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올해 양평 도서문화센터(소공연장) 건립과 신원정수장 신설 등 8건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27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993년 개관한 중앙도서관의 시설 노후화를 개선하고 종합자료실, 휴게 공간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양평도서문화센터(소공연장) 건립을 진행 중이다. 군은 최근 10년간 인구가 2만명 이상 증가한 데다 양평읍과 용문면 등지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건설되면서 추가 인구 유입이 예상돼 복합문화공간인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도서문화센터 건립을 펼치고 있다. 시는 도서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증가하는 인구와 주민들의 다양한 독서·문화 욕구에 대응하고 주민들이 통합 문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군은 ▲신복천 지방하천 개수 ▲신원정수장 신설 ▲몽양기념관 부속시설 신축 ▲양평 맑은숲 캠프 운영 ▲연수천 지방하천 개수 ▲경기 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 ▲구둔역 관광자원화 등을 추진 중이다. 신원정수장 신설은 아파트단지 인가 등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해 하루 1만1천t의 생활용수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군은 인근 펜션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몽양기념관 부속시설 신축은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고 생가 복원 등을 통해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몽양기념관은 매년 1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양평 맑은숲 캠프 운영은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으로 확정돼 캠프가 조성됐지만 운영 예산과 홍보 콘텐츠 부족, 수탁자(민간위탁)의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장기간 방치돼 있던 시설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이곳은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청운골 생태마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오목골 캠핑장 등으로 운영되다 2017년부터 양평 맑은숲 캠프로 통합돼 운영됐다. 군은 전반적인 시설을 재정비한 뒤 헬스투어 등 양평의 관광상품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연수천 지방하천 개수는 용문면에 사업비 280억원을 들여 다문리와 연수리 일원 3.5㎞ 구간에 제방을 쌓고 교량 3곳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인 도서문화센터와 구둔역 관광자원화 등 8건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사람과 자연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평=황선주기자
올 초까지 대검 최고위 간부였다. 중요 사건을 지휘 감독했다. 대장동 사건도 거기 있었다. 검수완박 논란 와중에 퇴임했다. 이제 평범한 변호사다. 밥자리가 있어 물었다. ‘깊은 부분은 말 안 해도 좋다. 대장동 수사가 결실을 볼 것이라고 보는가.’ 그가 대답했다. “일당들이 자크(손으로 입을 가로 지르며)를 채웠다. 수사할 방법이 없지 않나. 최선이었다.” 다시 물었다. “진술이 나왔는데 덮은 것은 없었나.” 다시 대답했다. “절대 없다. 그들이 진술 한 것은 모두 했다.”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진술이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유동규는 진술을 바꾼 적 없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이 맞나. ‘전직 대검 간부’의 앞선 소회에 힌트가 있다. ‘자크를 채우고 있었다’고 했다. ‘그들이 말한 건 다 수사했다’고 했다. 지금 수준의 진술이 그땐 없었다는 얘기다. 그가 퇴임한 5월 말까지는 그랬던 것 같다. 유동규 폭로는 그 후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처음 불거지는 대장동 자금 대선 유입설이다. 이 대표 스스로 지금을 평했는데 ‘운명적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조차 궁박하게 몰아가는 실체는 뭘까. 많은 이들이 대선자금을 본다. 대장동 돈이 이 대표 쪽에 흘러갔다는 주장이다. 돈의 흐름 자체는 많이 밝혀진 모양이다. -유동규가 남욱에게 돈 마련을 지시했다. 남욱이 마련한 돈을 측근이 정민용에게 전했다. 정민용이 유동규에게 전달했다-. 여기까지는 진술, 메모, CCTV가 확보된 듯하다. 남은 건 김용에게 건너갔냐다. 김용이 안 받았다면 검찰에 치명타다. 그게 아니라 받아서 대선에 썼다면 이 대표가 끝이다. 두 번째 볼 건 배임이다. 애초 대장동에서 이 대표 책임은 배임이었다. 천문학적 특혜를 가능케 한 설계가 문제였다. 이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유동규다. 그의 한마디면 이 대표의 배임죄가 곧바로 증명될 수도 있다. 출소한 유동규가 이런 말을 했다. “내 죗값만 받겠다. 이재명이 명령한 죗값은 그가 받아야 한다.” 문장의 서술어가 ‘돈’이 아니다. ‘명령’이다. 그날 유동규는 이 대표의 배임죄를 겨냥하고 있었다. 배임액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무기징역이다. 세 번째 관심은 선거법 위반죄다.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 이미 기소됐고 법원 판단만 남았다. ‘알았느냐’ ‘몰랐느냐’.... 주관적 영역이라며 널널하게들 봤다. 그런데 여기도 유동규 폭로가 덮쳤다. “김문기를 몰라?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 카트 안에서 있었던 대화까지 다 깔 기세다.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원천봉쇄하는 결정타가 될 수 있다. 의원직 상실에 5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범죄다. 대권은 끝이다. 네 번째로 성남FC 사건이다. 정진상 실장이 핵심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정 실장의 진술 없이 이 대표로 향하긴 힘들다. 검찰이 정 실장을 쫓는 것도 그래서다. 이 역시 유동규 폭로로 급발진할 상황에 처했다. “정진상이 나하고 술을 100번, 1000번을 마셨다...(정진상이) 술값 한 번 낸 적이 없다. 그것만 해도 얼마일까.” 정확하게 부정청탁금지법을 대입해서 말하고 있다. 사법 처리 대상이다. 정 실장을 엮어 ‘성남 FC’를 추궁할 무기를 검찰에 쥐여준 셈이다. 회유 의혹이 있던데.... 구속은 누구에나 고통이다. 처음에는 얼떨결에 갈 수 있다. 다시 가라면 죽기보다 싫은 게 거기다. 그런 처지에 당사자에게 형량 단축은 세상과도 바꿀 선물이다. 그런 정도의 회유는 있었지 싶다. 검찰은 펄쩍 뛰겠지만. 수사 현실의 ‘프리바게이닝(Plea bargaining)’을 종종 봤다. 여기에 옥중에서 쌓인 분노까지 겹치면서 독해진 것 같다.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며 막 던지고 있다. 이 사생결단에 맞설 묘수가 이 대표에게는 없어 보인다. ‘대검 간부’는 당시 수사를 옳다고 주장했다. ‘입을 다물었는데 어떻게 수사하냐’고 했다. ‘현재 검찰’은 지금 수사가 옳다고 주장한다. ‘입을 열게 하는 게 수사의 기본이다’고 한다. 굳이 정답을 고를 일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이다. 어떤 수사가 진실을 찾아내느냐다. ‘현재 검찰’은 유동규의 입을 열게 했다. 그리고 그 입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 대표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그런데 거들어 줄 입이 없다. 다 자살 당하고 남은 게 유동규뿐이다. 主筆
