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안 5천억원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등을 통과시키면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5천억원으로 증액 의결했다. 정부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5천억원 늘어난 것이나 앞서 지난 9일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7천50억원으로 정했던 것에 비하면 2천50억원 줄어든 것이다. 해당 예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으로 국비 1천904억원 반영을 요청한 상태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행안부 예산안에 대해 이상민 장관도 “동의한다”고 밝혔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만만치않은 상태여서 마지막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그대로 통과할지 주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배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행안위는 또한 여야가 공방을 벌였던 행안부 경찰국 예산의 경우, 당초 정부안에서 약 20% 삭감된 4억8천200만원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찰국 예산으로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천400만원을 배정했으나 민주당은 예산소위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전날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이날로 논의를 미뤘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에서 통과시킨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그대로 상정해서는 안된다’는 여당 의원과 ‘소위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안을 즉각 상정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 간 설전을 벌였었다. 여야는 간사 간 막판 협상을 거쳐 기본 경비와 인건비에 대해 정부안에서 각각 2천100만원과1억원 삭감한 1억8천800만원과 2억9천400만원으로 각각 합의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2-11-17 16:30

교회에 헌금한 옹진군수…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문 군수는 6·1 지방선거 전 인천 옹진군에 있는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종교인이 평소에 다니던 교회나 성당, 사찰 등지에 물품을 포함한 헌금을 하는 행위는 금지 기부행위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앞서 문 군수가 자택과 멀리 떨어진 교회들에 돈을 기부한 행위가 통상적인 헌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불법 기부금액으로 판단한 100여만원 중 문 군수가 평소 다닌 교회에 낸 기부금 약 50만원은 이번 혐의 액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박귀빈수습기자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2-11-17 16:18

[인천시의회 의정24시] 허식 의장, 영흥도 현안사업 현장 시찰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17일 옹진군 영흥도에서 진행 중인 각종 사업 현장을 찾아 점검했다. 허 의장은 이날 인천 에코랜드 부지였던 친환경 대규모 농·수·산업 경제 단지를 비롯해 목섬 관광명소화 사업 등의 현장을 방문해 각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봤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문경복 옹진군수와 신영희 시의원(옹진), 옹진군의원 등이 함께했다. 허 의장은 친환경 대규모 농·수·산업 경제 단지 현장에서 “옹진군은 물론 영흥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뜨거운 사업 구상인 것 같다”며 “시의회도 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이 단지에 인천의 해양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수리·조선소 유치 등도 함께 구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문 군수는 “아직 사업이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2026년까지 영흥 친환경 농업 경제 단지(10만㎡), 영흥 친환경 수산업 경제 단지(27만9천606㎡), 영흥 친환경 에너지 산업 단지(8만㎡) 등 3개 사업을 묶은 친환경 대규모 농·수·산업 경제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2-11-17 16:13

기아 AutoLand 화성,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에 道자립준비청년 후원금 전달

기아 AutoLand 화성(공장장 송민수)이 17일 기아 AutoLand 화성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후원금 5천만원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창연)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엔 송민수 기아 AutoLand 화성 공장장(전무), 송성호 기아 AutoLand 화성 총무팀장, 진용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서지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나눔사업팀장이 참석했다. 전달식 이후 기아 AutoLand 화성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심사를 거쳐 도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후원금이 지급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송민수 공장장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며 “이번 후원금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진용숙 관장은 “도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와 경기남부가정위탁센터가 힘을 합쳐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 후원금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상호기자

사람들 송상호 기자 2022-11-17 16:06

남양주시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 발의

남양주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경사도 기준 등을 완화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성대 남양주시의원(전반기 도시교통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계획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별로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을 변경했다. 보전관리지역은 5천㎡ 미만에서 2만㎡ 미만, 생산관리지역은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 농림지역은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 등으로 변경됐다.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기존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조정되는 내용도 담겼다. 270% 이하인 공동주택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완화할 수 있다. 현행법상 경사도 15도 이상 토지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사도 18도 이상일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에서는 각각 경사도 20도 이상, 22도 이상으로 완화했다. 50m 미만에서 30m 미만으로 낮아졌던 기준지반고 규정은 삭제됐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조성대, 이상기, 김지훈(민) 박경원, 김동훈, 한근수, 정현미, 이정애, 김상수, 이진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남양주=이대현기자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2-11-17 16:04

