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작 [포토뉴스]

윤원규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2-11-17 09:20

[수능 이모저모] 남양주 다산고 앞에서 경찰도 함께 응원

○…남양주 다산고 앞에서 경찰도 함께 응원 남양주남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17일 오전 7시30분께 경기도교육청 제37지구 제4시험장인 남양주다산고교 앞 사거리에서 교통 통제. 경찰의 통제에도 학교 정문 앞에 차량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긴 줄이 형성되자 수험생들은 차 문을 열고 나와 어머니와 손을 잡고 시험장으로 입장. 경찰들은 일찍부터 나와 추위와 싸우며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수험생들에게 “화이팅”이라고 외치는 등 밝은 표정으로 응원. 남양주남부경찰서 한 경찰은 “미래 인재인 학생들 앞에서 힘들고 짜증섞인 표정이 아닌 밝은 표정을 짓는 게 당연하다”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인 수능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웃음. 남양주=이대현기자 ○...남양주 수험생 들어가도 부모는 ‘제자리’ 17일 오전 7시께 경기도교육청 제37지구 제4시험장인 남양주다산고교 앞에서.수험생들이 학부모의 ‘토닥토닥’ 응원을 받으며 학교 안으로 하나둘씩 입장. 영상 2도의 쌀쌀한 날씨에도 부모들은 자식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도 정문 앞에서 걱정이 담긴 표정으로 한참을 응시. 특히 “우리 딸 긴장하지 말고”라며 딸을 꼭 안고 머리에 입맞춤하는 모습도. 박사랑씨(42·가명)는 “내 몸이 추운 것보다 아들이 춥지 않게 시험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그저 후회하지 않게 노력한 만큼의 결과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피력. 남양주=이대현기자 ○…남양주 유재용 서장 수능생에 시계 선물 17일 오전 6시35분께 남양주북부경찰서 당직실에 수능생 아버지 A씨(오남읍)가 급히 뛰어와. 그는 수능생이 시험장에서 착용해야되는 아날로그 시계를 찾지 못하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북부서를 방문. 이에 당직자는 곧바로 수능 경비 상황실 근무자에게 사연을 전달했지만, 근무자 중 아날로그 시계를 소지한 사람이 없어 경찰서장 표창 부상품인 아날로그 시계를 급히 확보, 곧바로 A씨에게 전달 A씨는 “시험이 끝난 뒤 돌려주러 오겠다”고 말하며 황급히 달려 나갔지만, 소식을 들은 유재용 남양주북부경찰서장은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했다”며 표창 부상품을 수험생에게 선물 유 서장은 “수능생이 심리적 안정을 찾아 좋은 결과를 얻기 기원한다”고 말해 남양주=이대현기자 ○...평택 한광고 정문에서 "올해 수능 대박" 평택 삼보텔레콤 직원 5명은 수능시험일인 17일 오전 7시3분께 경기도교육청 제34지구 제2시험장인 평택 한광고교 정문 앞에서 정섯껏 포장한 핫팩·초콜릿·엿 등을 전달. 이들은 환한 미소로 “수능 잘 보세요”라고 인사하며 수험생들에게 물품을 건네. 삼보텔레콤은 10년 넘게 매년 수능 당일 지역 내 학교를 찾아 응원을 위해 핫팩과 간식을 나눠주는 응원전 진행 중. 윤우경 점장(47)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매년 평택 서부와 남부 내 학교를 직원들과 찾아 수험생들을 응원을 하고 있다”며 “이번 수능 대박과 함께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고 피력. 