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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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다양한 지방자치 모델 품고...미래 활짝” [창간 37주년, 파워 경기]

2025년은 주민이 직접 자신이 속한 단체장을 선출한 ‘민선 자치’가 시행된 지 30주년을 맞는 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다 인구와 지역내 총생산(GRDP), 분야별 행정 수요를 보유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경기도에서 다양한 지방자치 모델이 나올 수 있고 이는 타 시도가 벤치마킹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경기일보는 창간 37주년을 맞아 임 회장에게서 지금까지의 지방자치 30주년 성과와 앞으로의 30년 과제, 경기도의 역할을 들어봤다. Q. 30주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 성과를 꼽자면. A. 크게 네 가지 성과가 있다고 본다. 첫째,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됐다.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 등으로 주민이 직접 지역의 의사 결정에 참여,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가 단체장을 임명하던 관선시대에는 획일적인 정책이 주로 시행됐다면 민선 자치 후에는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이 이뤄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연스럽게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됐다. 때문에 세 번째, 국가 균형발전이 촉진됐다. 지역이 서로 경쟁하고 벤치마킹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상호 발전이 이뤄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과는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킨 점이다. 지방자치는 곧 주민의 의사로 지역을 이끌고 그 지역들이 모여 국가를 이끌어가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Q. 지방자치 측면에서 경기도의 위상을 평가한다면. A. 경기도는 지방자치 진척 정도와 향후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다른 시도 대비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경기도는 인구, 소속 기초단체, 산업 기반, 도시·농촌·어촌 전체를 아우르는 행정 수요 등 지방자치에 필요한, 지방자치를 위한 모든 요인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지역이다. 또 지방자치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식도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평가한다. 이는 바꿔 말하면 경기도의 지방자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발전돼 왔으며 앞으로도 경기도에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할 힘이 있다는 것이다. Q. 지방시대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수원·용인·고양·화성 등 특례시가 갖는 의의는. A.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기도에 4곳, 경남 창원까지 총 5개 지역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즉 특례시로 지정돼 있다. 특례시는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 모델로 경기도에 거의 모든 특례시가 집중돼 있다. 사실 도시 인구가 100만명을 넘기면 광역시로 승격할 수 있다. 하지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모두 광역시로 독립하면 이들이 원래 속해 있던 광역단체, 인접 시·군인 ‘잔여 지역’이 낙후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정부와 광역단체가 대도시에 부여해 늘어난 행정수요, 도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으로서 특례시 제도가 등장한 것이다. 다시 말해 수원·용인·고양·화성특례시는 광역시 수준의 지위와 특례를 부여받아 인접 시·군, 경기도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발전의 축이 됐다. 특례시 제도가 안착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Q. 현재 특례시들은 정부, 광역 단체에 행정·재정 권한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A. 특례시 제도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는 명시적인 특례 뿐만이 아닌, 실질적 사무·재정 권한 부여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민선 자치 30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비대해 지역 특성을 100%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가장 핵심 요인은 지방의 낮은 재정자립도라 할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는 세수의 80%는 정부에, 20%는 지방에 돌아간다. 이에 지방이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수행하려 해도 정부가 재정을 보조하지 않는 이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특례시가 재정 권한 부여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정부가 지방세율 조정, 자체 수입 확대권 등 재정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 특례시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여러 재정을 스스로 확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무 권한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 모델 구축이 필수다. 화성시는 화성시 나름의 특색이 있고 수원시는 수원시 나름의 특성이 있으며 상호 보완이 가능한 지점도 분명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도 일괄적인 특례 사무 이양을 추진하기보다는 특례시별 특성에 맞는 자치 모델을 구축해 필요한 권한을 개별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지방의회도 의회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 A. 사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강(强)시장 약(弱)의회’로 평가받는다. 지자체장 대비 의회 권한이 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지자체가 독단 행보를 보일 경우 견제나 민주적인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광역의회, 특례시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가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며 실제 지방의회가 좀더 많은 권한을 갖고 지자체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는 일부 인사권과 정책지원관을 얻었지만 자체 예산 편성권이나 입법권이 없는 등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 현재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 시 법률과 시행령 모두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지역 특성에 걸맞는 제도를 만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또 국회와 달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안만 심의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지자체를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능동적으로 견제하려면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조직과 예산 편성 권한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 Q. 특례시 지정 요건 다변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A. 현재 경기 지역에서는 안산, 성남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이 특례시 추가 지정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행정 수요 인구, 다문화 인구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례 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 하다고 평가된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 역시 100만 이상 도시와 마찬가지로 많은 행정 수요와 도시 문제를 안고 있어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첫 번째 이유고 이제는 우리나라 인구가 증대가 아닌 감소로 전환돼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 이유다. 저출생·고령화가 지속되는 지금, 지방자치는 성장과 확대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전환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콤팩트화’를 추구해야 한다. 경기 지역 역시 기존 4개 특례시 외 다른 도시들이 필요한 특례를 정부, 경기도로부터 이양 받아 특색 있게 발전하고 협력한다면 결국 경기도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와 시·군이 서로를 이끌며 윈윈(WIN-WIN)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 임정빈 회장은… ▲ 건국대 행정학 박사 ▲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 ▲ 한국정책과학학회장(2020년) ▲ 한국지방계약학회장(2022~2024년) ▲ 국제지역학회 부회장(2025년) ▲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정책협의회 위원 ▲ 지방자치30년 평가 자문위원