LH 서울지역본부, 장애 비장애 청년들의 주거공간 다다름 하우스 건설

LH 서울지역본부는 청년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특화・지원주택 입주를 앞두고 최종 점검에 나섰다. LH 서울지역본부는 17일 오후 조인수 본부장이 서울 구산동 다다름 하우스 건설 현장을 방문해 주택 및 커뮤니티 시설의 품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다다름하우스는 (발달)장애인과 비장애 청년이 대상이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4월 착공, 오는 12월 입주 예정이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의 다세대 주택(53가구, 4개 타입)이다. 시설을 보면 베이킹&로스팅 팩토리, 카페, 공유세탁소, 다다름 라운지, 아트&디자인 팩토리(창작공간)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갖추고 있다. 또 해당 공간을 활용해 장애 공감 교육, 장애인 생활자립 프로그램, 플리마켓, 갤러리·전시회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비장애인 입주 청년 중 제빵, 바리스타 등 식품 제조 경험자와 자립의지가 있는 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입주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발달)장애인 청년과 비장애인 청년이 독립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며 자립지원 프로젝트와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간다. 한편, LH는 준공 후 주택을 매입해 운영기관(아이부키 주식회사)에 시중 전세시세의 30%로 임대하고 운영기관은 시세의 50% 이하로 발달장애인(20가구)과 비장애 청년(33가구)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임대조건은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570만원이다. 월 임대료는 18만~34만원 수준이다. 조인수 LH 서울지역본부장은 “ 다다름하우스 같은 사회통합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발달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공간들을 많이 확충해 (발달)장애인과 지역사회가 더불어 생활하는 화합의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2-11-17 16:04

[현장의 목소리] 안양 중앙시장 입구 마트 앞 식자재 보행자도로 침범 ‘위험천만’

“마트가 쌓아둔 식자재들이 보행자도로를 침범해 차도로 걸을 수 밖에 없습니다.” 17일 오후 1시께 안양시 만안구 중앙시장 입구의 식자재마트 앞 거리. 이곳에서 만난 주민 A씨(58)는 이처럼 호소했다. 실제로 식자재마트 입구 ‘건축후퇴선’ 부분에 쌓아둔 식자재 일부가 보행로를 덮고 있었다. 주민들은 폭이 2m가 채 안되는 인도를 비좁게 지나 다녔다. 그는 “시장 입구인데다 버스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해당 마트 앞 인도에 있는 건축후퇴선이 식자재 등을 쌓아두는 장소로 악용되고 있어 주민들의 보행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건축후퇴선 부지는 사유지다. 시설의 개방감을 확보하거나 출입의 용이성 및 미관 향상이 고려돼야 한다. 이곳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 설치가 금지된다. 건축후퇴선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3~5m로 규정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영업편의를 위해 마음대로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공간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행자는 차도로 떠밀려 ‘위험한 도보’를 할 수밖에 없다. 단속도 쉽지 않다. 보행자 도로 등 인도 위에 쌓아둔 자재들은 단속 대상이지만 인도 안쪽 건축후퇴선의 경우 물건을 적치하더라도 별다른 규제를 할 수 없어서다. 안양시 만안구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보행자 도로가 좁아 민원이 많다. 하지만 사유지인 곳에 물건을 쌓아둔다 해서 단속할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단속에 애를 먹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 수시로 현장에 나가 마트 측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2-11-17 16:00

김포시 “조직문화 개선 위해 투명한 인사체계 개선해야”