평택=안노연기자 ○...부천 계남고 앞서 모범운전자회 교통봉사 17일 오전 7시30분께 경기도교육청 제33지구 제1시험장안 부천 계남고교 정문사거리에서 모범운전자회 회원 6명과 경찰 5명 등이 원활한 수험생 입실을 위해 교통정리 등 봉사활동 진행. 계남고교 시험장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속속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 입실했으며 일부 학부모들과 함께 온 수험생은 ‘대박 수능’을 외치며 마지막 결의 다지기도. 학부모 A씨는 “그동안 마음조리며 수능을 준비했는데 실수없이 시험을 잘 치르도록 기도했다”고 밝혀. 부천=김종구기자 ○...화성 자녀 입실 부모 제자리…"자신 믿어라" 17일 오전 7시10분께 경기도교육청 제44지구 제8시험장인 화성반월고교 정문 앞에선 수험생들이 학부모와 뜨거운 포옹이나 입맞춤을 나눈 뒤 서둘러 시험장에 입장. 이 가운데 학부모 우모씨(49)는 입실 완료시간인 오전 8시10분이 넘었는데도 근심 어린 표정으로 학교를 응시하며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해. 그는 영상 2도라는 다소 쌀쌀한 날씨 탓에 발을 동동 구르거나 함께 응원 온 자신의 반려견 루이를 꼭 껴안기도. 우씨는 “사랑하는 우리 딸이 자신을 믿고, 시험을 보길 바란다”며 “결과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딸이 많은 것을 얻길 바란다”고 피력. 화성=김기현기자 ○...화성 ‘10초 남기고 입실’…아찔했던 순간들 17일 오전 8시9분50초께 경기도교육청 제44지구 제8시험장인 화성반월고등학교 앞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리던 레이차량이 학교 정문에 다다르자 갑자기 드리프트 하듯 급정거. 그리고는 한 수험생이 급히 내려 입실. 이후 학부모 A씨(여)는 다급한 표정으로 경찰에게 “우리 딸 입실에 문제 없냐”고 물었고, 경찰은 “괜찮다”고 답해. 그러자 A씨는 한참 동안을 핸들에 머리를 처박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 이 모습을 본 경찰은 “마음 좀 추스르고 운전하라”고 권유하기도. 앞서 이날 오전 7시45분께에도 빠르게 달려오던 경찰차 1대가 이 학교 앞에 서더니 엄마 B씨와 딸이 정신없이 내려. 이들은 경찰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 뒤 시간을 확인했고, 그제서야 여유를 되찾아 서로 포옹도 해. B씨는 딸이 입실한 뒤 허탈한 웃음을 짓기도. 화성=김기현기자 ○...‘계란접이’로 수험생 아들 아침밥을 준비한 김경진씨 “긴장하지 말고 시험 잘 보고 오길” 17일 오전 6시50분께 인천시 산곡고등학교 정문 앞. 김경진씨(46)가 수험생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시험 잘 보라고 응원해. 김씨는 자리를 뜨지 못하고 녹색 학교 울타리 너머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장으로 들어간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20분간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해. 김씨는 “아들이 계란말이를 좋아하는데 둥글게 ‘계란말이’를 하면 시험을 말아 먹을까봐 계란을 접어서 만든 ‘계란접이’로 아침밥을 준비했다”며 “아들이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긴장하지 않고 잘 봤으면 좋겠다”고 전해. 황남건 수습기자