정치·경제… 대한민국 모든 것, 경기도로 통(通)한다 [창간 37주년, 파워 경기]

전국 인구 규모 1위, 지역내총생산(GRPD) 1위, 산업 기술인력 보유 1위. 경기도에게 ‘전국 1위’라는 타이틀은 어느새 자연스러운 것이 됐다. 이를 동력으로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다양한 방역 정책을 제시했고, 정부가 경기도 기본소득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지키기도 했다. 이후 닥친 경기침체 극복도 경기도에 집중된 반도체, 자동차, AI(인공지능)·IT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사상 첫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 배출로 12·3 비상계엄 직후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고 있다. 이 같은 경기도의 영향력, 즉 ‘힘’이 처음부터 있던 것은 아니다. 1천여년 전 고려시대 ‘경기’(京畿) 지명이 생길 때부터 경기도는 ‘수도의 외곽’으로 치부됐다. 조선시대에는 ‘한양의 외곽’이었고, 현대에는 ‘서울의 외곽’으로 이름만 바뀔 뿐이었다. 수도권을 아우르는 고속도로 이름도 ‘서울 제1·2외곽순환 고속도로’였고,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라는 말이 대변하듯, 모든 산업과 정치 기반은 서울에 집중됐다. 경기도의 영향력은 신도시를 조성해 서울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수십년간 안팎으로 착실히 기반을 다진 끝에 대한민국 중심부로 우뚝 섰다. 2004년에는 인구 규모에서, 2014년에는 GRDP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교통·주거·교육·복지 여건 증진에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세계 굴지의 반도체 기업, 자동차, IT 기업이 자리 잡는 등 대한민국 미래 산업 지도가 경기도에 다시 쓰였기 때문이다. 2020년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명칭이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로 바뀐 것은 경기도가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닌 중심이 됐음을 알린 이정표다. 대한민국 새 지방자치 모델 ‘특례시’ 5곳 중 4곳(수원·용인·고양·화성)이 경기도에 집중된 것도 경기도가 ‘지방시대 구현’의 견인차가 됐다는 방증이다. 그리고 올해 6월, 경기도는 첫 도지사 출신 대통령을 배출하며 ‘대권 교두보’, ‘정치 1번지’로 발돋움했다. 경기도의 힘이 인구,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 1등을 달리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도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저력은 경기도 31개 시·군과 경기도민이 긴 세월 기울인 노력의 결실이다. 1988년 8월8일 창간 이후 37년째 경기도와 호흡하는 경기일보 역시 경기·인천 지역 유일의 네이버 콘텐츠 제휴(CP)사로서 전국 굴지의 언론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한다. 경기도와 경기도민에게 자랑스러운 1등 언론사가 되기 위함이다. 경기일보는 창간 37주년 슬로건을 ‘파워 경기’로 정했다. 경기도민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기도의 파워를 조명하고 경기도와 도민, 독자와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힘을 쌓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수원, 공원녹지 대전환… ‘10대 사업’ 팔 걷었다

