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돌아가는 배

‘돌아가는 배’는 섬에서 태어난 소년이 청운의 꿈을 안고 육지에 나가 꿈에 그리던 신문기자로 세계를 누빈 뒤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귀향하는 에세이 모음이다. 이를 쓴 이는 한국일보에서 청춘을 보낸 김성우 논설고문. ‘나는 돌아가리라. 내 떠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출항의 항로를 따라 귀향하리라. 젊은 시절 수천 개의 돛대를 세우고 배를 띄운 그 항구에 늙어 구명보트에 구조되어 남몰래 닿더라도 귀향하리라.’ 그의 이 명문은 그가 태어난 섬 욕지도 ‘새천년공원’에 문장비로 새겨져 있다. 남해의 절해고도 욕지도를 세상에 널리 알린 그의 공(功)을 주민들이 잊지 않고 성금으로 화답한 것이다. 태어나 보니 섬이었다고 했다. 둘러봐야 온통 바다뿐이라고 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파도 소리뿐, 사위의 절해, 절대 바다가 그를 가두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죄명 모를 수인(囚人)이었다고 했다. 그의 절망은 여기서만 그친 게 아니었다. 그가 태어난 욕지도는 세계전도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막대기를 가져와 욕지도를 출발점으로 직선을 그어 보니 세계 어디든 닿더라고 했다. 시드니, 리버풀, 마르세유, 베네치아, 리우데자네이루, 샌프란시스코.... 막대기는 세계의 어느 항구든 다 닿았다. 소년은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섰다.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디든 다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세계로 나아가고자 한 그의 꿈은 그렇게 비롯됐다. 그리고 소년은 마침내 그 꿈을 이뤘다. 프랑스 파리 특파원이 돼 세상을 향해 훨훨 날아간 것이다. 그는 파리 특파원으로 지내는 동안 세계문학의 무대를 직접 찾아가 이를 소개하는 임무에 충실했다. 그리고 언론인으로 청춘을 오롯이 바친 끝에 마침내 자신이 출발한 지점(섬)으로 다시 귀향한 것이다. 한 해가 저물고 있다. 걸친 것 없이 벌거숭이로 선 겨울 속의 가로수들을 보다 문득 떠오른 책이 김성우 선생의 저 ‘돌아가는 배’였다. 사람은 누구나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일 수도 있겠고 자신을 성장시켜 준 고장일 수도 있겠다. 내가 돌아갈 곳은 충북 영동이다. 영동은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이다. 6학년 초까지 살았으니 나의 어린 시절이 몽땅 들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내 고향 영동에 가면/거리마다 감나무가 줄지어 선 것을 보시게 될 것이다/그리고 가을이면 그 감나무들이 하나둘씩/환한 등을 내 거는 것을 보시게 될 것이다/그리고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오는 것도 보시게 될 것이다.’-졸시 ‘영동에 가면’ 전문. 헤아려 보니 문학의 길에 들어선 지 어느덧 50년이나 됐다. 그 사이에 책도 몇 권 냈고, 상도 몇 개 받았고, 교과서에도 작품이 실렸는가 하면 해외에 책이 수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작품을 꼽으라고 하면 부끄럽기만 하다. 고작 잡어(雜魚) 몇 마리만 싣고 귀향하는 기분이다. 아, 이를 어쩌면 좋을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2-30 05:30

