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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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총파업 앞둔 경기도, 전 노선 준공영제 도입 추진

버스 총파업을 앞둔 경기도가 전(全)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는 경기도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교통 분야 공약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보다 더욱 확대된 내용이다. 앞서 도는 2026년까지 시-군 간 운행 비수익·필수·공익 노선 200개에 대해 준공영제 전환을 순차 추진하고, 시군 내 노선은 시장·군수와 업체가 자율적으로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결정·관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며, 지난 16일 출정식을 나선데 이어 오는 30일에는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대책을 마련한 도는 시-군 간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의 준공영제 도입 대상을 당초 200개에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 시 버스 업계의 혼란방지를 위해 준공영제 도입 방식을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가 아닌 ‘수입금 공동 관리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노극 도 교통국장은 “이번 확대 대책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와 시군 등과 머리를 맞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주체들과 지속해서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도·의정 김현수 기자 2022-09-27 19:05

도ㆍ민주당, 초당적 협력 약속…지역화폐 국비 확보 총력

경기도가 지역화폐 발행 국비 예산 확보를 통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민선 7기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현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에서 만나 지역화폐, GTX 등과 관련한 현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조의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는 2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 지도부에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도시재생지원, GTX 조기추진 및 다양한 신설노선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김성환 정책위원회의장 의장,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도는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2023년 4조7천606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1천904억원 지원을 건의했으나, 정부안에는 전액 삭감됐다. 국비 1천904억원은 2023년 경기도가 계획 중인 지역화폐 발행액 4조7천606억원의 4%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도는 여기에 지방비 2천856억원(발행액 6%)를 더해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10%의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국비가 삭감될 경우 10% 지역화폐 혜택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아울러 도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도 요청했다. 도는 특별법에 군사시설 보호 규제 합리화, 수도권 권역 합리적 재조정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천43억원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 352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국비지원 확대 2천36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684억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1천35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 2천200억원 등 7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9천254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늘 정책협의회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는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면서 “보다 자율성을 갖고 민생 관련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도·의정 김현수 기자 2022-09-26 19:03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수산물 신선유통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도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수산물 가공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산물 신선유통 지원사업 대상자를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기존 수산물 포장재와 보냉재 등 포장 용품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총 200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 조건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소포장 판매하고 포장재와 보냉재의 개선을 희망하는 수산 관련 단체, 법인, 가공 중소기업이다. 선정방식은 품질인증, 수산물 원산지, 본사 소재지, 해양수산 창업기업 등을 기준으로 정량평가를 통해 50개소를 최종 선발한다. 신청은 모집기간 내 이메일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 내 입찰·공모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흥원으로 전화하면 된다. 김현수기자

도·의정 김현수 기자 2022-09-25 17:06

[새얼굴] 이재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이재휘 중앙당 민원법률국장이 임명됐다. 이 신임 사무처장은 포천 출신으로 고려대부속고등학교, 중앙대 경영학과 학사, 중앙대 행정대학원 복지행정 석사를 졸업했다. 국회정책연구위원(2급 상당)으로 국회 원내행정국장, 평가감사국장, 국제국장, 민원법률국장을 역임했으며 선거 전략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 신임 사무처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참여했다. 김현수기자

