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와 문화로 하나된 청소년들”…‘2025 경기도 청소년 진로·문화 축제’ 성료

경기도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문화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2025년 경기도 청소년 진로·문화 축제’가 23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축제에는 도내 청소년과 가족, 도민 등 6천여명이 참여해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경기도와 용인특례시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이 공동 주관했다. ‘경기도 청소년, 용인에서 하나로’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는 도내 청소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다. 도내 31개 시·군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장이 마련됐다.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도 대표 청소년 축제로서 위상을 입증했다. 체험부스는 네 가지 존으로 구성됐다. 문화존은 도내 청소년수련시설과 산하 기관들이 운영했으며 진로존은 기업, 대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이 참여해 진로 탐색을 지원했다. 행복존은 청소년단체 및 공공기관들이 운영하며 정보와 체험을 제공했고, 도전존은 청소년의 모험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됐다. 메인무대에서는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가 열려 도내 각지의 동아리들이 실력을 겨뤘다. 또 2024년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 입상팀이 댄스, 한국무용, 농악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무대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축제가 열린 용인미르스타디움의 특성을 살려 중심부 축구장에서는 청소년 풋살대회도 함께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총 10개 팀이 참가해 리그전과 토너먼트를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수지중학교’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진행된 청소년의 날 기념식은 청소년의 날 퍼포먼스와 경기도 청소년상 시상식이 함께 열렸다. 특히 드론과 로봇이 연출한 개회 퍼포먼스는 참가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권구연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은 “올해 축제는 경기도 청소년은 물론 도민 모두 하나 된 감동적인 축제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5월24일은 경기도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서 정한 경기도 청소년의 날”이라며 “도내 청소년들이 본인의 흥미와 적성,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억이면 대천사”…허경영, 신도 추행·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

고액의 영성상품을 팔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허 대표를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이 초월적 존재라고 주장하며 신도들에게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개인 및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에너지 치료’라는 명목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신도 10여명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12월과 2024년 2월, 신도 100여명이 허 대표를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고발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허 대표는 자신을 ‘120억 광년 떨어진 백궁에서 온 신인, 재림예수, 미륵부처, 창조주’라고 강연하며 터무니없는 가격에 영성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 대표는 신도들에게 영성 상품으로 강연비(2만~10만원), 상담비(10만원), 네잎클로버(100만~200만원), 백궁명패(300만~500만원), 축복에너지(100만원), 대천사(1억원), 대통령대리(1천만원) 등을 받고 판매했다. 특히 1천만원에 판매된 ‘대통령대리’ 상품은 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해당 상품 구매자를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임명해 수사기관 조사나 체포를 면제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강연비 100회분 선결제를 받는 방식이다. 또 축복에너지'는 "축복 들어가라"는 말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며 1인당 100만원씩을 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고발인 중 8명이 실제로 입은 피해액만 약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종교단체가 영성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경찰은 허 대표가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한 점에 주목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상 사회 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금액으로 상품을 판매하면 사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허 대표의 모든 영성상품 판매 행위를 사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 대표가 법인 자금을 국가혁명당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정황과 허 대표가 자신의 급여를 차용금 형태로 처리하는 등 조세 포탈 행위도 포착해 관련 내용을 세무당국에 통보했다. 또 경찰은 ‘불로유’로 알려진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와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도 확인 중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안성 주택조합, 착공 지연한 대기업에 민사소송 제기

금호건설이 265명에 달하는 안성지역 주택조합원들과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공사 착공 지연으로 수십억원의 지연 손해배상을 청구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3일 안성당왕 지역주택조합과 금호건설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16년 설립 후 수년간의 아파트 공사 준비를 거쳐 2020년 7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금호건설과 2022년 2월 892억원에 달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안성시와 착공 승인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부산은행에 330억원 규모의 PF 대출 기표 예정 통지를 받는 등 착공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2022년 4월 금호건설이 조합과 공사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맺은 공사도급계약이 수년간 답보상태에 봉착하자 조합원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대기업이 외면했다며 비난을 쏟아 내고 있다. 금호건설이 도급계약 체결에 따라 당시 공사현장에 인력을 배치했지만 돌연 PF 대출을 위한 시공사 연대 보증을 거부하는 등 예정된 착공을 거부했다는 게 조합원들의 중론이다. 특히 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무려 3년 동안 발생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조합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착공 거부 1년 6개월여만에 금호건설은 다시 조합과 공사비 인상을 조건으로 공사진행 의사를 표명한 후 공사비 230억원과 공기 8개월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같은해 5월 착공 조건과 7월 변경도급계약서를 다시 체결했다. 또 지난해 6월 금호건설 고위 간부가 조합 임시총회에 출석해 조합 총회 가결과 조합원 추가 분담금 계약 체결 등만 마무리하면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확언과 함께 공사 의사를 표명했다. 조합은 이에 금호건설을 다시 신뢰하고 변경도급계약서와 조합원 분담금 변경 완료후 안성시로부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금호 측에 인도를 준비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분개했다. 두 차례에 걸친 금호건설 측의 비 양심적 행위로 조합원 265명은 내집 마련의 꿈을 저버린 채 1인당 6천만원부터 1억원까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조합 측은 착공 거부에 따라 발생한 금융비용과 감리용역 비용 등 총 25억2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금호건설 상대로 지난 4월과 5월12일 조합원들과 함께 서울과 수원지법 평택지원 등 2곳에 제기한 상태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시장경제가 어려워 미분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어 그 피해를 사전에 막고자 했다. 신뢰를 못 준데 대해 죄송하고 공사비를 더 받거나하는 건 없고 시장이 개선되면 올해나 내년초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 ‘유기동물보호소’, 야산에 유기동물 방치…“개 농장에 팔기도”

