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추경안 의결] 경기도교육감 역점사업 IB교육 ‘제동'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2개월 만에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임태희 도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국제 바칼로레아(IB)교육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부터 이어진 추경안 심사 끝에 이날 도교육청의 추경안을 17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했다. 예결위가 상정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조103억원을 증액한 24조2천62억원이다. 그러나 임 교육감의 역점 사업이자 공약 사업인 IB교육운영예산 14억7천440만원은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장 IB교육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도교육청은 추경안 통과를 예상해 중장기 추진 계획상 1단계인 ‘IB도입 단계’ 시작 시점을 9월로 잡았지만, 처리가 늦어지면서 기존 기초학교 선정 운영 및 연구회 운영 등을 위해 200교에 3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실현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산 자체가 삭감되면서 올해 안에 추진은 불가능해졌고, 첫 단계부터 차질을 빚으면 이후 2023~2024년 ‘IB확산 단계’, 2025년 ‘경기형 IB구축 단계’도 모두 늦어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IB교육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지 못하면 내년 본예산에서도 IB교육 관련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 자칫 임 교육감의 임기 내에 사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추경안에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요 사업과 관련된 예산도 삭감됐다. 도의회 예결위는 앞서 도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70억원 늘어난 35조6천778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의 공약 사업인 ‘GTX(수도권광역 급행철도)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비 12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 밖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4억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26억6천만원 등을 감액했다. 아울러 김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회소득’과 관련해선 예술인 기획소득 정책용역비는 5천만원 반영됐지만,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용역비는 미반영됐다. 여기에 논란이 됐던 버스 유류비 지원을 위한 209억원도 추경안에 담기지 않았다. 김경희·임태환기자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2-11-16 18:27

[현장, 그곳&] 덤프트럭 ‘쌩쌩’, 깨진 보도블록… 통학로 안전 ‘빨간불’

도내 공사장 주변 학교 가보니… “통학로는 좁아졌고 대형 트럭은 ‘쌩쌩’ 달립니다. 매일 매일의 등하굣길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16일 오전 8시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망포동의 잠원초교 삼거리. 학교 맞은 편에선 망포지구공동주택 신축공사가 한창이었다. 공사장부터 학교까지 이어지는 보행로 550여m엔 길을 따라 높은 펜스가 설치돼 있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통학로는 사람 두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아져 있었다. 또한 보도블럭은 곳곳에 파여 있어 등교를 하는 학생들이 고개를 숙이고 발 밑을 살피며 아슬하게 걸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매일 아침 딸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다는 박윤아씨(42·가명)는 “가뜩이나 좁아진 통학로에 보도블럭까지 깨져있으니 혹여 아이가 다칠까봐 걱정 돼 매일 아침 등굣길에 함께 나서고 있다”며 “등교 후에도 딸이 ‘수업 중에도 공사소리가 들려서 수업에 방해된다’고 말하곤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찾은 용인, 화성, 군포 등 다른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앞 신호등 앞엔 등교를 위해 문정중 학생 10여명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호가 바뀌자마자 건너려는 학생들 앞에 덤프트럭이 ‘쌩쌩’ 달려 멈칫하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연출됐다. 박진명군(15·가명)은 “원래 자전거를 타고 통학했는데 자전거 바로 앞으로 트럭이 지나간 적이 있어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다”며 “이젠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트럭만 봐도 두려운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망포지구공동주택 신축공사 시공사인 A건설 측은 “지난 9월 교육청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며 “아이들이 공사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대형 공사장 인근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대형 공사 시 경기도교육청에선 교육환경평가를 통해 학생들 안전을 확보해야 하지만 관리 당국은 점검현황 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진행해야 할 도내 점검 대상 공사 건수는 196건이다. 이 중 이행 미점검·점검 여부 미확인 건수는 94건으로 드러났다. 절반가량(47.9%)이나 이행사항을 점검하지 않거나 점검 유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공사현장이 학교에서 200m 내에 인접해 있거나 공사 건물의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인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교육환경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착공 전인 곳도 있어 점검이 안된 곳도 있다”며 “현장 점검에 힘쓰고 있지만 공사 건수를 따라가기에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김은진기자·오민주수습기자

사회 김은진 기자 2022-11-16 18:26

[영상] 기자들은 수능날 뭘 먹었을까? (feat. 전문가 추천)

2022년 11월 17일(목)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경기일보 기자들은 수능 당일 무엇을 먹었는지, 전문가가 추천하는 수능 당일 음식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 수험생 필수 확인 사항 - 수험표, 신분증, 도시락 및 시계 준비(시험장에는 음용수가 없기 때문에 물도 준비) - 시험장 내 방역 지침 반드시 준수 - 본인의 선택 영역 및 선택과목 문제지 확인 후 시험 응시 - 시험 중 돌발 상황 발생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 요망 경기일보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영상 = 곽민규·민경찬 PD