정치일반 김현수 기자 2022-09-25 14:58

‘악취컨설팅’ 경기도, 축산농가 부정적 이미지 잡는다

전국 축산농가 1위 규모의 경기도가 축산 악취 제로화를 선언했다. 도는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등 근본적 문제 해결로 축산농가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천700건이었던 도내 축산악취 민원은 지난 2020년 3천건으로 2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까지 이어진 급속한 도시화와 농촌인구의 유입에 따른 현상으로 도내 축산농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고 있다. 전년도 기준 도내 축산농가는 1만4천곳으로 전국 대비 1위(17.2%) 규모다. 더구나 축산농가 설립 시 악취저감 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이 마땅히 없는 탓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도는 악취발생 원인에 대한 진단 등의 내용이 담긴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안을 마련, 예산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3개의 신규사업과 증액 사업 1개에 대한 예산으로 119억여원을 책정했다. 신규 사업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지원 ▲중점관리농가 악취개선 ▲신규축사 악취방지계획 지원 등이다. 먼저 경축순환농업은 농식품부산물과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사료와 비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도는 논에 씨앗을 뿌리는 경종농업과의 연계로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주문했던 내용이다. 또 중점관리농가로 지정된 280개 농가에 대해선 시설 개선 수요 조사를 벌여, 필요성을 검토하고 악취저감 컨설팅을 추진한다. 악취저감시설로는 축사 상부에서 초미세 물입자를 분사해 비산되는 분진과 악취를 동시에 제거하는 안개분무 시설이 있다. 아울러 축산악취 차단의 첫걸음인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축사 설치단계서부터 악취방지계획을 마련해 근본적 문제를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지원하던 축분처리 장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해 축산악취로부터 주민피해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 외에도 10여개 사업을 병행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정치일반 김현수 기자 2022-09-22 18:57

‘수확철 고질적 인력난’ 경기도 공공인력중개센터, 해법될까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던 경기도내 농촌인력시장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공공인력중개센터’를 도입해 원활한 농업인력 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8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당시 100명 이내 외국인 근로자를 도내 시·군에 배정했지만, 코로나19 창궐시기인 2020년과 지난해에는 입국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제때 수급하지 못했다.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부족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연간 2천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했지만, 정작 올해 배정된 인력은 1천200여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도내 시·군에서는 부족한 노동력을 사수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내걸며 시·군간 출혈경쟁을 벌이는가 하면, 지자체의 부족한 역량으로 불법취업 알선을 돕는 브로커 또한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김동연 지사는 인수위 시절 공공인력중개센터 설치를 농업 분야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도 역시 지난 3월부터 공공인력중개센터 도입을 논의해온 만큼 급물살을 타게 됐다. 도는 공공 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데 이어 관련 조례안을 오는 11월 도의회 정례회에 내고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도 확보할 예정이다. 센터는 도농 인력중개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및 사후관리 지원, 농업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관리 등의 업무도 맡게 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 화성·평택 등 8개 시·군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 중인데 광역단위의 공공 인력중개센터를 만들어 시·군 단위 농촌인력중개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 농업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라며 “시·군 단위 센터도 내년에는 4곳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정치일반 김현수 기자 2022-09-19 18:18

‘2022 디엠지 포럼’…김동연, “경기북부·DMZ는 지속가능 성장의 핵심동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DMZ를 보유한 경기북부를 ‘더 큰 평화’와 ‘지속가능하면서도 질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6일 2022 렛츠 디엠지(Let‘s DMZ) 조직위원, DMZ 포럼 세션별 주요 참석자와 국내·외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디엠지(DMZ) 포럼’ 개회식을 개최했다. 주요 참석자로 렛츠 디엠지 공동 조직위원장인 김동연 지사와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윤덕룡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임미정 한세대 교수, 김정태 MYSC대표이사, 한반도 전문가인 앙겔라 케인 UN 전 사무차장, 글린포드 유럽의회 전 의원 등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먼저 ‘더 큰 평화’에 대해 “군사적 긴장완화를 넘어 환경, 청년, 민생, 문화, 인간의 존엄 등을 모두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이라며 “전염병이나 기후 위기, 인구 위기 등 인류 공동의 미래 위험요인들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평화에 대해 더 넓은 시야에서 접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정치지도자들의 선언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저변을 쌓는 구체적 실천이 중요하므로 경기도는 DMZ를 잘 보존·발전시키면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처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김 지사는 DMZ를 포함해 잘 보존된 생태와 인적 자원 등 뛰어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지역인 ‘경기북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제정책전문가로서 평화의 중심인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라고 본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지속가능하면서 질 높은 성장을 이루는 것을 도정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현재 남북 관계에 대해 “경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가장 넓은 접경지를 보유하고 인구, 산업,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역할이 큰 만큼, 앞으로 산림녹화를 포함해 대북 관계에 있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정치일반 김현수 기자 2022-09-18 17:18

