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대중 수출 위기 속 기회 찾자

2022년 우리나라는 수출액과 무역 규모가 각각 사상 최대인 6천840억달러와 1조4천151억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도약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가속화 등 수많은 대외 악조건하에서 사상 최대인 472억달러의 무역적자도 함께 맞닥뜨려야 했다. 대규모 무역적자의 요인 중 하나로 대중(對中) 무역흑자 급감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대중 무역흑자 규모는 12억5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230억달러 감소했다. 5월부터는 본격적인 대중 무역적자 국면에 돌입했는데 9월을 제외하고 12월까지 매달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스마트폰 및 반도체 경기 부진 등 일시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미래 신산업 핵심 원료 및 부품에 대한 대중 수입이 급증한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 축전지와 수산화리튬은 어느덧 대중 수입 상위 5대 품목으로 자리 잡았는데 중국 수입 의존도가 85% 이상이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한 와중에 대중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도 심상치 않다. 특히 중국의 봉쇄 정책을 겪으며 중국 투자의 불확실성을 실감한 기업 상당수는 중국 현지 공장을 철수시켰다. 또 미국은 중국을 제조 생산기지로 둔 기업에 대해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이 우리 수출과 무역흑자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무역 구조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를 내포한다고 했던가.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중국산을 대체한 덕분에 2022년 대미(對美) 수출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증가했다. 중국에서 철수한 많은 기업이 베트남 진출을 확대한 결과 베트남은 한국의 1위 무역흑자국이 됐다. 우리 수출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틈새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지금의 대중 수출 위기는 오히려 중국에 편중된 수출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도내 수출기업에는 해외 전시회가 공급망 재편의 틈새를 활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지난해 해외 전시회에 참가한 상당수 업체는 중국 기업이 불참하면서 바이어의 관심이 한국 제품으로 대체되는 분위기를 느꼈다고 한다. 대중 수출 부진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 기업이 해외 전시회로 새로운 시장 개척 기회를 발견하는 2023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10 05:30

경기지역, 무장애통합놀이터 ‘태부족’ [현장, 그곳&]

경기지역 무장애통합놀이터가 예산 부족과 까다로운 행정 절차로 인해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놀이터에 비해 편의성이 보장된 무장애통합놀이터의 확충이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비장애 아동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오전 10시께 ‘THE 큰 무장애통합놀이터’가 있는 서호꽃뫼공원(수원특례시 팔달구). 5면의 장애인 주차 공간을 지나 입구 왼편엔 총 4개의 남녀 장애인·일반 화장실뿐만 아니라 가족 등이 함께 쓸 수 있는 가족화장실 1개가 있었다. 공원 곳곳은 보도블록 대신 휠체어가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는 바닥 마감재로 구성됐으며 시설물 간 턱과 계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폭 20㎝의 일반적인 그네 대신 성인도 탈 수 있는 크기인데다 등받이가 딸린 그네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 이태영군(15)은 “다른 곳에서 그네를 타다 보면 너무 좁아 시설물에 부딪히거나 하는데, 이곳은 넓어 편하고 안전하다”고 말했다. 팔달구 양지말어린이공원에 위치한 ‘양지말 무장애 꿈꾸는 놀이터’ 역시 미끄럼틀에 계단 대신 오르막길이 있는 등 장애의 벽은 허물어져 있었다. 반면, 일반 놀이터가 있는 오산동 어린이공원은 상황이 달랐다. 장애아재활치료 교육센터가 근처에 있는 이곳의 경우 놀이터 주변으로 최소 높이 5cm의 턱이 둘러싸고 있었다. 이처럼 무장애통합놀이터와 일반 놀이터의 이용 편의가 극명하게 엇갈리기에 행정 당국이 무장애통합놀이터의 필요성에 공감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도내 무장애통합놀이터는 수원 2곳, 광명 1곳 등 총 3곳이다. 도내에 만 13세 미만 장애아동 1만5천599명이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시설 한 곳당 장애아동은 5천199명인 셈이다. 그동안 무장애통합놀이터는 장애 아동을 위한 시설 조성이라는 사회적 공감대하에 일선 시군이 맡았다. 그러나 해당 시설 예산(평균 8억1천여만원)은 일반 놀이터보다 통상적으로 3~4배 많은 만큼 시군에 재정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 설계 전과 완공 후 국토교통부 등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Barrier Free)을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행정 절차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장애인들도 사회 구성원 중 하나라는 인식으로 이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무장애통합놀이터는 장애 아동과 비장애인 아동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에 행정 당국이 이를 늘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올해 첫 사업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추가적으로 4개의 무장애통합놀이터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또 시·군에 대해선 도비 50% 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세우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사회 이나경 기자 2023-01-10 05:30

