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을 죽일 거 같아요" 흉기 협박한 30대 스스로 112 신고

주차문제로 다툰 이웃을 살해할 거 같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20분께 원미로의 한 빌라에서 위층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 B씨와 주차 문제로 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듣자 B씨 주거지로 찾아가 협박한 혐의다. A씨는 B씨 집 현관문을 수차례 두르리며 “너 가족들 내려오면 찔러버린다”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 2자루를 들고 나와 1층 입구에서 또 다시 B씨에게 연락해 “당장 나오지 않으면 칼침놓겠다” 등의 협박을 이어나갔다. A씨는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이웃을 죽이고 싶다”고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이웃 사이로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종구·양휘모기자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2-11-11 09:07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성남·광명·과천·하남 뺀 경기 전역 규제빗장 푼다

정부가 성남, 광명, 과천, 하남 등 4곳을 제외한 경기도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해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 있었다. 이번 추가 해제로 경기도에선 성남(분당·수정), 광명, 과천, 하남 등 4곳을 제외한 도내 모든 지역에서 규제가 풀렸고, 경기도 외 지역에선 서울만 규제가 지속된다. 이들 4곳은 집값이 높은 데다 신도시, 재개발 등 개발 사업이 많아 해제가 어려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도내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 등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 22곳을 포함해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이 모두 해제됐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성남, 광명, 과천, 하남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이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선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광명 등 수도권 인접 지역은 개발 수요가 많고 현재 집값이 높은 만큼 앞으로 대기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보며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규제 해제 웃고, 존치 지역은 실망 울상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 vs “실수요자 우려 많아 얼어붙을 것”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 해제가 발표되자 대상지와 비대상지간 극명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규제가 해제된 지역에선 지자체와 주민들이 향후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반면, 규제가 유지된 지역에선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한숨 섞인 반응이 나오는 중이다. 먼저 시 차원에서 정부에 규제 해제를 요청했던 고양특례시, 구리시 등은 10일 공식적으로 발표된 규제 해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안정돼 실소유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고, 백경현 구리시장도 “구리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전보다는 그나마 부동산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여론이 많다. 안양시 만안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정부의 결정을 호재라고 생각하는 집주인들이 많을 것”이라며 “물론 당장 집값이 오르진 않겠지만, 거래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반대로 성남·광명·과천·하남 등 4개 지역은 근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 중인 한 시민 A씨(56)는 “사실상 정부에서 이곳 4개 지역은 ‘상급지’임을 선포한 것 아니겠느냐”라며 “주변에선 대출 등 주택 마련 여건이 그나마 나은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말했다. 광명시의 한 공인중개사 역시 “광명이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서 빠지면서 향후 이곳의 부동산 거래는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며 “정부 발표 이후 광명지역에 집을 구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우려 섞인 문의 전화가 많이 왔다”고 말했다. 과천시 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도 “통상 아파트 가격의 절반 정도 선에서 대출 받을 수 있을 텐데 실수요자들이 이 정도로는 과천지역의 높은 부동산 가격을 감당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당장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긴 힘들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기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위원은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안에 주거정책심의위를 3차례나 연 것은 이례적이면서도 파격적인 행보”라면서도 “결국은 대출을 받아 내집을 마련하려 하는 실소유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도 예고돼 있어 이번 조치만으로 부동산 거래가 당장 활성화되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정규기자

부동산 김정규 기자 2022-11-10 20:50

[경기만평] 답답할듯...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2-11-10 20:32

[알림] 本社辭令

【신규】 ▲ 이연경 命 : 서울본부 사원 <11월14일자>

알림(社告) 경기일보 2022-11-10 20:29

[사설] 코로나19 재유행 양상, 고위험군 백신접종 서둘러야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날이 추워지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부터 신규 확진자가 6만명을 넘어섰다. 방역당국은 겨울 재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하루 최대 20만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올해는 인플루엔자(독감)는 물론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멀티데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걸린 적이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기존 접종했던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진다. 코로나19 확진자도 6개월 정도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언제든지 다시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 현재의 코로나19는 델타·오미크론 등 여러 변이를 거치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됐다. 방역당국은 원형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미크론 변이(BA.1)까지 반영해 업데이트한 백신의 추가 접종을 권유하고 있다. 최근 백신은 알파·델타·오미크론 등을 포함한 여러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에 광범위한 예방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해 많이 무뎌졌다. 그동안 누적된 피로와 방역조치 완화로 경각심이 떨어졌다. 많은 분야에서 일상 복귀가 이뤄졌지만 코로나19는 계속 진행 중이다. 다시 기승을 부리는 추세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눈에 띄는 변이가 없더라도 겨울 신종 코로나19 재유행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겨울철엔 인체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고,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창궐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7차 본격 유행을 앞두고 고위험군이 접종해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재유행에 대비해 업데이트된 백신을 접종해 약해진 면역체계를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 백신 접종 후 방어 항체가 형성되는 데 2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부스터샷 접종을 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계속 변하는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백신은 없다. 현재로선 감염 예방보다 중요한 것이 중증도 완화다. 중증도를 낮추면 코로나에 감염된다 해도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 특히 고령층이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면 코로나 감염으로 중증 진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스터샷 접종으로 위험을 낮춰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예방 접종에 적극 나설 수 있게 설득하고 안내해야 한다. 전체적인 유행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만한 것이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22-11-10 20:28