수원특례시가 시민의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새빛 공원 페스티벌’ 등 10대 사업을 추진한다. 최재군 시 공원녹지사업소장은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공원이용 활성화 브리핑’을 열고 “공원녹지 정책 대전환으로 ‘공원 여가 도시 수원’이라는 새 패러다임을 구현하겠다”며 3대 전략과 10대 사업 구상을 발표했다. 2029년까지 공원·녹지, 산림, 하천, 기타 녹지 등에 걸쳐 추진되는 3대 전략은 ▲공원 프로그램 확대 ▲프로그램 기반 조성 ▲홍보·마케팅으로 구성된다. 10대 사업의 핵심은 ▲새빛공원 페스티벌 운영 ▲수원팔색길 걷기 문화 행사 ▲공원 내 공공카페 조성 ▲공원 여가 플랫폼 구축 사업이다. 특히 시는 한 달 간 지역 대표 공원을 순회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여는 ‘새빛공원 페스티벌’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9월 광교호수공원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재즈페스티벌 등 20여개 프로그램을 추진한 뒤 내년 봄 ‘새빛공원 페스티벌’을 지역 대표 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와 본격 병행해 또 다른 지역 대표 문화 행사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는 연 4회 ‘수원 팔색길 걷기 대회’에 각종 문화 행사와 공연을 가미해 대회를 복합 문화 행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원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공원 속 공공카페 6개소도 조성해 운영한다. 3개소는 이목지구·당수지구 내 공원에 도입하고 나머지 3개소는 민자 유치 방식으로 광교호수공원, 효원공원, 노송공원(노송지대)에 도입한다. 시는 지역 공원 곳곳에서 이뤄지는 행사, 프로그램, 체험, 축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공원 여가 플랫폼’(가칭)도 내년 상반기 중 개설할 계획이다. 이 외에 시는 ▲상권 연계형 프로그램 운영 ▲텃밭 팜파티 운영 ▲지역 문화 행사 기반 조성 ▲피크닉공원 도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사업 제안·마케팅 ▲공원 투어 등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 소장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공원이 다양한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원 이용 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현재 연 100만여명인 공원 프로그램 이용자를 2029년 230만명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검찰, AI 반도체 첨단기술 빼돌려 신생 업체 차린 일당 기소

검찰이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사에서 퇴직하며 핵심기술을 빼돌린 스타트업 대표와 직원을 적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은 정부 보호 대상 첨단 기술을 빼돌려 새 AI 반도체 개발사를 창업한 대표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직원 2명은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국정원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 4~5월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해 빼돌린 기술로 AI 반도체를 개발하기 전 관련 기술 자료를 확보하며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 A씨는 피해 회사에서 퇴사할 무렵인 2023년 3월 최신 AI 반도체 설계 자료를 외장 메모리에 담아 무단 반출했으며, B, C씨는 지난해 1~6월 추가 기술 자료를 유출하는 등 A씨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I 반도체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사용되는 연산 특화 반도체로 이번에 유출된 기술은 약 28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국내 AI 반도체 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기술 유출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으로서 미래 먹거리인 첨단 산업의 발전을 위협하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지대] ‘기후 뉴노멀’ 대비해야

최근 몇 년 새 우리 사회 곳곳에는 ‘뉴 노멀’(New Normal), ‘새로운 표준’이 자리 잡고 있다. 2020년부터 3년 가까이 전국을 휩쓸었던 코로나19는 교육, 업무 등에 ‘비대면’을 정착시켰고 인공지능(AI) 기술은 기업은 물론이고 스마트폰에도 속속 적용 중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극한 호우’라는 또 다른 뉴 노멀을 맞이하고 있다. 시간당 수십, 많게는 100㎜가 넘게 내리는 극한 호우도 이제는 몇십년에 한 번 일어나는 기현상이 아니다. 지난달 20일 가평군 일대는 시간당 100㎜의 폭우가 쏟아지며 마을 곳곳은 산사태와 침수로 쑥대밭이 됐다. 남부지방에서는 마을, 읍 전체가 침수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특히 6일 또다시 극한 호우가 예보돼 수해지역은 그야말로 초주검, 초긴장 상태다. 하지만 재난 대응 체계는 기후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경기지역만 해도 오산시에서는 ‘폭우 시 붕괴 우려가 있다’는 시민 신고가 제기됐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탓에 지난달 16일 가장교차로 옹벽이 붕괴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가평군에서는 극한 호우로 산지 지반이 약화돼 지난달 20일 산사태로 펜션이 붕괴하며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해당 사고는 2020년 일가족 사망으로 이어진 펜션 붕괴 사고와 유사해 산지 건축물 관리 체계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의 하천 범람 기준,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대응 매뉴얼로는 극한 호우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예년 수준을 훨씬 웃도는 폭우가 예측 불가능하게 내리기에 아예 전과 다른 대응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이번 극한 호우를 계기로 현재 정부가 폭우 매뉴얼 보완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점차 ‘평균’이 돼가는 극한 호우에 충분히 대응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되기 바란다.

