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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호기 고장 교차로 사고 지자체 20% 책임”

수원지법 민사항소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신호기가 고장 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D보험회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교차로는 피고가 사고 잦은 곳으로 분류한 오거리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고 피고는 사고 발생 50분 전에 신호기 고장신고를 접수했지만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사고의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의 과실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6-28 21:15

스쿨존서 교통법규 위반하면 범칙금 2배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속도위반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주정차 위반 ▲통행금지제한 위반 등 5가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스쿨존에서 저지르면 일반도로보다 2배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시속 30㎞ 이하로 운행하게 돼 있는 스쿨존에서 시속 31~50㎞로 달리면 벌점 15점에 범칙금 8만원(현행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고 시속 51~70㎞로 차를 몰다 적발되면 벌점 30점에 범칙금 14만원(현행 벌점 15점, 범칙금 7만원)을 내야 한다.또 시속 70㎞ 이상이면 벌점 60점에 범칙금 20만원(현행 벌점 30점, 범칙금 1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이밖에 신호나 지시를 위반했을 때도 벌점 30점에 범칙금 12만원(현행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을 내야 한다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현행 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과 주정차 위반(현행 범칙금 4만원), 통행금지 제한위반(현행 범칙금 4만원) 등도 스쿨존에서 적발되면 벌점과 범칙금이 갑절로 늘어난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6-28 21:15

"고문사건 지휘부 책임" 서울청장 사퇴 요구 파문

경찰 조직의 과도한 성과주의가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을 불렀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직 경찰서장이 실적 평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며 지휘부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 채수창 서장은 2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양천서 사건은 가혹행위를 하면서까지 실적경쟁에 매달리도록 분위기를 조장한 서울경찰청 지휘부의 책임 또한 크다며 제가 먼저 책임을 지고 물러날 테니 조현오 서울경찰청장도 근원적 책임에 따라 물러나 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서 자신의 책임이란 경찰서장으로서 서울경찰청 지휘부의 검거실적 강요에 휘둘리며 강북경찰서 직원들에게 무조건 실적을 요구해온 데 책임을 말한다고 그는 부연했다. 그는 조현오 서울청장의 동반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그는 이번에 양천경찰서 사건의 근원적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일선 경찰관에만 책임을 미루면서, 여전히 검거 실적 평가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있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 실적 평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그 동안 실적을 강조해온 지휘부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양천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조직문화를 만들어낸 데 근원적 책임이 있는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채 서장은 조현오 서울청장이 취임한 뒤 이뤄진 서울시내 경찰서의 성과평가에서 연거푸 최하위를 기록해 이번 동반사퇴 배경에 의문을 사고 있다. 강북경찰서는 1월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데 이어 3,4월 2차 평가에서도 최하위인 다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강북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위권 성적이었으나 채 서장이 부인한 이후 성과가 저조해 졌다며 이 같은 저조한 성과는 직원들이 잘못해서 하위로 떨어졌다기 보다 서장과 지휘부에 문제라서 최근 채 서장을 비롯해 강북서의 간부들은 최근 감찰을 받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채 서장의 경우 감사를 받는 동안에도 외부인들과 부적절한 식사 자리를 하는 등 부임 이후 치안 활동 보다는 문화 쪽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 요주의 대상이었다고 강조했다. 채 서장은 강북서의 저조한 성과에 대한 기자 질문에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은 10명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1명을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라는 게 만고불변의 대원칙이라고 말할 뿐 즉답은 피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번 강북서장의 항명 사태에 대해 지휘부의 미운털이 박힌 현직 경찰서장의 전형적인 물귀신 작전이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28 16:10

민주, 금양호 의사자 법안 추진

민주당은 천안함 실종자 구조작업에 참여하고 귀항하다가 침몰한 금양호 선원들을 의사자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안은 정부의 요청으로 공익적 활동 또는 공익활동을 위한 이동 등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의사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도 법 시행 후 1년 내에 신청과 심의를 통해서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금양호 선원들도 의사상자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원내대변인인 전현희 의원은 28일 브리핑에서 "여당과의 긴밀한 협조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28 16:07

이 사람이 '초등생 성폭행' 용의자…경찰 공개수배

대낮 자신의 집 안에서 초등학생이 성폭행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용의자의 몽타주를 배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키 173cm에 보통 체격으로 하얀 피부와 스포츠형 머리를 한 30대로 보이는 남성을 공개수배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체모 등에 대한 감식을 의뢰하고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낮 동대문구의 한 주택가에서 혼자 놀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A양이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에 의해 자신의 집 안으로 끌려가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28 15:59

인천서 협박 '보이스 피싱' 주의

인천지역에서 최근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한 협박성 보이스 피싱이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휴대폰을 통해 입금계좌번호와 휴대폰번호를 알려주면서 500만원을 안 붙이면 당신 가족 30분 후에 죽인다는 협박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발송됐다. 경찰은 해당 문자를 보낸 발신번호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문자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며 일단 보이스 피싱으로 보고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28 15:48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김길태 사형 선고

지난 2월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12살 소녀를 납치해 빈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길태에게 결국 사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25일 오전 김길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길태가 자신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전혀 내비치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어 교화가능성이 없어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또 김길태가 1995년 폭행죄를 저지른 이후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이후 유부녀 납치강간 등 갈수록 범행이 대담, 잔혹해져 출소 후에는 더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20대 여성에 대한 납치 성폭행, 12살 이모양의 납치, 성폭행 살해, 시신유기, 도피생활 중 미용실 절도 등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길태 변호인은 시신유기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가 당시 김길태의 얼굴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고, 유전자 검사 감정서 일부가 부실하게 기재돼 있는 점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형선고가 내려지자 피해자 가족들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아픔을 털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 이모양의 아버지는 "그렇게 나는게 당연하지요, 구형이 그렇게 난다고 해서 가슴의 상처가 아무는 것은 아니고..딸아이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한숨)"라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예상보다 강경한 법원의 판결에 김길태는 선고공판 내내 다리를 휘청거리며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모습을 보였다. 김길태가 그동안 절도 혐의 외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항소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항소여부와 함께 2심 법원에서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25 15:25

60억원대 가짜 경유 제조판매 일당 검거

수십억 원대의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5일 시가 60억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김 모(48)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시내 유원지 주차장과 물류창고 등지에서 경유와 등유를 5대5의 비율로 혼합해 만든 가짜 경유 총 390만리터(시가 60억원 상당)를 수도권 일대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만든 가짜 경유를 주유하고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화물차 운전자 20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25 15:16

공무원·건축사 등 57명 적발

불법 건축물에 준공허가를 내준 공무원과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건축사 등 5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2일 불법 건축물임을 알고도 준공허가를 내준 혐의(직무유기)로 인천 A구청 건축과 공무원 C씨(45)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불법 건축물에 대한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해준 혐의(건축법 위반)로 건축사 A씨(51) 등 18명과 A씨 등에게 이를 대가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뇌물수수)로 건축주 B씨(51)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준공허가 대상 건축물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지어진 것을 알고도 현장 감리사들에게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준공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고의로 묵살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A씨 등 건축사 2명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준공허가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8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에 돈이 오간 증거는 확보했으나 공무원에게까지 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혜숙 기자 2010-06-22 21:50

“전화 안받는다” 여친 폭행치사 20대 구속영장

수원남부경찰서는 22일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씨(26)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께 수원시 권선동 여자친구 B씨(25)의 오피스텔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복부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06-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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