[사설] 도민 충격 경악케 한 道공무원 마약사범/호주 구금돼 무단결근 한 달, 경기도는

어처구니 없다. 충격도 이런 충격이 없다. 경기도청 공무원이 마약 사범이었다. 그것도 중간 간부직이라 할 7급 공무원이다. 이 기가 막힐 일이 터진 곳은 호주다. 시드니 공항에서 10월8일 국경수비대에 체포됐다. 책과 가방 속에 코카인 2.5㎏을 밀반입하려고 했다. 한화 약 7억원 상당의 코카인이다. 시드니 영사관이 4일 경기도에 통보해 왔다. 경기도는 즉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호주는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 엄한 나라다.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적발된 코카인은 코카나무의 이파리로 만든 마약이다. 강한 각성 효과와 중독성을 갖고 있다. 한번 주입하면 15분에서 30분 정도 효과가 지속된다. 지속 시간이 대단히 짧은 편이다. 중독성이 강해 계속 찾게 되고, 효과 지속이 짧아 대량으로 거래하게 된다. 이 점 때문에 ‘돈이 되는 마약’의 대표적인 거래 물품이다.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상습 거래의 일단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향후 호주 당국의 추가 발표를 있어야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약 청정국이란 평가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건 오래다.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음이 개개 사건 때마다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은 2천명을 훨씬 넘는다. 개인적 범죄까지 도 전체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의 체포 이후 행적과 관련된 근태 행정이 석연찮다. 현지에서 체포된 것이 10월8일이었다. 현지 영사관이 경기도에 통보한 것이 11월 4일이다. 직위해제는 그 직후에야 이뤄졌다. 이 과정에 대한 도 관계자의 설명이 이렇다. “A씨가 휴가를 낸 뒤 복귀하지 않아 결근 처리를 해왔고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했는데 최근 시드니 영사관에서 경기도에 관련 공문을 보내 왔다.” 두루뭉술해서 도무지 맥락을 알 수가 없다. 휴가를 며칠 짜리를 냈는지, 결근 처리는 언제부터 했는지, 이런 결근 상황이 정당하게 보고됐는지가 다 의문이다. 내용을 파악했다는 설명도 그렇다. 영사관 통보가 온 4일 이전에 알았다는 건지, 그때 알았다는 건지, 가족 등을 상대로 사태 파악을 해봤다는 건지 명확한 게 하나도 없다. 난데 없이 쓰게 된 ‘마약 경기도’ 오명이다. 밝혔듯이 개인의 일탈 범죄를 경기도 전체로 몰고 가선 안 된다. 하지만 소속 공무원이 호주에 구금돼 있던 한 달간, 경기도 근태 행정은 어땠는지는 분명히 확인하고 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원칙과 규정에 어긋난 처리가 있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한다. 도대체 근태 행정이 어떻길래 현직 경기도 공무원이 일본 호주를 오가며 마약 운반을 하다가 체포를 당하나. 오늘 ‘경기도’를 치면 뜨는 연관 검색어는 ‘경기도청 마약’이다. 이 무슨 망신인가.

사설 경기일보 2022-11-10 20:27

[지지대] 현실로 닥친 트윈데믹

‘트윈데믹’(Twindemic). 쌍둥이란 뜻의 트윈(Twin)과 세계적 유행병을 의미하는 팬데믹(Pandemic)의 합성어다. 두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현상이다. ▶2020년 겨울부터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가 주춤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가능성이 다시 높아졌다. 독감에 대한 면역력이 낮아져서다. 그해 겨울 미국과 영국에서도 확인됐다. 올해 1월 이스라엘, 미국, 브라질 등지에서 다시 보고됐다. ▶그 당시에도 트윈데믹은 본격화되진 않았다. 감염 비율도 낮았다. 두 감염병이 동시에 발생하면 의료체계에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고위험군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독감 환자도 다시 늘고 있다.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6만명대로 올라섰다. 감염재생산지수도 확산 기준점인 ‘1’을 계속 넘어서면서 겨울철 재유행 초입에 들어섰다. 최근 일주일간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1천명당 7.6명으로, 전주의 6.2명에서 22.6% 늘었다. 지난 겨울의 4.9명을 훌쩍 넘었다. ▶트윈데믹의 위기는 물론 우리만의 일은 아니다. 미국도 코로나19 유행에 지쳐 가면서 백신 접종률이 6%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낮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에겐 여전히 큰 위험 요인이라는 점이다. ▶최근 방역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에 따르면 70대와 80대 자연감염 항체 양성률은 각각 43.11%, 32.19%였다. 전체 평균 57.65%보다 낮다. 이 연령대는 그 대신 백신 접종을 통해 98~99%의 항체 양성률을 보였다. 보건 전문가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의 트라우마까지 겹쳐 이래저래 ‘삼중고(三重苦)’의 우울한 겨울이 시작되고 있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2-11-10 20:26

