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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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심지 저수지 공원화 사업, 시행령 개정에도 여전히 발목

경기도가 농업용 기능을 상실한 도심지 저수지에 대해 공원화를 4년여간 추진해왔지만, 사용토지에 대한 임대료 문제에 여전히 발목이 잡혀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임대료 전액감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도의 바람과는 달리 최근 공포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임대료 전액감면 조항이 제외돼 있어 공원화 사업 올스톱된 상황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8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도내 도심지 저수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 임대료를 면제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전달했다. 도심지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마련됐지만, 급격한 도시화로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또 농어촌공사가 관리 중인 도내 농업용 저수지 94곳 중 8곳이 농업용 기능을 상실한 것인데, 8곳에 대한 임대료로 연간 3억3천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또한 기능상실 저수지에 대해 용도폐지를 집행할 수 있지만, 이후 막대한 매입 비용이 발생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의 이 같은 노력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온적인 반응을 내보여 왔다. 임대료 면제 사유를 확대할 경우 무분별한 영구시설물 설치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농림부의 판단 때문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농업용 저수지 임대료 감면에 대한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이를 두고 도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농업용 저수지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시 임대료의 절반이 면제된다’는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해왔던 만큼, 동일한 조항이 정관에서 법령에 실린 것에 머무르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농업용 저수지 임대료 전액 감면의 경우 재난대응(태풍, 국가작전 등) 등과 유지보수 시에만 해당돼 당분간 법령개정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도 도심지 저수지 공원화 사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달에 공포된 규칙은 예전부터 있던 규칙이 법제화된 것일 뿐 별다른 변화는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농림부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공익 기여라면 50% 감면이 최대”라며 “기능이 저하되거나 물을 쓰는 농지가 없을 때는 용도폐지라는 절차가 있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르지 않아도 돼, 지자체에서 필요할 경우 저수지를 매입하면 사용료는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정치일반 김현수 기자 2022-05-24 21:00

네거티브로 얼룩진 경기도지사 3차 TV토론회…정책 검증은 뒷전

6·1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3차 TV토론회는 품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공약 검증보다 네거티브에 집중한 나머지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진 모습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정의당 황순식 후보,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23일 오후 11시10분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 3차 TV토론회에 참가했다. 이날 후보 4인의 공방은 지난 토론회보다 격화됐다. 특히 토론회 초반부터 김동연 후보는 강용석 후보의 발언을 두고 추후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포문은 강용석 후보가 열었다. 강 후보는 “A 사무국장은 김 후보가 아주대 총장 시절 함께 일한 걸로 안다. 그런데 지난 2018년에는 기재부 연구원으로 활동한 흔적이 있다. 심지어 기재부를 그만두고선 김 후보가 만든 한 시민단체로 직을 옮겼다“며 “어느 분야에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채용한건가. 김은혜 후보에 대해 KT 부정 청탁을 얘기하는데, 김은혜 후보는 실패한 청탁이고 김동연 후보는 성공한 청탁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김동연 후보는 “기재부는 계약직을 채용하는 데 있어 엄격한 규정에 따라 채용한다. 그 절차에 따라 응시하고 합격한 것이 뿐”이라며 “채용과정은 인사과 소관으로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자격요건에 맞는 우수한 재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은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토론 이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맞섰다.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황 후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공개 논란을 두고 “경기도지사 후보와 윤 대통령과의 통화는 선거법 개입으로 탄핵 위기까지도 갈 수 있다. 책임감 있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강 후보를 압박했다. 이에 강 후보는 “기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나온 말이 와전된 것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김은혜 후보에 대한 집중공세도 이어졌다. 김동연 후보는 “KT 전무 시절, 시댁의 부탁으로 불법 청탁한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은혜 후보를 몰아세웠고, 강 후보 역시 “김 후보 남편이 소유한 한 건물이 158억원으로 등록돼 있다. 비록 4분의 1 소유이지만, 평당 공시지가만 2억1천만원이다. 토지 346평이면 땅값만 1천800억원인데 신고가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이와 관련, 김은혜 후보는 김동연 후보의 질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어떠하게도 불법 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은혜 후보는 강 후보 질문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검증을 이중, 삼중으로 한다. 작은 것을 잠깐 눈속임하겠다고 한 짓이면 벌을 받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수기자

