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교통기본권 훼손하는 예타제도 개선해야

경기도민의 시계는 하루 3시간가량 짧다고 한다. 꽉 막힌 출퇴근길과 지옥철 때문이다.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말도 도민들이 통근 현실에서 마주하는 ‘시간불평등’ 앞에서는 무력하기만 하다. 통계를 직접 살펴보니 암담했다. 무엇보다 교통의 남북 격차가 상당했다. 상대적으로 발전에서 소외된 경기 북부 도민의 편도기준 평균 통근시간은 지하철 이용 시 무려 71.6분에 달했다. 남부의 62.5분도 긴데 이보다 10분이 더 길었다. 가장 큰 문제는 삶의 만족도 추락이었다. 지금 사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로 북부의 가장 많은 도민들께서 ‘교통 불편’을 꼽았으며, 그 비율도 무려 32.6%에 달했다. 북부지역의 도시철도 불만족도는 남부보다 약 6%포인트 높은 21.9%였으며, 비용적으로도 2019년 기준 경기 북부가 남부 대비 2배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나는 고향이 파주며, 지역구가 고양시인 국회의원이다. 누구보다도 360만 북부 도민의 불편함을 잘 안다. 그래서 경기 북부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북부지역의 교통접근성 문제와 도시철도 개발 소외를 시정하고자 대선과 국정감사를 비롯한 주요 국면마다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제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이유였다. 2018년 적극 추진했던 용산~고양 삼송 구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을 신청하는 것인데, 낙후를 탈락의 근거로 삼는다. 공공재가 도리어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조장하는 셈이다. 그동안 경기 북부의 도민들은 경제성이 아닌 공익적 이유로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상수원보호지역 등 다방면의 중첩 희생을 감내했다. 그러나 시민생활의 여러 권리 침해는 경제성을 따지지 않으면서 교통권리 회복은 경제 논리부터 따지며 탈락시킬 근거부터 찾는다. 이것은 명백한 이중 차별이다. 기재부에 묻고 싶다. 시민의 시간은 어째서 경제성이 되지 못한단 말인가. 시민의 삶 8분의 1가량이 도로에서 허비되고 있다. 그만큼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삶의 질이 하락하고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 고유가 시대, 달리지 못하는 차에서 버려지는 에너지와 뿜어져 나오는 탄소는 환경 파괴 및 기후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것만큼 경제적인 문제가 또 있을까. 시간은 경쟁력이다. 통근에 철도로 30분 걸리는 사람과 차로 1시간30분 소요되는 사람이 같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낭비된 시간만큼 불평등의 골은 깊어진다. 국가가 국민의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불평등의 주요한 고리이기 때문이다. 교통불평등 개선은 곧 시간 평등의 회복이자 시민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예비타당성제도는 효율성이란 미명하에 시민의 삶을 소외시키고 있다. 더군다나 기후위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제는 근시안적이고 낡은 예타 기준이 더는 통용돼선 안 된다. 시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놓고 환경과 미래에 비중을 두는 새로운 기준으로 진일보해야 한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0-25 19:35

[천자춘추] 지원사업, 민관협치의 꽃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모임과 단체가 있다. 취미·운동모임이나 시민단체부터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경제 지원을 받는 단체까지 스펙트럼이 넓다.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중간 지원조직은 이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공모 및 위탁사업 방식으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민간 단위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가정책이나 지역사회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발전이다. 특히 발전 속도 측면에서는 괄목할 만하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도 적지 않다. 첫 번째로 비용 효율의 측면을 평가해야 한다. ‘눈먼 돈’이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있다. 예산을 배정하는 쪽은 수탁자의 사업 진행을 예산 사용 규정과 모니터링 등으로 관리하지만 사업의 가짓수가 많아 공백도 있어 보인다. 사업 결과의 평가보다는 영수증과 사진 등의 증빙에 관리의 무게를 두는 듯하다. 두 번째로 사업비를 받기 위해 사업을 만드는 경우다. 심하게는 사업을 위해 단체를 만드는 경우도 보게 된다. 앞뒤가 바뀐 형국이라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다. 지원사업이 민간 협치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역량’과 ‘행정업무’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사업은 공시부터 제출된 제안서 평가 및 선정까지가 전반부다. 이후 실제 사업 운영과 정산 등의 결산까지로 마무리된다. 전반부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역량에 대한 입증과 판단이다. 제안서를 꼼꼼히 살피면 어느 정도 파악은 된다. 후반부는 결과에 대한 평가다. 현재는 비용 관리의 측면이 강조돼 있으나 점차 실제 산출물이나 진솔한 평가서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행정업무를 중요시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꼼꼼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사회 활동이 민간 협치의 꽃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을 대하는 선의의 관점을 옹골차게 지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를 건실하게 꾸려 가기 위한 사업 기획 및 운영 능력을 개발하고, 행정업무를 원만히 처리해 민관이 상호 신뢰의 기회로 삼기를 기대해 본다. 박태원 디앤아이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0-25 19:33