인천지역 필수업무종사자 70% “고용불안 시달려”

인천지역 필수업무종사자 대부분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서는 사회적 재난 발생에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인천시가 발표한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설정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의 필수업무종사자는 총 20만157명에 달한다. 이 중 약 70%에 해당하는 종사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많이 줄거나, 경제적 기복이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필수업무종사자는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때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필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들이다. 특히 인천의 필수업무종사자 중 가장 많은 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 등 복지시설 종사자이다. 이들은 전체의 23%인 4만6천752명에 달한다. 이어 간호사와 의사등 병원이 2만9천516명(14.7%), 육상 여객 및 운송업 1만4천578명(7.2%)순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 지자체의 재난 대응 지원과 소득 보전, 노동 조건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이들은 휴식공간 및 휴식권 보장과 심리상담센터 확충과 심리치료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인천의 필수업무사업체는 총 3만4천195개로, 이들 중 도로 화물 운송업이 1만4천731개(43.07%)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체 필수업무사업체 중 인천시 필수업무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업종은 항공 여객 운송업(26.1%)과 기타 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19.8%), 항구 및 기타 해사 터미널 운영업(16.3%) 등이다. 이는 인천이 항공과 항만을 배후로 두고 있는 탓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담은 종합 계획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1번째 실태조사”라며 “전반적인 필수업무종사자의 실태를 파악한 뒤, 곧 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재난에 따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실태조사 의무를 담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1-10 05:30

농협안산공판장, 주차장 일부 무단점유 ‘논란’

농협안산공판장이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채소류 도·소매시장 내 주차장 일부를 무단 점유한 채 채소류 선별장 등으로 사용해 논란이다. 9일 안산시와 시의회 및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1997년 총 사업비 203억원(국비 95억원, 시비 67억원, 도비 41억원)을 들여 상록구 이동 528 일원에 대지면적 4만2천400여㎡, 건축면적 1만9천900여㎡ 등에 수산동과 농산물동, 관리동 등을 갖춘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장해 운영 중이다. 해당 도매시장은 738대(노외 217대, 옥내 521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동에 입점한 농협중앙회 산하 농협안산공판장(이하 농협공판장)은 관리동 내 1층 주차장(50~60면) 일부를 무단 점유해 양파 등 각종 채소류 선별장으로 사용 중이다. 이와 함께 주차장 내 일부도 무·배추 경매장과 야채 적치장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이용객들이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도매시장 진입로 등에 주차하는 등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농협공판장 측은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사전 임시 사용 승인조차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용객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해야 할 농협공판장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협공판장 관계자는 “개장 당시에 비해 이용객이 많이 늘면서 시설이 협소해 불가피하게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가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선 원상복구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1-10 05:30

김동연號, 덕수상고 출신 줄줄이 ‘승선’

민선 8기 경기도정에 ‘덕출이(덕수상고 출신)’의 입성이 두드러진다. '덕출이'는 금융권에서 덕수상고(현 덕수고) 출신들이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이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근거리에 잇따라 배치되고 있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지난달 2일 조원용 전 효성그룹 전무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했다. 조 사장은 아시아나 항공 재직 경력 등을 인정받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사장은 덕수상고 64회 졸업생으로, 김 지사(63회)의 1년 후배다. 특히 조 사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김동연 지사 측에 개인 자격으로 500만 원을 후원했었다. 민선 8기 들어 신설된 행정수석(2급 상당)에는 지난해 11월 이성 전 구로구청장이 깜짝 임명됐다. 이 수석도 64회 졸업생으로 조 사장과 동기다. 이 수석은 서울시, 청와대 등을 거친 관료 출신으로 구로구청장 3선에 성공, 정무 감각도 갖췄다는 점 등이 인선 배경이었다. 현재 도의 주요 정책 기획과 조정에 대한 보좌를 맡고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위직 인사에서도 덕수상고 출신(66회)이 포함됐다. 주인공은 경영기획본부장(임원급)에 임명된 김병효 전 신한은행 인천본부장이다. 3기 신도시 본격 추진을 앞두고 막대한 재원 조달이 필요한 점을 고려, 금융계통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분석이다. 또 경기신용보증재단 상임감사에는 덕수상고(69회) 출신으로 시중은행 부행장을 지낸 A씨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석인 경기도주식회사 상임이사에도 시중은행 고위직 출신 B씨(덕수상고 66회)가 선임될 예정이다. B씨는 내주 열리는 주주총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앞으로 산하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간부에 덕수상고 졸업생들이 추가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 지사 주변에서 덕수상고 출신의 활동이 적지 않았다. 김 지사는 취임 후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원칙, 일방적 측근 보은 인사 배제를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김 지사 동문의 줄잇는 도정 참여를 놓고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도 안팎에서 곱지 않은 시선이 제기될 수도 있다. 전임 도지사들도 정치적 인연이나 관계, 외부 추천 등을 통해 정무직 및 공공기관 고위직을 임명했지만 민선 8기처럼 도지사 고교 동문 출신이 눈에 띄게 드러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어디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가 선발의 배경이 되었다면 그분들이 그 자리에 갈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학연이 아닌 맡게 될 업무에 대해 갖고 있는 자질, 역량을 바탕으로 인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도·의정 황아현 기자 2023-01-10 05:30