정치일반 김현수 기자 2022-05-24 01:42

[인터뷰] 기본소득당 서태성 경기도지사 후보, “나는야 소신 있는 개혁 청년”

기본소득당 서태성 경기도지사 후보가 ‘소신 있는 개혁 청년 후보’를 강조하며 청년층 공략에 승부수를 띄웠다. 서태성 후보는 22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친이재명과 반이재명’이라는 진영논리에 갇혀 있다. 도민을 지킬 수 있는 개혁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은 없고, 네거티브만 난무하고 있다”며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살아온, 기득권 정치에 물들지 않은, 소신 있는 개혁적 청년 후보인 서태성만이 도민의 삶을 기본소득으로 지킬 수 있다”고 다짐했다. 특히 그는 기본소득당의 당헌처럼 기본소득 계승을 자임하며 ‘기본시리즈’의 확대를 약속했다. 기본시리즈에는 ▲전 도민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 가능한 기본주택 ▲경기버스 완전공영제를 통한 기본교통 ▲기본돌봄 ▲기본성평등 ▲기본행정 ▲기본데이터 ▲기본대출 등 8대 공약이 포함됐다. 서 후보는 “기본소득 외에도 경기도민 삶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시리즈를 공약으로 하고 있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민선 7기 경기도의 기본 시리즈(기본주택·금융)를 교통·돌봄·성평등·행정·데이터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분화된 경기도지사 판세를 깨기 위해선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결집시켜야 한다고 내다봤다. 서 후보는 “이번 선거는 경기도 개혁의 핵심인 기본소득을 지키는 선거라고 본다”며 “양당 후보의 면모를 보면, 경기도민들은 누가 이기든 내 삶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 이번 선거를 경기도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한 데 모으는 선거로 만들어 누가 이기든 전 도민 기본소득 지급이 앞당겨지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연소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서 후보는 전국 정당 중 가장 젊은 정당, 최연소 광역단체장 후보를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서태성은 경기도 개혁인 기본소득을 지킬 후보로, 기본소득이 절실한 청년들과 함께 기본소득당을 창당했다”며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시늉만 하는 타 후보들과는 달리, 청년이 직접 경기도를 바꾸러 나섰다”고 힘줘 말했다. 김현수기자

정치일반 김현수 기자 2022-05-23 21:00

십수년째 '한끼 500원'...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급식 사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이 급식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인 한끼 급식비 500원’ 지원 규정이 십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훈련장애인의 부담이 컸던 가운데, 도는 올해 급식수당 개설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총 155곳으로, 이중 급식시설을 갖춰 급식비를 지원받은 곳은 전체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66곳에 그쳤다. 이마저도 훈련장애인 1인당 급식비 지원금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00원으로 책정한 탓에, 사실상 훈련장애인들의 급식비 지불에 대한 부담은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지원 기준은 지난 2006년 당시 물가 등을 고려해 책정된 것으로, 십수년이 지나도록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훈련장애인의 급식단가 현실화 조정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매년 치솟는 물가에 비해 급식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고, 2천500원 꼴인 어린이집 영유아(3~5세 기준) 급식 지원금와 비교하더라도 지원 규모가 그에 한참 못 미쳤기 때문이다. 일례로 14명의 훈련장애인이 활동하고 있는 구리 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한끼 급식비가 2000원대인 가운데 지원금은 500원에 그쳐,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훈련장애인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훈련장애인 1인당 한달 근무 기준으로 3만원의 돈이 추가로 지출되는 꼴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도는 급식수당 개설을 통한 훈련장애인 급식 환경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의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설이 아닌 훈련장애인에게 1인당 6만원 수준의 급식 수당이 지원될 전망이다. 조리시설이 없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더라도 지원을 받게 된 셈이다. 기존 시설에 대한 급식비 지원도 유지된다. 도는 우선 급식수당 항목 신설을 위해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월 보건복지부 협의회에 해당 사안을 건의한 상태로, 절차를 마치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급식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급식비 지원 시설을 대폭 확대해 가고 있다”며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답변이 오는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도·의정 김현수 기자 2022-05-22 08:55

군소정당·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들 “나도 뛴다”

