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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강화·범죄 취약지 선정에도…일상 파고든 ‘흉기난동’ 공포

20일 오전 9시30분께 시흥시 정왕동 일대. 이곳은 전날 차철남이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곳으로 삭막한 분위기가 맴돌았다. 범행 장소엔 폴리스 라인이 쳐 있었고, 주민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한 채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과는 다르게 이곳을 순찰하는 경찰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곳 주민 박모씨(38·여성)는 “사건 현장이 일하는 곳에서 10분 거리다. 무서워서 혼자 어떻게 다녀야 할지 모르겠다”며 “갑자기 누가 흉기를 휘두르면 경찰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차철남 흉기 난동 사건이 경찰의 특별범죄예방활동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6월8일까지 전국적으로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최근 서울 강북구 흉기 난동 사건 등 전국에서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데에 따른 조치다. 우선 각 경찰서는 지역 내 범죄 발생 취약지에 범죄예방진단팀과 기동순찰대를 투입해 범죄 예방 진단을 실시한다. 또 다중이용시설, 빈집 등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찾고 해당 장소가 경비 업체 등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는 등 보안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7만577건의 활동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근 강력 범죄가 발생했던 장소를 분석하고 유흥가, 외국인 밀집지역 등 범죄 취약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배치,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차철남 사건 등과 같이 언제, 어디서 범죄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치안 상황에 따라 순찰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지자체나 자율방범대 의견도 반영하고 있다”며 “특별범죄예방활동 기간 범죄 발생 억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21 04:30

롯데, ‘인천터미널 복합개발’ 또 지연… 인천시 부실 매매계약 논란 [집중취재]

롯데쇼핑㈜이 12년째 지지부진한 인천터미널·구월농산물시장 복합개발 사업의 기한을 오는 2030년까지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시가 이미 2차례 사업 기한을 연장해준데다, 이 같은 개발 지연에 대한 패널티 조항 등을 넣지 않는 부실계약 탓에 롯데에 끌려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인천시와 롯데 등에 따르면 롯데는 자회사인 롯데인천개발㈜을 통해 지난 2013년 시로부터 인천터미널 부지 7만7천816㎡(2만3천539평)와 신세계백화점 및 터미널프라자 건물(연면적 16만750㎡)을 9천억원에 매입했다. 또 이듬해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일대 부지 5만8천663㎡(1만7천745평)와 건물(연면적 4만4천101㎡)도 3천60억원에 매입했다. 롯데는 이 곳에 인천터미널 확장·이전 및 쇼핑몰·업무시설·문화시설을 짓고, 도매시장 부지엔 아파트·오피스텔 2천313가구를 짓기로 했다. 일대를 쇼핑·문화·주거시설을 모두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원도심 상권 활성화는 물론 일본의 ‘롯폰기 힐스’와 같은 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롯데는 최근 당초 2026년인 사업 기한을 2030년으로 미뤄줄 것을 인천시에 공식 요청했다. 부동산 침체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전반적인 개발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롯데는 2018년이던 사업 기한을 신세계측과의 법적 분쟁을 이유로 1차례 연장했고, 이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2026년까지 2차로 연장했다. 이 같은 사업 기한 연장으로 인해 현재 구월농산물시장 일대는 농산물시장의 남촌동 이전 이후 5년째 폐허로 방치 중이다. 롯데 관계자는 “이미 사업이 늦어진 만큼, 현재 인천터미널 확장·이전 공사부터 추진할 예정”이라며 “나머지는 최근 쇼핑트렌드를 적용한 개발 계획을 마련한 뒤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런데도 인천시는 이 같은 롯데의 지속적인 사업 기한 연장을 매번 허가해주고 있다. 인천시와 롯데의 2013~2014년 토지매매계약 당시 사업 기한을 지키도록 하는 강제조항이나 지키지 못할 때 패널티 조항 등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시와 롯데의 토지매매 계약은 특약에 단순히 사업 기한만 들어가 있을 뿐, 강제력은 없는 허술한 계약에 불과하다. 반면, 대구시는 롯데측의 롯데몰 사업이 늦어지자 20여차례 넘는 추가 협의를 통해 당초 롯데가 약속한대로 오는 2026년 6월까지 롯데몰을 짓는 재확약을 하기도 했다. 이 확약엔 지체가산금 등 사업 지연에 따른 페널티 조항을 담았다.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은 “롯데는 인천의 재정 위기에 헐값으로 대규모 땅을 산 뒤, 10년이 넘도록 개발을 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롯데의 기망은 인천시가 부실한 계약을 하면서 자초한 것”이라며 “인천시가 이제라도 부실 계약을 바로잡아 롯데가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땅 매각 이후 개발 계획 등은 특약으로 명시하다보니, 현재로서 법적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롯데의 사업 기한 연장 등에 대해 내부 검토 및 롯데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롯데, 구월농산물시장 수년째 폐허 방치…인천터미널 개발 12년째 ‘답보’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0580366

