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기 15·인천 4명 조직위원장 선임… 총선 필승카드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29일 경기 15명과 인천 4명 등 총 42명의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경기는 ▲수원정 홍종기 전 당협위원장 ▲성남 수정 장영하 법무법인 디지털 대표변호사 ▲안양 만안 최돈익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 ▲안양 동안을 김필여 전 시의회 대표의원 ▲부천을 서영석 전 당협위원장 ▲부천정 송윤원 전 도의원 ▲광명갑 권태진 도당 부위원장 ▲평택갑 최호 도당 당원자격심사위 위원이 각각 결정됐다. 또한 ▲안산 상록갑 김석훈 전 시의회 의장 ▲고양병 김종혁 당 비상대책위 위원 ▲의왕·과천 최기식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시흥을 장재철 전 시의회 의장 ▲군포 최진학 전 군포을 당협위원장 ▲용인을 김준연 도당 대변인 ▲파주을 한길룡 도당 부위원장이 각각 선임됐다. 인천은 △동·미추홀갑 심재돈 법무법인 시그니처 구성원 변호사 △계양갑 이병학 전 구의원 △계양을 윤형선 전 당협위원장 △서갑 이학재 전 국회의원이 각각 조직위원장으로 발표됐다. 반면 경기 지역 중 1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화성갑을 비롯, 정미경 전 국회의원과 김민수 전 당 혁신위원 등이 경쟁했던 성남 분당을, 성남 중원, 의정부갑, 안산 상록을, 고양을, 남양주병, 오산, 시흥갑, 용인병 등 10곳과 인천 남동갑과 서을 등 2곳은 결정이 미뤄졌다. 조강특위는 오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신청자들에 대해 ‘총선에서의 경쟁력’을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추가적으로 기존 조직과의 융화, 지역기반, 당 기여도, 당원배가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정부의 국정기조에 대한 이해도 등에 대해 심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선임된 조직위원장들은 조강특위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당원을 조속히 화합하고 조직을 정비해 선거 승리 및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지원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2-12-29 11:50

겨울방학 시작!! 즐거운 아이들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2-12-29 11:33

대법, '선거법 위반' 박순자 전 국회의원 집유 확정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운전기사에게 금품을 주고 허위해명을 하도록 하고, 지역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의원이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1개월여 앞둔 2020년 3월 비리 혐의를 폭로하겠다는 운전기사 A씨의 양심선언문이 기자들에게 배포된 뒤 5천만원을 건네 해명문을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 왔다. 박 전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며, A씨는 당시 박 전 의원의 7급 비서 겸 운전기사 역할을 맡았다. 박 전 의원은 또 2018년 2월 직원들과 공모해 선거구민 14명에게 총 36만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며 형량을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한과세트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명절 때마다 선물을 돌린 것은 증명되지 않아 해명문 중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지 않았다’고 쓴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박 전 의원이 보낸 한과세트가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에게 배달됐는지와 물품 제공 의사표시를 통한 기부행위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되는지, 공표된 사실의 허위성이나 공모관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적절했다며 형을 확정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2-12-29 11:29

윤 대통령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최근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소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2-12-29 11:11

檢 "이재명 출석일 역제안? 사실무근…10~12일 출석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 날짜를 역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9일 출입기자단을 통해 “검찰이 역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은 (조율 과정을 거쳐) 출석일을 최초 요구일보다 2주 연기하는 것으로 하고 2023년 1월10~12일 중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며 “현재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출석 요구를 받은 이 대표 측은 하루 전인 지난 27일 오후 2시께 검찰에 연락해 출석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검찰은 그 다음주, 즉 내년 1월 첫째주 출석을 제안했지만 변호인 측이 당 대표의 신년행사 일정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1월 둘째주 출석은 5일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나 두산건설 등의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기업에 각종 건축 인허가 및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2-12-29 11:05

경기도민 코로나19 이전 일상 회복 ‘기지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경기도민의 일상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 다만 저소득층은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일상 회복 수준이 낮고, 심리 건강에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변화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결과, 도민의 일상 회복 수준은 평균 65.8점으로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 항목은 이전의 일상을 얼마나 회복했는지 0점(완전 정지)에서 100점(완전 회복)까지 나눠 시행됐으며, 지난 1월에는 47.2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를 월 평균 가구 소득으로 나눠보면 저소득층이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낮다. 특히 100만원 미만(37명)은 55.6점으로 가장 고소득층인 2천만원 이상(83명)의 66.6점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심리 상태 조사에서도 저소득층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가우울척도 기준 10점 이상인 ‘우울군’의 비율은 34%로 지난 1월 25.1%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경우 우울 평균 점수가 9.7점으로 200만원 이상 소득 계층 7.4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도민 30.3%는 백신 접종을 ‘개인의 선택’이라고 답했으며 이보다 낮은 29.6%가 ‘모두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지난 1월과 9월 조사에서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류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도민의 일상 회복 수준은 높아졌으나 정신건강 지표는 여전히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다. 아울러 소득 수준 등 사회적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일상 회복과 정신건강 수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백신 중요성 인식이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높여야 하며, 감염 예방을 위해 일상에 적용이 가능한 구체적 지침과 권고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소할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료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모집단 비례 권역 할당 및 체계적 추출법으로 수집했으며, 신뢰수준은 95%·표본오차는 ±3.1%p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2-12-29 10:53

