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영 기자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수백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지난 7일 박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은 암 치료 중에 구속, 1년 3개월째 구금 생활을 하고 있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쇠약한 상태”라며 “지주회사 사업경영 담당자인 피고인을 계열사 대표이사로 보고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법리에 맞는 것인지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회장의 항소심 구속 만료 기간은 오는 9월 중순께다. 이날 오후 진행된 박 전 회장의 항소심 공판 기일에서 한 피해 근로자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박 전 회장이 계열사 등 파산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갚겠다고 주장하지만 기업이 파산하면 피해 노동자에게 가는 금액은 20∼30%도 되지 않는다”며 박 전 회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박 전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 박현철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안병덕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 및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8월25일이다. 한편, 박 전 회장은 항소심과 별개로 근로자 7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5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추가 기소,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회장 김맹수)가 지역사회를 위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대한적십자사에 헌혈증서를 기증했다. 김 회장은 9일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을 찾아 ‘2025년도 이웃사랑 헌혈 릴레이-헌혈증서 기증식’을 열고, 김성배 경기혈액원장에게 헌혈증서 1천장을 전달했다. 전달된 헌혈증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새마을지도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됐으며,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건강 새마을(Health)운동’의 하나로 이뤄졌다. 기증식 후 참석자들은 경기혈액원 시설을 함께 둘러보며 혈액의 수급과 관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헌혈 릴레이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서울 창성동 국정기획위를 방문,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을 통해 협의회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 수행을 위한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례시 사무 발굴·이양 등을 제안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명근 시장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일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건의 내용이 국정 핵심과제와 입법 과제에 적극 반영되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시장 역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가 반영돼야 한다”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 상생 관련 정책·제도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분과장은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협의회와 지속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장산의료재단 이춘택병원 윤성환 병원장이 ‘건강 보장 48주년 기념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9일 이춘택병원에 따르면 윤 병원장은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확산기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돼 감염병 대응에 적극 협조하며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에 더해 윤 병원장은 지난해 대한전문병원협회장에 취임한 이후 중소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전문병원 위상 제고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윤 병원장은 “이번 수상은 이춘택병원 의료진 및 임직원 모두가 환자와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의료’, ‘전문성 기반 치료’,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목표로 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춘택병원은 2005년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시범 기관 지정, 2011년 제1기 관절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도내 유일한 5회 연속 전문병원 재지정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명 혐의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박 대령은 상부의 압력에도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2023년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이로써 박 대령은 1년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 특검은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과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적법한 행위며, 군검찰이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앞으로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이 이날 특검팀의 항소 취하서를 접수하면서 2심 절차는 자동 종료, 박 대령의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로,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초동 조사 결과를 냈다. 이후 ‘VIP 격노’를 거론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의 이첩 보류 지시를 ‘수사 외압’으로 간주,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특검은 박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 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1일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이자 ‘VIP 격노설’이 등장한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여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법원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예정한 가운데 경찰이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기동대 2천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영장실질심사 전후로 찬반 집회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인데,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필요성과 부당성을 주장하며 막판 대립각을 세웠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9일 영장 결과 발표 때까지 법원 주변에 경력 30여개 부대와 안전 펜스 등 차단 장비 350여점을 배치한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처다. 경찰은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등 장비를 최대한 사용하고, 불법 선동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 필요성과 부당성을 주장하며 충돌했다. 특검팀은 ▲계엄 문건 사후 위조 ▲비화폰 삭제 지시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내란 범행의 연장선상이라고 강조,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음에도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 무리수를 뒀다”고 반발했다. 한편, 영장 심사 결과는 9일 밤 늦게 또는 10일 새벽 나올 예정이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에 이어 재구속된다.