6·1 지방선거 공직 선거운동 첫날인 19일 군소정당 및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13일간의 대장정에 올랐다. 후보들은 4인 4색 선거전략으로 각자의 핵심 공약과 관련된 지역에서 첫 선거운동의 기치를 올렸다. 정의당 황순식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정치적 고향인 과천에서 출정식을 갖고 첫 걸음 내디뎠다. 본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노랑 옷을 입은 당원들과 시민들이 운집해, 유세 차량에 오른 황 후보를 맞이했다. 황 후보는 “과천에서의 경험을 살려 경기도민의 가장 큰 고통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언행일치의 도지사가 되겠다”면서 “‘윤심’과 ‘명심’이 아닌 ‘민심’을 대변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황 후보는 성남시를 찾아 같은 당 후보를 지원 사격하고서, 시흥, 안양 지역을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진보당 송영주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이 가능한 오전 12시30분부터 일정을 소화했다. 첫 일정으로 기아차 화성공장을 찾은 송 후보는 윤경선 수원시의원 후보와 함께 퇴근길 노동자들을 만나며 쌍끌이 유세를 진행했다. 기본소득당 서태성 후보는 선거 유세보다는 후보 견제에 사활을 걸었다. 서 후보는 이날 수원역에서 첫 일정을 소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를 향해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상호 토론을 제안했다. 유세를 마치고선 곧장 김은혜 후보 사무실을 찾아 재산세 감면 공약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김은혜 후보의 부자 감세에 맞서 경기도 기본소득으로 도민들의 삶을 지키겠다”며 서민 편임을 강조했다. 무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강용석 후보 역시 수원특례시 지동교와 용인특례시 중앙시장을 찾아 표밭을 다졌다. 김현수기자

정치일반 김현수 기자 2022-05-19 21:00

공공도서관에 5·18 민주화운동 ‘진실 왜곡서적’ 즐비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인 5·18 민주화 운동이 어느덧 42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역사적 가치를 폄훼하는 왜곡 서적이 경기지역 도서관에 버젓이 비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일보가 5·18 역사 왜곡 서적을 여섯권으로 추려 경기도를 비롯한 31개 시·군 도서관을 조사한 결과, 이천·연천·포천을 제외한 경기도와 28개 시·군에서 왜곡 서적을 보유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 서적은 대표적인 5·18 왜곡 서적으로 분류되는 ▲5·18 최종보고서(지만원) ▲수사 기록으로 본 12·12와 5·18(지만원) ▲솔로몬 앞에 선 5·18(지만원) ▲보랏빛 호수(이주성) ▲역사로서의 5·18(김대령) ▲전두환 회고록(전두환) 등이다. 특히 극우 논객으로 유명한 지만원씨는 꾸준히 ‘5·18 민주화 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온 인물로, 그가 쓴 ‘솔로몬 앞에 선 5·18’은 민주화 운동을 북한이 기획한 날조된 조작극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먼저 경기도인재개발원 도서관에서 전두환 회고록 1~3권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에는 판매·배포 가처분을 받았던 서적도 포함돼 있었다.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는 지난 2017년 5·18 단체의 요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이 받아 들여진 서적이다. 경기도인재개발원 도서관 관계자는 “전산상 (전두환 회고록) 비치돼 있다면, 대여가 가능하다”며 “그동안 5·18 왜곡 서적이라고 정리하는 등 따로 조치한 바는 없었다”고 말했다. 시·군으로 시선을 돌려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용인특례시와 김포시는 본보가 조사한 여섯권의 서적 가운데 모든 서적을 보유한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부천시, 광주시가 다섯권을 보유해 뒤를 바짝 쫓았고, 이 밖에도 고양·광명·의정부 등 대부분 시·군에서 왜곡 서적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이 중 이주성 저자의 ‘보랏빛 호수’는 가장 많은 지자체인 17개 시·군에 비치된 것으로 조회됐다. 이처럼 5·18 왜곡 서적이 도처 곳곳에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역사적 가치가 퇴색될 위기에 놓임과 동시에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홍균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경기지부장은 “아직까지도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곤 있지만, 전국적으로 비치된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깎아내리는 서적들이 유공자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있다”며 “비록 출판의 자유 등을 이유로 제재가 어렵겠지만, 새로 제정된 5·18 왜곡 처벌법을 활성화해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행보가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기자