[데스크 칼럼] 아듀‚ 혼돈의 2022년

2022년 임인년이 저물어 간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그 어느 해보다 혼란스러웠던 1년으로 역사에 기록될 듯 싶다. 지난 3월 최악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당선돼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후 윤 대통령의 행보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는 국민의 판단이 엇갈릴 듯 싶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 우리나라 경제 역시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커져만 갔고, 물가를 잡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금리 인상’ 카드는 서민들에게 이자폭탄으로 돌아옴은 물론 부동산 폭락 및 건설경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조차 이러다 전쟁을 치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소야대인 국회 역시 민생 대신 정쟁에 몰두하며 국민들에게 피곤함만 안겨줬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1년 내내 골머리를 앓아온 민주당은 2023년 새해를 당 대표의 검찰 조사로 시작할 판이다. 경기도 사정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 출범한 김동연호는 현재까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뚜렷한 도정 메시지를 제시하지 못한 채 전임 도지사의 그늘 속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잊을 만하면 들이닥치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향도 있었겠지만. 여야가 ‘78 대 78’ 정확히 동수로 의석을 나눠 가진 경기도의회에서는 올 한 해 내내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더욱이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민주당과도 싸워야 하고, 본인들의 당 대표직을 놓고도 내부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적 재난도 많았던 한 해였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경기도 전역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4명의 사망자와 4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특히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민을 비롯해 주거 취약계층이 큰 피해를 입었다. 핼러윈을 앞둔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는 158명이 압사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사망자 중에는 38명의 경기도민도 포함됐다. 이태원 참사는 ‘진행 중’이다. 참사 발생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그날의 그 사고가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혼탁한 세상에 단비 같은 소식도 있었다. 한국 축구가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원정 두 번째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뤄냈다. 벤투 감독이 이끈 한국 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우루과이와 무승부를 거둔 뒤 가나에는 석패했지만 마지막 포르투갈전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조 2위로 결선토너먼트에 진출했다. 비록 브라질과의 16강전에서 패했지만 국민들에게 환희와 감동을 주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혼란스러웠던 2022년이 가고 토끼의 해인 2023년 계묘년이 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새해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고물가·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 역시 어느 해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 경영 환경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금석위개(金石爲開)’를 꼽았다. 정성을 다하면 쇠와 돌을 뚫듯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뜻이다. 대내외적으로 어두운 전망만 가득하지만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다. 그 의지에 응원을 보낸다. 늘 어려운 한 해가 올 것이라고 했지만 늘 이겨냈던 대한민국 국민들 아닌가. 희망을 갖자. 밝은 소식이 가득한 2023년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이호준 기자 2022-12-30 05:30

[천자춘추] 정치생태계의 큰자산 ‘지방의원’

미국은 연방제 중심의 국가인 만큼 전 세계에서 지방자치가 가장 잘 발달된 곳 중의 하나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회에서 시작해 연방정부의 거물급 정치인으로 성장한 정치인이 적지 않다. 이를 잘 보여주는 곳이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일리노이주의 주도인 스프링필드다. 스프링필드는 작고 조용한 도시지만 주민들에게는 정치적인 자부심이 가득한 곳이다. 미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과 버락 오바마의 정치적 고향이기 때문이다. 스프링필드에서 링컨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광역의회격인 일리노이주의회에서 4선이나 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도 1996년 스프링필드에서 주의회 상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3선 주의회 상원의원을 지냈다. 오바마는 주의원 시절 복지, 교육, 세금에 집중해 활동했고 2003년에는 ‘범죄자 취조 과정에서 비디오 녹화 필수 법안’을 통과시켜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링컨과 오바마 모두 지역주민 삶을 기반으로 한 주의원 활동이 발판이 돼 연방의회 의원으로 진출했고 대통령까지 당선됐다. 미국에서 중앙정치 무대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정치능력을 검증받는 것이 필수 코스 중의 하나다.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중앙정치 무대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은 찬밥 신세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언론과 사회의 인식도 크지 못하다 보니 능력에 비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당의 공천 과정이나 비례대표 선출에서 법조인과 기업인 출신들을 앞다퉈 영입하다 보니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정치는 고도로 발달 된 전문적인 영역 중 하나가 됐다. 각계각층의 다양하게 분출되는 요구를 대화와 소통을 통해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법조인과 기업인들은 훌륭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긴 하지만 다양한 요구를 하나로 묶어 소통하고 조정하는 역할에는 초보자일 수밖에 없다. 반면 지방의회 의원들은 잘 훈련된 정치인들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다양한 지역주민을 만나고, 각기 다른 이해관계들을 조정해 입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정치적 능력을 키워 왔다.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국회에 진출한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미 의정활동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정당에서도 법조인과 기업인들뿐 아니라 지역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에게 눈길을 돌려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정치생태계에 큰 정치적인 자산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2-30 05:30