생활예술이란 실생활의 일부분이 되는 예술, 즉 실생활에서 실용적 가치와 기능을 갖는 예술을 이른다. 생활체육이 건강 유지나 여가를 즐기기 위한 일반인의 평생 체육 활동인 것처럼 생활예술도 각 지역의 동아리 문화가 확산되고, 문화예술 활동이 늘어나면서 보편화되고 있다. 예술적 창작 활동을 하는 아마추어, 즉 일반 시민의 참여가 가능한 예술 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지역 동아리에도 다양한 예술 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나 지자체나 문화재단의 지원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터무니없는 내용도 간혹 있다. 문화예술의 주요 지원 육성 기관인 모 지자체 문화재단의 예를 들어보자. 2022년 지역예술 활동 지원 사업 공고를 보면, 전문예술과 생활예술로 이분화했다. 이는 언뜻 잘 차려진 밥상으로 보이지만 생활예술 차원에서 보면 문제도 있었다. 사업공고 내용에 ‘강사료 지급 안 됨’ 조항을 넣어 지역 동아리 단체의 발표회 지원금에 발표회 소요 비용은 지원하되 강사료는 지원될 수 없게 했다. 생활예술의 경우 이는 어불성설이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예술의 창작 및 활동이 전문예술인의 교육 없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생활예술 교육사업은 지역 전문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시민 친화적인 생활예술과의 동반성장이다. 필자의 시각에서 보면 지역의 동아리 단체에서 장기간 자체적으로 잘 성장시켜온 교육 사업도 꽤 있다. 강사료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동아리 단체에서는 회원 각자의 주머니를 열거나 강사가 재능기부 수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경우 문화 다양성 증진과 생활예술 창작의 기회 확대 측면에서 ‘강사료 지원 안 됨’ 조항은 행정적 오류이자 향후 시정돼야 할 항목으로 보인다. 현재 각 지자체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예술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생활예술 활성화로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과 문화 다양성 증진, 그리고 시민의 예술적 재능을 발산할 기회를 주고 있다. 일상 속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그로 인한 삶의 만족도를 보면 문화예술 행정은 문화예술이 보다 다양하게 창조되도록 지원 육성하는 일이며, 이는 전문예술뿐만 아니라 생활예술 지원 체계에도 촘촘하게 반영돼야 할 것이다. 이재영 ㈔한국예총 김포지회 부회장
규제혁신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있다. 규제 개선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장 중심의 합리적 규제개혁 추진으로 국민체감도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림교육원은 공직자의 지속적인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연중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외에도 규제혁신 절차, 실무교육, 적극행정 직장교육 등을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다. 산림교육원에서 개선한 규제혁신을 위한 사례를 소개해본다. 첫째, 산림교육원에서는 산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임업인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해 규제 개선에 활용하는 한편 산림과 관련된 규제혁신 우수 사례도 소개했다. 아울러 산림교육원의 교육과정 중 임업인 교육생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방법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산림교육의 품질과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기존 교육생들이 수기로 실행하던 설문조사를 모바일 설문조사로 바꿔 스마트폰으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교육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데이터 수집과 활용도 용이하도록 했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민들의 스트레스지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정에서도 숲 체험과 교육이 가능하도록 메타버스를 활용한 숲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했다. ‘메타버스로 숲을 배달해 드려요!’라는 가상공간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규제혁신은 공무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임업인과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시선에서 나온 것이다. 이같이 규제혁신을 위해 우리 모두는 선제적으로 적응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좀 더 전향적이면서 적극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공유화, 디지털화, 글로벌화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춰 국민과 소통하면서 규제혁신을 추진해 산림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고 임업인이 행복하고 따뜻한 삶을 영위하기를 기대해본다. 이시혜 산림교육원장
