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첫날, 여야 하루종일 공방

여야는 1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9일 하루 종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방탄 국회’라고 비난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등을 지적하며 임시회 소집에 참여하라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구속될까 노심초사하며 작년 8월 16일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를 열고 있다”며 “1월 임시회가 다음 달 7일까지 열린다면 장장 176일간 국회가 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 대표에게 인질로 잡혀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쯤 되면 민주당 역시 이 대표와 함께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이 반년 가까이 국회를 열어놓고 도대체 민생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니까 이재명 의원이 내일(10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봐서 명백히 방탄 국회임이 틀림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은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 두려웠는지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본회의에서 하자고 한다”면서 “무인기 방어에 관한 우리의 무기 체제와 시스템 등 중요한 군사기밀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절대 긴급현안질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전쟁 당시 부산 피난처에도 국회의 문은 닫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끝내 위기 상황을 방치하며 여당의 책무를 외면한다면,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의 결단으로 국회 문은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도 “1월 임시회는 국민의 요구이자 국회가 국민을 위하는 최소한의 도리다. 국민의힘의 참여와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협력을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월 임시회 소집 이유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후속 조치 마련 ▲북한 무인기 침투 등 안보참사 및 복합 경제위기 관련 긴급 현안질의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 ▲일몰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들었다. 그는 특히 북한 무인기 침투를 두고 “본회의에서 관련 부처 장관과 책임자를 불러서 진상을 정확히 따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긴급 현안질의를 다시 요구했다. 김재민·민현배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1-09 19:23

인천해수청, 위험물 하역현장 합동 안전점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9일부터 12일까지 포장위험물 취급 하역현장에 대해 인천항만공사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천항에서 위험물을 적재한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는 컨테이너터미널 4곳를 대상으로 한다.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컨테이너터미널 4곳은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E1컨테이너터미널 등이다. 특히 인천해수청은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지정‧운영 현황을 비롯해 위험물 안전관리자 배치‧교육 현황, 소화·안전설비 즉시 사용가능 여부 및 유지 보수 현황 등을 확인한다. 또 하역시설 및 장비 관리상태, 비상연락체계 현행화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고경만 인천해수청 항만물류과장은 “포장위험물에 대한 하역안전 관리를 강화해 위험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인천항 내 컨테이너터미널의 경쟁력 역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경기일보 2023-01-09 19:18

인천경실련, ‘항만자치권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인천·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의원 등과 함께 ‘항만공사(PA)의 항만자치권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PA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역 실정을 반영한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이에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과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 인천·부산 경실련 및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항만 자치권 확보’ 방안을 찾는 논의를 했다. 이번 토론회의 1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칭우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겸임교수는 ‘지방해양수산청과 PA의 광역지방정부 이양 필요성’을 발표했다. 김 교슈는 PA 관할구역 내의 항만개발사업은 PA가 주도하는 한편 항만개발의 필요성, 국가재정사업 추진여부, PA의 자체사업 등을 먼저 판단한 후 민간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민간의 토지 우선매수권 인정은 불가하다”며 “지방분권 차원에서 우선 지방해양수산청을 이관해야 하고 PA도 이관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하용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 또 초광역 연합체제(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소속 PA로 전환, PA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남기찬 한국해양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어냈다. 이 토론회엔 이민석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 이주환 한국해양기자협회장,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대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그동안 항만 민영화 중단 및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의 공공개발 전환을 위해 여야민정이 공동으로 대응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PA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3-01-09 19:17

검찰, 이화영 추가 혐의 발견....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9일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전 부회장 A씨로부터 외제 법인차량과 운전기사, 법인카드 등 1천600여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을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승인하면 이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규모는 종전 외제차량 3대에서 4대로, 금액 2억6천여만원에서 2억7천600여만원으로 늘어난다. 검찰 관계자는 “계속된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포착했다”며 “이에 따라 이전에 기소한 내용에 이번 금액을 더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연이어 진행되는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1-09 19:07

안대성 경기도농진원장 해임 의식해 ‘사직 결심’