김포시 조직문화개선을 위해선 투명한 인사체계와 관리자 역량검증, 체계적인 순환보직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김포시가 8월부터 시행한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최근 개최한 최종보고회를 통해 제시됐다. 시는 앞서 7월 허승범 부시장을 단장으로 기획담당관, 행정과장 등 관련 부서장 및 노조와 함께 인사조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꾸리고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착수했다. 이후 직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조직문화 유형을 진단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한편, 직급별 워크숍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투명한 인사체계를 위해선 인사 평가기준 사전공개와 근무성적평정 결과 전면 공개, 공정 인사시스템 운영, 희망보직제 도입 등이 요구됐다. 관리자 역량 검증은 5~6급 보직자를 대상으로 다면평가하고 다면평가 평가자 대상을 최근 2년 내 피평가자와 근무이력이 있는 자’로 제한이 제시됐다. 체계적인 순환 보직제 운영은 격무부서 선정방식 변경, 격무부서 근무시 인센티브 제공, 직렬별 선호부서 일몰제(3년) 등을 실행하고 연고주의 인사지양 풍토 마련을 위해선 ▲고향과 학교 관련 질문을 지양하는 풍토 조성 ▲학력 및 출신지역 유추할 수 있는 정보 인사기록카드 삭제 ▲연고주의 인사 적발시 청탁금지법 근거 징계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다양한 능력을 보유한 직원이 있는데도 적재적소의 인력배치 보다는 혈연, 지연, 학연 등에 따른 인맥인사로 주요 부서만 근무하게 되는 ‘회전문인사’가 만연되고 직원들의 근무기회 자체가 박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 관계자는 “직원이 원하는 인사·조직과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2-11-17 15:57

안산시 내년부터 연매출10억 넘는 가맹점 지역화폐 사용제한

안산시는 내년부터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선 지역화폐(‘다온’) 사용을 제한한다. 경기도가 시행 중인 ‘경기지역 화폐 가맹점 관리지침’과 각 지역화폐 발행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연매출 10억 원 초과 가맹점은 사용을 제한하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과 병원 및 약국, 학원 등은 적용에서 예외를 두도록 하고 있다. 내년에 사용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가맹점은 전체 지역화폐 가맹점 2만2천179곳 중 1.5% 수준인 350곳 정도로 파악된다. 시는 가맹점 지위 상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가맹점 제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부정 유통과 위조, 제작에 따른 비용 발생은 물론 상인 및 주민 이용불편 민원 등이 제기돼 왔던 지류식 지역화폐는 발행이 중단된다, 다만 기존에 구매한 지류식 지역화폐는 구매일로부터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맹점 지위가 상실되더라도 향후 매출액이 변동되면 다시 가맹점 등록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2-11-17 15:56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 인근 공장바닥 ‘쩍쩍’

안성지역 한 물류창고 신축공사에서 시행한 파일시공 충격으로 인근 공장 바닥이 갈라지는 등 피해가 발생해 논란을 빚고 있다. 17일 안성시와 업체, 주민 등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는 죽산면 두교리 111-1번지 일원 2만9천900㎡에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물류창고 신축허가를 받았다. 허가조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1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했다. 그러나 창고 신축공사를 벌이는 D건설업체가 부지 내 저류조 설치를 위한 씨트파일 가시설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인근 공장 바닥이 갈라지는 피해를 발생시켰다. 해당 건설업체는 이 같은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증거까지 사진으로 남겨 놓았지만 현재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공장 측은 소음과 진동 등 피해를 비롯해 안전대책 등을 해당 건설업체에 요구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공장 내부는 건물과 건물 사이로 폭 5㎜, 길이 5m 콘크리트 바닥과 화단, 차량 통행길 등이 최대 25m 길이와 폭 10㎝ 등으로 수곳이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또 건물과 콘크리트 사이가 벌어지고 공사 현장과 공장 경계를 위해 설치한 펜스가 공사장 내부로 일부 기울어져 있었다. 사정은 이런데도 해당 건설업체 측은 현재 갈라진 바닥은 몰딩 처리하고 씨트파일 제거 후 토사를 복토하면 토사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설업체 측은 “공장 측 피해를 확인했으나 공장 부지 전체를 아스콘으로 포장해 달라고 요구해 현재 자재비는 공장 측이, 장비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협의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잘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장 측은 “건설업체의 민원대응이 안일하고 무책임하다. 한 달이 지나도록 파손된 부지를 해결해 주겠다는 어떠한 답변조차 없는만큼 소음, 진동, 재산 손괴 등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을 검토해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행정조치 하겠다. 현장에 나가 민원인과 공사 관계자를 만나 사실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최근 물류창고 인사사고에 따라 관내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대책 수립여부와 위법사실 등을 파악 중이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2-11-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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