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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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같은 걸 왜..." 잦은 구박에 시어머니 흉기로 찌른 며느리 징역형

시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50대 며느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4일 시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A씨(52)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8일 오후 3시50분께 집에서 빨래를 개던 중 시어머니 B씨로부터 너 같은 걸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 있던 A씨의 남편은 비명을 듣고 곧바로 달려와 흉기를 빼앗았고, 딸은 119에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수년 전부터 고부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3시간 전에도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어머니인 피해자가 욕설과 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현수 기자 2020-11-04 17:36

"비시각장애인 안마업 무죄 부당"...대한안마사협회 무기한 1인 시위 돌입

법원이 최근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한 업소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전국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는 3일 오전 8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무자격마사지 무죄선고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사형선고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동참했다. 전날에 이은 두 번째 시위로 지난 2006년 당시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조치다. 이 자리에서 협회 측은 현행 의료법상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증이 부여된다며 ▲헌법 판례에 반하는 결정의 재발 방지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에서의 유죄 선고 등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선 지난 9월 서울시 강남구에서 무자격 안마사 종업원을 고용해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마사 규칙은 비시각장애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고 나아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마저 침해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최의호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장은 이번 판결은 그동안 시각장애인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판례를 뒤엎는 일이라며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다.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소속 안마시술기관은 304개로 1천650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김현수기자

사회일반 김현수 기자 2020-11-03 18:28

1호선 성균관대역서 선로에 뛰어든 40대 남성 사망

수원 성균관대역에서 40대 남성이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수원시 장안구 수도권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에서 A씨(49)가 승강장으로 진입하는 무궁화호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이 충격으로 A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을 통제하는 등 사고 수습에 나서면서 열차 운행이 1시간30분가량 지연됐다. 경찰조사에서 기관사 B씨는 (승강장)진입 과정에서 A씨를 미쳐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동차가 진입하기 전 미리 선로에 서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현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현수 기자 2020-11-03 14:19

노부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경찰 수사 착수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A씨(70대)와 B씨(60대ㆍ여)가 지난 1일 오후 1시께 수원시 장안구의아파트 내 안방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방문한 A씨의 자녀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김현수기자

사회 김현수 기자 2020-11-02 17:26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7일부터 적용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그에 따른 방역 조처를 전면 개편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눠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에 차등 적용한다. 생활방역 단계인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과 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인 1.5단계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방역 활동이 이뤄지게 된다. 일례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지역에선 면적 4㎡당 1명만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2단계에선 클럽,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가 내려지고 그 외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처가 강화된다. 코로나19가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이는 2.5단계에서는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며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권고된다. PC방, 학원, 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모임활동 역시 5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3단계에서는 필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서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특히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전국적 유행 단계에 접어든 만큼 등교 수업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한편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김현수기자

사회일반 김현수 기자 2020-11-01 17:56

수원YMCA, 도심 속 벼베기 행사 개최

수원YMCA는 지난달 30일 수원시 광교호수공원 청개구리 논에서 벼베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광교호수공원 청개구리 논은 도심 속 다양한 생태계 종이 서식 가능한 습지로 조성돼 환경 교육과 생명 공존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벼베기 행사에는 논두렁 밭두렁 가족봉사단 40여명이 참여해 지난봄부터 전개해 온 물대기, 모심기, 피뽑기 활동의 마무리를 맺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전은율양(13)은 지난봄에 심은 벼가 이렇게까지 성장해서 자라는 게 너무 신기하다며 올해는 농사가 잘된 것 같아서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벼베기를 통해 수확한 쌀은 11월 떡 나눔 행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수원YMCA 라영석 부장은 가족봉사단이 1년 동안 꾸준히 함께 진행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YMCA에서는 지속적으로 가족이 함께하고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사회일반 김현수 기자 2020-11-01 15:23

수원중부경찰서, 일선 경찰관 인권의식 향상 방안 논의

수원중부경찰서는 최근 2020년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정희영 서장과 각 과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인권위원 등 10여명 참석해 인권시책 추진사항 및 경찰관 인권의식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시민들과 일선 경찰관들의 인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영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우리 경찰은 국가인권위 및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수용해 오고 있다며 경찰활동에서 비례의 원칙과 적법절차준수, 국가인권위 권고 건수 제로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사회일반 김현수 기자 2020-11-01 15:23