교육·시험 이대현 기자 2022-11-17 09:00

90세 노모에게 흉기 휘두르며 협박한 50대 응급입원

90세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26분께 권선구 고등동 자택에서 노모 B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다.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자신을 B씨가 깨우자 “같이 죽자”며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와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집 안에 만취 상태로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상태를 확인한 뒤 그를 응급입원조처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피해 달아난 B씨의 행적을 찾기 위해 인근 일대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여 후인 4시40분께 고등동의 한 교회 내부 방에서 자고 있던 B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A씨는 B씨와 단 둘이 거주 중이었으며 과거에도 1차례 가정폭력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휘모·김은진기자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2-11-17 08:48

[수능 이모저모]19년째 수험생 곁 지킨 최진호씨 "힘 닿는 데까지 봉사할 것"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오전 7시께 수원시 창현고등학교 정문 앞. 수험생이 탄 차량들로 밀리는 도로 위에서 귀마개에 두꺼운 옷으로 무장한 최진호씨(55)가 연신 수신호를 하며 현장을 정리해. 최씨는 벌써 19년째 이곳 시험장 앞에서 수능 날마다 교통 정리 봉사를 하고 있다고. 창현고는 정문에서 학교 입구까지 500여m가 떨어져 있어 먼 거리인데다 주차장이 협소해 수능 때마다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학교. 특히 정문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출근 차량과 수험생 차량을 구분해 안내하고 정리하는 최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최씨는 교통경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정체가 생기는 곳으로 뛰어다니며 정신 없이 현장을 정리하는 모습. 그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힘 닿는 데까지 수험생들을 위한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해. 한수진기자 ○…"모두 힘내라" 수능 시험장 깜짝 방문한 윤정섭 동우여고 교감 17일 오전 7시께 수원시 수일고등학교 정문 앞. 사탕을 준비해온 한 중년 남성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사탕을 주며 응원의 말을 전해. 활짝 웃는 얼굴로 학생들을 맞이한 그는 동우여자고등학교 윤정섭 교감(53). 윤 교감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수일고 정문에서 사탕 봉지를 들며 학생들을 맞이하는 모습. 그의 모습을 보고 반가워 다가오는 학생들에게 윤 교감은 “고생한 만큼 성실하게, 준비한 대로 시험을 보고 와라”라며 응원의 말을 건네기도. 윤 교감은 “코로나19로 대부분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주를 이뤘던 학생들이라 더욱 마음이 쓰인다”며 “힘든 여건에서 고생한 만큼 모두 시험을 잘 치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해. 김건주수습기자 ○...4수생 딸 시험장 보낸 뒤 자리 뜨지 못한 어머니 17일 오전 7시께 성남시 송림고등학교 정문. 4수생인 딸 이모씨(62·여)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시험 잘 보라는 인사를 전해. 이씨는 그렇게 딸이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한참을 쳐다보더니 이후에도 자리를 뜨지 못해. 이씨는 딸이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고 나자 정문 앞에서 눈을 감고 30분이 넘도록 딸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 이씨는 “딸이 의대를 지망하고 있다”며 “매번 기도를 해왔지만, 이번에는 더욱 간절한 마음이 든다”고 전해. 기도를 마친 이씨는 주변에 교통정리 봉사를 하던 자봉사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고, 입실 마감시간까지 교문 앞을 지키다 자리를 떠나. 윤현서기자 ○...성남시 등교시간대 특별 교통대책 시행 성남시는 수능시험일 하루 동안 경찰서 등과 공동으로 수험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등교시간대 특별교통대책을 시행. 시는 시험장 27곳(507개 교실)에서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 1만1천817명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등교시간대인 오전 6~8시 직행좌석·시내·마을버스 108개 노선 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차. 성남 개인택시 2천511대, 법인택시 1천85대 부제는 해제됐으며 법인택시회사 9곳의 택시 458대는 오전 6시30분~8시 수험생이 이용할 경우 요금을 받지 않고 지역 내 시험장까지 인도. 경찰서 모범운전자회와 교통질서연합회 등은 시험장 주변에서 교통질서 유지 활동을 펼쳤다. 시는 수험생을 태운 차량 이동에 불편을 주는 차량은 견인하기 위해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도 단속. 성남=안치호기자 ○...헐레벌떡 도시락 수송작전 이날 수원시 창현고에선 시험 시작 시간(8시40분)이 임박한 8시35분께 한 학부모 헐레벌떡 뛰어와 발 동동 굴러. 고3 수험생의 학부모인 서수원씨(65)는 7시20분께 수험생을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집에 도착해서야 아이가 도시락을 두고 간 것을 발견했다고. 서씨는 학교 관계자에게 달려와 도시락을 전하며 긴박하게 상황을 설명. 학교 관계자는 쉬는 시간 학생에게 도시락을 잘 전해주겠다며 서씨를 안심시켜. 서씨는 "도시락 두고 간걸 알아채고 급하게 왔는데 출근 시간이 겹쳐 차가 밀려서 조마조마했다"며 "잘 전달될거라고 하니 마음이 놓인다"고 말해. 한수진기자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2-11-17 08:20

