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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압수물 확보

서울경찰청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정숙 여사에 대한 압수물을 국가기록원에서 넘겨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국가기록원 측에서 협조를 받아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한 달이 걸렸는데 시간이 좀 소요된 것은 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기적으로 겹쳐서 시간 좀 밀렸다”고 말했다. 또 “관련 압수물을 받아 분석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서울고법으로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강제수사 중이다. 지난 9일까지 경찰은 대통령 기록관실을 압수수색했으며, 대통령 배우자 담당인 제2부속실 소속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 역시 조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3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19 12:30

민주당, 오후 1시50분 지귀연 판사 룸살롱 사진 공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지 부장판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관련 의혹을 직접 부인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는 이날 “지 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룸살롱 출입 자체를 부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사진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1시 50분 선대위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어떤 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해당 룸살롱 사진을 공개하며 “입구는 허름해 보여도 강남에 있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룸살롱이라고 한다. 내부 사진을 보면 굉장히 럭셔리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진행하기 전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곁들이며 지내고 있고, 의혹이 제기된 장소에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무엇보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고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어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사 개인에 대한 뒷조사와 외부의 지속적인 자극,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판부는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5-19 11:44

3년 걸친 'SKT 해킹'…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 제기

SK텔레콤 대규모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은 악성코드가 최초로 설치된 시점은 2022년이며, 가입자 식별키 기준으로 2천695만여 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은 이번 해킹 사태로 9.82GB 규모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민관합동조사단은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과기정통부는 "공격받은 정황이 있는 서버 5대를 조사한 결과 전화번호‧가입자 식별키(IMSI) 등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됐고,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었기 때문에 복제 폰 우려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2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피해 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는 현재까지 총 23대로, 1차 조사 대비 18대 더 늘었다. 4종으로 추정했던 악성코드 역시 25종까지 늘었고, 유출된 유심 정보는 IMSI 기준 2천695만 7천74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SK텔레콤 가입자와 알뜰폰 이용자를 합친 전체 고객(2천500만 명)보다 많은 수치다. 이와 더불어 1차 조사에서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던 IMEI를 포함해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 정보가 추가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들 중엔 개인정보를 일정 기간 임시로 관리하던 서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조사단은 "방화벽 로그기록이 남아있는 기간(2023년 12월3일~2025년 4월24일)에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등 자료 유출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초로 악성코드가 설치된 시점부터 로그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기간(2022년 6월15일~2024년 12월2일)의 자료 유출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만약 IMEI가 유출됐을 경우 과기부나 SK텔레콤의 설명과 달리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만으로는 유심 정보 유출이나 휴대폰 복제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 유심 보호 서비스는 유심 정보만으로는 새 단말기를 개통할 수 없도록 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유심 정보(IMSI)와 단말기 정보(IMEI)를 활용해 기존 가입자를 도용하는 경우까지 차단하지는 못한다. 이와 관련 조사단은 "이들 서버에 저장됐던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종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대상"이라며 "지난 13일 개보위에 개인정보 포함 서버의 해킹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 14일까지 SK텔레콤의 리눅스 서버 3만 대를 총 4차례 점검했고, 다음 달 말까지 윈도 서버와 기타 장비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19 11:39

허경영, 유치장서 복통호소로 병원행…경찰 “이상 없어 복귀”

준강제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유치장에서 새벽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9일 의정부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5분께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구금 상태인 허 대표가 복통을 호소했다. 허 대표는 출동한 119 구급 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허 대표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진료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대표에 대해 지난 16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회일반 이선호 기자 2025-05-19 09:40

안산 공장서 화재 발생…30여분 만에 완진

안산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여분 만에 완진됐다. 19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2분께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의 한 도금업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7대와 인력 50명을 동원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화재 당시 공장 근로자 등 9명이 자력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지 39분 만인 이날 오전 6시51분께 완진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5-05-19 07:47

현수막·벽보 훼손… 선관위, 인력·비용 부담 ‘고군분투’

