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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 등 관계자 7명 입건…합동 감식 예정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장장(센터장) 등 관계자 7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흥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센터장 A씨 등 7명을 형사입건하고, 사고 직후 입건한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순차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를 소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이튿날인 지난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근로자의 사인이 다발성 골절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고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점이 드러난 공장 관계자들을 속속 입건,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또 사고 당시 사망한 근로자 근처에서 일하던 동료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펼치고 있다. 다만 경찰의 조치는 ‘절차적 입건’에 가까워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가 늘거나 반대로 현재 입건자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공장 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동 감식을 예정하고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날짜 및 대상, 범위 등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처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인 노동부 등과 합동 감식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현재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5-05-22 14:53

경찰·구청, '지귀연 접대 의혹' 단란주점…현장 점검 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고 알려진 단란주점에 대해 경찰과 관할 구청이 현장점검을 시도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강남구청으로부터 단속 등 현장점검 요청을 받고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을 찾았다. 다만, 문이 닫혀있어 실제 점검까지는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구청은 해당 업소가 단란주점으로 등록하고, 실제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해당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다. 다만,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 등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 부장판사는 의혹을 부인했으나 민주당은 이 업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2명의 인물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주점을 방문 조사하고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22 14:11

MBC, 故오요안나 '괴롭힘 지목' 기상캐스터와 계약 해지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회사를 떠났다. 22일 MBC에 따르면, 사측은 기상캐스터 A씨와 지난 20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앞서 유족 측이 언급한 다른 기상캐스터 3명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는 괴롭힘 행위의 예시로 고인과 가해자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가해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재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법적 의무를 갖는다. MBC는 "오요안나씨 명복을 빈다. 유족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사망했다. 당시 유족은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선배 4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가해자 4명의 실명을 공개됐으나, MBC 측은 이들에 대한 직무 배제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22 06:22

매년 느는 도내 실종 아동… 장기 실종자만 191명 [사라진 아이들, 멈춘 시간]

아이가 집에서 사라진 가족들의 시간은 그날에 머물러 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수십년. 가족들은 언젠가 아이가 돌아올 날을 꿈꾸며 작은 단서라도 놓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실종되는 아동 수는 늘어나는 상황. 경기일보는 제19회 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 아동 실종 문제를 짚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하루도 아이를 잊은 적이 없어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고, 여전히 너를 찾고 있다고 말해 주고 싶어요.” 21일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의 한 주택. 이곳에서 만난 이자우씨(65·여)에게 5월은 어린이날을 맞아 행복한 달이 아닌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달이 됐다. 1989년 5월18일. 이씨에게 그날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비극의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 남창동에서 당시 7개월인 딸 한소희양이 자택에 침입한 30대 여성 A씨에게 납치됐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이씨 집을 찾아와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너무 많이 걸어 목이 마르니 물을 줄 수 있냐’고 물으며 접근했다. 이씨가 A씨에게 물을 주고 저녁 준비를 위해 잠시 틈을 보인 그 짧은 시간, A씨는 보행기를 타고 있던 아기와 함께 사라졌다. 이씨는 “내가 그날 왜 그 여자를 내치지 못했을까. 왜 바로 쫓지 않았을까 매일 그날이 너무 후회스럽다”며 한탄했다. 그로부터 36년 후. 이씨는 딸이 사라진 5월18일 아이를 찾아 안고 우는 꿈을 꿨다. 그는 “지금도 딸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다만 입양됐다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할까 봐 그게 걱정된다”며 “나는 너를 아직 잊지 않았고 지금도 찾고 있다고 꼭 말해 주고 싶다”며 울먹였다. 전 국민에게 아동 실종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고자 제정된 실종 아동의 날이 오는 25일 제정 19년째를 맞지만 경기지역에서만 매년 수천명의 아동이 사라지고 있으며 1년 이상 찾지 못한 ‘장기실종’ 아동만 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북부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아동 실종 신고 건수는 2020년 5천843건에서 계속 증가, 2023년 7천51건을 거쳐 지난해 7천93건까지 올라갔다. 특히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가 수색에 나선 지 1년이 경과, 유의미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고 경찰청에 사건을 이관한 ‘장기 실종 아동’ 숫자는 191명으로 집계됐다. 장기 실종 아동 수색은 제보를 중심으로 ▲유전자 대조 ▲보육원 탐문 ▲병·의원 진료 기록 조회 ▲항공기 등 교통수단 탑승 기록 조회 등을 병행한다. 하지만 실종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탓에 유의미한 단서를 찾기 어렵고 경찰청 내 한정된 인력이 다수의 장기 실종 아동 사건을 담당하며 집중력이 분산되는 등 한계가 있다는 게 경찰 내부의 분위기다. 실제 도내 장기 실종 아동 중 54%에 해당하는 105명은 실종 10년이 경과한 상태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는 “제보가 접수되면 확인 및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오래된 정보가 대부분이어서 유의미한 단서를 쫓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관련기사 : “사라진 아이 누가 찾아주나요” 경기남·북부청 ‘전담팀’ 해체 [사라진 아이들, 멈춘 시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21580387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5-22 04:30