강화 용두레질 소리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무형문화재다. 강화 용두레질 노래는 내륙지방과 비교해 일부분이 황해도(연백지방) 농요의 영향을 받았다. 두레질 소리는 물꼬가 좁은 경우 독창으로 이어 나가다가 넓은 경우에는 두 개 이상 융두레를 설치해 주고 받으며 노래를 한다. 또한, 모심는 소리 역시 좁은 논의 경우는 독창으로 흥얼거리나 넓은 논에서는 메기고 받으며 노래한다. 문화재청 제공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연구원 등 장기간 공석이었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이 내정되면서 인선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 원장에 주형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내정됐다. 주 내정자는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NHN NEXT 교수,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등을 지낸 정보기술(IT) 전문가다. 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는 조신 전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이 내정됐다. 경기연구원장과 경상원장은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친 뒤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에는 이민주 전 SBS 기자,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에는 채이배 전 국회의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원미정 전 도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에 안혜영 전 도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이에 공석인 12개 도 산하기관장 가운데 주 내정자와 조 내정자를 포함해 모두 6개 산하기관장이 내정된 상태다. 한편 도는 이날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에 성수석 전 도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에 배상록 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에 정동균 전 양평군수를 각각 임명했다. 김보람기자
경기도 중소기업인들의 연합단체인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가 ‘이업종 융합프라자 대회’를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는 26일 수원 라마다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2022 경기도 중소기업 이업종 융합프라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승원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장·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김한식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순국 본보 사장 등 내빈 약 40명과 10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업종이 서로 다른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이 축적된 사업 경험과 경영 및 기술 자원을 상호교류를 통해 교환함으로써 각 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기도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 도내 이업종 융합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융합회(4개) 및 우수 회원(80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경기도지사·경기도의회 의장·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등 기관장 표창이 수여됐다. 장승원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장은 “지속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합회가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고, 회원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좋은 조직은 공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조직이기 때문에 회원사 상호 간에 거래하고 도와주고 챙겨주는 끈끈한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연합단체인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는 지난 1994년 창립 이후 41개 지역 융합회와 1천332개 중소기업 CEO가 참여하며 도내 경제 발전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 꾸준한 이업종 간 융합교류를 통해 각 기업이 갖고 있는 사업 경험과 기술 노하우 등을 상호 교환해 기업들의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김정규기자
정부가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수원 호매실과 화성 동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내놓았다. GTX·지하철 개통 전까지 광역·전세버스를 확충해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동탄·호매실과 함께 집중관리지구로 지정된 35개 지역에 대한 대책은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원 호매실지구와 화성 동탄2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의 2024년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 수원 호매실에는 서울과 인근 철도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을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먼저 올해 12월부터 강남역·사당역까지 가는 광역버스 4개 노선에 버스 11대를 추가 투입한다. 강남역·사당역까지 가는 출퇴근 전세버스 4개 노선의 운행 횟수는 다음 달부터 10회 늘린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2층 전기버스를 5대 도입하기로 했다. 전기버스는 70석으로 기존 버스(44석)보다 1.6배 정도 좌석이 많다. 광교중앙역 방면 시내버스는 1대 증차하고, 수원역 방면 마을버스도 운행한다. 동탄2지구에서도 2024년 상반기 GTX-A(삼성∼동탄2), 2027년 말 동탄 도시철도(트램) 개통 전까지 광역·전세버스를 확대한다. 올 12월부터 강남역까지 가는 4개 노선에 버스를 9대 추가로 투입하고 강남·판교·잠실·서초역 방면 6개 노선 출퇴근 전세버스의 운행 횟수를 19회 늘린다. 서울역·강남역 방면 광역급행버스 4개 노선은 준공영제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2023∼2024년 사이 2층 전기버스 12대를 도입한다. 영통역·병점역 방면 4개 노선을 오가는 시내버스는 15대 늘리고, 동탄역까지 가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15인승)을 다음 달부터 운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수원시장, 화성시장, LH 본부장 등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광역교통 특별대책의 성실한 이행과 기존 광역교통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