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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의 '백운밸리 의혹 규명 조사특위'에 시장·도시공사 재의요구

의왕시의회가 월암공영차고지 내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의심에 관한 부실한 후속조치와 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익시설 관련 옴부즈만 결과에 대한 의왕시 감사담당관의 조치와 공사 자체조사 및 징계수위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특위 개최에 따른 자료요구(경기일보 3월26일·27일자 5면, 4월29일자 5면, 5월14일자 인터넷)에 대해 시가 중복·반복적인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해당해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업무공백 발생으로 인한 공익저해가 현저하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21일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재의 요구 공문을 접수했다. 앞서 시의회는 도시공사의 월암공영차고지 내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의심에 관한 부실한 후속조치, 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익시설 관련 옴부즈만 결과에 대한 시 감사담당관의 조치와 공사 자체조사 및 징계수위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한 의왕시의회 차원의 진실규명,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수의계약 적절성 및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관련,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문제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특위 운영에 따른 자료를 시와 도시공사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어떠한 위법사항도 없는 백운밸리 종합병원 토지매각을 문제 삼는 것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시의회가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자에게 사업추진에 대해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어 종합병원 유치 무산으로 인한 공익침해가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의회에 발송했다. 또한 시의회가 제기한 조사대상 범위에 대해 의정활동 자료제출, 서면질의 및 시정질문 답변, 대면보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했는데 백운PFV의 재무제표 정정사항에 대해 기업회계와 관련된 전문분야로 관련자를 의왕시의회 본회의에 배석시켜 설명하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허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6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조사를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은 시와 도시공사의 행정공백 사태로 이어져 시민 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공익침해가 우려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익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시와 도시공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행정사무조사 내용을 포함해 수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라고 중복·반복적인 행정사무조사와 행정사무감사로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업무공백이 발생해 공익저해가 현저하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한채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의왕시의회 역사상 총 6회의 재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3건은 현 민선 8기 의왕시장이 재임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백운밸리 개발사업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명명백백 밝히고, 도시공사의 경영개혁을 강력히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여·야 의원 모두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했으나 의왕시장이 협조는커녕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 위원장은 “신속한 행정사무조사 진행을 위해 동료의원들과 협의해 재의 요구 표결을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시장이 진정으로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협력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투명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이행과 의왕도시공사의 개혁을 위해 추진하는 행정조사에 대한 거부권을 즉시 철회하고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왕시장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표결에서 의왕시의회 7명의 의원 중 5명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사무조사특위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기사 : 의왕시의회, 의왕시·도시공사에 '도공 부실 경영 의혹' 등 진상규명 나서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4580172 의왕시의회, 의왕도공 몰카 의심 사태 진상조사 위해 행정사무조사 실시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28580345 의왕시감사담당관실, 이유없이… ‘논란의 도공 임원’ 자체 감사팀에 이첩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26580321 의왕도공 임원,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개입 '논란'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25580339

사회일반 임진흥 기자 2025-05-21 16:50

“누굴 위한 박람회?” 관외 업체 배불리나… 고양가구박람회 ‘시끌’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고양가구박람회가 관외 업체 참여 문제로 시끄럽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산가구협동조합과 고양시가구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고양특례시가 후원하는 제17회 고양가구박람회가 다음 달 19~22일 킨텍스 2전시장 7~8홀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의 예산은 약 10억원이며 도와 시가 각각 2억940만원씩 총 4억1천880만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경비는 부스를 판매해 충당하는데 참가비는 3.3㎡당 관내 업체는 40만원, 관외 업체는 55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박람회 참가 업체는 모두 96곳으로 이 중 43곳은 고양지역 밖에 사업장을 둔 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관외 업체가 전체의 44%가 넘자 박람회에 참가하는 고양 업체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모 가구업체 대표 A씨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양 가구업체를 살리기 위한 행사에 왜 관외 업체를 끌어들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고양 업체들은 주로 소매인데 도매와 수입까지 하는 규모가 큰 외부 업체들이 박람회에 참가하면 우리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주최 측은 관외 업체들도 원래 고양에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고양 밖으로 옮겨간 조합원이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최 측 관계자는 “고양 가구인들이 어렵다 보니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박람회 참가 기회는 관내 업체에 우선권을 주고 남은 자리를 관외 업체에 판매했는데 박람회에 참가하지도 않는 고양 업체들이 그런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참가비도 관내와 관외 업체 차등을 뒀다는 입장이나 반대하는 쪽은 관외 업체에는 두 배인 80만원을 받고 그 수입을 박람회를 알리는 데 투입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게다가 박람회에 참가하는 관외 업체가 실제 고양에서 출발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고 특별조합비를 내면 바로 조합원 자격을 획득해 박람회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도 논란이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은 특별조합비를 납부하고 박람회에 참가하는 게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논란이 일자 예산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시도 난감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갑자기 관외 업체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관외 업체도 원래 고양에 있던 업체라는 조합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며 “특별조합비는 전혀 몰랐던 내용으로 조사해 보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신진욱 기자 2025-05-21 16:25