도·의정 김현수 기자 2022-05-17 19:11

3년차 접어든 경기도 생활체육지도 전환…점수는 ‘합격점’

시행 초기만 하더라도 경기도내 시·군의 미온적 참여로 지지부진했던 생활체육지도자 전환 사업이 도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로 올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로써 계약 갱신 때마다 고용불안에 떨었던 체육 최일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0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시·군 체육회에 위임,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비정규직(계약직)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되, 급여는 현행유지하고 수당은 시·군 여건에 따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처우개선 등 법적근거가 미진한 탓에 일선 시·군의 참여도가 떨어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경기지역 생활체육지도자 전환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시행 3년차에 접어든 경기도 생활체육지도 전환 사업이 숱한 우여곡절 끝에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용인특례시와 광명시 등이 잇따라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며, 지난달 기준 31개 지자체 가운데 수원·성남·안산·포천 등 4곳을 제외한 27개 지자체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전환 규모는 총 305명 중 253명으로, 전환율은 82.9%에 이른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용불안에 떨던 신분도 보장받게 됐다. 나머지 4개 지자체 역시 올해 안으로 전환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원특례시의 경우 일정을 검토해 올 하반기부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내 활동 중인 생활체육지도자 13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 역시 미전환 시·군 체육회를 대상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전환을 독려하는 등 올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모든 사안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며 “미전환 된 나머지 4곳의 지자체도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도·의정 김현수 기자 2022-05-16 19:30

벼랑 끝 승부 지푸라기…군소정당 후보자 수 ‘뚝’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하면서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지만, 정작 경기지역 군소정당은 설 자리를 잃은 모양새다. 거대정당에 가려져 무관심 속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군소정당 후보들이 낮은 당선율과 높은 기탁금 등으로 출마를 머뭇거리면서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13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제8대 지방선거 후보 등록 기간 동안, 경기지역에선 1천177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출마 채비를 마친 후보들은 오는 19일부터 선거 운동에 들어간다. 하지만 표심잡기로 분주한 거대정당 후보들과 달리 군소정당은 선거 레이스에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햇수를 거듭할수록 감소한 출마 후보자 탓이다. 이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제8대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군소정당 후보는 ▲광역단체장 3명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45명 등 총 5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6·7대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확연한 감소세다. 6대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0명 ▲기초단체장 11명 ▲광역의원 27명 ▲기초의원 73명 등 총 111명, 7대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단체장 3명 ▲기초단체장 9명 ▲광역의원 7명 ▲기초의원 208명 등 총 227명이 선거에 출마했다. 이처럼 군소정당이 약세를 보이는 데에 대통령 선거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점과 군소정당 후보 당선율이 점차 떨어지는 상황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6·7대 선거의 경우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에서 당선율이 0%에 수렴했다. 그나마 6대 지방선거 기초의원 후보(73명)의 4.1%에 해당하는 3명이 당선되는 데 그쳤고, 7대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 후보(208명)의 3.8%(8명)만이 금뱃지를 달았을 뿐이다. 녹색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낮은 당선율 등으로 후보들이 주춤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지사 후보의 기탁금이 5천만원에 이르는 등 군소정당이 감당하기엔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로선 광역 비례의원 한 명이 등록한 게 최선의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물론 열악한 선거 환경이란 제약도 있겠지만, 군소정당이 설 자리를 잃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며 “대통령 선거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다 보니 아마 국민의힘 쪽으로 판세가 기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군소정당 후보들도 선뜻 출마를 개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선거 김현수 기자 2022-05-15 21:00

[인터뷰] 강용석 “이제는 이재명이 망친 경기도를 다시 재건할 때”