수원 현대건설, 홈 19연승 ‘금자탑’…V리그 최다연승 경신

여자 프로배구 수원 현대건설이 V리그 홈 경기 최다 연승기록을 새로 썼다. 강성형 감독이 이끄는 현대건설은 16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여자부 2라운드 첫 경기서 황연주(17점), 양효진, 이다현(이상 13점), 정지윤(10점) 등 4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고 리베로 김연견이 디그 26개를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쳐 광주 페퍼저축은행을 3대0(25-15 25-17 25-13) 셧아웃 시켰다. 이로써 시즌 개막 7연승을 달린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17일 화성 IBK기업은행전 부터 안방 19연승을 기록, V리그 남녀 통틀어 역대 홈 최다 연승 기록(종전 2007년 남자부 삼성화재의 18연승)을 갈아치웠다. 1세트 황연주의 연속 오른쪽 공격 성공으로 기선을 잡은 현대건설은 황민경과 양효진이 득점에 가세하며 11-7로 점수 차를 벌렸다. 이후 이다현의 블로킹과 황연주의 서브가 위력을 떨치며 25-15로 손쉽게 세트를 따냈다. 2세트는 초반 페퍼저축은행이 기세를 올렸다. 세트 초반 외국인선수 니아 리드를 앞세운 상대의 공세에 3-5로 이끌렸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황연주의 후위 공격과 황민경의 퀵오픈으로 반격에 나섰고, 양효진이 블로킹으로 상대 흐름을 끊어내며 10-6으로 역전했다. 하지만 페퍼저축은행 박경현에게 연속 득점을 내주며 13-11까지 쫓기던 현대건설은 정지윤과 이다현이 힘을 내며 18-12로 다시 점수 차를 벌렸고, 김연견의 눈부신 호수비를 바탕으로 착실히 득점을 쌓아가 25-17로 가져왔다. 승기를 잡은 현대건설은 3세트서도 파죽지세를 이어갔다. 황민경, 황연주, 양효진이 차례로 블로킹에 성공하며 상대 공격을 무력화시켜 4-1로 리드했다. 이후 현대건설은 니아 리드에게 연속 득점을 내주며 6-5까지 추격을 내줬으나 황민경의 재치있는 공격으로 13-7로 달아났다. 상대의 추격의지를 꺾은 현대건설은 양효진과 황연주, 이다현, 정지윤이 번갈아 강타를 퍼부으며 상대를 13점에 묶어놓고 경기를 마무리 했다. 이날 경기 MVP로 뽑힌 김연견은 “1라운드에서 어렵게 승리를 따낸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야스민까지 없어 조금 더 많이 생각하며 경기를 펼쳤다. (황)연주 언니를 비롯해 공격진들이 좋은 활약을 펼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며 “오늘 경기에 나서며 바운드가 되는 공도 끝까지 따라가자는 생각으로 최대한 집중했다. 팀을 위해 어떠한 역할도 하겠다고 각오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홈 최다 연승기록 작성과 관련해 “홈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편안함 같다. 지금과 같은 상승세를 이어가 한 경기씩 이기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웅기자

배구 김영웅 기자 2022-11-16 21:31

전철 3호선 성남 연장 무산되나

수도권 전철 3호선 성남 연장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수서차량기지 경기남부권 이전계획을 다시 검토하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수서차량기지를 이전하지 않고 입체복합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2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등과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장관련 선제대응과 효율적 대안마련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수도권 전철 3호선 수서역을 성남 고등지구~판교~용인~수원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가 수서차량기지 이전방안 추진에 나서자 경기도와 3개 시가 힘을 합쳐 용인~서울고속도로(용서고속도로) 주변 광역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장을 추진한다는 게 주된 협약 내용이었다. 그러나 최소 해당 시설 면적(20만8천264㎡)에다 최소 10만㎡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30만8천264여㎡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더구나 주민기피시설이어서 차량기지부지 확보도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23일 수서지역 도시기능 강화를 위해 수서차량기지를 이전하지 않고 입체적으로 복합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장이 물거품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모씨(46‧성남시 운중동)는 “차량기지를 안 받으려고 서로 떠남기고 미루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장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신상진 시장 공약을 믿고 기대했는데 전과 다를 게 없이 말 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신상진 시장은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지난달 1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수도권 전철 3호선을 잠실에서 성남, 용인, 수원 세류 등으로 연장하는 사업을 조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시는 서울시의 수서차량기지 개발과 별개로 경전철로 변경해 잠실부터 세류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로 진행하면 기존 계획보다 사업비나 차량기지 면적이 줄어들 것”이라며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전철 연장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3개 지자체가 협의한 이후 차량기지 이전을 놓고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3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눈 내용이 없다”며 “수서차량기지 복합개발은 아직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성남=이명관‧안치호기자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2-11-16 20:49

[경기만평] 여러분도 국가대표입니다!!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2-11-16 20:44