인천 계양구 시내에 멧돼지 출몰... 양촌공원 방향 이동한 듯

인천 계양구의 시내에 멧돼지가 출몰, 소방 당국이 쫒고 있다. 9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9분께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서 멧돼지가 돌아다닌다”는 119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 7대와 소방관 20명을 투입해 멧돼지를 쫒고 있다. 소방 당국은 잇따르는 119 신고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 멧돼지가 병방동을 돌아다니다가 임학사거리 등을 지나 양촌공원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멧돼지를 봤다는 119 신고가 잇따랐으며, 멧돼지를 수색중”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1-09 22:24

막대한 인력·예산에도... 아기 울음소리 줄었다 [이슈M]

경기일보가 2023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민이 함께 생각해야 할 사회적 이슈를 매월 선정해 집중 조명하는 ‘이슈M’을 기획한다. 계묘년 첫 이슈는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의 미래와 생존, 번영이 걸린 ‘저출생’ 문제다. 현재 대한민국에 심각한 ‘저출생’ 현상이 이어지면서 인구절벽의 시대를 넘어 지역소멸 위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는 각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정책 부서를 두고 정책을 마련하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개선은커녕 저출생 현상만 더욱 도드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저출생 문제를 경기일보가 짚어보고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 진단한다. 편집자주 경기도 저출생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인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전국 출생아는 지난 2017년 35만7천771명에서 2021년 26만562명으로 무려 9만7천209명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도의 출생아 수 역시 9만4천88명에서 7만6천139명으로 줄었다. 출생아 수가 줄면서 도의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이 일생 동안 갖는 평균 자녀수) 역시 2017년 ‘1.07명(전국 1.05명)’에서 2021년 ‘0.85명(전국 0.81명)’으로 떨어지는 등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와 도는 ‘차별없는 출산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이란 큰 틀을 목표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을 넣어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최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원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해주는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언급한 것을 놓고, 대통령실이 ‘윤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도 역시 지난 2021년 ‘모든 세대가 행복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모두의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등의 추진 전략과 함께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 사업으로는 청년 기본소득(1천519억3천만원)과 산후조리비 지원(423억원)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 사업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69억700만원)과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51억8천800만원) 등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청년 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지원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내놨지만, 정작 실효성에는 의문이 뒤따른다. 이 같은 정책이 경제적으로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출산을 좌우할 정도의 도움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공개된 ‘2022 경기도 사회조사’를 살펴보면 도가 5년 이내 출산 계획이 있는 가구(전체 5.8%)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출산 원인에 대해 응답자들은 ‘자녀 양육의 부담’(29.5%)을 꼽았다. 이어 ‘일과 가족 양립 여건 및 환경 미흡’(20.9%), ‘주거비 부담’(17.8%) 등의 순으로 나타나면서 도가 강조한 현금 지원 정책과 차이를 보였다. 도 관계자는 “기존의 정책을 조정할지,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지 다방면으로 분석한 후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3-01-09 21:30

획일화된 저출생 지원... 지역 소멸 ‘발등의 불’ [이슈M]