“사라진 아이 누가 찾아주나요” 경기남·북부청 ‘전담팀’ 해체 [사라진 아이들, 멈춘 시간]

경기도내 아동 실종 신고 건수, 1년 이상 장기 실종 아동 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장기 실종 아동을 찾는 경기남·북부경찰청 내 전담 조직은 오히려 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직 개편으로 형사기동대 업무 중 하나로 통폐합 된 영향인데, 전문가들은 경찰청 내 실종 아동 수색 조직을 복원하고 일선 경찰서와 협업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남·북부경찰청에서 장기 실종 아동 수색 업무는 범인 추적, 검거를 수행하는 형사기동대가 함께 맡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아동 실종 사건을 전담하는 인원은 2명씩에 불과하다. 2023년까지는 각 청에 6명으로 구성된 ‘미제 사건 수사팀’이 배치, 장기 실종 아동 사건을 맡아왔지만 이듬해 2월 조직 개편으로 미제 사건 수사팀이 형기대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실종 사건 전담 인원도 6명에서 2명으로 축소, 장기 실종 아동 관련 제보가 있거나 유의미한 단서가 발견될 경우에 동원되고 있다. 장기 실종 아동 사건이 주 업무가 아닌 영향이다. 상황이 이렇자 기존보다 더 적어진 인력으로는 실종 아동 관련 제보 분석, 보육원 순찰, 기록 조회 등 업무가 더 가중되고 있으며 집중도도 약해지고 있다는 게 경찰청 내부의 공통된 전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실종수사 전담팀이 담당하던 업무를 형기대가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인력이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며 “이에 따라 자연히 수사 여력과 범위가 더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기 실종 아동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많은 제보와 추적에 나서야 하는 만큼 전담 조직 및 인력 확충, 일선 경찰서와의 협업 구도가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역 경찰청이 장기 실종 아동 사건을 이관 받는 것은 일선 경찰서의 업무를 경감하고 사건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장기 실종 아동 수가 많기에 이점은 무색해지고 한계점만 명확해진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실종 1년 이상 경과 시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체계도 개선돼야 한다. 각 경찰서가 꾸준히 경찰청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야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또 각종 민간 단체, 공익탐정사 제도 등 가용한 협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매년 느는 도내 실종 아동… 장기 실종자만 191명 [사라진 아이들, 멈춘 시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21580394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5-22 04:30

㈔화홍리더스 공식 출범…“사회 취약계층 위한 최고 봉사단체로 발돋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봉사단체 ‘화홍리더스(華虹Leaders)’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 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성숙한 시민사회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22일 화홍리더스는 지난 21일 수원화성박물관 다목적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동체 회복에 필요한 실천적 대안 마련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법률, 교육, 복지, 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역에 봉사하겠다는 뜻을 모아 2006년 설립한 화홍리더스는 19년만인 이날 사단법인으로 발돋움했다. 총회에는 대표 발기인으로 나선 안교재 이사장을 비롯해 명광옥 초대 회장, 현재 회장직을 맡고 있는 황병두 19대 회장 등 임원진과 회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관 채택, 임원 선출 및 향후 사업계획 등을 확정했다. 특히 주요 활동 과제로 ▲사회적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청소년 및 노년층 삶의 질 향상 ▲다문화가정 문화 이해 증진 ▲법률 상담·보건의료·취업 등 생활 지원 ▲지속적인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을 설정했다. 특히 오는 9월에는 지역 내 고등학생을 선정, 3년간 총 2천2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미래인재 장학사업’을 진행하기로 의결했으며 매년 7월 지역 장애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급식·김장 나눔 봉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초대, 2대 회장을 지냈던 명광옥 전 회장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이 사회의 맹점을 외면하지 않고 분석하며,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어른으로 살아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강한 자와 약한 자, 가진 자와 없는 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며 시민 연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황병두 회장 역시 인사말서 “우리는 어른으로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고 위로가 되는 존재가 돼야 한다”며 “소중한 단체를 함께 일구기 위해 오늘 창립총회를 열었다.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사랑만 있다면 화홍리더스는 수원 최고의 봉사단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교재 이사장도 “이제 우리는 공익법인 소속 공인의 일원”이라며 “재화와 육체를 통한 봉사, 두 날개로 사회의 등불이 돼야 한다. 저부터 솔선수범해 화홍리더스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화홍리더스는 향후 세미나 개최, 정책 제안,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 증진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5-21 21:43