전광훈에 집단 손배소…시민 427명 “내란 선동으로 정신 고통”

시민 427명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 목사의 내란 선동과 허위 주장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와 소송대리인 박강훈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시민 427명이 참여한 집단소송이며, 전 목사의 선동적 발언과 행동이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전 목사가 허위의 부정선거 주장과 혁명론을 주장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했고, 이후에도 서부지법 폭동 등 내란 선동 행위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가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일부 원고는 실제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 박 변호사는 "전 목사의 내란 선동으로 인해 실제 폭동이 일어났고, 이를 지켜본 일반 시민들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했다"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세행은 이번 소송에 이어 2차 소송인단 모집도 진행 중이다. 원고단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2천 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전 목사는 현재 내란 선동 혐의로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접수된 11건의 고발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참고인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세행은 지난 1월 20일, 서부지법 폭동 직후 전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5-21 15:57

로펌 경쟁시대 속 법무법인 대륜 "고객 만족도 98%"

최근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법무법인 등 로펌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높은 고객 만족도를 달성한 로펌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대륜에 사건을 맡긴 의뢰인 3천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98%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서는 대륜을 이용해본 고객들은 "진행 중간마다 꼼꼼하게 안내해주고, 궁금한 점도 바로바로 설명해줘서 답답함이 전혀 없었다"며 후기를 남기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대륜은 자체적으로 고객관리팀을 두고 '소통 중심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고객만족센터, 송무관리본부, 특별수행본부와 같은 기능별 조직 및 AI 기반 사건 분석 시스템 등을 운영한 결과, 이같은 높은 만족도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대륜 측은 "법률 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은 복잡한 법적 절차에 익숙치 않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낀다"며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갖춘 점이 이용자들에게 신뢰를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국일 대륜 대표는 "법률 서비스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신뢰다. 이에 고객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얻는 것에서부터 고품질 법률 서비스가 시작된다"며 "대륜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이 안심하고 사건을 맡길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고객 중심 서비스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수는 크게 증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로스쿨 도입 이전인 2009년 1만 명 수준이던 등록 변호사 수는 지난해 3만6천여 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사 수 증가로 과도한 수임 경쟁이 이어지자 "대다수의 로펌들이 수임 단계까지만 큰 관심을 가지고 이후 대응은 소홀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21 14:35

인스파이어 리조트, 지역 아동 청소년과 문화 체험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는 지난 15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5 한스 짐머 내한공연’에 인천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청소년을 초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다. 인스파이어는 영화음악 거장 한스 짐머와 그가 이끄는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을 계기로 인천 지역 음악 꿈나무들을 위한 문화 체험 기회를 마련했다. 공연을 관람한 한 학생은 “공연의 선율을 들으며 언젠가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주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공연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초록우산 인재양성 사업인 ‘아이리더’의 장학생들이다. 이들은 한스 짐머의 유명 영화음악으로 이뤄진 라이브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을 관람했다. 인스파이어는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을 확대해 미래 세대의 꿈과 재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첸 시 인스파이어 사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인스파이어의 문화적 자원을 지역 어린이들과 공유할 수 있어 뜻 깊다”고 말했다. 이어 “인스파이어는 미래를 이끌어 갈 아동 청소년 후원을 사회공헌의 핵심축으로 여긴다”며 “앞으로도 문화 격차를 줄이는 기회를 발굴해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노재영 기자 2025-05-21 14:34