[사설] 찾지 않는 장사시설 유골‚ 정부 지침 등 대책 마련돼야

공공장사시설마다 봉안 계약기간이 끝난 유골 처리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족의 사망이나 이민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찾을 수 없어 유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한다. 지자체 장사시설마다 고민이 큰데 정부의 지침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장례문화가 바뀌어 사망 후 화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장 후 유골은 봉안당이나 봉안묘에 안치하는 사례가 많다. 공공장사시설에선 1차 계약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있다. 이후 1~3회 연장이 가능하다. 문제는 1차 계약기간 만료 이후, 유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봉안한 유골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재계약을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지 유족과 협의해야 하는데 연락이 안돼 ‘미조치’ 상태로 있다. 보건복지부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기도내 공공장사시설은 화장장 4곳, 자연장을 포함한 봉안시설 20곳(총 34만9천위)이다. 1996년부터 들어선 공공장사시설은 1차 계약기간을 15년으로 설정, 이달 초 기준 계약기간이 끝난 곳은 성남·수원·평택·하남·오산시 등 5곳이다. 첫 계약기간이 2011년 만료된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는 1만900위 중 유족과 연락이 안 되는 유골이 1~3%(109~329위)로 추산된다. 2016년 1차 계약기간이 끝난 수원시연화장은 유족을 찾을 수 없는 유골이 438위다. 평택시립추모공원은 미조치 유골이 9위 발생했다. 하남시 마루공원(6천800위 봉안)과 오산시립쉼터공원(5천500위 봉안)은 올해 11월과 12월에 각각 첫 계약기간이 끝나 아직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지만, 미조치 유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장사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연락을 하거나 최고장 송부, 행정공고 등을 통해 유족을 찾고 있지만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에 계약 만료 후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해 조치하기도 한다. 수원시연화장은 지난해 438위의 미조치 유골을 5년 동안 무연고실에 보관·안치한 뒤 매장하기로 전국 최초로 정했다. 이후 하남시와 오산시도 수원시연화장과 같은 방침을 정했다. 무연고실이 없는 평택시는 미조치 유골을 그대로 둔 채 고민 중이다. 유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미조치 유골을 일정 기간 보관 후 매장하는 것은 일부 공공장사시설에서 정한 방침이지 정부 지침은 아니다. 나중에 유족이 나타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분쟁 소지가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정부가 최근 유골을 강이나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을 지속가능한 장사 방식으로 보고 제도화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미조치 유골에 대해서도 매장이든 산분장이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자체 공공장사시설에 떠넘길 일이 아니다.

사설 경기일보 2022-12-30 05:30

[사설]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해 꼭 갖춰야 할 것들이 있다. 소방대원과 소방장비, 그리고 소방용수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화재진압이 어렵다. 소방대원과 차량 등 장비가 있다 해도 물을 구할 수 없으면 불을 끌 수가 없다. 때문에 길 옆이나 주택가, 시장 등의 소화전은 소방 활동에 매우 중요한 시설물이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펌프차의 물이 떨어졌을 때 소화전을 통해 물을 공급받는다.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가까이 갈 수 없을 때도 소화전이 필요하다. 이곳에서 소방호스를 연결해야 불길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소화전 5m 이내에는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돼 있다. 5년 전 충북 제천에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소방차가 긴급 출동했지만, 화재 현장 인근의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진화가 늦어져 인명 피해가 컸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는 것은 정상적인 화재 진압에 큰 방해를 초래한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차량을 견인하거나 파손해도 된다. 도로교통법 제33조에서는 소화전 등 소화 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돼 있고, 주·정차 금지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 및 대형차량은 9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2배다. 그런데도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여전하다.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홍보하고 단속 활동도 하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민 안전신문고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2019년 1만7천658건, 2020년 4만597건, 2021년 7만9천298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좁은 도로 사정과 주차난도 있지만 소화전 근처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인식 부족 탓이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는, 용수 공급에 문제가 생겨 초동진화를 어렵게 해 인명·재산 피해가 커지게 된다. ‘나 하나쯤이야’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소화전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주차는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잠재적 범죄행위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2-12-30 05:30

