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년만에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금리인상 탓 부동산 냉각 여전 전망

인천 전 지역이 오는 14일부터 2년 만에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난다. 다만 지역 안팎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이 커 이번 규제 해제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까지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천의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등 모두 8개 지역(강화·옹진 제외)을 포함한 서울·경기·세종 등 62개 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를 의결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인 인천 연수·남동·서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완화한 데에 이은 2번째 조치다. 정부의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천 전 지역에서는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등 집을 사고 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사라진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종전 50%에서 70%로 크게 늘어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재당첨 및 분양권 전매 제한 기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정부는 인천의 경우 지역 내 주택가격이 지난 3월부터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고, 금리 인상과 가격 추가 하락 우려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점을 감안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1주 부동산 동향 조사에서 인천의 평균 부동산 가격은 지난주 대비 0.6% 하락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인천은 지난 3월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의회와 조정대상지역 지자체 등은 이달 초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천시민들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라거나 “한숨 돌렸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역 안팎에서는 금리인상 기조가 남아있는 만큼 실거주자의 부동산 매수 심리를 끌어내긴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실거주자 등은 주택담보대출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금리가 7%를 훌쩍 넘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칫 부동산 투기세력의 투자 심리만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도국제도시의 공인중개사 A씨는 “현금이 있는 투기 세력의 거래는 일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해야 하는 실수요자에게는 (이번 규제 해제가)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리가 안정적인 국면으로 들어서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인천은 올해 들어 입주 물량 증가와 거래 감소 등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무려 24.51% 뛰며 상승률 1위를 기록했지만, 올해 9월까지 3.18% 내려 2012년(동기 -3.69%, 연간 -5.4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인천에서는 올해 4만2천515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내년 4만4천74가구, 2024년 2만2천810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분양 아파트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단지도 나오는 등 분양 시장까지 얼어붙고 있다. 김지혜기자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2-11-10 18:44

사망보험금 노리고 친모에게 약물 먹여 살해한 30대 딸 긴급체포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약물을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딸이 긴급체포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말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 B씨에게 약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월28일 오후 6시46분께 빌라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된 B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다 A씨의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B씨는 이 빌라에서 혼자서 생활해왔고 당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던 B씨의 아들이 빌라를 찾아 B씨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B씨의 시신 일부는 부패한 상태였다. B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체내에 잔류하고 있는 약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증거를 수집해 지난 9일 오후 안양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범행했다”고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시점과 방식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2-11-10 18:43

화성시 남양·향남권 성장관리계획 수립…“균형발전 도모”

화성시가 남양·향남권역의 공장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시는 10일 오전 시정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사업비 2억3천700만원을 투입해 ‘남양·향남권역 성장관리계획 수립 사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개정안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승인한 공장·제조업소 등을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미래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기본방향을 설정해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개정안 시행 유예기간은 3년이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기간 또한 2024년 1월까지 26개월여다. 대상 면적은 서남부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약 1억8천400㎡다. 시는 이 사업 주요 추진 내용을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 계획 ▲환경관리·경관 계획 ▲인센티브 등 크게 네 가지로 잡았다. 우선 기반시설 계획을 통해 건축물 용도와 개발 규모에 부합한 기반시설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건축물 계획을 통해서는 도시 기능 향상을 위한 산업과 환경유해시설 등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밀도를 계획할 예정이다. 환경관리·경관 계획으로는 재난·재해 유발 요인 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적 경관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을 이행할 경우 건폐율·용적률 상향과 용도 완화, 심의 면제 등 인센티브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1년간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 제조업소,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3천㎡ 이상 임야 개발행위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읍·면별 주민설명회를 열고 설문조사와 개발행위제한 고시 등을 진행한다.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자문을 얻고, 주민과 화성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계획 심의·고시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 토지 이용을 도모해 서부권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뤄내겠다”며 “미래가치 보호와 적기적소 개발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2-11-10 18:43

인천경제청, 항공·스마트 제조 특별관 운영…기업 비즈니스 생태계 역량 강화 기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도심항공모빌리티(UAM:Urban Air Mobility) 전문 컨벤션 행사에서 항공·스마트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특별관을 운영했다. 1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2022 K-UAM Confex 행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항공·스마트 제조 공급사슬 특별관’을 운영한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특별관 운영을 통해 항공·스마트 제조 분야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고, 비지니스 파트너를 구성하는 등 특별관을 구성했다. 인천경제청은 특별관 운영에 앞서 항공우주 분야 지역 대표 혁신지원기관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신한스퀘어브릿지 인천 등의 추천과 협력을 통해 ㈜태영광학, 와우미래기술, ㈜테서렉트, ㈜루다시스 등 총 17개 기업을 선정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행사는 UAM 관련 항공·스마트 제조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논의하고 글로벌 산업 생태계 확장 등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나누고 협력할 생태계를 마련한다”고 했다. 이어 “경쟁력 있는 기업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2-11-10 18:40

