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 노사, 단식 29일 만에 임금협상 타결

남수원, 동여주, 처인 등에서 군골프장을 운영하는 국군복지단 노사가 노조 단식 29일 만에 임금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2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국방부지부에 따르면 국군복지단 노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앞 노조의 단식 농성장에서 만나 올해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했다. 함영록 지부장은 “총파업 이후 간부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거의 한 달 만에 사측이 노동조합의 제시안을 받아들였다”면서 “임금협상 타결은 모든 동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주고 연대해준 덕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국군복지단 관계자는 “체력단련장(군골프장) 임금협상이 노사 간 양보로 잠정합의됐다”면서 “장기간 단식농성을 한 근로자들의 빠른 쾌차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앞서 국군복지단 노사가 임금협상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노조는 지난 9월부터 3주간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파업에 참여했던 일반 조합원들은 정상 출근으로 전환하고, 간부 조합원 8명만 9월 말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50대 가장이 대다수인 간부들은 단식으로 몸무게가 10~15㎏씩 빠졌고, 건강이 나빠진 노조원이 여럿 발생해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농성 중 노사는 한 차례 만났으나 합의에 실패했고, 단식농성 29일째인 지난달 28일이 돼서야 합의에 이르렀다. 이날 농성을 푼 노조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회복하고 있다. 국군복지단 관계자는 “향후 복지단 전 직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최고의 체력단련장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손흥민, UCL 마르세이유전 안면 부상…벤투호 긴장 속 주시

한국축구의 ‘간판’ 손흥민(30·토트넘)이 뜻밖의 부상으로 경기도중 교체되면서 소속팀과 한국 축구대표팀이 긴장하며 경과를 주시하고 있다. 손흥민은 2일(한국시간) 프랑스 마르세유의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열린 2022-2023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D조 최종 6차전 올림피크 드 마르세유와의 원정 경기서 전반 23분 부상을 입어 그라운드를 떠났다. 이날 손흥민은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상대 수비수인 찬셀 음벰바의 어깨에 얼굴을 강하게 부딪치며 쓰러진 뒤 코피를 흘렸고, 코와 눈 주위가 크게 부어올랐다. 손흥민은 의료진의 육안 확인 후 전반 27분께 그라운드를 벗어나 곧장 경기장 터널로 빠져나갔으며, 2분 뒤 이브 비수마가 투입됐다. 이날 경기는 토트넘이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D조 1위가 돼 16강에 진출했다.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은 라커룸에서 동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으나, 왼쪽 눈이 크게 부어올라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였다. 한편, 토트넘은 손흥민의 상태를 주시하며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으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2주여 앞두고 있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파울루 벤투 감독을 비롯한 관계자와 국민들도 긴장하며 그의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서는 뇌진탕 가능성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의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코치는 “뇌진탕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손흥민은 얼굴을 다쳤고, 눈이 부어올랐다”고 전했다. 황선학기자

[법률플러스] 행방불명인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방법

A씨는 베트남 국적의 B씨와 2010년 1월1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후 A씨와 B씨는 대전에서 함께 생활했는데, B씨는 2012년 12월31일 가출해 현재 소재불명인 상태다. 이제 A씨가 B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다양한 쟁점 중 관할과 송달의 문제를 살펴보자. 우선 소송의 관할 문제다. 관할이란 어떤 법원(재판부)이 어떤 사건을 담당해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가사소송법에 따라 그 관할을 정한다. 이런 사안에서 서울가정법원이 무조건 관할법원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르면,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의 관할을 정하면서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제2호) 각 그 관할법원이 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가 현재 소재불명이더라도 과거 국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면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가 적용돼야 한다(서울가정법원 2017. 3. 17. 선고 2016르654 판결). 결국 A씨는 대전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위와 같이 관할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장을 송달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A씨는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피고(B씨)의 외국 주소지를 확인해야 하고, 출입국 외국인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 단계에서 피고(B씨)의 외국 주소지가 확인됐다면 외국으로 소장을 송달하기 위한 절차인 번역 공증 및 영사송달촉탁 신청을 통해 소송자료를 송달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송달불능처리가 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면 외국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이 진행된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소재지 또는 행방이 불분명해 소장 등 소송관련 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서류를 상대방(피고)에게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이다.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해야 송달된 것으로 보지만, 외국 공시송달의 경우 2개월이 경과해야 송달된 것으로 본다. 공시송달 기간이 도과한 경우 이혼청구 인용판결이 내려지는데, 다만,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추후보완이라는 절차를 거쳐 다시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소송의 상대방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내(외국 거주 시 30일)에 추후보완 항소 등의 절차를 개시하면 다시 재판 등 소송행위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혜진 변호사/법무법인 마당