경기도내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획일화된 저출생 지원이 인구 불균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도내 소멸 위험 지역은 경제·사회적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 단기성 현금 정책이 아닌, 전방위적 산업 특성을 고려한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9일 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중 인구 소멸 ‘위험’ 또는 ‘주의’ 지역은 23곳 이상이다. 지난해 2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위험 지역인 가평·연천·양평군과 여주·포천시는 산업 기반이 열악한 동·북부지역에 분포돼 있다. 앞서 이들 지역은 ‘출산장려금 지급’ 등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 효과는커녕 인구 소멸 위험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0.41이던 가평군의 인구소멸위험지수는 2021년 0.30을 기록했다. 이는 각 지역의 경제·사회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현금 살포형 저출생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 도가 진행한 ‘2022 경기도 사회조사’ 역시 도내 산업 집중 도시가 인구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만큼 저출생 정책에는 일자리 개선 등의 장기적·구조적 지역 발전 전략이 필요한 셈이다. 특히 경기일보가 도내 31개 시·군의 ‘2021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는 더욱 두드러졌다. 인구 소멸 위험이 가장 큰 가평군의 경우, 15개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업 가운데 ‘여성의 경력 유지’ 및 ‘청년 인재 육성’과 같은 중·장기적 인구 정책은 단 1개의 사업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결혼 장려금, 임산부 산전 진찰 교통비 지원 등의 단기성 현금 정책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가평군은 가임기인 신혼부부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경제적 인프라 개선을 통한 젊은층의 유입이 필요한데도 이러한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획일화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 1인당 출산율 0.78명으로 광역시도 중 14위를 기록하는 등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경제적 인프라 부족으로 청년들이 유출되고 있어 출산 장려 정책 효과가 미미한 점을 인지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저출생 극복 정책을 고민 중”이라며 “다만 젊은층의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킬 공공기관 이전, 첨단 산업단지 구축 등을 위해 정부와 도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인구 감소 해결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춘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저출생 현상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기도내 지역별 특성에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도내 31개 시·군의 저출생 상황이 서로 다른 만큼, 기초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20대 청년 유입이 많은 지역의 경우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정책이, 신도시나 신혼부부가 많은 곳은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사회문화와 가치관에 따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도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통적인 법률혼 밖에서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선택하는 도민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차승은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는 “단순히 출생률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들도 보살펴야 한다. 소위 정상가족 밖에 있는 아이들이나 다문화가정의 경우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인 아이들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다양한 가족을 포괄할 수 있는 형태의 지원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생률 급감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꼽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이들을 위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병호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만 실제 효과는 거의 없고 체감 만족도 역시 그리 높지 않다”며 “저출생 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높여 지원 혜택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다자녀 중심의 육아 정책을 자녀 한 명 이상으로 변경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영·유아기 때의 단순한 단발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이후까지로 지원 기간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에서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5분 발언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줄곧 강조한 바 있는 김근용 도의원(국민의힘·평택6)은 “결혼 의향을 높이기 위해선 주거 부담을 낮추는 게 우선돼야 한다”며 “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장기간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난임부부를 위해 횟수나 가격 등의 제한을 없애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3-01-09 21:29

삼천리모터스. 홍보대사로 프로골퍼 ‘홍란’ 위촉

BMW 공식 딜러사인 삼천리모터스가 9일 ‘군포 서비스센터’ 오픈식을 열고 KLPGA 프로골퍼 홍란(37)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홍란은 2022년까지 삼천리 스포츠단 소속으로 KLPGA 정규투어에서 활약한 프로골퍼로서 정규투어 출전 시드 최다 연속 획득, 참가대회 수 1위, 최다 예선 통과, 최초 1천 라운드 출전 등의 대기록을 달성한 베테랑 프로골퍼다. 삼천리모터스는 홍란 프로가 가진 끊임없는 도전정신, 꾸준함과 성실함, 높은 전문성 등이 삼천리모터스가 지향하는 가치와 일치해 홍보대사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삼천리모터스는 삼천리 스포츠단 소속 프로골퍼의 경기장 이용 편의를 위해 BMW 차량을 지원해 선수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경기에만 전념하며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도록 돕고 있다. 앞으로 홍란은 삼천리모터스와 BMW를 알리는 홍보대사로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고품격 BMW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천리 모터스의 다양한 면모를 알리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픈한 삼천리모터스 군포 서비스센터는 약 1만2천434㎡ 부지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됐다. 도 서남부권 최대 규모 BMW 공식 서비스센터로써 16개의 판금 베이와 12개의 도장 워크베이를 포함한 총 70개의 워크베이를 갖췄다. 또 센터는 수리 뿐 아니라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다른 서비스센터와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3-01-09 21:01

건설사에게 수억 뺏은 조폭 출신 노조간부 등 구속 기소

노동조합 활동을 빙자해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를 협박, 수억원대 금품을 빼앗은 노조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 위원장 임모씨(51)와 지부장 황모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서울지역 33개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단체협약비 등의 명목으로 총 3억1천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건설 현장 앞에서 확성기를 설치한 차량을 동원해 집회를 열거나 미흡한 안전조치 사항을 촬영한 뒤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를 통해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건설업체에 단체협약을 하도록 압박, 단체협약비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에서 받아낸 돈은 급여·회식비 명목으로 노조 간부들에게 배분됐으며 임씨는 활동비, 법인카드 명목으로 매달 1천800만원 상당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노조는 한국노총·민주노총과는 관련이 없는 자생 노조로, 노조 간부 전원이 조직적으로 위력을 행사하며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 강북중서부·경기북부 지부장을 맡은 황씨는 과거 폭력조직에서 활동했으며 나머지 노조 간부 중에서도 폭력 전과자가 다수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의 추가 범행과 공범 등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이어가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01-09 20:53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