IPA, ‘인천항 온라인 임시출입증 발급시스템’ 정식 운영…혼잡도 개선 효과

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국내 항만 최초로 도입한 ‘인천항 임시출입증 온라인 발급시스템 시범운영’을 마치고 정식 운영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IPA는 신속한 출입증 발급과 이용자의 편의 증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임시출입증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인천 내항 일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했다. 앞서 인천 내항 출입 시에는 내항 3정문 출입증발급센터를 방문해 직접 출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안전 동영상을 시청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많았다. IPA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출입증 발급 시간이 1건 당 평균 20분에서 5분으로 줄어들고, 이용자의 현장 대기시간이 짧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또 내항 3정문 앞 출입증 발급 대기 차량 주차공간의 혼잡도 역시 완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종길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온라인 출입 신청 시스템으로 대기시간과 혼잡도가 줄어 물류흐름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항만운영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임시출입증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방문하고자 하는 기업의 승인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확인한 후 내항 3정문 출입증발급센터에서 현장 발급받아야 한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2-11-10 18:39

인천 영종도 호텔 객실서 다투던 남녀 추락해 중상

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 객실에서 남녀가 다투다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8분께 영종도의 한 호텔 5층 객실 난간에서 40~50대 남녀가 1층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는 각각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객실 안에서 다투다 B씨가 화가 나 난간 바깥으로 넘어가자 A씨가 B씨를 잡아 끌어올리려다가 중심을 잃어 먼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옆 방에 있던 고등학생들이 도움 요청 소리를 듣고 달려가 난간에 매달린 B씨를 구조하려 했으나 B씨도 결국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입원 치료 중이어서 정확한 사고 경위는 추가로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2-11-10 17:27

[2022 FIFA 카타르월드컵] 안와 골절 손흥민 “월드컵 가능성이 있다면 앞만 보고 달리겠다”

안와골절 수술을 받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0·토트넘)이 월드컵을 향한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손흥민은 9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지난 한 주 동안 받은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많은 분들께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받았고, 읽으면서 많은 힘을 얻었다”며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뛰는 것은 많은 아이들이 축구선수로 성장하면서 꿈꾸는 일일 것이다. 저 또한 그 꿈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며 써오신 마스크를 생각하면 월드컵 경기에서 쓰게 될 저의 마스크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며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월드컵 대표선수가 되기 위해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 가능성을 보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앞만 보며 달려가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파울로 벤투 축구국가대표팀 감독도 굳은 믿음으로 화답했다. 벤투는 10일 아이슬란드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없이 우루과이와 1차전을 준비해야 할 가능성 질문에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다.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나에게는 먼 미래의 일이다”라면서 “손흥민이 최대한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돕겠다. 당연히 최종 엔트리에 선발할 것이다. 매일 잘 체크해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지난 2일 마르세유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경기에서 수비수 찬셀 음벰바의 어깨에 충돌해 눈 주위에 네 군데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이틀 뒤인 4일 수술을 하고 현재는 회복 중이다. 수술 결과는 성공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술을 마친 손흥민에 대해 토트넘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빨리 돌아와 대한민국을 위해 월드컵에 뛸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한편, 벤투호는 오는 12일 오후 1시 월드컵 최종 26명의 명단을 발표한다. 손흥민이 이번 월드컵에 뛰게 되면 2014 브라질, 2018 러시아 대회에 이어 개인 통산 세 번째 출전이다. 앞선 두 번의 대회에서 손흥민은 3골을 기록했다. 이번 월드컵서 득점에 성공한다면 안정환, 박지성(이상 3골)을 제치고 ‘한국 최다 득점 선수’로 올라서게 된다. 그러나 안와골절은 보통 회복에 6~8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월드컵 개막을 열흘 앞둔 상황에서 출전 가능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영웅기자