[집중취재] 인천 원·신도심 소득 불균형 심각

인천의 원도심과 신도심의 소득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8기 인천시의 시정 가치가 ‘균형’인 만큼 원도심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2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총 128만6천332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13만7천674가구(10.7%)다. 이중 지역 내 8개 구의 저소득층 가구 비율은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동구가 14.1%(3천487가구)로 가장 높다. 계양구 13%(1만6천603가구), 부평구 12.3%(2만6천293가구), 남동구 11.8%(2만8천856가구), 미추홀구 11.7%(2만2천707가구), 중구 11%(7천948가구) 등 6곳은 인천 평균을 넘는다. 반면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등 신도심이 있는 연수구는 6.9%(1만873가구), 서구 8.4%(2만53가구)에 불과하다. 이 밖에 옹진군은 7%(1만2천238가구)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강화를 제외한 9개 지역의 저소득층 관련 빅데이터를 추출해 분석했다”며 “저소득층이 원도심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셈”이라고 했다. 특히 같은 지역 내에서도 상권과 생활 인프라 등이 부족한 지역에서 저소득층 가구 비율이 높았다. 동구에서는 화수1·화평동의 주민 18.7%가 저소득층으로 가장 높다. 이 곳은 세숫대야냉면거리 이외에 별다른 상권이 없는데다, 대단지 아파트가 없는 대부분 노후 주택과 빌라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의료원과 대형마트 등 생활 인프라와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송림4동은 저소득층이 4.6%에 불과하다. 계양구도 노후 빌라 및 소규모 연립주택이 몰려 있는 계양2동의 저소득층 가구 비율이 16%에 달하지만, 용종음식문화시범거리, 대형마트, 문화복합시설 등이 있는 계산4동은 8%에 그친다. 신도심이 있는 지역도 소득 격차가 크다. 연수구는 원도심인 선학동의 저소득층은 18%로 많지만, 신도심인 송도3동은 0.37%(71가구)에 불과하다. 선학동은 대부분 노후 주택·빌라인데다 상권은 선학먹자골목만 있을 뿐이며, 송도3동은 대형마트와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가 있다. 서구도 대형 상권이 없는 원도심 석남3동은 저소득층이 18.5%에 달하는 반면, 수변 상권 등이 신도심 청라1동은 고작 1.3%다. 이와 함께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 가구 비율도 원도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의 노인 가구 비율은 28%(6천909가구)가 노인 가구다. 화수2동은 노인 가구 비율이 무려 59.9%에 달한다. 또 연수구 선학동은 11.9%(980가구), 서구 연희동은 4천197가구(22%) 등이 노인 가구다. 그러나 신도심인 연수구 송도3동은 1.59%(300가구), 청라3동은 1.71%(203가구)에 그친다. 서봉만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위원은 “노인 가구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창구를 찾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지역 소득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 내에 소득 창출 창구와 청년 가구의 외부 유입 등을 이끌어 내 지역 격차를 해소할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 원도심 노인 일자리 창출 시급…생활밀착형 상권 맞춤형 일자리가 대안 인천지역 원도심에 사는 노인 등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원도심 지역은 노인 가구 비율이 높을수록 저소득층 가구 비율도 같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미추홀구 도화1동은 저소득층 가구 비율이 12.1%, 노인 가구의 비율은 13.9%이다. 이곳에는 전통시장 1곳만 있을 뿐, 인근에 상권 등이 갖춰져 있지 않다. 또 인근 숭의4동은 저소득층 14.2%, 노인 13.%에 달한다. 이곳에는 경인국철 제물포역이 있지만, 상권이 침체해 있다. 동인천동도 전반적인 상권 침체 등을 겪으면서 현재 저소득층 26.3%, 노인 22.3%에 달한다. 서봉만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위원은 “노인 가구가 많은 원도심에는 노인 인력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아 지역의 전체 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시대 흐름에 맞는 생활 인프라나 경제 활동 등은 대부분 신도심으로 옮겨간 탓에 현재 원도심에는 소득 창출 창구뿐만 아니라, 유능한 인재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원도심의 생활밀착형 상권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 노인 일자리 지원이 아닌, 문화콘텐츠와 특정 콘셉트 등을 접목해 전통시장 등 쇠퇴한 상권의 지역 특성을 부각시킬 창조적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병설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나서 노인 대상의 역량강화·실무교육을 확대해 청소 등 임금이 낮은 일자리가 아닌, 상권 및 기업 등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의 시정가치가 ‘균형’인 만큼 현재 지역 균형을 위한 일자리 관련 장기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지역별 원도심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소득과 노인 집중화 현상 등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공항공사, ‘2022 대한민국 항공보안 경진대회 및 세미나’ 추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2 대한민국 항공보안 경진대회 및 세미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이 행사엔 국내 항공보안 전문가와 전국 공항의 우수 항공보안요원 300여명이 참석해 항공기 및 보호구역 반입금지 위해물품 검색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항공보안 경진대회에서는 인천‧김포공항 등 전국 공항에서 선발한 우수 항공보안요원 70여명이 보안검색(여객‧화물) 및 항공경비 분야로 나눠 폭발물과 무기 등 테러에 활용할 수 있는 위험물품을 검색‧처리하는 능력을 경진했다. 또 우수한 실력을 보인 8개 팀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지방항공청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표창 등의 포상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항공보안 세미나는 항공보안 전문가들이 그동안 정부와 산‧학‧연 간 항공보안 분야 최신 정책과 기술동향을 공유하는 동시에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테러동향 및 스마트 보안·경비(시큐리티) 기술 발전 현황과 최근 잇따르는 드론 위협과 드론테러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주제발표와 토론을 했다. 이 밖에도 패널토론에서는 서용석 국방과학연구소 박사를 좌장으로 정부와 학계, 군,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해 ‘신종 테러위협에 대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등을 모색했다.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은 “항공보안요원들의 역량 향상은 물론 참여한 모두에게 항공보안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슬기로운 의정생활] 6.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국민의힘·구리1)