사회일반 박귀빈 기자 2025-05-20 19:46

장밋빛 청사진 12년째 ‘낮잠’… 인천 구월농산물시장 폐허 방치 [집중취재]

롯데, 인천터미널 복합시설 개발 ‘지지부진’ 롯데쇼핑㈜이 인천터미널·구월농산물시장 복합개발 사업의 기한을 오는 2030년까지로 늦추려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사업이 12년째 지지부진하면서 일대는 온통 공사판 및 폐허로 방치 중이다. 20일 인천시와 롯데 등에 따르면 롯데는 인천터미널 복합시설 개발의 1단계 사업인 인천터미널 이전·확장 공사를 지난 2022년 1월 시작했지만, 아직 공정률은 70%에 그친다. 2단계로 추진할 쇼핑몰이나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복합용도 건축물 공사는 아예 첫 삽도 뜨지 못했다. 특히 옛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는 아예 폐건물로 방치 중이다. 농산물도매시장이 남촌동으로 지난 2020년 이전한 뒤 5년째다.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15번지 일대는 우거진 나무와 둘러싸인 펜스 위로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라고 적힌 낡은 건물만 보일 뿐이다. 흰색 건물은 이미 누렇게 때가 탄 지 오래고, 펜스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즐비해 있다 구석에는 선풍기, 자전거, 플라스틱 용기 등 버려진 폐기물들이 한가득 쌓여있다. 이 곳에서 만난 주민 A씨(70)는 “롯데가 신세계와 소송 후에 부지 매입했다는 소식을 들은 게 10년이 훨씬 넘었다”며 “여기를 멋지게 개발한다고 해 다들 기대가 컸는데, 여지껏 펜스만 쳐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은 이미 새 건물이나, 아파트까지 들어서고 했는데 그동안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이 같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롯데가 우선 폐건물 정비나 철거 등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나서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 명예교수는 “롯데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일대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인근 주민 등을 위해 기본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롯데가 단기 문제 해결과 함께 장기적으로 사업 자체를 다시 재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인천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구상 중”이라며 “관련부서 등과 조율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롯데 인천터미널 복합개발, 또 기한 연장 논란…인천시 부실 계약 탓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0580386

사회일반 박귀빈 기자 2025-05-20 19:45

포천시,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배우자 주거지서 명품가방 등 34점 압류"

포천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에 나서 명품가방과 귀금속, 고급 양주 등 총 34점을 압류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협조해 의정부에 거주 중인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해당 체납자는 서류상 배우자와 이혼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앞서 체납자의 재산과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이들이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고 자산을 은닉한 정황을 포착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배우자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을 단행했다. 압수수색은 시 징수과 기동징수팀이 체납자의 동거지를 방문해 체납자 소유 물품을 확인하고 가택수색 사실을 고지 후, 동산 압류 방식으로 진행됐다. 압류된 물품은 명품가방과 귀금속, 고급 양주 등 총 34점이며, 이외에도 골드바, 현금, 외화 다발 등이 포함됐다. 시는 향후 전문기관을 통해 진품 여부와 감정가를 확인한 뒤 공매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위장 이혼 등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손지영 기자 2025-05-20 18:53