경기TV 뉴스 민경찬 PD 2022-11-16 18:19

인천 송도 11공구 매립 지지부진… 사회적 손실 ‘눈덩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매립이 늦어지면서 투입해야 할 예산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11공구 조성 차질로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2030년 뒤로 밀려 사회적 비용 손실이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최근 11-3공구 1.07㎦에 대한 매립 방법을 종전 ‘유용토 무상 매립’에서 ‘준설토 유상 매립’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비율은 50대 50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3년부터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각종 건설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묻는 무상 매립으로 추진해왔다. 인천경제청은 현재의 무상 매립 방식으로는 앞으로 15년이 걸려 오는 2037년에나 매립이 끝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바다에서 퍼낸 준설토를 이용해 매립 속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유상 매립을 위해 600억원의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만약 인천경제청이 사업 초기부터 유상 매립을 추진했다면 300억여원이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9년여간 인건비와 장비사용료 등이 상승하면서 사업비가 배로 뛴 것이다. 더욱이 이 같은 문제 등으로 11공구 매립이 늦어지면서 사회적 비용 손실도 크다. 11공구에 계획한 바이오 산업 등 첨단산업을 집약한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2030년 뒤로 계속 미뤄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300개의 기업 유치 및 1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도 잡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11-1공구 대부분을 준설토로 유상 매립했지만, 11-2공구부터 무상 매립을 했다. 이 때문에 11-2공구는 당초 2016년이던 준공 계획이 내년 말까지로 3차례나 미뤄지고 있다. 여기에 유상 매립으로 인한 11공구의 토지 조성원가가 상승,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인천경제청이 부실한 예측에 따라 허술한 11공구 매립 계획을 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제청이 그동안 3차례 실시설계 변경 등을 하면서도 좀더 일찍 유상 매립으로의 전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창호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는 “(인천경제청이)토사 수급의 불안전성이 무상 매립의 한계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제껏 방치한 잘못이 크다”며 “세밀하지 못한 수요예측으로 설계 변경을 통해 행정 비용 등만 낭비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당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무상 매립을 추진했던 것인데, 이렇게 늦어질 지 몰랐다”며 “이제라도 행정의 신뢰 및 투자유치 여건 등을 위해 유상 매립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유상 매립시 비용이 많이 필요한 만큼, 정확한 수요 예측을 위해 타당성 용역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내년에 1억원을 들여 ‘송도 11-3공구 최적 매립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10억원을 투입해 실시설계 변경 용역에 나설 예정이다. 김지혜기자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2-11-16 18:18

인천 노인인력개발센터 센터장 공채... 무늬만 ‘블라인드 면접’ 의혹

인천 A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센터장 채용이 불공정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16일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인천 A노인인력센터는 지난 10일 센터장 공모 공고를 통해 B씨를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다. B씨는 지역 유력 정치인 가족 등을 수행한 인물로 이 지역에서 복사용지와 청소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노인 복지는 물론, 일자리와 관련 없는 B씨를 다른 경쟁자들과 함께 블라인드 면접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면접시 면접관들을 가림막으로 가리는 등 블라인드를 강조한 이유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해당 기초단체 측 설명이다. 하지만, 면접자들은 무늬만 블라인드 면접이었다고 주장한다. 면접관들은 지역, 나이, 성별, 전 직장 등이 적혀 있지 않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기준으로 면접을 진행하면서 일부 지원자의 전 직장 등을 언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채용을 진행하면서 A노인인력센터 안팎에선 지역 정치인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 낙하산 형식으로 부임할 것이란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결국, 유력 정치인의 지인인 B씨가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면서 이 같은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분위기다. 한 면접자는 “7명의 면접관들이 서로 보지 못하게 가림막을 했을 뿐 면접자에 대한 블라인드 면접은 아니었다”며 “면접관끼리 서로 누구인지 볼 수 없게 했을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면접자는 “블라인드 면접이라면 지역, 나이, 성별, 전 직장 등에 대한 언급없이 노인인력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였어야 했지 않느냐”며 “한 면접관은 전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전에 ㅇㅇ장으로 근무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말그대로 무늬만 블라인드 면접”이라며 “당초 센터 안팎에선 보은인사 자리라는 말이 돌았는데 실제 유력 정치인 지인을 최종 선정하는 걸 보니 기분이 씁쓸했다”고 토로했다.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은 “블라인드 면접의 기본 절차나 취지 자체가 훼손됐다”며 “특정인을 뽑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의혹이 들기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초단체 관계자는 “1차 서류를 통해 기본적인 자격을 검토했다”며 “면접은 면접자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2차례 진행해 합격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2-11-16 17:29

[행감인물]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 수자원본부·GH 감사 ‘날카로움’ 발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유의 노련함과 날카로움을 발휘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김 의원은 16일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감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도청 소속 공직자의 범죄와 관련해 주기적인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아울러 지난 8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행감에선 지방공기업인 GH가 도민의 입장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GH는 도에서 진행되는 3기 신도시 공동사업자임에도 해당지구의 토지보상단계부터 지구단위계획수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한 기준만 쫓아가는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공기업이라면 언제나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실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2-11-16 17:28