성착취 영상 찾아 삭제 신고까지 6분 걸린다…서울시 전국 최초 개발

서울시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모니터링과 검출, 삭제 신고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3년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영상물을 모니터링하는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이에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해당 시스템을 활용, 24시간 불법 영상물을 감시 중이다. 새로 개발된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은 AI가 24시간 피해 영상물을 검출한 뒤 찾아낸 영상물을 자동으로 채증해 보고서를 만든다. 이후 해당 사이트에서 삭제 요청 이메일을 자동으로 생성하며, 완성된 신고 이메일은 삭제지원관의 최종 확인을 거쳐 발송하게 된다.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면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불법 영상물을 찾아내 해당 사이트에 삭제 신고를 하는 데까지 드는 시간이 기존 약 3시간에서 단 6분으로 줄어든다. 또한, 최근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 영상물을 올리는 사이트들이 많아졌다. 이에 AI가 해외에 유포된 피해 영상물을 검색 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7개 국어로 신고 이메일을 생성하게 된다. 서울시는 또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삭제지원을 비롯해 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의료 지원 등을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천650명의 피해자를 지원했고 지원 건수는 6만4천677건에 이른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2022년 50명에서 2024년 624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6.2%에서 22.1%로 올랐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피해는 19건에서 370건으로 급증했다. 센터에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디지털성범죄 SOS 상담' 창구를 통해 익명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심리치료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사, 법률, 의료, 삭제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센터 상담전용 직통번호 '815-0382(영상빨리)'나 홈페이지(www.8150382.or.kr)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AI를 통한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한 데 이어 AI가 자동으로 삭제 신고까지 하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검출부터 삭제 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21 14:22

이권재 오산시장 “동탄 초대형 물류센터 '백지화' 촉구… 교통대란 우려”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계획에 대해 이권재 오산시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1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화성시가 동탄 장지동 113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계획은 오산·동탄 지역 발전에 역행하고, 오산시를 교통지옥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물류센터는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로, 축구장 73개에 달하는 부지(연면적 약 51만8천㎡)에 2천여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창고다. 오산시는 이 시설이 완공되면 하루 1만7천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게 될 것으로 예측, 교통 체증과 시민 생활 불편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시장은 “화성시의 일방적인 물류창고 추진은 오산시민은 물론 동탄 1·2신도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상생을 외면한 채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개발 계획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오산시는 이미 시행사에 공식적으로 계획 재검토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와 면담을 진행했다. 또한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도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 시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오산시는 동부대로 고속화 사업,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금곡 IC 신설 등 교통망 확충에 매진해 왔다”며 “이러한 노력에 반해 화성시는 우리 시의 피해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화성시에 하수처리장 신설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2008년부터 오산시는 화성 동탄 지역의 하수 및 분뇨 3만6천톤을 처리해 왔지만, 최근 양 시 모두 개발이 급속히 진행되며 추가 처리량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화성시는 공동대응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시장은 “초대형 물류센터 문제는 단순한 개발 이슈가 아닌, 생활권이 겹치는 인접 도시 간 상생과 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오산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강경구 기자 2025-05-21 13:44

시흥 살인범 차철남...“살해 의도 없었다” 우발적 범행 주장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가 체포된 중국동포 차철남이 21일 다친 피해자들에 대해선 살해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차철남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30분께 시흥경찰서를 나서며 "편의점주와 집주인에 대한 살해 의도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어 "갑자기 범행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숨진 피해자들과 가까운 사이였는데 3천만원 때문에 범행한 게 맞는지",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피해자들과 어떤 사이였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차철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차철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그는 지난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 정왕동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 19일 자신이 다니던 편의점에서 편의점 주인 60대 여성 B씨를, 이로부터 1.3㎞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 B씨와 C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은 A씨 형제에게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3천만원가량을 빌려줬는데 이들이 갚지 않아 이달 초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나에 대한 험담을 해서", C씨는 "나를 무시해서" 각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5-05-21 11:22

