며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건전한 비판, 당의 화합을 유지하는 전당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윤 정부의 완전한 승리, 유 시정부의 계획의 완수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1-11 16:52

인천 미추홀구,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추진

인천 미추홀구가 취약계층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최근 ‘미추홀구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출산 후 부담인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오는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청소년 산모에 한해 1인 당 30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구는 구비 1억원을 들여 33명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청소년임산부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는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임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 계획을 마련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미추홀구’ 정책 중 하나다. 구는 앞서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을 민선8기의 공약사업으로 선정했다. 현재 미추홀 지역의 출생아 수는 2022년 1천79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 2천690명에 비해 899명(33.4%)이 감소했다. 또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2019년 0.95명에서 2021년 0.71명으로 0.2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이란 15세~49세 가임기의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 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6월 민간산후조리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적정 산후조리비용 등을 파악하고, 업무 협약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이어 구는 오는 3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하고, 6월에는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으로 출생을 기피하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1-11 16:49

제7기 지역신문발전위원장에 김찬영 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 선임

제7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찬영 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68)이 선임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김찬영 신임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8명으로 구성된 제7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임기는 2025년까지 3년이다. 김 위원장은 홍천 태생으로 춘천고와 강원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강원일보에서 기자를 시작해 1992년 강원도민일보 창간 주역으로 참여해 편집부장, 사회부장, 총무국장, 이사, 상무, 전무 겸 서울본부장, 부사장 겸 원주본부장 등을 역임했다.이어 2020년부터 3년 동안 제6기 지역신문발전위원으로 활동했다. 신규 위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진호 전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장과 윤재준 전 경인일보 부사장, 이용성 전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전영식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정윤경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일용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한관호 전 남해신문 대표 등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규정한 법정단체다.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과 지역신문 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시책 평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지역신문 발전 업무의 협력·조정 등의 일을 한다. 김 위원장은 “지역신문 우선지원 대상자에 대한 공모절차는 이미 마쳤지만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은) 다소 늦어질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역신문 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시책 평가를 통한 우선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3-01-11 16:48

하남서 한살 아동학대 의혹...경찰, 보육교사 조사 중

하남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한살짜리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께 B군이 낮잠을 자다 깨서 운다는 이유로 턱을 잡고 입을 막은 혐의다. 또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이불로 얼굴과 입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3일 해당 어린이집에서 B원생이 학대를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해 12월 A씨를 1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여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추가 분석 중”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해당 어린이집과 A씨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사건·사고 강영호 기자 2023-01-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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