유정복 인천시장, 세계 최대 스마트시티 SCEWC 토론 참가

유정복 인천시장이 세계에 인천의 스마트도시 비전과 정책을 공유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15일(현지 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11회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콩그레스(SCEWC)’의 토론회에 참가했다. 유 시장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미래사회 공유’라는 주제로 유럽·북남미의 저명 인사 5명과 함께 미래 사회를 공유하기 위한 정부와 도시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또 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 사회단체와 소통했던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와 글로벌 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는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받는 300여 개의 위원회를 비롯해 온라인 열린시장실, 시민참여 리빙랩 등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지방자치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능형 도시운영체계로 시민이 쾌적한 삶을 사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유 시장은 토론회에 앞서 개막식 행사에 참석, 지속 가능하고 포용성을 지닌 미래의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디지털 기술의 역할에 대해 경청했다. 유 시장은 이후 엑스포 전시장을 들러 자매 우호도시인 이스라엘 텔아비브, 일본 요코하마시 관계자와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아 전시관을 둘러봤다. 이어 독일 무역투자청과 스페인 카탈루냐 무역투자청 관계자를 만나 여러 기업들의 스마트 기술을 소개 받고 인천 홍보관을 찾아 현대자동차 그룹 컨소시엄과 스타트업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한편, SCEWC는 바르셀로나시가 주최하고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가 주관해 2011년부터 해마다 11월에 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국제행사이자 전 세계 스마트시티의 각축전이다. 세계 각국의 도시 지도자와 국제적인 저명 인사 400여명이 모여 110회 이상의 크고 작은 토론회를 갖는다. 전 세계 국가·도시·연구기관의 주요 인사와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스마트시티 분야 업체들이 참여함에 따라 차세대 모빌리티 영역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자리다. 이승훈기자

인천정치 이승훈 기자 2022-11-16 17:26

이영 중기부 장관 “대기업 통한 민간 벤처 활성화 추진”

“인천의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인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인천산단 CEO 아카데미 아침특강’에서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시의 주최로 열린 이번 특강에는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과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 이영재 남동경협 회장,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인천 소재 중소기업 대표, 김기태 경기일보 인천본사 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경제혁신을 견인하는 창업벤처, 성장하는 혁신 소상공인, 공정한 시장의 성장 주역 중소기업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은 스타트업파크를 중심으로 벤처기업 양성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만큼, 앞으로도 스타트업 등 벤처기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스타트업 기업의 자유로운 실증을 위한 자유규제특구 활성화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후관리와 창업벤처 기업들의 디지털화, 소상공인들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이날 인천지역 중소·벤처기업은 투자 확보를 위한 모태펀드 확대와 인력난 해결을 위한 대책 등을 이 장관에게 건의했다.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시 등의 펀드로부터 투자받는 기업이 늘어났다”며 “벤처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17년째 펀드에 투자했는데, 이젠 졸업해야 한다”며 “대신 대기업이 펀드 확충에 나서도록 인센티브 등 정책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한 중소기업 대표는 “대부분 취업이 힘들다고 하는데, 정작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직원 구하는 것이다”며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뿌리산업에서 굳이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인데, 우선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 11만명이 국내에 들어오면 급한 불은 꺼질 것”이라며 “노동환경 유연성 및 산업단지 기획 등의 대책을 찾고 있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2-11-16 17:23

윤관석 산자위원장, 인천기업과 경제부처 소통 이끌어…경제 장관 등 릴레이 인천방문 주도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이 주도한 경제부처 수장들의 릴레이 인천 방문이 주목 받고 있다. 인천지역 중소기업인과 경제부처 간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인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인천산단 CEO 아카데미 아침특강’에서 강연을 한 뒤, 인천지역 중소기업인들과 대화를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에서 열린 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복합위기 시대의 산업통상자원 정책 방향과 인천형 산업육성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하며 지역 기업인과 소통했다. 같은달 19일에도 이인실 특허청장이 ‘인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식재산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같이 산업·중기·특허 부처 수장들이 인천을 찾아 경제상황과 지역현안을 두고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경제부처 수장들의 연이은 인천 방문은 윤 위원장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이들 장관과 청장이 참석하는 정책 설명회와 특강을 공동 주최하고, 인천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며 양측 간 소통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윤 위원장의 기획력과 추진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산업·중기·특허 등 인천 경제의 성장 동력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 장관들이 지역 기업인은 물론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경제 발전과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2-11-16 17:21

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 486명 공개…총 체납액 210억

인천의 고액·상습 체납자가 4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16일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 등의 고액·상습 체납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현재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등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법인 2곳, 개인 19명 등이다. 채납액 규모는 지방세 19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4억원 등으로 총 체납액은 210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들 체납자의 성명, 직업,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 체납건 수 등을 공개했다. 시는 이들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 처분을 위탁, 해외에서 입국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 직구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체납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명단 공개 지도를 제작해 함께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 현황 공개를 통해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 공매 처분 등의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가 지난해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571명으로 총 체납액은 238억원이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2-11-16 17:18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