[지지대] 따오기 문학공원

울음소리가 처량하다. 얼핏 들으면 까마귀의 그것과도 비슷하다. 천연기념물 제198호다.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 ▶따오기의 이력서는 이 처럼 조촐하다. 부리의 감각을 이용해 진흙이나 수초 등을 휘저으며 숨어 있는 벌레와 물고기 등을 찾아 먹는다. 사냥 본능은 왜가리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주로 파괴되지 않은 논과 습지, 늪지 등지에서 서식하는 까닭이다. 그곳에 잡아먹을 벌레들이 많아서다. ▶‘따옥 따옥 따옥 소리 처량한 소리/떠나가면 가는 곳이 어디메이뇨/내 어머니 가신 나라 달 돋는 나라.’ 일제강점기 아동문학가 백민 한정동(白民 韓晶東·1894~1976) 선생의 동요 ‘따오기’ 노랫말이다. ‘따옥’이란 의성어가 애틋하다. 성함은 낯설다. 하지만 그 엄혹한 시기에도 아름다운 모국어로 정겨운 노랫말을 만들었다. 동요를 통해 독립운동을 하신 셈이다. ▶시흥에 백민 선생을 기리는 ‘따오기 문학공원’이 내년 6월까지 건립(본보 11월21일자 11면)된다. 사업비는 19억여원(토지보상비 포함)이다. 주소는 산현동 1609번지로 4천793㎡ 규모다. 잔디마당과 화장실 등을 비롯해 인근에 이미 건립된 ‘따오기 아동문학관’과 연결하는 길이 38ｍ의 목재 덱(deck)도 조성된다. ▶백민 선생은 시흥에서 출생했거나 활동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곳 천주공원에 잠들어 계신다. 앞서 시흥시는 올해 3월 산현동에 백민 선생을 기리기 위해 동서로 902-20번지 물왕저수지 옆에 ‘따오기 아동문학관’을 건립한 바 있다. 야외에는 어린이 암벽등반 체험존과 따오기캐릭터 포토존 등도 있다. ▶시흥시는 백민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매년 ‘따오기 아동문화제’도 열고 있다. 따오기 아동문화진흥회가 한정동아동문학상도 운영 중이다. ‘따오기 문학공원’과 ‘따오기 아동문학관’이 이 고을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2-12-30 05:30

안양 동안구 수돗물 탁수피해 보상 본격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0월 안양 동안구 일대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사고와 관련해 주민 피해 보상안을 내놨다. 앞서 공사는 지난달 탁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 조치에 착수(경기일보 11월8일자 인터넷)한 바 있다. 29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 수도권수도사업단에 따르면 공사는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과 호계동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탁수사고와 관련해 주민 피해보상안으로 아파트 가구별 공통보상 외에도 탁수로 인한 발생한 필터교체, 청소비 등 추가 지원, 탁수 기간 중 학교급식에 차질을 빚은 학교에는 특식비, 학교발전기부금, 위생용품 배부 등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10월24일 갈산동과 호계동 일대에서 수돗물에 흙탕물이 섞여 나오는 탁수가 발생했고, 공사의 광역상수도공사 중 안양시의 직경 200㎜ 수도관이 파손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사는 주민보상 조치에 착수해 아파트 단지에 현장 부스를 운영,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3천여가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돗물에 탁수가 섞여 나오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올해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안양시 담당 부서와 협의해 공사에 들어가고 공사현장 관계자와 현황을 공유하며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시공 완료 후 물을 공급할 때도 통수계획을 시 담당자에게 통지하는 등 긴밀히 공조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탁수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2-12-30 05:30

