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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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등 영업정지 8개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GS건설과 컨소시움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께 이들 5개사에 8개월 영업정치 처분을 예고하는 한편,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건설사 청문 절차 등을 밟았다. 국토부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GS건설 등은 3년간 관련 제재 이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일부 감경 가능성이 나왔으나, 정부는 최초 결정대로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거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실시공이 생기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GS건설 등은 국토부의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취소 소송을 제가한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몇 차례 소명에도 시공사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도 지난달 31일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야기한 것으로 봤다. 시는 또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다음달 청문 진행 후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원희룡 "인천, 한국 미래 열 열쇠 있다"…인천경영포럼 465회 조찬강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인천에 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오전 인천 연수구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제465회 인천경영포럼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하늘과 바다, 철로, 도로 등은 인천서부터 시작하기에 경제 발전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인천이 미래지향적 도시란 것을 체감한 건 국토부 장관이기 이전 정의감에 불탔던 20대 시절 학생운동으로 정학을 받은 뒤 인천의 한 제조업에 위장취업을 했을 때”라고 말했다. 이어 “6개월 동안 숟가락을 열심히 만들며 누빈 인천이란 도시는 모든 기술 분야에서 체계적인 구도가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1980년대만해도 대학캠퍼스는 군화발로 짓밟혔기 때문에 당시의 생각은 현실성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필요할 때였고, 그랬기에 여러 도시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다른 선·후배들과 함께 학생운동에 매진했다”고 부연했다. 원 전 장관은 “노동자들이 더 좋은 사회에서 지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학생운동을 해왔던 당시의 청년은 지금 반대의 노선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20대는 독재정권으로 민주화가 필요할 때였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야 할 때였지만 지금은 너무 넘쳐 퇴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 전 장관은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 간부들은 억대 연봉을 받으며 연례행사로 투쟁기금을 없애기 위해 무리한 파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노조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또 “건설현장에서는 스피커 등을 동원해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들도 어렵지 않게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을 지내며 이들의 위법 행위를 짚어내고 해체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며 “노동법에 대한 원칙을 지키며 노력한 끝에 1년이 지난 지금은 거짓말 같이 이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노동자의 편에 선 노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노조는 분명 척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의 정치인들은 이상하게도 자신이 해온 학생운동 등을 강조하며 국민을 살아온 것을 부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화로 접어든 지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 전혀 알릴 필요가 없는 과거의 이력인데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심지어 노동자 편을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밀어붙이면서 노사간 갈등만 부추긴 결과까지 낳았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도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더 듣고 새롭게 고쳐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대안 없는 정책으로 경제를 고립시켜선 안되는 문제”라며 “중재법 개정으로 많은 경영인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경제 발전의 시작이자 핵심 도시인 인천의 경영은 어떤 이유로도 정체해선 안된다"며 “대한민국의 더 큰 발전을 이룩할 핵심 열쇠인 인천이 어떤 이유로도 정체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 옹진군,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구체화'… 모니터링 지속해 추가 지원 계획

인천 옹진군이 올해부터 고물가·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 31일 군에 따르면 민선8기 실천 과제인 ‘성장하는 지역경제’를 위해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세웠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2차보전 지원사업, 옹진군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 등으로 이뤄졌다. 군은 점포환경 개선, 스마트 기술 구축, 위생 안전 등 쾌적한 점포환경 제공을 이해 업체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추가 사업도 구상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지난해 총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 매출액의 0.5%, 업체당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또 소상공인들이 군과 협약한 금융기관을 이용 시 최대 5천만원 이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주고 대출 이자 차액의 3%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군은 관내 소상공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에 운영비 1천440만원, 사업비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들 사업들은 수년 째의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 섬 지역으로 유동 인구가 많지 않아 수입이 한정적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군은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등을 파악하는 한편, 현장에서 이들의 경영 실태를 직접 살펴봤다. 실제 상당수 소상공인들은 이동이 쉽지 않는 도서지역이라 손님도 많지 않는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점포의 작은 부분을 수리하는데도 오랜 기간이 걸리고 수리 비용도 육지보다 2~3배 더 드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모니터링을 지속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면 지원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