[기고] 또 다른 위험, 광화문은 안전한가

공포, 충격, 분노, 그리고 비통한 슬픔.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11월의 대한민국은 악몽이다. 총체적인 무능과 무기력한 모습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줬다. 생명을 구하는 것은 분초를 다투는 일이다. 때로는 전시 상황처럼 일사불란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예방대책은 미비했고, 신고도 묵살됐다. 행정 과잉을 우려했다는 변명은 당국이 내놓을 말이 아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문득 또 다른 위험이 걱정된다. 만일 광화문광장, 홍대 앞 버스킹 등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한 돌진 테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11월 첫 주 광화문광장을 보았다. 광장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턱이 낮아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현장의 화분 사이 간격은 3~4.5m로 배치돼 폭이 좁은 차량은 화단 사이로 충분히 진입이 가능했다. 도로 경계턱 높이는 17㎝에 불과했다. 더구나 턱이 없는 횡단보도를 통해 차량은 얼마든지 광장에 진입할 수 있다. 볼라드 같은 차량 차단용 안전 블록 설치는 아예 없어 한 대만 돌진해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 수년 전 새벽 택시가 광장 지하보도까지 진입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은 2016년 베를린 크리스마스 마켓 차량 테러 이후 보행자 운집지역에 차량 돌진 테러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유럽연합은 10억유로를 조달하고 파리와 영국, 독일과 미국도 주요 도시에 차량 차단용 볼라드를 설치했다. 최근 라스베이거스는 500만달러를 들여 1만5천파운드 무게의 차량이 시속 80㎞로 돌진해도 견딜 수 있는 700개의 장애물을 설치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위험이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는지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한 시대다. 총체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책임은 막중하다. 보다 전면에 나서 국민들을 아우르고, 해이해진 기강을 다잡아 사태 수습을 독려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번 사고가 던진 가장 큰 우려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폭발 직전의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가의 자유로운 평화와 번영은 우리가 최악을 직시할 때만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은 우리의 걱정을 위로하기도 한다. 레이먼드 윌리엄스와 E P 톰슨 같은 사상가들이 말한 ‘공통의 문화’는 모두가 똑같은 것을 믿는 문화가 아니라 모두가 동등한 지위를 갖고 서로 협력해 공통된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문화라는 뜻이다. 미래의 어느 날 우리의 어느 거리가 또다시 처참한 아우성과 피로 얼룩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회 구석구석을 살펴야 한다. 정치도 투쟁 대신 조금씩 양보한다면 상처는 더 빨리 회복될지 모른다. 혐오와 적대의 주먹이 되지 않도록 서로 손을 맞잡아야 한다. 부디 양극화의 절망이 사라지는 희망의 불씨가 되살려지길 기대한다. 더 이상 평화와 안보가 정치인들의 ‘프로파간다’로 이용돼서도 안 된다. 이번 참사는 오랫동안 우리 모두에게 아픔을 남길 것이다.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자.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1-10 20:25

골프종목 서교림 선수, 경기일보 인천본사 최우수선수상 수상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인천시선수단 해단식에서 골프종목 서교림(인천여고부설방송통신고) 선수가 본보 인천본사 선정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인천시체육회는 10일 시체육회 대강당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장우삼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신충식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체전 인천선수단 해단식을 했다. 이날 본보 인천본사는 선수단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최우수선수로 서교림 선수를 선정, 김기태 본보 인천본사 사장이 서 선수에게 포상금과 상패를 시상했다. 서 선수는 이번 전국체전에서 골프종목에 참가해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2관왕에 올랐다. 이규생 시체육회장은 “끝까지 저력을 보여준 우리 선수단에게 앞으로 인천체육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며 “선수 개개인의 다음 목표를 향해 다시 정진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선수단은 지난달 7~13일 울산에서 열린 이번 전국체전에서 47개 종목에 총 1천518명의 선수가 참여해 금메달 57개, 은메달 52개, 동메달 61개 등 총 17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2-11-10 20:24

경기도농기원 농기계 전문인력양성반 교육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2-11-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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