이건희 회장, 반도체 상징 수원에서 잠들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8일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가족 선영에서 영면에 들어갔다. 마지막 배웅 길에는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고인의 가족들과 전현직 임원들이 함께했다.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지하 강당에서 열린 영결식은 약 1시간가량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비공개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오전 8시50분께 장례식장을 나선 운구 행렬은 이 회장의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이태원동 집무실을 거쳐 생전 이 회장이 깊은 애착을 뒀던 기흥ㆍ화성 반도체 사업장으로 이어졌다. 이 곳에서 직원들과의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오전 11시55분께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가족 선영에 도착했다. 하얀색 꽃 장식이 달린 검은색 운구 차량이 선산 앞 터널을 지나 모습을 드러내자 뒤이어 유족을 태운 버스 4대가 따라 들어섰다. 운구차량의 유리가 짙게 선팅돼 내부 모습이 자세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차량 조수석에 비스듬히 스며든 햇살에 이 회장의 영정사진이 마지막 모습으로 취재진 앞을 지나갔다. 이어진 장례 절차 역시 유족의 뜻에 따라 삼성 관계자들의 통제 아래 비공개로 진행됐다. 장지는 외부 통제선과 300여m 떨어진 선산에 있어 멀리서나마 장례를 준비하는 유족들의 모습이 간간이 비춰지기도 했다. 한 데 모인 유족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장례를 진행했다. 엄중한 분위기 속 운구 행렬이 묘역에 다다르자 스님들은 목탁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목탁소리와 함께 검은 상복 차림의 이재용 부회장과 하얀 상복의 이부진 사장이 앞장서 걸어갔다. 나머지 유족과 임직원들도 줄지어 뒤를 따랐다. 유족들은 1시간이 넘도록 장례를 치른 뒤 이 회장과의 작별인사를 마치고 선산을 빠져나갔다. 이 회장은 장례 절차가 끝나고 나서 묘역에 안장돼 영면에 들어갔다. 장지인 수원시 이목동 가족 선영은 수원사업장과 10㎞ 거리에 있는 곳으로 이병철 선대회장의 부모와 조부가 잠든 곳이다. 한편 수원은 반도체 사업을 향한 이건희 회장의 평생 노력과 열망이 깃든 곳이다. 삼성은 현재 삼성디지털시티로 불리는 수원사업장에 1969년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며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이래 한 차례도 본사 주소지를 바꾸지 않았다. 김현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현수 기자 2020-10-28 21:19

경찰, 수억대 중고거래 사기 일당 13명 검거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수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A씨(43) 등 13명을 검거한 가운데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린 뒤 대포통장 36개를 이용해 3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587명으로 1인당 피해금액이 적게는 6만원에서 많게는 1천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휴대전화, 세탁기 등을 미끼로 올리다가 올해 1월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자 마스크 허위판매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총책 B씨(41)는 동남아시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범행에 쓰인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마련해 국내에 있는 A씨 등에게 보내고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국내 인출책 일부를 동남아 사무실로 불러 각종 범행 수법과 검거 시 행동 수칙을 가르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며 이러한 서민경제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현수 기자 2020-10-27 16:48

동물병원 의료사고 보상 ‘하늘의 별따기’

A씨(54ㆍ수원 영통)는 지난 1월 산책을 하던 중 함께 나선 반려견이 공원 계단에서 발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했다. 곧장 반려견을 안고 수원의 한 동물병원을 찾은 A씨. 앞다리가 골절됐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접합수술을 진행했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을 절룩이는 등 반려견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8개월이 지난 뒤 찾아간 다른 동물병원에서 이미 괴사가 진행돼 다리 90%를 절단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A씨는 세상의 빛을 본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강아지인데 평생 장애견으로 살아가야 할 생각을 하니 너무 미안하다며 수술 이후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아 괴사가 진행됐다. 이는 명백한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해당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진상 규명과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에 대한 피해상담 건수 역시 매년 수백여건에 달하지만 관련법 부재로 보상의 길이 막히면서 동물보호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동물병원 관련 피해 상담은 2016년 331건, 2017년 358건, 2018년 353건, 2019년 337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동물병원 피해상담은 전국적으로 매년 수백여건에 이르고 있지만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피해를 당하더라도 관련법이 없어 동물보호자들이 마땅한 보상이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실정이다. 동물이 민법상 유체물(공간을 차지하는 존재)로서 물건에 해당해 사람처럼 의료사고로 인한 처벌이나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형법상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거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 역시 분양가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적어 실효성도 크게 떨어진다. 더구나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현행 수의사법상 의료행위가 기록된 진료부의 제출 의무가 없어 보호자 입장에선 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선 동물보호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지난 7월 동물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고, 지난 9월 대한동물약국협회도 의료사고 분쟁의 원인으로 진료기록부 열람 문제를 꼽으며 의무화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동물권단체 케어 김영환 대표는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또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하며 관련법을 제정하고 동물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반려동물이 우리의 삶 일부가 된 현 시점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보는 A씨 주장과 관련 해당 병원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김현수 기자

사회일반 김현수 기자 2020-10-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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