축구 김영웅 기자 2022-11-10 17:23

경기도민 건강 먹거리 책임진 ‘로컬푸드 판촉전’ 뜨거운 반응 속 성료

올해 경기도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진 ‘2022 로컬푸드 농축산물 판촉전’이 뜨거운 인기를 얻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경기도와 농협경제지주 경기지역본부, 도내 각 로컬푸드 직매장이 함께한 이번 판촉전은 ‘쌀의 날’을 맞아 여름 휴가철에 10곳, 추석 명절 10곳 등 하반기에 총 20곳에서 개최됐다. 판촉전을 개최한 매장에서는 1+1 행사를 시작으로 30% 할인행사, 쌀 판촉행사, 로컬푸드 농축산물 구매 고객 대상 농산물 증정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도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에 로컬푸드 농축산물 판촉전을 펼친 농협 매장에서는 지난해 9월 기준 매출액이 156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 172억원으로 10% 이상 증가했다. 경기도 로컬푸드 매장들의 매출액 역시 지난 2018년 1천130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1천374억원, 2020년 1천689억원, 지난해 1천99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며 로컬푸드의 진가를 나타내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추세와 최근 매출액 등을 감안해 올해 로컬푸드 매출액은 약 2천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학훈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도민에게는 신선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도내 로컬푸드 농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길수 농협 경기지역본부장은 “이번 판촉전으로 로컬푸드 농업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도민에게는 장바구니 물가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줘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신선한 로컬푸드로 다양한 행사를 열어 경기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람기자

정치 김보람 기자 2022-11-10 17:16

[슬기로운 의정생활] 8.박명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국민의힘·안성2)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명수 의원(국민의힘·안성2)은 활발한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실천하면서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36년간 안성시 소속 공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시개발과 도시정책 분야를 담당했던 박 의원은 11대 도의회에 입성한 후에도 수시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쌓은 도시환경 분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성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발 벗고 나섰다. 안성 동부권역이 서부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안성은 수도권에 포함돼 있지만 실상은 수도권이라고 부를 수 없는 지역이다. 재정여건도 열악하고 동부와 서부 간 발전 차이도 심각하다”며 “도의원 임기 동안 안성 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도의회에 발을 들인 이후 첫 대표 발의 조례를 준비 중인 박 의원은 악취 문제 해결 등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귀띔했다. 안성의 축산 농가가 전국 2, 3위 규모인 탓에 이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기 때문이다. 그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악취 문제를 조례를 통해 일부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안성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의정 활동에도 집중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도의회가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인만큼 도의원 역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 공직생활을 통해 배운 도시 분야 전문성을 토대로 안성을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동시에 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정치 임태환 기자 2022-11-10 17:12

[함께 토닥토닥] 연천 5사단 표범여단, 6년째 이웃사랑… 명 받았습니다!

“그간 지켜온 ‘이웃사랑’의 가치를 잊지 않고 노력해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군 부대가 되겠습니다” 연천군에는 6년째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군 부대가 있다. 5사단 표범여단이 그 주인공. 강원 철원군 일대에서 유해발굴 작전에 투입되며 ‘중서부전선의 수호자’라 불리는 표범여단은 최전방 부대로 평상시엔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위해 힘쓰면서도,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표범여단 소속 간부들은 봉급 중 일부 금액을 연천군 신서면 일대 복지사업인 ‘오복주머니’를 통해 매달 기부하고 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면사무소에 모여 반찬이나 보행기 등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물건을 사는 데 사용된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이 같은 선행은 어느새 6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소규모였던 참여 인원도 100여명까지 늘었다. 특히 이 지역에는 형편이 어려운 6·25전쟁 참전용사 어르신들도 많이 거주하는데, ‘후배’들의 도움을 받고 입가에 웃음꽃이 만연한 모습에 이들은 군인으로서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낀다. 이들의 선행이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2016년 당시 이미 지역사회와 꾸준히 교류해 왔던 표범여단은 ‘정기적으로 선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월급이 밀리지 않고 나온다는 군인의 ‘최대 장점’을 살려보자는 것이었다. 이들은 그렇게 적게는 1만원, 많게는 10만원까지 매달 기부하며 소외된 이웃의 믿음직스런 그늘막이 되고 있다. 금전적 지원 외에도 부대의 ‘선한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표범여단은 다양한 종류의 대민 지원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있다. 모내기부터 연탄 배달까지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 달려간다. 특히 재작년에는 연천군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이 일대가 물에 잠긴 적이 있었는데, 당시 여단은 집 전체가 침수 피해를 입은 아흔 넘은 6·25 전쟁 참전용사 어르신이 다시 살 수 있게 집을 지어 주기도 했다. 이 같은 긍정적 영향력이 간부들과 장병들 사이에서 퍼졌기 때문일까. 표범여단에선 최근 그 흔한 악성 대민사고나 간부·병사 관련 사고도 없었다. 향후 표범여단의 꿈은 민군이 협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부대 인근의 대광초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등 재능기부 활동도 재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선행을 인정 받은 표범여단은 지난 4월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착한 일터’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주현 5사단 표범여단장은 “표범여단은 국민의 군대 일원으로 언제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군 부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2-11-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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