정유라, 배현진 비방글 SNS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피소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정씨 사건을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넘겨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다 김문수 전 지사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과거 그를 폭행했던 인물이 다시 등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배 의원측 지난 7일 정씨에 대한 고발장을 송파경찰서에 제출했고 지난 20일 남양주남부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정씨를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안형철 기자 2025-05-21 18:08

서울지하철 1~8호선 첫차 새벽 5시부터…8월부터 적용

서울시가 새벽 근로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지하철 1~8호선 첫차 시간을 현재보다 30분 앞당겨 오전 5시부터 운행한다. 21일 서울시는 새벽동행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행시간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하철 첫차 시간 조정으로 시민들의 버스~지하철 간 환승도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조정 대상에는 서울 구간에서 운행되는 노선만 포함됐다. 시는 앞으로는 수도권 구간에서 출발하는 지하철의 첫차 시간도 앞당길 수 있도록 공항철도,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첫차 시간과 함께 막차 시간도 보수‧정비 등을 위해 30분 앞당겨진다. 아울러 시는 첫차 시간 조정과 함께 심야‧새벽과 같이 운행 기사 수급 등이 어려운 시간대에 자율주행버스를 지속적으로 투입해 '24시간 중단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평일 새벽 3시 반부터 운행하는 새벽동행 자율버스 'A160번' 버스를 도입한 바 있다. 시행 6달이 지난 현재까지 이 버스는 누적 1만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올 하반기 중 ▲상계~고속터미널 ▲금천‧가산~서울역 ▲은평~양재역 등 3개 노선에 해당 버스를 투입하고, 총 10개 노선까지 늘릴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지하철 운행시간 조정은 단순히 첫차를 앞당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 시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동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이 '진정한 시민의 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삶 구석구석 살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21 17:33

간호사도 골수채취·피부봉합 한다…'PA 간호사' 제도 내달 시행

다음 달 21일부터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고수 조직 채취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만 하던 업무를 일부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료지원업무 행위 목록 고시안을 담은 규칙을 공개했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다. PA간호사는 그간 의사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돼 왔지만,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불안정한 지위에서 업무를 해왔다. 이번 간호법 시행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골수에 바늘을 찔러 조직을 채취하는 골수 천자와 피부 봉합, 분만 과정 중 내진, 흉관 삽입 및 흉수 천자 보조, 수술 부위 드레싱, 중증 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등이다. 진료지원 업무 수행 의료기관은 원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를 심의·승인하고, 진료지원 인력이 교육 이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이 1만7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며 간협은 진료지원 인력이 4만명을 넘는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이미 예고하고 공론화한 바 있지만, 그간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는 그간 업무를 수행한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21 17:28

외벽 ‘불룩’… 수원 다세대주택 붕괴 위험 [현장, 그곳&]

“다른 집에 계속 있긴 부담스러워 왔다갔다는 하고 있지만 날씨는 덥고, 전기는 끊겨있고 답답합니다.” 21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한 다세대주택 앞에서 만난 70대 주민 A씨는 갑작스런 건물 외벽 돌출로 보수작업이 한창인 자신의 집 앞을 서성이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건물은 우측 외벽 중간 부분이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하게 부풀어있었다. 이로 인해 건물 외벽을 따라 세워진 도시가스 배관도 휘어진 상태였다. 이에 입구에는 ‘붕괴 위험으로 인해 접근 금지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었고, 출입문에는 경찰, 소방의 접근금지 띠지가 둘러쳐졌다. 이따금 배달을 위해 차량을 몰고 들어오던 택배 기사들은 주택 옆에 주차한 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성이다 배송 물품을 두고 이동하기도 했다. 긴급 보강 작업에 나선 업체 관계자들은 혹시 모를 건축물과 외벽 붕괴, 그에 따른 낙하물 발생을 막고자 분주하게 밖으로는 그물망을, 안으로는 보조기둥을 설치했다. 업체 관계자는 “외부 벽돌이나 내부 벽 지탱 능력이 약해졌을 수 있어 문제가 생긴 외벽과 가까운 가구에 기둥을 설치하고 방지망을 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를 비롯해 외벽 돌출이 발생한 다세대주택과 바로 옆 건물에 거주하는 12가구, 주민 17명은 안전사고를 우려한 수원시의 대피 결정으로 지인이나 친척 집, 시가 제공한 유스호스텔 등에 머물고 있다. 수원시는 전날 주민 신고로 현장을 찾아 1차 진단을 실시했으며 한국전력, 삼천리 도시가스도 같은 날 안전을 위해 전기와 가스 공급을 차단했다. 이날 장안구는 민간 전문 업체 등과 함께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안전 진단 결과 외부 치장 벽돌이나 바로 안쪽 내벽만의 문제라면 해체, 재시공하면 되지만 건물 구조 자체가 문제일 경우 대보수를 해야 한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거주민 임시 거주시설, 주변 안전 확보, 보수 계획 등을 다방면으로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5-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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