무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도전장을 내민 강용석 후보가 최근 강력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지세를 모으며 김은혜·김동연 두 후보의 뒤를 추격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강 후보는 ‘행동하는 인물’임을 내세우며 선거 필승을 다짐했다. 강 후보는 1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강용석의 강점은 행동한다는 것으로 그동안 제 행보를 보면 아실 것이다. 자유 우파 언론인으로서 문재인 정권과 싸우고 이재명을 낙선시키는 데에 온 힘을 쏟았다. 이제는 이재명이 망친 경기도를 다시 재건할 때”라고 다짐했다. 그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군공항 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최대 난제인 산본 재정비 ▲산본천 복원 및 스카이워크 적용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조정 권한 확보 ▲기부채납 통한 도로, 학교, 녹지 등 인프라 제공 및 과밀화 해소 등을 제시했다. 그는 “다른 후보들도 1기 신도시 및 군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지만 다들 뻔한 소리만 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 없이 추상적인 말들 뿐”이라며 “군공항 이전도, 이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수원공항, 과천경마장, 성남공항 부지를 ‘규제프리존’으로 두고 개발할 것이다. 이전 후 개발까지 생각해야 경기도가 발전한다”고 약속했다. 이어 자신의 강점으로는 “인지도부터가 다르다. 호불호를 떠나서, 저는 따로 홍보가 필요없다. 그리고 저를 믿어주시는 강력한 부동의 지지층이 있다. 거의 팬덤 수준”이라면서 “공약의 퀄리티 또한 다르다. 김은혜·김동연 후보는 경기도 인수위 보고서에서 베끼거나, 이전 경기지사들의 공약을 베꼈다. 심지어는 제 공약도 베끼더라. 베끼지 않은 공약은 수준 이하다. 제 공약 베끼셔도 되지만, 원저자는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향해 견제구도 던졌다. 강 후보는 “보름 동안 김은혜 후보가 보여준 건 김동연 후보를 상대해 패배할 게 뻔하다는 사실 하나다.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김은혜 후보가 1등 할 수 없으면 3등 되는 게 당연지사”라며 ”이틀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 말미에 ‘강용석 지지율이 10% 넘기는 순간 경기도 선거판 전체가 바뀐다’고 썼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10.1%를 획득했다. 경기도지사 여론조사에서 ‘기타’로 분류되다가, 이제는 돌풍을 몰고 오는 후보로, 국민의힘을 ‘속앓이’하게 만드는 후보가 됐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후보는 김은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가능성을 일축했다. 강 후보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다. 단일화의 전제 조건은 승리이다. 두 후보가 합쳤을 때 승리를 해야 단일화를 하지, 그렇지 않고서야 의미가 없다”며 “만일 단일화를 하더라도 강용석으로 할 것이다. 김은혜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세지만, 제 지지율은 날로 올라가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김현수기자

선거 김현수 기자 2022-05-15 19:40

경기도지사 후보 2차 TV토론회 ‘4인4색’…판세 뒤집기 사활

6·1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4인 4색의 선거전략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정의당 황순식 후보,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12일 오후 7시 KBS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 2차 TV토론회에 참가해 주요 공약을 두고 열띤 공방을 펼쳤다. 앞서 양대 토론으로 진행됐던 1차 TV토론회에 황순식·강용석 후보가 후발주자로 참전해 판세 뒤집기에 사활을 걸었다. 첫 포문은 김동연 후보가 열었다. 김동연 후보는 “황순식 후보의 ‘반의 반값 아파트’ 공약은 실현하기에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과연 어떻게 이행이 가능하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황 후보는 “주택을 건설 원가로 공급하면 가능하다. 또 민간에서도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맞섰다. 강용석 후보의 주요 공약인 대형마트 휴무 폐지를 두고는 황 후보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황 후보는 “대형마트 휴무 폐지로 전통시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강 후보의 발언은 상식 파괴적인 것 아닌가”며 “과연 전통시장 상인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싶다”고 강 후보를 압박했다. 이에 강 후보는 “10년 동안 매달 2회씩 대형마트의 휴무를 강제해왔는데 전통시장이 살아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며 “이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간의 문제가 아닌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의 격차가 시대적 해결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은혜의 주요 공약인 ‘재산세 100% 감면’을 두고 후보들의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먼저 김동연 후보는 “재산세는 지방세와 시·군세로 구성된다. 시·군세는 지자체의 중요한 세입자원으로 어떻게 재산세를 전액 감면할 것인가”라며 김은혜 후보를 몰아세웠고, 강 후보 역시 “시·군세는 각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다. 권한이 없는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이와 관련, 김은혜 후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통해 충분히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다”며 “아울러 31개 시·군 단체장 후보들과 재산세 감면 동의 업무협약을 맺어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수기자

선거 김현수 기자 2022-05-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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