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낼 것"…국토부, 2027년까지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추진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오는 2027년까지 재건축 선도지구(시범지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단 이번주께 발표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감면안을 통해 서울 고가 재건축 단지보다 지방 및 1주택 장기 거주자의 감면폭을 크게 높인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행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산정 업무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조성 30년을 넘긴 1기 신도시 5곳이 노후화 됨에 따라 재정비를 약속한 바 있다.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8·16 부동산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계획이 일부 지적됐다는 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공약파기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원 장관은 인터뷰에서 “정부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속도전을 펼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마스터플랜 밑그림을 위해 5개 1기 신도시별로 마스터플래너(MP·총괄기획자)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임기 5년 내 1기 신도시의 도시 특성을 따져 재정비 시범지구 내지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입주가 가장 빠른) 분당이 될 수도 있고, 일산·중동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각각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달 말 발표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감면안은 적정 수준의 이익은 환수하되, 지방 재건축 단지와 1주택 장기 거주자 위주로 큰 폭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선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조사·산정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포함해 내년 중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내년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최근 약세를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해선 “가격 하락기 초반으로, 아직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했다고 볼 순 없다”며 “수요도 실종됐다기 보다는 관망세가 두텁다고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이연우기자

한은, “4분기 경기도 경제 하방 리스크 위험 크다…큰 위험요소는 無”

금리 상승과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가 이어지면서 올 4분기에도 경기도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가계부채 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역시 4분기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지역경제 보고서(2022년 9월)’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경기도에서는 제조업 생산과 설비투자 및 수출이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했다. 다만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늘었고, 건설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품목별로 보면 제조업 생산에서 반도체는 파운드리 부문 호조에도 불구하고 PC 및 모바일 부문 수요 둔화로 감소했다. 디스플레이는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모바일용 패널 수요 확대가 있었으나, 국내 기업의 LCD 패널 생산 축소로 역시 줄었다. 반면 자동차는 반도체 공급차질 일부 완화와 친환경차 등 고부가가치 차종의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했고, 기계장비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중심으로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늘었는데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외부활동 증가 등으로 숙박·음식점업에서 상승했다. 같은 이유로 도소매업은 오프라인 성장세가 지속됐으며, 온라인 성장세는 소폭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3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5.9% 오르며 2분기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 가격과 전기·가스·수도 가격의 상승폭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대내외적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경기지역 경제의 하방 리스크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반도체 제조용 장비 공급 증가와 고부가가치 차종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큰 위험요소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수진기자

LH-용인시 ‘주거·사회서비스 통합지원’ 업무협약 체결

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권세연)는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복지 저변 확대를 위해 28일 용인특례시와 ‘주거·사회서비스 통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LH가 보유한 용인시 기흥구 중동 소재 매입임대상가 2호가 용인시 주거복지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무상 제공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시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LH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LH가 매입임대상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함에 따라 도내 특례시 중 마지막으로 주거복지센터를 개설하게 됐다. 앞으로 용인시 주거복지센터는 LH 마이홈와 네트워크를 구축, 용인시 관내 임대주택 정보 뿐만 아니라 돌봄·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또한 LH는 올해 수해처럼 주거위기에 처한 가정이 장시간 대기하지 않고 즉시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LH의 매입임대주택을 용인시에 상시 제공하게 된다. 권세연 LH 경기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용인시민이 필요로 하는 주거·사회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용인형 주거복지 실현의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부터 수요자 맞춤형 주택제공까지 시민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하남시, K-스타월드 투자유치단 위촉…본격 행보나서

하남시가 ‘K-스타월드’ 추진과 관련, 중앙부처·기업임원·현직교수 등으로 구성된 K-스타월드 조성 투자유치단을 위촉, 본격 행보에 나섰다. 28일 시에 따르면 K-스타월드는 미사섬에 K-Pop 공연장 설치와 세계적인 영화촬영 스튜디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정식 출범한 투자유치단은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한 기업 투자유치와 규제완화, 각종 자문 및 투자 발굴 등 투자유치의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앞서 시는 민간부문에서는 김병수 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정부부처 및 기업 등의 전·현직 고위직 관료와 한국디자인 단체총연합회 회장, 교수 등 관련 학계 인사 12명을 영입했다. 또, 공공부문에는 주기용 하남도시공사 본부장을 단장으로, 자문위원장으로 한만희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위촉하는 등 총 6명을 임명했다. 김병수 민간부문 공동단장은 행정고시 제26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등을 거친 매머드급 인사로 각종 규제 문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한만희 자문위원장은 행정고시 제23회 출신으로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및 국토부 제1차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등을 역임한 국토건설 분야 전문가이다. 이현재 시장은 “각계각층에서 높은 덕망과 식견으로 존경받는 지도자분들이 이 자리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국가브랜드 제고와 일자리 창출 열쇠를 쥐고 있는 K-스타월드 조성과 하남의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한국실버경찰봉사대 중앙회, 2022 대한민국실버안전페스티벌 개최

㈔한국실버경찰봉사대 중앙회는 28일 ‘2022 대한민국실버안전페스티벌’을 개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손재필 이사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1부에서 김근희 교수가 ‘아직은 70대’라는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해 대두된 면역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100세 시대에 신명나게 살아가며 흥을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을 강연했다. 2부는 지역봉사활동 실버UCC 3팀(군산시지회, 고양시덕양구지회, 의정부시지회)과 실버댄스팀(수원시지회, 안산시상록구지회, 인천시연수구지회, 군산시지회)이 멋진 공연을 선보였으며 이들을 위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다. 임수복 ㈔한국실버경찰봉사대 중앙회장은 “우리 봉사대가 코로나19로 인해 심신이 지쳐있는 국민들과 함께 국난극복의 선봉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특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봉사나 재능기부 같은 활발한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실버라이프를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한국실버경찰봉사대 중앙회는 2014년 은퇴한 실버세대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대한민국 생활안전을 지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정안전부 산하 비영리법인 민간단체다. 전국 33개지회 3천명의 대원이 소속돼 있다. 김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