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상하수도료 2026년까지 인상…현실화율 80~90%

의정부 상하수도요금이 내년부터 7% 이상 큰 폭으로 오른다. 2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생산·처리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63%, 하수도 49.04%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권이다. 여기에 노후관로정비 등 시설관리 비용이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상수도 적자는 275억 원으로 시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다. 시는 물가와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17년 이후 해온 상하수도요금 동결을 더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전문기관에 원가 분석 등을 의뢰해 이를 바탕으로 인상안을 마련했다. 정부도 지자체의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100%까지 올리도록 권고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상수도요금은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7%씩 올린다. 가정용은 구간 별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화해 t당 평균 590원에서 630원으로 40원 올린다.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수도요금은 내년 8.91% 인상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각각 16.22%씩 올려 현실화율을 80%까지 높일 계획이다. 최규석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원가 절감을 통해 요금을 동결해 왔지만 재정적자 규모가 매년 커지면서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 등 상하수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홍한별, 경찰청장기사격 여고부 권총 3관왕 명중

홍한별(인천예일고)이 제31회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 여자 고등부 권총 부문에서 대회 3관왕에 올랐다. 전날 25m 권총 개인전 우승자인 홍한별은 29일 충북 청주종합사격장에서 벌어진 대회 3일째 여고부 공기권총 개인전 본선서 575점을 쏘며 2위로 결선에 진출, 결선 금메달결정전서 허지원(전남체고)을 16대14로 꺾고 우승했다. 홍한별은 최수아, 최수빈, 김소희와 팀을 이룬 단체전서도 소속팀 인천예일고가 1천693점으로 전남체고와 동률을 이뤘으나, X10에서 44-36으로 인천예일고가 앞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3관왕이 됐다. 단체전 3위는 1천690점을 쏜 충북체고가 입상했다. 또 여자 일반부 25m 권총 단체전서는 김선아, 김지혜, 심은지가 출전한 화성시청이 1천755점을 기록, IBK기업은행(1천752점)과 부산광역시청(1천748점)에 앞서며 1위를 차지, 지난 6월 창원특례시장배대회 우승에 이어 시즌 두 번째 단체전 정상을 차지했다. 화성시청 우승의 주역인 김선아는 개인전 본선서 586점을 기록해 6위로 8명이 겨루는 결선에 진출, 승승장구하며 1위 결정전에 올랐지만 김란아(동해시청)에게 26대31로 져 대회 2관왕에는 아쉽게 실패했다. 한편, 남자 일반부 50m 3자세 단체전서 경기도청은 1천736점으로 KT(1천752점·대회신)와 상무(1천744점)에 이어 3위를 차지했고, 같은 종목 남대부 단체전 인천대도 1천684점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황선학기자

안산시, 리조트 매입 ‘급급’… 시의회에 ‘불법 쉬쉬’

안산시가 다가구주택(리조트)을 연수용으로 사들이면서 시의회에 해당 건물의 농지 훼손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앞서 시는 농지가 불법 훼손됐는데도 원상 복구하지 않은 채 리조트 소유권을 이전해 논란(경기일보 2월24일자 10면)을 빚은 바 있다 29일 안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17일 단원구 대부동동 해안가 인근 개인 소유 리조트와 토지 16필지 등을 38억9천여만원(탁상 감정가)에 매입했다. 본관 및 생활관과 세미나실 등을 갖춘 해당 리조트는 토지 1만3천500여㎡에 연면적 1천660㎡, 건축면적 355㎡ 규모였다. 그러나 지난 2020년 9월 사용승인을 받은 해당 리조트는 단지 내 농지 1천650여㎡ 중 일부는 연못,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야 3천640여㎡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5천㎡ 이상에 3만㎡ 미만 부지를 개발할 경우 너비 6m 이상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데도 해당 리조트는 진입로 너비가 3~4m밖에 안돼 연수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같은 시기 공유재산 취득 관련 시의회에 관리계획(안)을 설명하면서 농지 불법 훼손 및 진입로 문제 등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때문에 시가 리조트 매입에만 급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현옥순 시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으로 리조트를 매입해야 할 만큼 시급한 지 의문”이라며 “진입로가 좁아 확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따졌다. 특히 시는 불법 훼손된 농지를 원상 복구한 뒤 매입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해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시는 해당 리조트 매입 과정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구재원기자