경기도의 해임 권고를 받은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경기일보 2022년 12월28일자 2면)이 임기 7개월여를 남기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 원장은 지난 2일 농진원 시무식에서 신년 인사말을 하던 중 직원들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다. 안 원장은 시무식 다음날인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농진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안 원장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사적 이해관계자와 직무를 수행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는 지난달 23일 농진원에 안 원장의 해임을 권고했다. 민선 8기 들어 도가 산하기관장 징계를 추진한 것은 안 원장이 처음이다. 농진원은 도의 원장 해임 권고에 따라 오는 19일까지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이사회를 열어 해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 원장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이번 주 중으로 경기도에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농진원 정관 제11조(임원의 해임)에 따라 안 원장이 징계를 받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할 시 의원면직 되는 데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도는 안 원장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범죄사실 조회 등 별도의 신원조회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교적 빠르게 사직서가 수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진원 관계자는 “(안 원장이) 공식석상에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은 맞다”면서도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장의 사직서 수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권한”이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보람 기자 2023-01-09 19:06

“인천 안전지대 아니야”… 대규모 지진 대책 시급

인천지역 군·구 10곳 중 6곳의 공공시설 절반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해 지진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지진이 발생한 강화지역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인천에서 최저 수준에 그쳐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과 부평구 등 6곳의 공공시설 572곳 중 306곳(53.4%)이 지진 발생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인천에서만 규모 2.1~3.7의 지진이 11건이나 발생하고 있지만 지역 공공시설의 지진 대비는 지지부진하다. 내진성능이 없는 공공시설은 대부분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거나 지진 등 재난시 대피해야 하는 동사무소와 복지관, 체육관 등이라 대규모 지진 피해 우려가 크다. 이날 오전 1시28분 3.7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강화지역은 인천에서 가장 많은 125곳의 공공시설이 있지만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않은 곳은 무려 84곳(67.2%)이다. 이 가운데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면사무소, 경로당 등 공공시설은 63곳이며, 도로는 16곳이다. 시설 피해 시 대규모 물난리가 날 수 있는 배수갑문 3곳, 저수지 2곳 등도 내진성능이 없다. 강화군 하점면에 거주하는 황우덕씨(66)는 “강화지역 공공시설의 내진성능이 이렇게 낮은지 전혀 몰랐다”며 “평소 면사무소 등 공공시설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내진성능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부평구는 107곳 중 63곳(58.9%), 남동구는 113곳 중 58곳(51.3%) 등 절반이 넘는 공공시설이 내진성능을 갖추지 않고 있다. 또 중구 64곳 중 30곳(46.9%), 미추홀구 80곳 중 35곳(43.7%), 옹진군 83곳 중 36곳(43.4%) 등도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데도 인천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사업 규모는 계속 줄고 있다. 지난 2020년 내진보강공사·성능평가를 받은 공공시설 등은 134곳(사업비 80억원)이지만 2021년은 59곳(27억원), 지난해는 51곳(53억원) 등에 그친다. 문정식 한국화재감식학회 운영위원장은 “내진성능이 부족한 곳이 너무 많아 언제든 큰 사고가 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는 인천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지자체가 나서 내진성능 확보 사업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각 군·구의 공공시설은 늘고 있는 반면 예산 확보가 어려워 아직 내진성능 확보율이 낮다”고 했다. 이어 “최근 행정안전부와 함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오는 2035년까지는 모든 공공시설에 내진성능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3-01-09 19:05

국민의힘 경기도당, 10일 신년 인사회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유의동)은 10일 오후 도당 대강당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도내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대거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내년 22대 총선 승리를 다짐할 계획이다. 최근 선임된 15명의 조직위원장들도 행사에 참석해 상견례를 하고 화합과 단합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시간 충남 예산에서 열리는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기로 해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는 불참한다. 아울러 경기도당과 충남도당의 신년인사회가 동시에 열리면서 당권 주자들이 어느 지역 신년인사회에 참석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도내 의원 중에는 3선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이날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편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으로 나선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도내 59곳 중 더불어민주당에 51곳, 정의당에 1곳을 각각 내주고 7곳에서만 당선되는 참패를 당했었다. 내년 총선은 여당으로 임하는 만큼 도내 과반에서 승리를 거두고 원내 1당을 차지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1-09 18:57