어둠 뚫고… 희망의 새 빛 밝힌다

2022년의 마지막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다. 3월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도, 6월1일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각각의 단락을 마치고 새로운 주인공을 찾아낸 시간이었다. 지난 1년간 사회 곳곳의 민심은 어떻게 움직였나. 연초만 하더라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신이 지쳐 있던 국민들의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희망 사항이었을 테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내외 타격, 미 연준발(發) 고물가·고금리 여파, 누구도 예상치 못한 10·29 이태원 참사,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 이슈가 올 한 해를 관통하면서 국민들의 근심이 완벽하게 덜어지진 못했으리라 생각한다. 정치·사회·경제·문화·체육 등의 전 영역이 격동하는 때였다. 그럼에도 희망의 변곡점은 분명히 있었다.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하고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긍지가 솟아나지 않았나. 또 영화와 음악, 먹거리와 놀거리 등 다채로운 K-컬처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며 자타공인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고 말했다. 어쩌면 지치고 고루한 한 해였겠지만, 그 나름의 고충 속에서도 삶의 희망을 찾아낸 시간이었길 바란다. 시대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내년도 올해와 같이 다양한 하루하루가 채워지는 해일 것이다. 때론 웃고 때론 울겠지만 여러 역경 가운데서도 모두가 단단히 버텨내는 새해가 되길 염원한다. 2023년 새해 역시 다양한 목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먼저 고등학교 신입생(2007년)부터 대한민국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교육계 전반의 변화가 점쳐진다. 뒤이어 3월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미래 100년 농축수산업계의 비전이 세워질 전망이다. 이후 5월엔 누리호 3차 발사가 진행되고, 6월엔 ‘만 나이’의 삶이 시작된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과 야구인의 꿈인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도 개막하면서 흥미진진한 1년이 예상된다. 서서히 2022 임인년의 책장을 덮고 2023 계묘년의 새로운 책장을 열게 되는 때다. 다가오는 새해, 등고자비(登高自卑) 자세로 걷는 경기일보를 약속한다. 언제나 낮은 자세로 겸손을 취하겠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동시에 애정 어린 질타와 비판을 부탁드린다. 검은 토끼의 해.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안정되고 행복한 사회가 도래하기를 기원하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한다. 새해 복 가득 받는 평안한 연말을 응원한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2-12-29 21:27

[2022년 10대 뉴스] 치열했던 ‘선거의 해’… 꽁꽁 얼어붙은 ‘민생’