[기고] ‘다매체 활용’ 119 신고 방법 알고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 중 119 번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성인부터 아이까지 위급한 순간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번호가 바로 119다. 119 신고는 각종 재해는 물론 사고 위험성이 있는 요소에 대한 신고 접수 때 각 시·도 119 종합상황실로 즉시 정보가 전달돼 신고자와 가장 가까운 ‘소방서’ 장비와 소방 인력이 신속하게 출동,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 시스템을 말한다. 대다수 시민은 음성전화를 통한 119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다매체를 활용한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낯선 것이 사실이다.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기존의 통화 방식 외에 문자, 애플리케이션(앱),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말을 하지 못하거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이나 외국인들이 긴급한 상황에 처하면 119 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다음과 같은 신고 방법이 있다. 첫째, 문자를 통한 신고 방법이다.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이거나 전화 불통 지역에서 119 신고 방법으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듯 신고 내용을 입력하고 119로 전송하기만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도 119 신고가 완료된다. 둘째, 119 앱을 통한 신고 방법이다. 플레이스 토어나 앱 스토어 등에 접속해 ‘119 신고’를 검색하면 앱을 설치할 수 있으며 터치만으로도 빠르게 119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위치 추적까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청각장애인들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영상통화 신고 방법이 있다. 친구에게 영상통화를 걸듯 119를 누르고 바로 영상통화를 걸면 신고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7월경 강원도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로 ‘ㅅㅇㅇㅏㄹㅇㅕ줴ㅇ애요ㅇ’라는 문자 신고가 접수됐다. 1분 뒤 다시 ‘ㅏㅇ사ㅏㅇ려ㅇㅔ요’라는 문자가 들어왔다. 자칫 장난·허위 신고처럼 보인 이 문자는 호흡곤란과 경련 증상을 보인 신고자의 신고로 위치를 추적해 현장으로 구급대를 출동시켜 신고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음성통화가 어렵고 급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다매체 119 신고 서비스’ 시스템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앞으로 내 가족과 이웃이 긴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빠르고 신속·정확한 119 신고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오창식 성남소방서 예방대책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0-25 19:31

[빛나는 문화유산] 봉국사 대광명전

봉국사는 영장산 기슭에 있는 절로 고려 현종 19년에 세우고, 조선 태조 4년에 수리했다. 현종 15년에 임금은 어려서 일찍 죽은 명혜와 명선 두 공주의 명복을 빌기 위해 금강산의 승려 일축존자로 하여금 공주의 무덤 근처에 있던 이 절을 다시 짓고 이름을 봉국사라 했다. 영산회상도 기록에 ‘상궁의 시주로 서울 흥천사에서 제작해 봉국사에 봉안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왕실의 명복과 안녕을 기원하던 사찰임을 알 수 있다. 6·25전쟁 때 무너진 것을 1958년 법운 스님이 새로 짓고 1974년에는 대광명전을 해체 후 복원했다. 봉국사 대광명전은 앞면 3칸, 옆면 3칸 규모로 지붕은 맞배지붕 구조다. 처마를 받치는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는 주심포 양식으로 몸체에 비해 지붕이 커 외관이 장중하다. 법당 내부에는 중앙에 불단이 설치돼 있고, 나무로 만든 아미타여래좌상이 있으며 그 위에는 불단 위를 덮도록 만든 화려한 닫집이 있다. 불상의 좌우로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0-25 19:27

코오롱, 양궁종합선수권 패권…단체전 시즌 4관왕 ‘명중’

실업양궁 ‘명가’ 코오롱엑스텐보이즈가 제54회 전국남여양궁종합선수권대회 남자 리커브 단체전서 대회 첫 우승을 차지하며 시즌 4관왕에 올랐다. ‘명장’ 서오석 감독이 이끄는 코오롱은 25일 경북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마지막날 남자 리커브 단체전 결승서 이우석·정태영·김선우, 신재훈이 팀을 이뤄 ‘맞수’ 현대제철을 세트스코어 6대2로 완파하고 우승했다. 지난 2011년 팀 창단 후 이 대회 첫 우승이다. 또한 코오롱은 이달 초 열린 전국체전에서 우승한데 이어 2개 대회 연속 정상을 차지해 인천계양구청장배대회(5월)와 대통령기대회(6월) 우승 포함, 시즌 4관왕이 됐다. 예선 1위로 결선 토너먼트에 오른 코오롱은 8강서 대전시체육회를 6대2, 준결승전서 공주시청을 5대3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 역시 계명대를 4강서 5대3으로 물리친 현대제철과 만났다. 1라운드를 57-54로 제압해 기선을 제압한 코오롱은 2라운드를 55-56으로 내줘 2대2 동률을 허용했으나, 3라운드를 57-55로 잡아 다시 4대2로 앞서갔다. 이어 4라운드를 57-55로 마무리해 손쉽게 패권을 안았다. 한편, 정태영은 70m 1차에서 348점으로 은메달, 개인전과 이은아(여주시청)와 팀을 이룬 혼성단체전서도 동메달을 획득했다. 서오석 코오롱 감독은 “전국체전 결승에서 힘든 승부를 이겨내고 금메달을 획득하며 자신감을 얻은 것이 이번 대회 우승으로 이어진것 같다”면서 “4관왕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발전을 이루도록 선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선학기자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2-10-25 19:22