고양 이기영 동거녀 시신 14일째 못찾아…유실 가능성 높아

경찰이 이기영(31)의 동거녀 시신을 찾기 위해 14일째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찾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9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소방당국과 공조로 이기영이 숨진 동거녀의 시신 유기방법 관련 진술 토대로 지목한 파주 공릉천변 한 지점에서 보름 동안 굴착기와 수색견 등을 투입해 수색했지만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9일 오전부터 기동대와 굴착기 등 중장비, 수중 카메라를 탑재한 보트 등을 동원해 이기영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파주 공릉천 일대를 수색 중이다. 앞서 경찰은 이기영이 지난달 27일 동거녀 A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이후 유기장소로 지목된 공릉천 일대를 수색해 왔다. 이후 이기영이 송치 전날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을 바꾼 이후 매장 지점이라고 지목한 공릉천 일대 땅을 중장비로 파내며 수색했지만 현재까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와 통신 위치 조사 등을 토대로 이기영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지만, 현재까지 수색에 별 성과가 없어 시신이 이미 유실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기영이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시점은 지난해 8월 초였고 같은 달 중순부터 공릉천 일대에도 200㎜가 넘는 폭우가 내려 평소 1m 정도였던 하천 수위가 4~5m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폭우 등으로 시신이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수색범위를 확대해 수색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대와 수중수색, 드론 등을 동원해 한강하구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기영의 강도살인 등의 혐의 입증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7~8일 파주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하고,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60대 택시기사를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고양시 권순명 기자 2023-01-09 18:56

양주시의회, 양주시 인사 “시대 역행”

민선8기 조직개편과 함께 단행한 양주시 인사에 대해 양주시의회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양주시의회 최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은 9일 개회한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양주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행정 제언’이란 주제의 5분발언을 통해 “인사는 구성원의 전문성을 키워 경쟁력을 갖춘 실행집단을 위한 인사가 돼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인사 사전예고제 실시, 조직개편 중심에 시민의 삶 반영, 구성원의 목소리에 답을 주는 인사를 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비정기·비공개 인사에 따른 조직 불안정과 인사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인사 사전예고제를 시행한 점을 상기시키고 “인사 사전예고제는 단순히 승진 예정자를 미리 발표하는 것이 아닌 승진 대상자를 공개함으로써 인사권자의 독선적 인사 가능성을 낮추고 투명한 인사를 담보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조직의 현실적 문제를 정면으로 뚫고 가는 변화와 혁신의 인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인구증가 추이, 재정력, 행정수요 예측 부재로 실행력은 낮아지고 업무부담은 늘어나는 비효율성이 우려된다”며 “실제 시민의 삶의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화체육, 여성, 아동, 사회복지, 교육을 문화복지국으로 집중 배치해 시대에 역행하는 인사를 단행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인사시즌만 되면 직원들의 마음은 상처투성이”라며 “조직을 이끌기 위해 일부 직원의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고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답을 주는 소통과 균형의 인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3-01-09 18:52

경기도, ‘김동연표’ 9대 분야 295개 공약 확정

경기도가 ‘혁신·기회·통합’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을 최종 확정했다. 도는 민선 8기 도정 발전을 이끌 9대 분야 295개 공약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제안 과제를 토대로 실·국 토론과 도민 참여 배심원단의 공약 조정, 도정혁신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정리된 내용이다. 주요 공약으로는 김 지사의 역점 사업인 예술인기회소득 등의 ‘기회패키지’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또 경기국제공항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접경 지대 규제 완화와 같은 정부와의 협력 사업도 추진된다. 도는 우선 ‘더 많은 기회’ 실현을 위해 성장의 기회가 풍부한 경기, 주택·교통·일자리가 유쾌한 경기, 문화·예술·여가가 일상이 되는 경기 등 3대 분야 116개 실천 과제에 3조8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더 고른 기회’ 실현을 위해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경기, 미래세대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 북부에 변화와 평화의 기회를 만드는 경기 등 3대 분야 102개 실천 과제에 3조1천49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아울러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통과 협치로 만드는 자치 경기, 기후위기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경기, 사회적 가치와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 등 3대 분야 77개 실천 과제에 1조8천519억원을 투입한다. 공약의 실현을 위해 도는 약 4년간 국비 5조166억원과 도비 8조865억원을 포함한 총 38조4천418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서’를 도민에게 공개, 공약의 추진 현황과 이행 평가 결과 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분기별로 공약의 이행 정도를 점검해 차질 없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공약에 담았다”며 “모두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차질 없이 공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1-0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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