“경기도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도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백현종 의원(국민의힘·구리1)은 송곳같이 날카로운 질의와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한 대안을 제시해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소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백 의원은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는 정치인으로도 유명하다. 그가 지역 현안에 빠삭한 것도 이 같은 노력에서 출발한다. 그가 운영하는 상담실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이 매달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처리를 못한 민원은 단 한 건도 없다. 단순히 상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과 방향 제시 등을 함께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B노선의 갈매역 정차와 관련된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한 그는 임기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구리를 지역구로 둔 백 의원은 도의회 입성 후 지역 최대 현안인 ‘테크노밸리’ 사업 부활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실제 그가 소속 상임위원회로 도시환경위원회를 선택한 것도 주민 숙원인 테크노밸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앞서 그는 지난해에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공약 중 폐기됐던 구리 테크노밸리 사업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면서 도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구리 테크노밸리 사업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폐기됐는데 11대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 밖에 도시환경 분야의 주거 취약계층 부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 등을 1호 대표발의 조례로 준비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지역주민을 향해 광역의회에 좀더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국회 소식 같은 경우 공중파 TV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고, 기초의회도 동네 소식이기에 관련 정보가 빠르게 도는 편이지만 도의회 같은 광역의회는 상대적으로 외면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도의회가 주민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만큼 주민들도 광역의회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특히 도의 경우 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거대한 단체인데, 도의원으로만 모든 것을 다 감시할 수는 없다. 주민과의 협업이 중요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저 역시 항상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민과 함께 살기 좋은 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임태환기자