[사설] 고령 버스기사 채용... 시민안전 담보할 장치 있어야

인천 시내버스는 2009년부터 준공영제로 바뀌었다. 운행은 인천시가 짠 노선대로 시내버스업체들이 하지만 운송원가 적자분이나 버스기사 임금은 시민 세금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시내버스에 투입한 재정지원금이 2천181억원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인천시민들의 교통 편익과 안전을 위해서다. 수익이 적은 적자노선도 이때문에 정시 운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준공영제 인천 시내버스에서 시민 안전에 이상 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버스기사의 고령화 문제다. 인천시와 시내버스노동조합 간의 협약에 따른 것이어서 갈수록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 시내버스 기사의 정년은 만 63세다. 그런데 전체 5천423명의 시내버스 기사 중 60대가 1천730명으로 32%를 차지한다. 70세 이상도 76명(1.4%)이 시내버스를 몰고 있다. 10명 중 3명이 60세 이상인 셈이다. 정년을 넘은 기사들도 버스회사와 1년 단위 계약을 맺어 촉탁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년을 넘은 촉탁직은 1-1호봉으로 산정, 4천344만원(월 362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정년을 넘겨도 회사가 운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나이 제한 없이 시내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이다. 싼 임금으로 숙련 인력을 쓸 수 있는 촉탁직이다. 그러나 최근 고령 운전자 유발 교통 사고는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도 나왔다. 최근 5년간 비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9.7% 줄었으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19.2% 늘었다. 지난해 인천에서 버스기사가 낸 사고는 195건이다. 이 중 65세 이상 버스기사가 낸 사고도 22건(11.2)에 이른다. 이로 인해 시민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다쳤다. 고령자 촉탁직 협약은 아마 좋은 취지에서 비롯했을 것이다. 고령 운전자라고 해서 모두가 운전 능력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나이 제한없이 채용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인지·판단·조절 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검증된 이론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사각지대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는 요즘이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채용 권한이 개별 버스회사에 있기 때문에 촉탁직을 뽑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나이 제한 없는 촉탁직을 협약한 게 인천시 아닌가. 고령 촉탁직 버스기사 채용에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63세 이상 버스기사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지정한 병원 등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의 인지·판단·조절 능력을 검증받는 등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11-16 20:44

[사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도시개발법 재개정 시급하다

‘대장동 사태’ 이후 경기지역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의 이익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대장동 사태가 빚어졌다고 여겨 ‘도시개발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도시개발법은 민간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한다. 민간의 개발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낮췄고, 사업의 절차와 방법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자는 취지인데, 그 여파로 도시개발이 모두 중단돼 민간사업자와 지자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은 통상 ‘사업자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계약 체결·특수목적법인(SPC) 설립→도시개발구역 지정’ 순으로 진행된다. 개정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지자체와 특수목적법인까지 설립했어도 법 시행일(6월22일)까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첫 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이로 인해 도내 지역 도시공사들이 민간과 함께 추진하다 중단한 사업이 12건에 달한다. 총 사업비가 13조원에 육박한다. 지역현안 개발사업 추진을 기대하던 지역사회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 추진되던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은 사업 지연에 쓰레기적환장 등 기피시설이 떠나갈 명분이 사라졌다. 김포시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도 중단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오산운암뜰 AI시티’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까지 설립했는데 멈춰 서 주민들이 국회에 청원서를 냈다. 중단된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 도내 23개 도시공사가 모인 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가 공동대응에 나섰다. 국토부 등에 일부 과도한 규제 등을 지적하며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수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답변이 없는 상태다. 사업 진행을 하던 도시공사들은 우선협상대상자나 민간사업자로부터 법적 소송이 제기될까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개정 도시개발법에서 개정 전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정상 추진하던 사업들까지 멈추게 한 것은 문제가 많다. 공공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사업 차질과 지역경제 타격, 민관 법적공방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이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선정된 민간 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포함)에겐 개정법 적용을 3년 미뤄주는 내용이다. ‘유예기간’을 두는 재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원활한 주택공급과 함께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국회가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11-16 20:43

[지지대] 인천시장의 역사적 책임과 소임

과거를 돌이켜보며 잘못을 반성하고 현재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일.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 이는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과거의 잘못을 되돌아보지 못한다면 현재도 같은 잘못을 반복할 것은 뻔하고, 그러면 미래도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알 테지만, 일본은 이 같은 과거의 반성이 없기에 지금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과거를 돌이켜봐야 한다. 당시엔 고심 끝에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봤을 때 과거 부적절한 결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0년 전 인천시가 신세계백화점이 있던 인천종합버스터미널을 통째로 롯데에 매각한 결정은, 이후 롯데백화점의 지역 독과점 문제를 불러일으키더니 수년째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는 흉물로 방치 중이다. 이로 인해 인근 상권은 무너졌고 뒤늦게 다시 개발을 추진했지만 경찰의 반대에 막혀 지지부진하다. 10년 전 인천시의 결정으로 인한 후폭풍인 셈이다. 또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천의 한 도시개발 사업지구의 고속도로 지하화 문제. 이것도 수년 전 인천시가 미래를 전혀 내다보지 못하고 내린 인허가 결정 탓에 이제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인천시는 이 같은 잘못을 이제라도 반성하고, 조금이라도 인천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바로잡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간부회의 등에서 인천시장으로서의 역사적 책임과 앞으로의 소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고 한다. 시장은 정치인이자 고위공무원이다. 인천시만 생각하고, 인천시민들을 위한 일만 하는 공무원으로서 잘못은 바로잡고 앞으로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역할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민우 기자 2022-11-1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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