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찬 기자

kyungchan63@kyeonggi.com

[영상] 윤 대통령 변호인, "꼭 군을 투입해야 했냐"고 질문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도 이날 변론기일을 마친 뒤 헌재 심판정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 같은 취지로 말했다. 취재진이 '실제 문제가 있으면 수사 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지 않냐'고 질문하자, 윤 변호사는 “선거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이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게 밝혀졌다”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방안으로 점검하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이 '왜 꼭 군을 투입했어야 했냐'고 묻자,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니까 군이 갔던 것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특이하게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에는 계속 불응할 것이냐는 질문엔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진행이 어렵다"며 "검찰로 이송되면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특히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전 대통령경호처 간부에게 총기 사용을 지시하거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없는 사실을 물어보지 말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영상] 권성동 "공수처, 대통령 수사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이관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권한과 역량, 지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관하는 것이 사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에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기에, 그들이 발부받은 영장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 없는 기관의 영장으로 집행을 지휘하는 것은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공수처는 경찰에 영장 집행을 지휘할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출범 이후 8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6천여 건의 사건 중 단 5건만 기소한 공수처의 성적은 처참하다"면서 "공수처에게 수사는 직무인지, 취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미집행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또 다시 탄핵이라는 인질극에 시동을 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29번이나 탄핵을 남발하더니 이제는 30번째 탄핵을 채우겠다는 심산인 듯하다"라며 "경제 책임자인 권한대행마저 탄핵하겠다는 것은 경제를 파괴하려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권 원내대표는 "자신을 수사한 검사까지 탄핵하며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려 온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라며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에나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