[우리가 최고] 2년 연속 컬링 주니어대표 선발 의정부 송현고

“반드시 2023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B대회 3위 이내 성적을 거둬 A대회로의 승급을 이루고 한국 여자컬링의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2022 한국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실업팀 서울시청을 꺾고 2년 연속 여자 주니어대표로 선발된 여자 컬링의 ‘명문’ 의정부 송현고. 고소순 감독·이혜인 코치가 이끄는 송현고는 예선리그서 4승1패를 기록한 뒤 4강서 의성여고를 9대로1 완파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어 서울시청과 7엔드까지 6대6으로 팽팽한 접전을 펼치다가 집중력을 잃지 않고 8·9엔드서 2·3점 씩을 뽑으며 11대6, 5점 차 승리를 거두고 패권을 안았다. 지난 2월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우승에 이어 시즌 2관왕에 올랐다. 지난 2006년 3월 창단된 송현고는 창단 첫해 백곰기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각종 전국대회를 제패하며 컬링 명문으로 거듭났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동계체전서 3연패를 달성하는 등 강팀의 면모를 뽐냈다. A·B팀으로 운영 중인 송현고는 현재 A팀에 스킵 강보배, 서드 조주희, 세컨드 김나연, 리드 이유선, 핍스 천희서로 선수진을 꾸렸다. 이들은 2018년 부임한 이혜인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혜인 코치는 “방과 후 3시간씩 의정부컬링장서 드로우, 웨이트 등 감각적인 부분을 위해 집중적인 훈련을 했고 스위퍼가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다. 또한 팀워크를 강조하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며 “조별리그서 선수들이 지난 5월 회장배서 패했던 봉명고에 부담감을 느꼈는지 안하던 실수를 해 졌지만 나머지 경기에서는 준비한 작전을 잘 수행해 우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송현고는 이번 대회 우승팀 자격으로 오는 12월13일 핀란드에서 열리는 세계주니어선수권 B대회에 참가한다. 총 25개 팀이 참가하는 이 대회서 3위 이내에 들 경우 A대회로 승격돼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진출권을 획득하게 된다. 이 코치는 “지난해 주니어대표 자격으로 A대회에 출전했으나 성적이 부진해 강등을 겪고 올해 B대회를 거치게 됐다”며 “선발의 기쁨을 잠시 뒤로하고 A대회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킵 강보배는 “2년 연속 송현고 이름으로 주니어 국가대표에 선발돼 뿌듯하고 작년과 팀원이 많이 바뀌었는데 짧은 시간 팀원들간 합을 잘 맞춰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12월 치러지는 주니어B대회서도 열심히 해서 다음 대회에 진출하고, 나아가 A대회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서드 조주희는 “예선에서 회장배서 패한 봉명고에 또다시 져서 우승에 대해 걱정이 많았는데, 준결승서 강팀인 의성여고를 생각보다 쉽게 잡으며 팀원들이 자신감을 많이 얻었다”며 “최고의 분위기를 주니어B대회까지 이어가 티켓을 획득한 뒤 A대회서도 우승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영웅기자

연이틀 5만명대…코로나 위험도 6주 만에 '중간'으로 상향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이틀 5만명대를 기록하며 코로나 위험도가 ‘중간’으로 올라갔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4천766명으로 전날(5만8천379명)보다 3천613명 줄어들었지만 이틀 연속 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수요일(발표일) 기준 지난 9월14일(9만3천949명) 이후 7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6일(4만821명)과 비교하면 1만3천945명 늘었으며 2주일 전인 지난달 19일(2만9천492명)보다는 2만5천274명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는 303명이며 사망자는 30명이다. 경기지역에선 1만5천98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의 위험도가 6주 만에 ‘중간’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날 중대본은 10월 넷째 주(23~29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9월 3주 이후 5주간 ‘낮음’을 유지했었다. 중대본 관계자는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 발생 지표 등 대응역량 지표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했다”며 “주간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감소했지만 위중증·입원환자 규모는 증가해 향후 발생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