뜨거웠던 수원 지역 만세운동의 중심에 있던 인물 ‘김노적’과 국내외에서 항일 활동을 펼친 ‘이현경’은 아직 국가의 포상을 받지 못한 수원의 대표 항일 인물이다. 수원시 박물관사업소는 최근 김노적과 이현경을 포함해 총 7명의 수원 출신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을 국가보훈부에 신청했다. 후손이 없거나 증거 자료가 부족해 서훈을 받지 못한 인물의 공로를 인정받아 그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부족한 자료와 사라진 행적을 보강해 포상 신청 구체적 자료가 부족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인물의 대표적인 수원의 독립 인물로는 김노적과 이현경이 있다. 김노적(1895~1963)은 수원면 산루리에서 태어났다. 지금의 수원중고등학교인 수원상업강습소를 나왔는데 당시 소장(교장) 겸 소감(교감)이 수원의 대표 독립운동가 김세환이었다. 은사와 제자로 만난 이들은 1919년 만세 운동을 수원에서도 일으키기로 했고, 김세환은 김노적을 만세운동 인원 동원 책임자로 임명했다. 하지만 만세운동 계획이 발각됐다는 정보에 따라 시위는 방화수류정에서의 야간 횃불시위로 대체됐다. 이때 주도자로 체포된 김노적은 심한 고문과 구타를 불구가 됐지만 수원의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원학생친목회를 조직, 활동을 이어갔다. 졸업 후에는 신간회 수원지회 창립회장으로 사회운동을 이끌었다. 1941년 일제의 탄압이 심해져 교직을 그만둔 뒤 중국으로 떠났다가 1945년 해방 뒤 귀국해 10여년간 투병생활 끝에 1963년 사망했다. 이현경(1899~미상)은 ‘수원의 유관순’으로 불리는 이선경의 언니이다. 1899년 4월 수원면 산루리에서 태어나 수원사립진명여학교를 졸업하고, 1917년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동경으로 유학을 떠난 그는 3·1운동 2주기였던 1921년 3월1일 동경 히비야공원에서 140여명의 유학생과 만세운동을 펼쳐 주동자 중 한 명으로 체포됐다. 그 후에도 약 11년간 일본에서 삼월회 등 여성운동 단체 활동을 했고 귀국 후에는 조선여성동우회에 가입,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며 근우회 활동에 주력했다. 이후 일제 탄압을 피해 남편과 중국으로 망명, 1930년대 초까지 김원봉과 함께 북경에서 활동한 흔적이 남았다. 하지만 이후 행적은 물론 생사 조차 확인되지 않아 공적을 인정받지 못해왔다. ◇5명의 수원 출신 독립운동가 흔적 발굴 수원시가 광복 80주년인 2025년 추가로 포상을 신청한 독립운동가들은 독립 및 민족 운동을 하다 체포, 판결문이 남아 있어 공적 확인의 근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문용배(1916~미상)는 수원군 성호면 오산리 출신이다. 용산 공작소에서 일하던 중 조선공산당재건운동(경성콤그룹) 사건으로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 1937년 5월 수감, 약 2년여의 옥고를 치른 뒤 1939년 4월 14일 출감했다. 윤경의(1893~미상)는 수원군 서신면 매화리 출신으로 농업에 종사하던 인물이다. 그러나 1937년 전시 체제기 일본군이 진다는 소문을 퍼트렸다는 이유로 금고 6월을 선고받았다. 임학수(1923~미상)는 수원군 반월면 출신이다. 경기중학교 학생이던 1940년 사회주의 활동을 하면서 조선인해방동맹을 조직, 징역 2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정재억(1910~미상)은 수원군 송산면 지화리가 본적이다. 전남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에 다니며 일제 반대 동맹을 조직했다. 1928년 선후배 학생들과 민족차별교육·식민지노예교육에 반대하다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최병두(1925~미상)는 수원군 음덕면 남양리 출신이다. 1941년 서울의 일본고주파중공업주식회사에 취직하려다 일본인과 조선인을 차별하는 것에 반발, 회사 변소에 ‘천황은 빠가야로우(바보같은 놈)’라는 낙서를 해 징역 2년을 받았다. ◇수원의 독립 인물 찾기 ‘잊지 않는 수원’ 수원시는 수원 출신 또는 수원에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한 인물을 발굴하고 그들의 흔적을 찾아내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까지 수원시의 지원으로 포상을 받은 독립운동가는 13명에 달한다. 사라질 뻔했던 수원의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지킨 것이다. 2008년 개관한 수원박물관은 수원의 독립운동가 발굴의 중심축이다. 첫 결실은 2009년 기생들의 만세운동을 이끈 김향화가 대통령표창을 받은 것이었다. 이어 2012년에는 이선경의 독립운동 행적과 순국 사실을 확인해 애국장 포상을 이끌었다. 이와 함께 특별기획전과 학술대회를 열어 숨겨졌던 독립운동가들의 공로를 널리 알리기도 했다. 특히 독립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있던 2017년에는 ‘독립운동 인물 발굴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수원학연구센터와 함께 전문 조사를 거쳐 지역 독립운동가 113명을 추가로 발굴했다.이를 토대로 2019년 15명의 포상을 신청해 9명이 업적을 인정받았고, 2022년에도 7명의 포상을 신청해 지난해 2명이 추가로 서훈을 받았다. ◇홍영유, 학생 독립 정신 깨우는 격문 배포 지난해 애족장을 받은 홍영유는 1911년 1월 수원 서신면 전곡리에서 태어났다. 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1933년 반제·반전 격문을 배포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학생들과 독서회를 조직해 일제 식민지배에 항거하려 했고 권우성과 ‘노동자농민과 근로학생제군’이라는 격문을 작성, 450여매를 인쇄해 2월5일 밤 학교에 배포했다. 함께 격문을 만들고 배포한 동지들과 치안유지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인택, 항일 의지 전파하고 투쟁하며 민족의식 고취 지난해 대통령표창을 받은 한인택은 1913년 4월 수원면 남창리에서 태어났다. 1932년 경성농업학교에 재학 중 비밀결사 활동을 하며 독립 의지를 떨쳤다. 당시 한인택은 독서회로 포장한 ‘소척대’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 민족주의 사상을 공부하며 비밀출판물 ‘소척’을 발행해 항일 사상을 전파하고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총 18명이 가담한 모임에서 그는 병사부장을 맡아 투쟁을 총괄했다. 