내란특검, 우원식 국회의장 조사 예정…“한덕수는 미정”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 대표인 우 의장에게 조사 협조를 요청, 시기와 방식을 협의했다”며 “조사는 오는 7일 예정됐으며 내란특검법상 국회에서의 체포·손괴 등 국회가 피해자인 부분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던 조 의원에게도 오는 11일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히며 ”정당과 상관 없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이 왜 못하게 됐는지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국군방첩사령부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미리 알고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는 등 외환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방첩사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0월 연천군에서 발견된 추락 무인기에 대해 ‘드론사령관이 전화로 확인해줬는데, 아군 무인기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는 진술, 관련 보고 문서 폐기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계엄 방조·가담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해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빛수원] ‘광복 80주년’ 수원시민이 함께 기억하고 노래한다

80년 전 광복(光復)의 기쁨이 수원에서 재현된다. 수원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독립운동 및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고, 광복의 의미를 깊이 조명하는 다채로운 기회를 마련했다. 주권을 회복(1945년)하고, 대한민국을 건국(1948년)한 8월15일을 앞두고 시민의 화합과 도약의 의지를 담아내는 수원의 기념 사업을 확인해 본다. ◇수원시민과 함께 부르는 광복의 기쁨 광복 80주년을 맞는 오는 15일 수원의 아침은 현충탑에서 경건하게 시작된다.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순국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수원시를 대표해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시의회, 지역 국회의원과 보훈단체장 등이 감사의 마음을 담은 헌화와 분향을 하며 광복절을 연다. 기념행사의 절정은 ‘수원시민 대합창’이다. 현충탑과 연결된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8천명의 시민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펼쳐진다. 80주년 광복절을 마무리하는 경축음악회는 광복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시대별 발전상과 대표곡을 모티브로 모든 세대가 지난 80년을 되돌아보며 감동을 공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먼저 대북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수원시립예술단이 1940년대까지를 ‘횃불’로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이어 1950년대는 ‘백열등’을 소재로 전쟁과 고통의 시대를 가수 장사익의 공연으로 진행하고, 1960~1970년대까지는 ‘형광등’을 모티브로 재건의 희망을 가수 장윤정이 노래한다. ‘네온사인’을 상징으로 삼은 1980~1990년대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모습을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 등의 하모니로 표현하고, 2000년대는 ‘레이저’를 매개로 한 댄스공연과 성악가 김동규의 음성으로 도약하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는 8천명의 시민들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아름다운 강산’, ‘애국가’ 등을 다함께 부르며 광복절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현충탑 주변에서는 나라꽃 무궁화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장관이 펼쳐진다. 수원시가 15~16일 양일간 현충탑과 야외음악당을 연결하는 인계예술공원에서 무궁화축제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부대행사로 오는 22일까지 고색동에 위치한 수원무궁화원을 무료 개방한다. 무궁화원에 방문하면 260여종의 다양한 무궁화를 관람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꽃피울 수 있다. ◇수원시민이 함께 기리는 광복의 역사 수원시는 올해 광복 80주년의 기쁨을 시민과 함께 누리고,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조들의 희생을 잊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수원의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한 학교에서는 차별화된 역사 강의를 열었다. 삼일학교와 삼일여학교, 수원상업강습소 등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하고 유구한 역사를 지나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온 학교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진행한 것. 삼일공업고등학교, 매향중학교, 매향고등학교, 수원중학교, 수원고등학교 등 학생들이 수원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김세환과 임면수 등을 제대로 알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다. 또 수원시는 수원의 4개 구청과 유관 기관,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역사 강연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수원의 독립운동과 광복을 조명하는 전시도 활발하다. 수원박물관에서는 광복 80주년 특별기획전을 마련했다. 3~6월에는 ‘항거, 수원1919’라는 제목으로 치열했던 수원의 3·1운동을 알렸고, 8~12월에는 교육과 독립운동에 헌신한 김세환의 일생을 조명하는 ‘수원의 독립운동가 김세환’을 전시한다. 또 수원광교박물관에서는 수원시가 발굴한 독립운동가 13인을 12월 중순까지 전시해 방문객들이 수원의 독립운동가를 돌아보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학술심포지엄도 예정돼 있다. 수원학연구센터는 8월 중에 해방 80주년을 기념하고 원폭 피해자의 지원을 돌아보는 포럼을 준비해 시민의 역사적 공감과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수원박물관은 김세환 서거 80주기를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9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 ◇수원지역 곳곳으로 퍼지는 광복의 빛 광복 80주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노력은 수원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권선구는 자체적으로 기념 행사를 추진하면서 주민 밀착형 프로그램을 진행해 눈길을 끈다. 최근 권선구청 건물 정면에 가로 7.2m, 세로 4.8m 크기의 대형 태극기가 게시됐다. 권선구 주민들이 직접 만든 대형 손도장 태극기다. 각 동 통장, 단체원 등은 물론 광복회와 외국인,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주민들이 모여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물감을 손에 묻히고 태극기를 완성했다. ‘태극기마을’을 만드는 운동도 하고 있다. 각 동에서 공동주택 단지를 한 곳씩 정해 8월 한 달간 태극기를 자발적으로 게시하도록 유도하는 캠페인이다. 또 지난 5월부터는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구민 전체와 함께 되새기는 것을 목표로 3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청 대회의실에서 역사 관련 영화를 상영하고, 로비에 김세환의 일대기를 보는 특별기획전을 마련한다. 앞서 지난 7월 4일에는 빛누리아트홀 공연장에서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마술공연을 열어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오는 11일에는 수원역 대합실 2층에서 주민자치 댄스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연합으로 ‘광복 그날의 기쁨’을 재현하는 3분여 동안의 플래시몹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팔달구는 구청 공간을 활용해 광복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를 선보였다. 지난 3월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를 소개한 ‘광복 80주년 특별 전시‘는 1층에 보물·국가등록유산 태극기 20여점을, 2층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요 활동상을 알렸다. 또 5월에는 ‘김세환 독립운동가 기념 전시’를 열어 독립운동과 교육에 헌신한 일대기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했다. 영통구는 지난 1월 구청 내 갤러리영통에서 홍일화, 김환기, 이배 등 유명 작가 36명의 대표작품 64점과 수원 상공회의소의 협조로 전시된 독립운동가들의 기록을 담은 ‘기억의 울림-새로운 도약’ 전시를 진행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이 깃든 수원에서 그날의 함성을 되살리고 내일의 희망을 함께 노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윌스기념병원, 호흡기내과 신설하고 의료진 영입…내과 분야 전문성 강화