6·3 대선을 보름 앞두고 후보자 선거 현수막과 벽보 훼손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리 주체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호소, 선거 시설물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2022년 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일선 시·군이 선거사무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시민이 선거 시설물 관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병행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45개 지역 선관위는 31개 시·군, 1만7천837곳에 후보 이름과 기호, 공약 등이 담긴 선거 벽보를 부착했다. 단순 계산 시 한 지역 선관위가 현수막에 더해 396곳씩 벽보를 관리하는 셈이다. 하지만 지역 선관위별 벽보, 현수막 관리 인력은 10명 안팎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고용한 외부 인력인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관위가 지자체에 현수막 및 벽보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했지만, 지자체의 반발과 난색에 위탁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는 2022년 지선 당시 “부당한 시설물 관리 등 선거 사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반발했고, 이후 선관위는 직접 시설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 지역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내부 인력만으로는 관리가 불가능해 외부 인력을 동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 선거구는 9명의 인력을 활용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이미 도내 곳곳에서는 현수막은 물론 지난 15일 설치된 벽보에도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과 파주 목동동에서 각각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그보다 앞선 지난 12~14일에는 이천 지역에서 후보 현수막 훼손 사례가 잇따랐다. 도 선관위는 상황이 심각하지만 뾰족한 대응책은 없다고 토로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법령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지자체들이 부당한 협조 요청이라며 거부하고 있어 쉽지 않다”며 “관리 대상 시설 수 대비 인력은 훨씬 부족해졌고, 외부 인력 동원 예산 지출도 새로 생겨 난감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선거 벽보, 현수막 관리에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사무 보조 거부 분위기가 형성돼 조기대선, 보궐선거 등 예정에 없던 선거 시 선관위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졌다”며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의미를 강조해 시민 스스로 선거 시설물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5-19 05:00

업무 범위 ‘아리송’… 인천 과밀 특수학급 협력교사 ‘아우성’

특수교사를 돕는 협력교사들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인천 교육 현장에서 혼란을 겪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실 부족 등으로 특수학급을 신설하지 못하는 과밀특수학급을 대상으로 협력교사를 배치한다. 협력교사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기간제 교원으로, 수업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인천에는 60여명의 협력교사가 활동 중이다. 협력교사들은 담임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 학생 상담 업무와 수업 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맡을 수 없다. 하지만 특수 학급은 일반 학급보다도 학생과의 유대, 부모와의 소통 등이 중요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협력교사들도 자연스레 부모 상담 등 담임이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생긴다. 수업과 담임 업무를 딱 잘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협력교사들에게 어떤 업무를 어느 정도 맡겨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남동구 특수교사 김모씨(46)는 “협력교사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면서도 “특수교육은 담임 업무와 수업 업무를 구별하기 어려워 현장에서는 서로 타협해 업무를 분담하기도 하지만 감정싸움을 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비슷한 문제를 겪은 제주도교육청은 협력교사들에게 담임수당을 주고 업무와 권한을 확대한 1교실 2교사제를 도입했다. 제주도 교육청 관계자는 “업무 분담과 관련한 문제가 생겨 담임 수당을 주고 업무를 늘려줬다”며 “1교실 2교사제를 운영하다가 학급 신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면 과밀특수학급을 분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인천 교육현장에서도 1교실 2교사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천 특수교육 개선 협의회 소속 특수교사 A씨는 “적어도 서구나 연수구처럼 과밀이 심각한 학교에서는 시범적으로 1교실 2교사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궁극적으로는 학급을 늘려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하지만 지금은 우선 1교실 2교사제를 운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협력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협력교사에게 담임 수당을 주고 1교실 2교사제를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1교실 2교사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더 들어 특수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05-19 04:30

정부, 전공의 마지막 기회의 문… 복귀 전공의 규모 주목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복귀의 문’을 열어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번주 중 전공의 5월 추가 모집 방침을 확정하고 전국 수련병원을 통해 모집 공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국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4일 정부에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레지던트 고년차(과목에 따라 3년 차 또는 4년 차)가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늦어도 5월31일엔 수련을 시작해야 하므로 전형에 드는 기간을 최소한 잡더라도 이번 주 중엔 공고가 나야 하는 상황이다. 관건은 얼마나 복귀할지다. 대학의학회를 통해 정부에 전달된 전공의들의 자체 설문에서는 최소 200명 이상이 즉시 복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로 진행된 수련병원협의회 설문에선 이보다 더 많은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밝혔다. 지난 8~12일 사직 전공의 1만6천여명이 참여한 설문에선 2천500여명이 ‘제대 후 복귀 보장, 5월 복귀 시 3개월 수련 인정, 필수의료 패키지 재논의’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돌아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5월 모집을 위해 사직 전공의가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에 복귀할 수 없는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수련 특혜를 다시 한 번 적용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 문을 열어줌과 동시에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 중 하나였던 수련환경 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포함한 ‘강경파’ 전공의들도 참여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관련 논의가 최근 개시됐다.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24~30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곧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주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전국 69개 병원을 시범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18 15:46