경찰, “시흥 SPC공장서 숨진 50대 근로자 사인 ‘다발성 골절’”… 관계자 입건

SPC삼립 시화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 경찰이 사망자를 부검하고 관계자들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9일 시화공장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근로자 A씨를 부검하고 사인이 다발성 골절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이후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경찰의 이번 조치는 ‘절차적 입건’ 성격으로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가 늘어나거나 반대로 현재 입건자가 향후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와 가까운 거리에서 근무했던 동료 근로자, 공장의 안전 관리자, 유족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 벨트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에 나섰다. 경찰은 조만간 현장 감식을 통해 컨베이어 벨트 설비와 작업자 배치 등을 살펴보고 안전수칙 미준수 정황이 드러나면 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장 내 다수의 폐쇄회로(CC)TV 중 이번 사고 현장을 직접 비추는 CCTV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5-05-20 18:33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사의…조상원 4차장도 동반 표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 아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지휘했던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도 동반 사의를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전달했으며, 건강상 이유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퇴직 예정일은 다음 달 2일, 대선 하루 전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뒤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 조 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며, "수사 과정에서 재량권 남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으며, 두 달여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됐다. 이 지검장은 당초 복귀 직후 사의를 검토했지만, 중앙지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작 의혹 사건 등 주요 현안을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사의 시점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관련 수사가 일정 부분 정리되자 이날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사회일반 민현배 기자 2025-05-20 18:27

여주 대기업 신재생에너지 사기로 경매 넘겨진 우림산업 대표 '절규'

"우림산업을 살려주세요. 20여 가정의 생계가 다 끊어집니다.” 20일 오전 9시께 수원지검 여주지청 앞. 이곳에선 계란판 제조 전문 중소기업인 ‘우림산업’의 대표가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피켓에는 ‘우림산업을 살려주세요. 신재생에너지 사기, 왜 우리가 피해자가 됩니까’와 ‘가동 불가능한 설비 설치해 놓고 17억 소송?, 이게 뭡니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명확하다. 지난 2015년 정부가 주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하던 중 발생한 사기피해와 행정당국의 부실 검토 때문이다. 우림산업은 당시 협력업체로 등록된 A사로부터 사업용 설비를 도입해 설치했지만, 납품된 기계는 단 한번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고철 덩어리였다. “기계를 돌려 보려고 업체 측과 노력했지만 결국 가동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기계를 설치한 A사는 사업이 완료됐다며 16억원을 요구했고, 결국 저희를 상대로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해당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원하고 관리하는 국가사업이었다. 그러나 정작 공단 측은 A사의 설비에 대한 실질적 검토 없이 사업 완료를 승인했고, 이로 인해 우림산업은 실체도 불분명한 기계에 대해 막대한 금액을 청구 당하는 상황에 놓였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사업 완료를 승인해버리는 바람에, 그걸 근거로 A사는 저희에게 소송을 걸 수 있었습니다. 검토가 너무 허술했습니다. 국고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소송은 무려 4년에 걸쳐 이어졌고, 결국 법원은 해당 기계가 가동 불가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이 판결을 바탕으로 우림산업은 지난해 10월 A사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 해당 사건은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됐다. 그러나 그 사이 우림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한때 50여명이 일하던 회사는 소송과 경영난으로 직원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남은 20여명과 가족들은 회사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고 있다. 우림산업 대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실한 관리 속에서 애먼 중소기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기관의 책임도 분명히 따져야 합니다.” 그는 현재도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30분까지 수원지검 여주지청 앞에 선다. 그가 원하는 건 단 하나다.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진실한 판결, 그리고 더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 10년 전에 벌어진 일이며 당시 담당자들은 모두 퇴사한 상태라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수 없다"며 “해당 내용은 법무팀에서 검토해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유진동 기자 2025-05-20 18:25

‘백두산 바닷길’ 5년 만에 활짝…인천~단둥 ‘국제카페리’ 재개 [현장, 그곳&]

