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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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가로 막힌 방과후학교 지원..."학원에서라도 쓸 수 없을까요?"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학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나요? 중학생 자녀를 둔 김혜원씨(42)는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받고도 씁쓸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공교육이 문을 걸어잠그면서 사용처 하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여느 부모들은 사교육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김씨 형편상 비싼 학원비는 큰 부담이자 고심 거리로 남아 있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 당국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한부모가정 등 자녀의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자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다. 수강권은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학교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방과후 수업을 신청하면 담당 교육청이 해당 기관으로 수강권에 대한 예산을 지급하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상당수 일선 학교들이 방과후 수업을 취소하면서 공교육 활성화를 꾀했던 방과후학교의 본질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경기도에서 5만9천350명의 학생들이 수강권을 지원받았다. 지원 금액은 213억원 규모다. 반면 올해는 지난해 대비 지원금 규모가 5분의 1 정도에 그치는 실정이다. 혜택을 받은 학생은 8천967명으로 지원금 규모는 49억원에 불과하다. 방과후학교를 운영 중인 학교도 지난해 2천39개교에서 올해 256개교로 대폭 감소했다. 수원 A초교의 경우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올해 방과후학교 수업을 무기한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로 인해 지난해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혜택을 받던 30여명의 학생들은 공교육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됐다. 용인의 B초교 역시 지난 5월부터 방과후학교 수업을 잠정 중단돼 학부모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B학교 관계자는 학교가 문을 닫자 많은 학생들이 학원으로 쏠리고 있다면서 공교육이 제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무용지물로 전락하자 학부모들은 학생 간 교육격차를 우려하며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방과후학교 신청 수요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예산은 학교 방역이나 긴급 돌봄 등에 대거 투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수기자

사회일반 김현수 기자 2020-09-28 18:15

코로나19로 늦춰진 등교..."비싸게 맞췄는데 작아진 춘추복 어쩌죠?"

비싼 돈 주고 샀는데 화성 능동중 1학년생 자녀를 둔 김미진씨(44)는 최근 쌀쌀해진 날씨에 아들 춘추복을 꺼냈다. 그러나 한 학기 동안 키가 훌쩍 커버린 아들은 교복이 맞지 않았다. 성장기인 학생들에게는 흔한 경우지만 올해는 상황이 특별하다.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비싼 돈 주고 맞춘 춘추복을 한 번도 입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도진씨(51)는 지난 1월 수원 영덕고 입학을 앞둔 자녀를 위해 춘추복 두 벌을 18만원 정도에 구입했지만 2학기를 맞아 처음 입혀 본 교복바지가 맞지 않아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다가 교복 판매글을 올렸다. 서씨는 아들이 교복(춘추복)을 구입했을 당시보다 키가 10cm가량이나 커서 바지가 맞지 않는다며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교복을 두고 새로 맞추자니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고 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10월11일까지 수도권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등교를 재개했다. 등교 재개와 함께 어느덧 완연한 가을 날씨에 접어들며 학부모들은 장롱 속 개어놨던 춘추복을 꺼냈다. 그런데 비싼 돈 주고 맞춘 춘추복을 한 번도 입지 못하게 됐다. 3월 개학이 늦어지고 5월부터 온라인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폭풍 성장하면서다. 경기도교육청이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해주고는 있다지만 이미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가 대다수다. 교복 바지 한 벌만 해도 수만원을 호가하기에 비용 면에서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교복 업체에 따라 재고가 없는 곳도 있어 교복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학부모 사이에선 교복비 추가 지원, 생활복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온라인 커뷰니티에서도 영덕중 교복 바지 30(치수) 있나요?, 교복 수선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등의 춘추복 관련 게시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끼리 교복 교환 또는 나눠입기 등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 당국은 추가적인 교복비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1회 한정으로 교복비를 지원했기에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다며 학생들의 성장속도를 최대한 고려해 바짓단 수선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현수기자

사회일반 김현수 기자 2020-09-27 17:12

“민원처리에 불만”…수원 경찰서 입구에서 50대 분신 시도

경찰서 정문에서 온 몸에 시너를 뿌리며 소동을 피우던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소방과 경찰 등의 발 빠른 대처로 대형사고로는 번지지 않았다. 25일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8분께 수원소방서로 경찰서 앞에서 시너를 뿌리고 붙을 붙이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54)는 시너를 몸에 뿌린 채라이터를 손에 쥐고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수원중부경찰서 입구에서 내가 몸에 불을 못 붙일 것 같냐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경찰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제압해라이터를 회수하고 붙잡았다. 이 같은 소동으로 9명의 소방 인력과 차량 등 소방 장비 3대가 투입되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현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현수 기자 2020-09-25 10:37