인천 서구에서 위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유기동물들을 야산에 방치, 동물들이 추운 겨울 야외에서 덜덜떨며 제대로 된 사료도 먹지 못한 채 잇따라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동물보호단체는 23일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천 서구청이 위탁한 A동물병원에서 유기 동물들을 야산에 있는 뜬장에 가둬 죽게 만들었다”며 “사람들이 버린 썩은 음식물을 먹고 물은 꽁꽁 얼어 마시지도 못한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다 하나 둘 죽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서구에서 지정한 유기동물 보호소인 A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들을 야산에 있는 뜬장에 방치, 18마리의 개들이 파보바이러스(CPV)에 걸렸고, 결국 이 중 15마리가 죽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일부 유기동물들은 개농장에 팔려 결국 잡아먹혔다”는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서구청에 알리니 뒤늦게 사실을 파악하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사태를 수습하더라”라며 “이후 유기동물 보호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대안이 없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단체는 서구청에 위탁 보호소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 부실 관리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처벌, 시민 감시 시스템 구축, 동물학대 방지 조례 개정 등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중대형 들개들을 보호할 곳이 없어 동물병원 원장이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유기동물들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고, 지난 2월 시정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개농장에 유기동물을 팔았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며 “정황이 확인된다면 당장 경찰에 신고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룸살롱 의혹' 지귀연 "후배들 밥 사주고 주점서 찍은 사진" 반박

‘룸살롱 접대’ 의혹에 휩싸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의 증거라며 내놓은 사진에 대해 ‘접대와 무관하다’는 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3장 등에 대해 “당시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지기 전 후배들의 요청에 따라 찍은 기념사진"이라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가 제출한 소명서 등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2023년 여름 지 부장판사가 당시 교류하던 지방의 법조계 후배들이 서울에 올라와 촬영한 것이라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저녁을 먹고 헤어질 계획이었지만, 후배들이 “술 한잔하고 가자”며 인근 주점으로 갔고 그 과정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밝혔다. 또한,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일행이 식사를 한 식당 근처에 있던 ‘라이브 카페’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남성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1장, 해당 장소의 내부 사진 1장, 외부 홀에서 여성들이 앉아 있는 사진 1장을 공개,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문제가 된 주점을 찾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위 여부의 핵심은 ‘지 부장판사와 사진을 찍은 동석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당일 비용은 누가 얼마나 결제했는지’다. 당시 만났다는 법조계 후배들이 지 부장판사가 담당했던 사건의 변호사 등일 경우 지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경찰 "경호처 비화폰 서버기록·尹휴대전화 확보"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초로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는 핵심 증거들을 손에 쥔 만큼 향후 경호처 수사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23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및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 업무폰 등을 압수 및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의 비화폰과 업무폰도 압수 및 임의제출을 통해 확보된 상태다. 앞서 경찰과 경호처는 이달 초부터 합동 포렌식을 진행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을 상당 부분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서버 기록에는 윤 전 대통령, 김 차장 등이 주고받은 비화폰 통화기록과 문자 수·발신 내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이 비화폰 서버 기록과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그간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김 차장 지휘 아래 있던 경호처에 가로막혔다. 하지만, 김 차장이 사의를 표한 뒤 경호처는 이전보다 임의제출에 적극적인 분위기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료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추가 소환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열려있다.

사고매물 무단 재임대… 피해자 두번 울린 ‘전세 보호제’

700억원대 ‘수원 전세사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임차 주택을 무단 재임대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해 매물에 대한 보호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변제 또는 구제를 위해 피해 매물을 경매에 내놓아도 낙찰 전까지는 임대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허점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피해 매물 선제 매입권이나 임대인 재산권 제한 등 제동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 불이행에 따라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종 낙찰 전까지 부동산 소유권을 임대인이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매물이어도 경매 절차가 종료되기까진 임대인이 재임대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악용한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지난 17일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의자 측이 경매 중인 매물을 무단 재임대했다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임대인은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데, 가족 등 제삼자를 거쳐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가 거주 중인 매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제도의 구멍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정책도 발목잡고 있다. 현재 LH는 전세사기 매물을 경매·공매로 사들여 피해자에게 임대 중인데, 이 역시 경매·공매 종료까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있어 LH가 적극 매입·임대에 나서기 어려운 탓이다. 실제 지난달 23일 기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접수한 매입 사전 협의 요청은 1만848건이지만 매입 심의 완료 건수는 3천312건, 실제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472가구에 불과하다. 전체 요청 건수의 4.3%만 실제 구제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경매 개시 후에도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어 재임대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이를 제한하려면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개정이 필요한데, 사유재산 침해 논란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이 피해자 주거권,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며 제도 개정과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동주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공이 부동산 경매 전 단계에서 피해 매물을 선매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 긴급 임차권 보호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또 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무단 재임차를 제한하는 법적·행정적 장치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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