윤석열 정부 출범… 민주 이재명 후보에 ‘초박빙 승리’ 3월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4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손에 땀을 쥐는 승부 끝에 1천639만4천815표(48.56%)를 획득, 1천614만7천738표(47.83%)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역대 대선 최소 표차인 24만7천77표(0.73%포인트)차로 힘겹게 누르며 한 편의 드라마를 연출했다. 윤 대통령은 5월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20대 대통령에 취임,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8기’ 개막… 경기도지사 김동연·인천시장 유정복 경기도민은 6·1 지방선거에서 ‘인물론’을 택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힌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극적인 역전승을 이뤄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시장·군수 31명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국민의힘이 22 대 9의 성적표로 크게 이기면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의 완패(2 대 29)를 설욕했다. 인천시민은 6·1 지방선거에서 ‘국정안정’을 선택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0여일만에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정안정을 내세우며 시민들을 설득했고, 그 결과 민선 6기 시장을 지낸 유정복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태원 핼러윈 대참사… 158명 압사 196명 부상 ‘충격’ 핼러윈데이를 앞둔 지난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158명이 압사하고 196명이 다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이 중 경기도민 사망자는 38명에 달했다. 당시 이태원에는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고, 해밀톤 호텔 옆 좁은 골목에서 인파가 뒤엉키며 10~20대 젊은이들이 희생됐다.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 과정에서 지자체와 경찰, 소방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핼러윈축제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이후 경기도는 안전예방 핫라인을 개설하고 군중 밀집 시설 위험도 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구축했다. 경기일보 최초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수원 세 모녀’ 비극 지난 8월21일 생활고를 겪으며 병마와 싸우다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비극 사건이 본보의 최초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세 모녀는 암과 희귀 난치병 등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고, 거처를 옮긴 뒤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 지자체가 이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을 지시했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삶의 벼랑 끝에 선 도민들의 참사를 막기 위해 ‘도지사 핫라인’을 구축하고도 사회안전망 확보에 나섰다. 도내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3곳 ‘특례시’로 승격 2022년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시행으로 수원·용인·고양시가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특례시는 법적인 권한이 없으나 사실상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중간 격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경기지역 3개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사는 등 지방 광역시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임에도 기초자치단체에 묶여 있었다. 특례시 출범에 따라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명칭에 걸맞은 행정권한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된 행정권한은 7건. 여기에 본청 1개 실국과 구청 1석의 보좌관 신설이 가능해졌다. 다만 출범 만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이양받은 행정권한이 빈약하다는 여론에 이들 특례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권한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경기도·도의회 ‘광교신청사 시대’ 개막… 희망의 도정 산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55년 역사의 팔달산 구청사를 뒤로 하고 광교 신청사 시대를 열었다. 도는 지난 5월 수원특례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융합타운에 위치한 신청사로 이전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광교청사는 지하 4층~지상 25층, 연면적 1만6천337㎡의 건물로 사업비 4천780억원을 들여 2017년 9월 착공해 지난해 11월 준공됐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7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특히 경기융합타운은 11만5천287㎡ 부지에 이미 입주가 완료된 경기도청과 도의회를 제외하고, 2024년까지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이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다. 벤투호,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태극전사 투혼 빛났다 한국 축구가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원정 두 번째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뤘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끈 한국 대표팀은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1차전에서 0대0 무승부, 가나와 2차전에서 2대3으로 석패했지만, 3차전 포르투갈전에서 극적인 2대1 역전승을 거둬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비록 브라질과 16강전에서는 1대4로 패했지만, 강팀을 상대로 4년간 갈고닦은 빌드업 축구를 유감없이 보여줬고, 주장 손흥민(토트넘)을 비롯한 김민재(나폴리), 황희찬(울버햄프턴) 등 주축 선수들의 부상 속에도 꺾이지 않는 기세로 투혼을 보여줘 국민의 감동을 이끌어냈다. SSG, 두 시즌 만에 ‘통합 우승’… 인천 연고 팀 통산 ‘V5’ 프로야구 인천 SSG가 KBO리그 참여 두 시즌 만에 통합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야구사에 족적을 남겼다. SSG는 프로야구 출범 40년 만에 최초로 정규리그 개막일부터 종료일까지 한 번도 1위를 뺏기지 않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으로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뒤 키움 히어로즈를 따돌리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SSG는 전신인 SK시절을 포함해 2018년 이후 4년 만에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더불어 2007년, 2008년, 2010년, 2018년에 이어 인천 연고 팀으로 통산 5번째 우승을 이뤄냈다. 역대급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껑충’ 아파트값 ‘폭락’ 경기도민은 올 한 해 역대급 인플레이션에 허덕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세계적으로 시장에 풀렸던 자금은 물가 상승을 부추겼고, 우리나라와 경기도도 피해갈 수 없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올해만 7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해 물가 잡기에 사활을 걸었고, 한국은행 역시 올해 8차례 올려 기준금리는 3.25%에 도달했다. 2021년 말 기준금리 1.0%에서 3배 이상 뛰었다. 기준금리가 오르자 국내 부동산 시장도 얼어 붙었다. 고금리 기조로 인해 거래가 위축돼 집값 폭락이 심화된 것이다. 올해 아파트 매매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내년에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여전히 도내 부동산 시장은 ‘빙하기’가 예상된다. 경기일보, 네이버·카카오 ‘CP사’ 선정… 경기·인천지역 유일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경기·인천 권역 ‘지역매체 특별 입점 심사’에서 경기일보에게 최고점을 줬다. 이로써 경인지역 언론사 중 유일한 콘텐츠 제휴(CP)사가 된 경기일보는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다음의 통합 검색 결과 뿐 아니라 뉴스 페이지에서 독자들에게 기사를 서비스 할 수 있게 됐다. 언론사별로 마련된 뉴스판에서 자사의 뉴스를 직접 편집·배치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다. 지역언론 특별심사는 포털이 지역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1곳의 언론사가 입점해 9개 매체가 콘텐츠 제휴를 맺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2-12-29 21:20

[법률플러스] 주택 양수인도 실거주 이유로 갱신요구거절 가능

임차인 ‘을’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 이후 제3자인 ‘갑’은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임대주택을 양수했다. 이처럼 ‘갑’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뒤 자신이 실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을’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을’을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갑’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권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임대인(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2022년 12월1일 선고 2021다266631 판결)은 최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임대인은 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임대차 종료 6개월 전～종료 2개월 전) 내라면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갱신거절기간 내라면 제8호에 따라 실제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임대주택 양수인(임대인 지위승계인)은 종전 임대인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러한 양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 정당한지 여부는 그 갱신거절이 법상 적법한 갱신거절기간(임대차 종료 6개월 전～종료 2개월 전) 내에 이뤄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사 임차인(‘을’)의 종전 임대인에 대한 갱신요구권 행사 이후 양수인(‘갑’)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도, 위 갱신거절 기간 이내라면, ‘갑’은 적법하게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분쟁은 실제 거래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또는 장래에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될 독자들의 주의를 요망한다.

문화 경기일보 2022-12-2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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