'현대가 3세' 정대선·노현정 성북동 주택…3차 경매서 21억 낙찰

현대가(家) 3세 정대선 전 에이치앤아이엔씨(HNInc) 사장이 내놓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 주택이 3번째 경매에서 21억원에 낙찰됐다. 정 사장은 노현정 전 KBS아나운서의 남편이기도 하다. 2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정 전 사장 소유 서울 성북동 전용 228㎡ 주택에 대한 3차 경매에서 해당 물건이 21억8천999만원에 낙찰됐다. 이날 경매에는 14명이 응찰했다. 해당 건물은 지난 2월 감정가 26억9천만원에 경매로 나왔다. 이후 두 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64%인 17억2천160만원까지 내려갔다. 최종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받은 가격의 비율)은 81.41%다. 다만, 함께 경매에 나온 정 전 사장 소유 604.0㎡(182.7평) 규모 대지는 3차 경매까지 유찰됐다. 감정가는 66억9천836만원이었다. 오는 6월17일 예정된 3차 경매에선 감정가의 51%인 34억2956만원부터 경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등기에 따르면, 이 땅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77년 매입한 곳이다. 이후 2001년 상속을 통해 정 전 사장의 소유가 됐다. 부지에 있는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은 형인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대표 명의다. 시장에서는 정 전 사장이 대주주로 있던 에이치앤아이엔씨가 법정관리를 받은 영향으로 해당 대지와 주택이 경매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에이치엔아이엔씨는 ‘썬앤빌’,‘헤리엇’ 등 브랜드를 가진 중견 건설업체로, 2023년 3월 자금난으로 인해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21 07:39

2년째 제자리 맴도는 대책…“흉기난동, 안보위협으로 간주해야”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해를 가하는 ‘흉기 난동’이 2023년 사회 문제로 불거진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유사 범죄는 기승을 부리고 대처 방안은 미봉책을 맴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흉기난동을 저지르거나 예고하면 가중처벌하는 사후약방문식 규정만 있고 경찰 물리력 행사는 송사 부담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흉기 난동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범죄 억지력 강화, 범죄 패턴 분석을 통한 치안체계 신설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2023년 서울, 성남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이 발생한 이후 흉기 난동과 예고 범죄 처벌 강화, 총기 등 물리력 및 면책권 적극 행사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이후 지난 3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실제 휘둘러 타인을 해하거나 ▲온라인 등으로 흉기 난동을 예고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가 시행됐다. 하지만 이는 범죄 발생 이후 적용되는 탓에 예방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흉기난동이 언제, 누가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처벌 규정만 내세우고 있어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흉기 난동이 단순한 개인의 돌발적 분노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요 사건마다 범행마다 이뤄지는 방식, 배경에 패턴이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없는 탓에 관련 제도는 공중협박죄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사후 대응에 불과,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흉기 난동범에 대한 경찰의 물리력 강화 방침 역시 일선 현장에서는 물음표가 나오고 있다. 범인 제압을 위해 총기를 사용해야 할 순간이 오더라도 범인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각종 법적 책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도내 한 경찰관은 “정당하게 총기를 사용해도 어떤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지 몰라 주저하게 된다”며 “때문에 억지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테이저건이나 삼단봉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흉기 난동 범죄를 강력범죄 유형 중 하나가 아닌 ‘안보 위협’으로 간주, 새로운 치안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흉기 난동은 범행 시간, 가·피해자 연령대 및 상황 등 일정한 공통성을 띠고 있다”며 “이를 면밀히 분석해 흉기 난동 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회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권력 행사 책임을 국가가 전담 또는 분담하고 일선 경찰이 범죄 억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규정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21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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