인천~서울 경인고속道 지하화 ‘탄력’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에 탄력이 붙는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30일 시청 접견실에서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은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담겨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 2조856억원을 들여 경인고속도로 남청라나들목(IC)에서 서인천IC, 신월IC까지 19.3㎞의 구간 중 14㎞ 구간을 4~6차로로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면 관련 평가 및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7년 상반기에 착공한다. 국토부와 인천시, 경기도는 협의체를 꾸려 종전 경인고속도로의 상부공간을 개선에 나선다. 협의체를 통해 상부 고속도로가 시내 교통을 전담하도록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방안과 상부도로의 여유 공간에 녹지, 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하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인천 청라지구와 여의도 간 이동 거리 시간이 현재 40분에서 23분으로 17분이 단축, 시민의 서울 출·퇴근길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약 2만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약에는 인천·경기권역 내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인천~경기 시흥간 19.8㎞ 4차로 도로와 인천 계양~강화간 31.5㎞ 4차로 도로 등에도 적극 협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협의체가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의 교통 흐름을 더욱 원활히 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 인터뷰] 이강구 인천시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백지화 이끌어내…송도 공공시설 지원 시급

“송도는 인천의 미래이자, 황금알을 낳는 기회의 땅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는 송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쓰여야 합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은 “송도국제도시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인천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의원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종전 시중 은행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했는데, 기금의 여유 재원을 융자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회계 예산이 과다하게 남은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등이 통합기금으로 운영할 경우 전용 우려가 나왔다. 이 시의원은 지난달 말 제281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 시의원은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는 송도 토지를 매각해 송도 내 기반시설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자본 생성의 주체인 송도 입주민들이 부담한 비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는 인천경제청 개청 이후 3조원에 이르는 회계 간 유상 자산이관을 했다”며 “현재 시가 인천경제청에 갚아야 할 자산은 1조4천800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현재 이 자산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3년거치 10년 분납, 5년거치 10년 분납 등으로 정작 인천경제청이 필요할 때 쓰지 못하게 묶여 있다. 이를 근거로 이 시의원은 시가 추진하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신뢰 받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 시의원은 “현재 인천경제청은 송도 11공구 기반시설 등 많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제때 사용하기도 부족한 재정 또한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가 시 재정과 통합돼 운영이 이뤄지면 안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시의원은 인천경제청의 송도지역 공공시설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복지시설, 도서관, 청소년시설, 복합문화센터등의 인프라 건설에 인천경제청은 책임을 갖고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토지 개발 공모사업에서 토지 최고가 매각으로 전환돼 공공시설들의 기부채납이 가로 막혀 있으므로 인천경제청이 공공시설 투자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의원은 “송도의 미래는 인천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시가 ‘인천 성장 동력의 심장과 같은 송도’를 슬로건으로 송도의 발전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도 송도가 황금알을 인천 전 지역에 고루 뿌릴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응원해 달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신성영 의원, 민선7기 패착 사업들의 전면재검토 필요성 촉구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 인천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이 지역 내 1·8부두 재개발사업과 인천시 대규모 공원화사업 등을 ‘민선 7기 패착 사업’으로 간주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신 시의원은 최근 열린 제28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했다. 신 시의원은 “내항 재개발 사업 중 1·8부두 재개발 사업과 관련 시작 사업인 상상플랫폼 사업 200억 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가 중단, 사업이 멈췄다”며 “이는 전반적인 사업성 결여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선 8기에서는 내년 3월 목표로 예비타당성 통과에 집중해 1·8부두 사업 재검토로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주인구의 증가만이 사업성 개선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인천도시기본계획에도 상주인구 증가 계획을 반영한 뒤 교통의 여건 개선을 위해 인천발KTX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시의원은 인천시청 앞 대규모 공원화사업으로 인해 종전 8차선 도로가 제 기능을 잃어 교통체증으로 불편함이 늘어난 점, 그리고 신청사 건립을 백지화하는 등 공간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점 등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원은 “신관에 있는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곧 시민의 불편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신청사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지용기자

인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추진…지역 여건에 맞는 원도심 재생나서

인천시가 원도심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의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종전 5개로 나눈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을 ‘경제재생’과 ‘지역특화재생’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지난 7월28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의 기본 방향인 ‘도시공간 혁신 도모’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을 반영한 결과다. 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마다 1번씩 도시재생의 방향을 정한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1번씩 정비하고 있다. 앞서 시는 24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기지지원형’, ‘혁신지구형’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원도심 지역인 921.74㎢를 대상으로 관련 용역에 착수해 도시재생 신규 제도 대상지 발굴과 지속가능한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에 총 4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 또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 방법과 중심·골목 상권과 원도심 재생 방법에 대한 구상을 그린다. 이어 시는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와 연계해 공공주도의 쇠퇴지역의 상업·산업·주거 등 도시기능의 복합 개발도 발굴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현재 24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집행률를 끌어올리기 위해 착·준공 현황을 관리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도수 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새정부의 정책에 맞춘 계획 변경과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침체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의 자생적인 성장기반과 지역경쟁력을 키울 것이다”고 했다. 김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