교과서에 준비물까지 한가득... "가방 줘, 엄마가 들어줄게"

#1. 수원 정자초 앞에서 만난 홍서연양(10)은 자기 몸집 만한 가방 2개를 앞뒤로 멘 채 뒤뚱거리며 걷고 있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꼭 쥔 신발 주머니까지 합치면 홍양의 가방은 총 3개. 땀범벅이 된 홍양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려놓은 책가방엔 교과서 5권과 물병, 그리고 학원에서 쓸 문제집 3권이 담겨 있었다. 또다른 가방을 열자 엄마가 아침에 챙겨줬다는 얇은 외투와 작은 3단 도시락이 나왔다. 가방 3개를 한 손에 들어보니 5㎏는 족히 넘을 만큼 무거웠다. 키 127㎝의 작은 아이는 자기 몸무게의 6분의 1에 달하는 책가방을 하루종일 들고 다녀야 하는 것. 홍양은 선생님이 사물함을 못 쓴다고 했어요라며 친구들 보는 건 좋은데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요라며 울상을 지었다. #2. 학생들만 힘든 것이 아니다. 안양 양명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김민진씨(48)는 요즘 딸과 함께 등굣길에 나선다. 며칠 전 어깨를 주무르던 딸아이의 가방을 들어본 김씨는 화들짝 놀랐다. 한 손으로 들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딸의 가방은 교과서 8권과 문제집 4권, 각종 수행평가 자료, 물티슈, 생수 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대부분 학교 사물함에 넣고 다닐 것들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측에서 사물함 이용을 금지해 매일 들고 다녀야만 하는 상황이다. 매일 무거운 가방을 들고 학교와 학원을 오갔을 딸이 안쓰러워진 엄마는 그날 이후로 등굣길 만큼은 직접 가방을 들어준다. 김씨는 고등학생이라 그런지 아이가 챙겨 다녀야 할 책이 너무 많다며 공부만 해도 힘들 딸아이가 걱정돼 가방을 들어준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21일부터 수도권 지역 학생들의 등교가 재개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사물함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학생들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특히 고3 학생들의 경우 수능을 70여일 앞두고 무거워진 가방이 체력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컨디션 조절에 애를 먹는 모습이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수도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인원을 유지하고 등교한다. 들뜬 마음으로 등굣길에 오른 것도 잠시, 학생들은 무거워진 책가방 때문에 교실 의자에 앉기도 전 온몸이 땀범벅이 되고 있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반복, 주 1~2회 등교, 교실 이동 수업 등으로 교과서는 물론 온갖 위생용품 등을 전부 들고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사물함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나서면서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마저 대안이 없는 이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물함과 관련된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 학교마다 재량껏 운영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도내 학교 전체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표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사회일반 김현수 기자 2020-09-23 19:29

[1보]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3시께 수원고법에 출석한 이 지사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렸는데 격려와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이다며 끝까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사회 김현수 기자 2020-09-21 14:56

檢, 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또 ‘당선무효형’ 구형…“대법 판결 부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원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18일 오후 열린 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자를 제공받으며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공직자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에 대해선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으로, 검찰은 범죄사실 전체에 대해 양형 부당을 항소했던 것이라면서 대법은 유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적법한 양형부당 항소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항소심이 선고형을 높인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파기 판결 오류를 주장했다. 은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어떤 이유로든 법정에 선 것은 저를 뽑아주신 시민들께 더없이 죄송한 일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원심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면서도 형량을 크게 높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은 지난 7월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검사가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 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6일에 열린다. 김현수 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현수 기자 2020-09-18 17:54

“웹캠도, 줌도 없이 주 1회 쌍방향 수업 하라고?”…학교 현장 ‘한숨’