윌스기념병원이 호흡기내과를 신설하고 의료진 영입, 내과 분야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윌스기념병원(이사장 겸 병원장 박춘근)은 이달부터 호흡기내과를 신설하고 폐, 기관지, 흉막 등 호흡과 관련된 부위에서 발생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폐결핵, 천식 등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전문화하기 위해 이종민 과장을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과장은 이날부터 진료를 시작했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기관지염 ▲천식 ▲폐섬유증 ▲폐렴 ▲기침 및 호흡곤란 등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호흡기 질환 진단, 치료를 전담한다. 가톨릭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 과장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과 국군수도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임상 경험을 쌓았다. 또 대학내과학회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등에서 법제윤리위원, 운영위원으로 활동, 패혈증과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의 가이드라인이나 성인병원획득 폐렴 진료 및 항생제 사용 지침 등 발간에도 참여했다. 박춘근 병원장은 “이종민 과장의 영입으로 내과 분야에 대한 한층 강화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세분화된 치료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란특검, 이상민·노상원 줄소환…내란·외환 쌍끌이 조사

조은식 내란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사를 연달아 진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쌍끌이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4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장관을 소환해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용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며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해당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는 등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사실상 방조 내지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특검팀은 계엄과 관련한 외환 의혹 수사를 위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소환, 조사했다. 노 전 사령관 역시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에 모의한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하고자 평양 무인기 침투 등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에 앞서 수차례 방문한 무속인 ‘비단아씨’로 불리는 이모씨에 대해서도 출장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해병특검팀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해병특검팀은 이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전개했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돌연 해제된 경위와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