이후 체포된 그에게 검사는 징역 1년형을 구형했지만,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으며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멀리서 보면 한옥들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몇년째 공사판입니다. 언제 개장할지 모르겠어요.” 수원화성 관광특구에 국·지방비 230여억원을 투입,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수원특례시 ‘남수동 한옥 체험 마을’ 사업이 애초 개장 시기를 3년 가까이 넘겼지만, 완공조차 하세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 이후 공사 중지와 감리 용역 유찰, 운영 방식 및 설계 변경이 잇따른 탓인데, 시의회는 “공기 지연과 예산 누수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오는 11월 완공을 목표로 한옥마을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초기 2022년 10월 개장 방침을 밝힌 것과 대조하면 3년1개월 지체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시가 2021년 1월 팔달구 남수동 11-453 2천326㎡ 규모 부지에 숙박이 가능한 한옥 12개실, 수변공간, 카페 등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국비 6억원, 도비 30억원, 시비 202억2천400만원 등 238억여원이 투입, 수원 화성에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 하지만 사업은 시작과 동시에 ▲문화재 조사 지연 ▲두 차례에 걸친 감리 용역 유찰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도래가 겹치며 2년여가 지난 2023년 4월에야 착공에 들어갔다. 준공 시점도 자연스레 2024년 11월로 미뤄졌다. 하지만 같은 해 말, 시는 한옥마을 운영 방식을 직영에서 민간 위탁으로 변경, 사업자 선정 및 설계 변경에 들어가며 완공 시점 재연기에 나섰다. 직영 시 적자 발생, 운영 질 저하가 우려되고 민간 위탁 시 사업자 수요에 따른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시에 회랑, 갤러리형 카페, 객실 구성 변경 등을 요청했고, 시는 설계 변경과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재도래를 이유로 개장 시점을 올해 4월로 재차 미뤘다. 이 과정에서 시는 지난해 말 설계 변경과 현장 유지·관리 예산 3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현재 시는 공사 현장이 기존 한옥과 인접해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완공 시점을 11월로 다시 미뤘다. 하지만 설계 변경도 마무리되지 못해 공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실제 이날 찾은 현장은 자재와 폐기물, 방수포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일부 한옥에서만 외벽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설계 변경이 완료돼야 정확한 공정률을 집계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85% 수준”이라며 “연말 완공을 달성해 조속히 개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배지환 국민의힘 시의원은 “해당 사업은 반복되는 공기 지연, 불명확한 방향성으로 시의원들이 사업 중단과 청산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올해 준공 시점이 4월에서 또 밀린 만큼, 집행부에 배경과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팀 수사 개시 18일만이자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를 마친 지 하루만으로,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하면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통상 특검이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으로 혐의를 뒷받침할 사실관계, 물증을 다진 뒤 막바지에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르단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영향력을 이용해 공범들과 말 맞추기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최근 증거인멸 등 우려로 추가 구속된 점 등을 들어 법원에 윤 전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 조사가 상당수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반박했다.
서울지방교정청은 허정우 서울남부교도소 교감(58)을 ‘이달의 모범교도관’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허 교감은 1995년 9급 교도로 임용된 후 30여년간 청송교도소 보안업무, 법무부 교정국 교정행정 순회점검반,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법무부 교정본부 의료과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교정 발전에 헌신해온 공적을 인정받았다. 현재 허 교감은 서울남부교도소 의료팀장 직무를 맡고 있으며, 혈액 투석환자의 의료처우 향상을 위한 ‘서울푸른숲 신장내과’ 자문 초빙 진료 협약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 향정신성 및 마약류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내 자체 계획을 기안, 전 직원 교육 등 의료 교정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울교정청 관계자는 “허 교감은 지난 30여년간 교정 현장에서 동료애를 몸소 실천함은 물론, 신뢰받는 조직 분위기와 수용자에 대한 관심 및 배려가 있는 교정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업무에 있어서도 항상 뚜렷한 소신과 올바른 가치관을 투영, 교정공무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품고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고 있다며 이달의 모범 교도관 선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