'택시기사 등 살해' 용의자 통신기록·금융거래 영장 발부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2)가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통신기록과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영장도 발부됐다. 경찰은 통신기록과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포함한 A씨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받은 금액 등은 총 7천만원이며, 앞서 동거녀 명의로 1억여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이 모두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거액을 사용한 사실 등으로 미뤄 계획범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A씨가 8월7~8일 저지른 집주인이자 동거녀였던 50대 여성 B씨 살인사건의 경우, “생활비 때문에 다투다 홧김에 그랬다”는 A씨의 진술과는 달리 범행 직후 시신을 주도면밀하게 유기하고, 바로 신용카드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안에서 자전거 수리 중 다툼이 생겨 들고 있던 둔기를 던졌는데 죽었다”고 주장했으나, 집 내부 감식 결과 벽에서도 핏자국이 발견되는 등 우연한 사고로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다. 경찰은 통신기록과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살펴본후 여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A씨의 잇단 범행이 세상에 처음 드러나게 된 계기는 옷장 속에서 우연히 60대 택시기사 C씨의 시신을 발견한 현재 여자친구의 112신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여성은 고양이 사료가 떨어지자 사료를 찾으려고 집 안을 뒤지다가 끈으로 묶여있던 옷장 문을 열게 됐고, 짐들 아래에 있던 시신을 발견해 충격 속에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양시 권순명 기자 2022-12-29 10:24

이동환 고양시장 “준예산체제 시민 피해 최소화에 주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초유의 준예산체제를 맞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태의 혼란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내년 예산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히 간부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유례 없는 준예산 편성을 위해 부서별 내년 예산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를 살펴보면 준예산 대상은 청사 및 공공기관 유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용역비 공공요금 등과 도로·공원·교통시설 등 시설물 최소 유지관리비 등이다. 이와 함께 복지급여수당 등 법령·조례상 강행 규정에 따른 지출경비와 법령·조례 등이 의무적으로 규정한 사업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경비, 도시공원 토지매입과 도로개설공사 등 계속비로 기승인된 사업도 계속할 수 있다. 시는 내년 예산안으로 2조9천963억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가 상정조차 하지 않아 약 79.3%인 2조3천772억원을 준예산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예산 미편성에 대한 문제와 시민불편 및 애로사항 등이 예상되는 사업을 적극 찾아 준예산으로 편성하거나 선결처분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특히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긴급한 예산의 경우 선결처분으로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이 지체돼 의결되지 않을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 이 시장은 “하루 빨리 시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준예산 체제의 발생되는 문제를 시의회에 설명하고 조속히 시의회가 개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는 내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지난 27일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등에 따르면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고양시 권순명 기자 2022-12-29 10:23

경기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매출 ‘120조’ 돌파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가 내년 경기도 예산의 4배에 달하는 120조8천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7월부터 4개월간 제1·2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제1·2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지난해 매출은 약 120조8천억원이며 제1판교가 119조7천억원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매출 109조9천억원과 비교했을 때 10% 상승한 수준이다. 특히 생명공학기술(BT)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영향으로 전년도 9조3천억원 대비 59% 상승한 14조8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입주기업은 1천642개이며, 이 중 중소기업이 87%, 중견기업 7.4%, 대기업 4.2%를 차지했다. 제1판교는 중소기업 84.4%, 중견기업 9.3%, 대기업 5.3%로 지난해 중소기업 85.5%, 중견기업 7.5%, 대기엄 4.8%와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은 감소하고 중견기업·대기업의 비중은 증가했다. 제2판교는 전체 365개 기업 중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6.5%를 차지했다. 특히 정보기술(IT) 66.8%, 생명공학기술(BT) 14.4%, 문화콘텐츠기술(CT) 10%, 나노기술(NT) 1.1% 등 첨단업종이 전체 업종의 91.2%에 해당했으며, 상시 근무하는 노동자 수는 7만3천443명으로 전년 7만1천967명 대비 2.0% 증가했다. 주요 연령대는 30~40대가 4만9천653명으로 67.6%를 차지했다. 판교테크노밸리 직원 중 연구인력은 36.2%(2만6천606명), 여성인력은 28.9%(2만1천290명), 신규인력은 17.8%(1만3천103명)으로 모두 전년도 대비 증가(여성인력 1.2%, 연구인력 1.6%, 신규인력 1.6%)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단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현대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가 서로 연계해 입주기업들에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제1·2판교테크노밸리를 운영하고 입주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보람 기자 2022-12-29 10:17

KT, 경기도와 위기청소년 자립 지원 위해 맞손

KT강남서부광역본부(정정수 전무)는 경기도와 함께 위기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물품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KT강남서부광역본부와 KT노동조합 강남지방본부(김영근 위원장)은 노사공동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경기지부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신비와 통신기기 120여대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7개의 KT 그룹사에 위기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마련을 약속했다. 경기도 평생교육국 이화진 국장은 “이번 지원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통신요금제 가입이 곤란했던 위기청소년이나, 가정을 나와 스스로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따뜻하고 세심한 관심을 가져준 KT와 KT노동조합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영근 위원장은 “위기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힘을 모아 더욱 뜻깊다”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2-12-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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