“5년만에 바닷길로 백두산 보러 갑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20일 오전 8시30분께 중국 단둥항 여객터미널. 전날 오후 5시30분 인천항에서 출발한 ‘동방명주 8호’를 타고 15시간만에 단둥을 밟은 단체 관광객의 환호성이 울려퍼진다. 이 곳에서 만난 안성후 ㈜슈퍼차이나투어 대표는 “단둥은 인천항에서 출발했을 때 백두산과 가장 가까운 뱃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압록강 유람선을 타면 바로 앞에서 북한을 볼 수 있고, 인근에 고구려 유적지도 있어 관광지로 으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4월28일 중국 단둥 항로가 5년2개월만에 재개했다”며 “개인적으로도 단둥이 너무 좋아 이번 첫 취항 때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탔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지난 20여년간 단둥 국제카페리 여행 상품을 만들어 관광객을 모집한 베테랑 여행업 관계자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인천 연수구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3층과 4층 출국장 곳곳에는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붉은색 머리핀을 꽂고 의자에 앉아 있다. 가슴에 노래교실이 적힌 목걸이를 건 이들은 국제카페리를 타고 중국 여행을 가는 단체 관광객이다. 출국 수속은 오후 4시20분에 이뤄지지만 한국인 관광객과 중국인들은 40여분 전부터 줄을 서 있다. 인천에서 중국 단둥을 잇는 국제카페리가 5년만에 다시 중국을 오간다.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단둥행 국제카페리 동방명주 8호는 여객 1천500명과 화물 214TEU를 수용 가능한 2만4천748t급이다. 매주 월·수·금 출항한다. 이 배에는 5~7층까지 객실이 있고 6층에 식당과 면세점이, 7층에는 휴게공간과 카페리 뒷편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중국인들의 취향에 맞춘 마작실과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노래방도 있다. 앞서 인천~단둥 국제카페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여객 운송을 중단했다. 코로나가19가 끝난 뒤에는 선사인 단둥국제항운(유)이 변경한 카페리가 규모가 크다 보니 단둥항에 접안하지 못했고, 백두산 뱃길 재개는 수년이 늦어졌다. 카페리 뒷편 선상에서 만난 홍명수씨(63)는 목에 ‘인천여행산악회’ 명찰을 걸고 있다. 홍씨는 “집은 충북 음성인데, 친구들 34명과 백두산 여행을 가기 위해 카페리를 탔다”며 “백두산은 처음 가는데, 기대된다”고 말했다. 단둥국제항운 관계자는 “다른 중국 항로에 비해 단둥 항로는 한국 여행객이 많은 편”이라며 “연간 여객 15만명 가운데 한국 여객이 5만여명에 이를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운항을 재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예전 여객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병기 기자 2025-05-20 18:20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공수처 수사 착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 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지 판사에 대한 의혹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이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어졌다. 다만 아직 접대 시점이나 장소, 동석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전 재판 진행에 앞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5-20 17:42

“저 ‘손흥민 협박녀’ 아니에요”…신상 잘못 털려 제3자까지 피해 확산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33)에게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허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했던 20대 양모씨가 구속된 후 온라인에서 엉뚱한 사람들이 양씨로 오인돼 ‘신상털기’ 피해를 당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씨와 남자친구 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지난 14일 경찰에 체포, 17일 구속됐다. 이 당시 양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 마스크를 쓴 양씨 얼굴의 일부가 언론 보도를 통해 노출됐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양씨의 실명과 함께 “손흥민 임신 협박녀 인스타그램”, “피의자 사진 모음” 등 제목을 단 게시물이 급속이 퍼졌다. 양씨의 과거 SNS 활동을 추적하는 게시물이나 지인의 사진까지 공개한 게시글도 있었다. 이러한 일부 게시물에는 양씨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조롱하는 댓글도 달렸다. 공개된 신상 중에는 양씨가 아닌 엉뚱한 인물의 신상이 퍼진 경우도 있어, 사건과 무관한 제3자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논란이 커졌다. 여성 A씨는 자신이 양씨로 오인돼 실명과 SNS 계정,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졌다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 절차에 들어갔다. A씨 측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게시글 작성자 및 댓글 작성자를 고소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2차 가해성 조롱성 댓글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특정한 인물에 대한 ‘신상털기’가 제3자에게까지 확산한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20대 의대생 최모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했던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최씨의 SNS 계정에 있던 피해 여성의 얼굴, 가족사진 등이 특정돼 유포된 바 있다. 또 지난 2011년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당시에도 무관한 학생이 피의자로 오인돼 신상이 유포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법조계는 피의자 신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5-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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