시·도 뛰어넘어… 초광역권 협력, 경기도내 접경지역 개발 ‘훈풍’

국가나 지자체가 시·도를 뛰어넘어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윤곽이 나오면서 경기도내 접경지역이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도는 투자계획, 재원조달 등의 내용이 담긴 발전계획을 토대로 지역 주도 균형발전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달 4일 이 같은 내용의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지침안을 고시, 광역지자체마다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 지난달 4일 시행령을 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 도가 초광역권을 설정한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5년 단위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이 가능해지며, 정부로부터 광역교통망 구축과 전략산업 공동 육성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5일까지 도내 시·군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건의안을 산자부에 전달하면서 다른 시·도와의 협력사업도 구체화되고 있다. 건의안에는 ▲초광역권의 범위 ▲발전목표 ▲현황·여건 분석 ▲초광역권 협력 및 투자재원 조달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도가 강원도, 충청남도 등 인접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추진해온 만큼, 이번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핵심과제로는 남북 접경지역과 서해안권의 상생발전이 꼽히고 있다. 최근까지도 강원도와 한탄강 지속 발전, 군사 규제 대응, 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역 중심의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온 도가 초광역권 설정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게된다면, 수도권 규제로 낙후됐던 경기북부의 균형발전도 구체화할 수 있어서다. 또한 경기도·인천시·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관광벨트 조성 등 서해안권 상생발전방안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김동연 지사가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광역교통망 역시 초광역권을 형성하는 데 주요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건을 밝힐 수 없으나 도내 시·군의 의견을 취합해 산자부에 전달했다”며 “빠른 시일 내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지침안이 완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정치일반 김현수 기자 2022-09-18 16:37

‘청년의 날’…김동연,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약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약속했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도청에서 열린 ‘제2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발대식’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 지원을 통한 단기적인 혜택이 아니라 기회”라며 “일할 기회, 공부할 기회, 사업할 기회, 사랑할 기회 등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통해 포용과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기성세대나 기득권의 틀을 깨고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두 가지 약속을 했다. 김 지사는 “청년들이 상상력과 용기를 갖고 틀을 깨는 노력을 하기를 부탁드리며, 이에 맞춰 경기도부터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달에 최소 하루를 정해서 청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겠다. 북부 청년이 있다면 제가 북부로 가겠다”며 “정기적으로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수시로 청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경기도 동·서·남·북 권역별로 총 215명의 청년이 참여해 청년정책을 직접 만들고 제안하는 청년정책 참여기구다. 이들은 주거, 일자리, 안전 등 정책 수요가 높은 분야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율 분야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형식으로 1년간 활동한다. 4개 사업은 ▲경기 청년 1인 가구 든든 선물 꾸러미(1인 가구 생활 필수용품 및 청년정책 안내물 제공) ▲경기 인생가이드북 ▲청년 정신건강 치유 프로그램 ▲청년은 새벽부터 똑딱똑딱 등이다. 김현수기자

도·의정 김현수 기자 2022-09-18 16:00

‘전액삭감’ 경기도 지역화폐, 불씨 살리나…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

민선 8기 경기도가 전액 삭감된 내년도 지역화폐의 예산 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에 따르면 민주당과 도는 오는 26일 경기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참석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재명 당 대표(인천 계양을)와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광주을) 등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 자리에서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으로 인한 후폭풍을 대비해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 확보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에 따라 도내 주요 도로·철도 사업에도 적신호가 들어온 만큼 추가 예산 확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비 삭감으로 제동이 걸린 지역화폐 사업 등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정치일반 김현수 기자 2022-09-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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