2022 경기도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 [포토뉴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2-10-25 19:19

인천시,심장·관절 질환 검진 등 섬지역 주민에 의료서비스 제공…인천세종병원과 업무협약

인천시가 섬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25일 시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옹진 섬지역의 심장·관절 질환 등을 겪는 섬지역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를 추진한다. 시는 사전 예약을 통해 선정한 주민들에 심장초음파 검사 및 간이 심전도 검사, 골·관절검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문의 2명, 간호사 7명 등 의료인력과 행정인력 등을 파견한다. 시는 전문의 검진 후 추가 진료 또는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옹진군의 추천에 따라 인천세종병원에서 무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이 같은 지원을 위해 이날 인천세종병원과 ‘민관협력 도서지역 무료 진료사업 업무협약’을 했다. 시 관계자는 “섬지역 주민들은 병원을 가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을 통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섬지역의 건강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2-10-25 18:59

평택 미성년자 꾀어 성착취물 제작한 30대 구속 기소

모델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미성년자들의 나체 사진을 찍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11월 아동·청소년 14명에게서 속옷 차림, 나체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받는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옷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사장으로 자신을 소개한 뒤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제의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일상복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한 다음 속옷 차림과 나체 모습도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추가 촬영을 거부하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겠다거나 이전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예시 사진이라며 다른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것 외에 제삼자에게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피해자들은 직접 만나진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과 12월1일 전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평택=안노연기자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2-10-25 18:59

경기도, ‘다주택자 승진제한’ 규제 완화 본격화…설문 시작

경기도가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배제 규제’ 폐지·완화를 검토(경기일보 14일자 1면)하는 가운데, 도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한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갔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도내 공무원 4천여명을 대상으로 ‘4급 이상(4급 승진 예정자 포함) 다주택자 승진제한 방침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종전 민간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최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등과 논의한 결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부 의견 수렴 과정만 거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설문은 응답자의 직급, 보유 주택 수, 부동산 자산 규모를 확인하는 동시에 다주택자 승진배제 규제에 대한 구제척 의견 등을 묻는 13개의 질문으로 구성됐다. 도는 우선 공무원의 다주택 소유 규제 지침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 도의 ‘실거주 외 주택 처분 권고’에 대한 의견, ‘다주택자 승진제한’ 방침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을 설문으로 확인한다. 이와 함께 규제 대상을 ▲현행 4급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안 ▲3급 고위공직자 이상부터 적용하는 방안 ▲2채 이상 주택 보유자 중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공직자에게만 승진제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침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도 포함했다. 도는 이번 설문조사로 내부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부단체장 임명 전까지 규제의 폐지·완화 등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김동연 지사가 승진배제 규제에 대해 공론화한 뒤 부동산 시장 등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숙의기간을 거쳐 방향을 결정하자는 지침을 내렸다”며 “내부 의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람기자

정치일반 김보람 기자 2022-10-25 18:58

도내 산재 사망사고 막아라…‘직업계고 VR 교육’ 카드 꺼낸 경기도

최근 평택에 있는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VR(가상현실)’을 활용한 청소년 산업 안전 교육 카드를 꺼내들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가칭)사회 첫발 예비 노동자 VR 연계 산업 안전 교육’ 시범 사업을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사회생활을 앞둔 청소년들이 가상현실을 통해 재해 상황을 겪어보고, 이에 따른 대피 요령 등을 사전에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과 맞손을 잡은 도는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 109곳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에 나선다. 26일부터 해당 학교에 협조 공문도 보낼 예정이다. 도가 산재 사망사고를 막고자 선제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사망자 수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6월 기준 산재로 인한 도내 사망자는 129명이다. 이는 전국 사망자 수의 27%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수치기도 하다. 지난해와 2020년에도 각각 221명과 2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산재 안전 교육을 펼쳐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아울러 중앙정부와의 근로감독권 공유, 전담 인력 일원화 등 촘촘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노동건강연대 소속 김유정 공인노무사는 “산재는 결국 ‘현장’이다. 현장과 유사한 재해에 대비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뜻인데, 그런 의미에서 VR을 활용한 예방 교육의 효과는 기대할만할 것”이라며 “다만 도내 산업재해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만큼 도내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학생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근로자들에게도 해당 교육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는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발맞춰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응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사라기자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2-10-25 18:57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