흉기 없다고 위해도 없을까… 형량 가벼운 ‘묻지마 폭행’

#1. 지난달 25일 오전 7시께 수원역에서 30대 남성 A씨가 길가던 6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를 목격한 행인 2명이 A씨를 말리자 A씨는 이들을 향해서도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모르는 사이로 밝혀졌으며 A씨는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2. 지난 3월23일 남양주시 한 거리에서는 술에 취한 30대 남성 C씨와 D씨가 길에서 만난 10대 남학생 3명을 이유 없이 폭행했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이날 처음 만난 사이로 밝혀졌다. 하지만 가해자 두 명은 단순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성남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이후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 범죄’ 우려가 커지며 처벌 규정도 강화됐지만 ‘묻지마 폭행’, 즉 흉기 없이 행한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상동기로 인한 범죄는 2023년 46건, 지난해 42건 등 2년간 88건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상해 35건(40%), 살인 미수 26건(30%), 폭행 19건(21%), 살인 8건(9%) 순으로 집계됐다. 이상동기 범죄는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국회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흉기 소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 예고 시 가중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등을 제정했다. 문제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은 채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묻지마 폭행’은 가중 처벌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폭행죄에 그친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묻지마 폭행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는 최근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범죄를 행해도 신체 피해 정도에 따라 단순 폭행, 상해 혐의만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상동기 범죄 자체가 시민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중범죄인 만큼 ‘묻지마 폭행’ 역시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이상동기 범죄는 개인이 아닌 불특정 사회 전반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표출하는 ‘증오 범죄’”라며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흉기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중처벌해 재발을 방지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5-17 10:00

더운 날씨에 부유물 ‘둥둥’… 수원천, 수개월째 변색 [현장, 그곳&]

“매일 지나다니는데, 하천에 떠다니는 것들이 경관을 망치고 있어요. 물 역시 오염돼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16일 오전 수원특례시 권선구 권선동 세류대교 앞 수원천. 물길 가장자리 곳곳에 원인 모를 물체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이곳은 유속이 거의 없는 구간으로, 부유물은 흐르지 않고 겹겹이 쌓이며 주변 풍경을 망치고 있었다. 이 현상은 세류대교에서부터 시작돼 버드내교 밑까지 이어졌다. 특히 유천2교에서 유천교까지 이어지는 수원천 일대에는 기름처럼 보이는, 원인 모를 물체가 함께 떠있기도 했다. 이곳에 있던 새 한 마리가 부유물을 밟고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였다. 인근 주민 양준모(52·여)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곳에서 운동을 하는데 2023년부터 이맘때쯤 물체들이 떠있더니 올해는 더 심해졌다”며 “매우 보기 좋지 않고 물도 오염될 것 같아 제거해야 할 듯 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예년보다 빠른 폭염이 예상되며 지난 15일 질병관리청이 폭염 대책 기간에 돌입한 가운데, 수원의 대표 생태하천인 수원천 일대에 기온 상승으로 인한 부유물이 발생, 수질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시에 따르면 수원천은 광교산에서 시작해 권선구 교동까지 이어지다 황구지천으로 합류하는 13.41㎞ 길이 하천이다. 수원천 관리 주체인 시는 겨울, 봄철 낮았던 기온이 상승하면서 수분이 증발, 하천 바닥에 있던 침전물이 부유하는 현상이며 일시적이라는 입장이다. 부유물 자체에 유해 물질이 섞여있지 않은 데다, 문제의 구간은 유속이 거의 없고 강폭이 넓은 탓에 같은 유지용수가 흘러도 부유물을 흘려보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갈수기(한 해동안 강물이 가장 적어지는 시기)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오염은 아니다”라면서도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유지용수를 더 늘려 빠르게 흘려보내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부유물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경우 하천 내 산소 부족이 발생해 수중 생물 폐사, 그에 따른 하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동필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는 “부유물이 너무 오래 한 곳에 있을 경우 물 1L당 산소량, 즉 용존 산소량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며 “수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물고기나 식물 등이 폐사해 다른 오염 요인이 될 수 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5-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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