지원도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라는 거죠?, 현장에선 여전히 잡음이 나오는데 다짜고짜 시작부터 하라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학교마다 교육방식이 다른데 너무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당국이 공교육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겠다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확대하라고 주문한 뒤 교육현장에서 터져 나온 반응이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5일 원격수업의 질 제고 및 교사-학생 소통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원격수업이 길어지면서 수업의 질에 대해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다. 학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원격교육으로 질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와 학생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자며 ▲주 1회 이상 쌍방향수업 진행 ▲쌍방향 방식 조ㆍ종례 운영 ▲주 1회 이상 전화로 학생ㆍ학부모 상담 ▲교시별 원격수업 시간(초등학교 40분ㆍ중학교 45분ㆍ고등학교 50분) 준수 등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에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장비ㆍ시스템조차 미흡한데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느냐며 막막함을 토로한다. 용인 A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교사는 정부가 쌍방향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내리지 않고 무작정 하라고만 하니 갑갑한 심정이라며 지원 등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우선 학교 예산으로 40여대 웹캠은 구비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군포의 B초등학교 관계자 역시 쌍방향 수업은 집중도가 낮다. 또 그를 강제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적 수업 방식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이지 못한 지시라고 지적했다. 긴급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도 한숨 쉬긴 마찬가지다. 이들은 학교가 지정한 시간 동안 교내에 머물며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학교 안 장비가 부족한 탓에 이용을 못 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쌍방향 수업 프로그램인 줌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상당수의 학교 컴퓨터실이 보안상 학과 외 프로그램 설치를 원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설정을 변경하면 쌍방향 수업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교사 대부분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이 밖에도 쌍방향 수업 시 잦은 끊김 현상, 학생들의 낮은 수업 참여도 등 문제가 산재해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지역 학교의 웹캠 설치 현황은 수시로 변하는 사항이라 정확히 파악하진 못하고 있다. 다만 학교와 학생에게 대여해주는 전자기기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라 지원은 가능하다며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사회일반 김현수 기자 2020-09-17 19:02

'숙취운전' 30대... 벌금 1천만원 선고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0대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후 1시45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면허취소 수치인 0.079％였다. A씨는 적발 당일 술을 마시지 않았고 적발되기 전 마신 피로회복제와 사용한 구강청결제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이 사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거나 충분한 숙면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숙취 운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수 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현수 기자 2020-09-15 22:14

수원 115-12구역 재건축 인가…반대위vs조합 ‘권리가액’ 두고 잡음 계속

수원 115-12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8년 만에 재건축 사업 시작을 알렸지만 첫 삽도 뜨기 전에 제동이 걸릴 판이다. 보상금 규모를 두고 재건축 조합과 5년째 마찰을 빚어온 재건축 반대위원회가 조합원들로부터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받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7일 팔달구 인계동 319-6번지 일원 수원 115-12구역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인가했다. 시공사는 태영건설과 한진중공업이며 총 1천305가구, 지하 3층~지상 29층, 연면적 4만4천549㎡ 규모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과 반대위 사이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2016년부터 평행선을 달려온 권리가액 책정 문제 때문이다. 이때 권리가액이란 조합원이 보상받을 수 있는 실제 금액을 뜻한다. 반대위는 권리가액을 책정할 때 일정 비례율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을 전면 무산시키겠다는 입장으로 최소한 85%의 비례율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례율이 높을수록 권리가액이 높게 측정돼 조합원이 받는 돈이 늘어나는 구조다.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한 자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지자체는 추가 의견수렴 없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반대위는 1천123세대로부터 비례율 85% 보장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날 기준 300여세대가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재건축 조합은 아직 감정평가가 진행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재건축 비례율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맞선다. 조합측은 리얼티뱅크 감정평가법인과 삼창 감정평가법인 두 업체를 선정하고 지난 14일부터 종전ㆍ종후 자산 감정평가를 실시해 오는 11월께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즉 비례율은 11월 이후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지자체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가 충족률을 달성했을 때나 법적 절차를 받을 수 있다며 현재로선 관련 민원 처리만 할뿐 손을 댈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사회일반 김현수 기자 2020-09-15 18:29

“사람과 대화하고 싶었다”…1년6개월간 하루 35번씩 112ㆍ119 허위신고한 30대 검거

미개통 태블릿PC의 긴급 전화 기능을 악용해 1년6개월 동안 경찰ㆍ소방 등에 1만8천여건의 허위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39)를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2와 119 등에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출동을 요구하며 위치를 말하지 않고 끊는 등 총 1만8천500차례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루 평균 35건의 장난전화를 한 셈이다. 그는 수원시 장안구 자택에서 개통하지 않은 태블릿PC의 긴급전화 기능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능은 통신장애 발생이나 미개통 등 정상적인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경찰 신고 등 위급한 통화는 가능하게 한 것으로 경찰(112), 소방(119) 신고를 비롯해 간첩(113), 해양재난(122), 사이버테러(118) 신고를 할 수 있다. A씨는 이를 악용해 112에 1만여건, 119에 8천여건, 나머지 신고번호에 500여건의 허위신고를 했다. 일반적으로 112 등에 신고하면 신고자의 전화번호가 남지만, A씨처럼 미개통 태블릿PC로 할 경우 전화번호 대신 제조사 등의 정보가 담긴 15자리 숫자인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만 남게 된다. 경찰은 지난 6월 본격 수사에 착수했지만 IMEI만으로는 해당 기기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사 3개월만인 지난 19일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냥 다른 사람과 대화가 하고 싶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 이뤄졌지만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출동 횟수는 10건 미만인 점을 고려해 그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사회일반 김현수 기자 2020-09-1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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