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인천시 등과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고위정책협의회 추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오는 28일 인천시 및 인천항만공사(IPA)와 ‘제12차 인천해양수산발전 고위정책협의회’를 연다. 이번 협의회는 김성범 인천해수청장과 박덕수 시 행졍부시장, 최준욱 IPA 사장이 참석한다. 이 협의회에선 북성포구 상부시설 조성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비롯해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예비타당성 적극 대응, 인천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개발방향 추진 등 5건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은 북성포구 상부시설 조성공사의 빠른 추진을 위한 자치구 간 합의 도출과 함께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협력 강화,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하수처리시설 이관 등에 대해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또 연안여객선 안전항해 저해요소(폐그물, 부표, 로프 등) 제거를 위해 각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해양수산부의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추진과 관련해 인천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개발‧임대방식의 개발을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 협의회를 통해 인천항의 발전 및 소통 강화,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경제청, 혁신생태계 조성 박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패러다임이 종전 ‘개발·외자유치’에서 ‘혁신성장’으로 변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IFEZ내 혁신산업 구축을 위한 ‘핵심전략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전략’을 마련하고 송도·영종·청라의 산업시설 용지 내에 첨단산업 기업들의 집합·집적화를 지원하고 있다. 우선 인천경제청은 ‘바이오 헬스케어’, ‘스마트 제조’, ‘항공·복합물류’, ‘지식·관광서비스’ 등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별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산업자원통상부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 받았다. 이에 따라 인천TP와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을 통해 항공·스마트제조분야의 혁신 클러스터를 마련하고, 인천TP 바이오산업센터를 통해 ‘IFEZ내 바이오·헬스케어 기반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IFEZ 입주기업들의 글로벌 비지니스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또 인천경제청은 ‘인천스타트업파크’를 통해 기업의 창업과 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스타트업 혁신 성장을 지원해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술애로 수요조사와 네트워킹 행사. 기업 사업화와 기술 지원 등에도 나선다. 인천경제청은 혁신기업 450곳, 사업화 지원 1천850곳, 인재육성 2천명을 목표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경제청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수도권 센터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유치한 데 이어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유수기업의 연구소 4곳의 유치를 추진하는 등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도 나섰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023년에는 추가적인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을 통해 IFEZ내 혁신성장을 이끌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평택 안중읍 '뮤비방' 단속…무허가영업 등 적발

평택시 안중읍 구도심 학교 인근에 변종 노래방인 ‘뮤비방’(뮤직비디오제작방)이 난립한다는 지적(본보 8월4일자 10면) 이후 시와 경찰이 합동점검에 나서 위법행위 업소를 적발했다. 27일 평택시에 따르면 최근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와 경찰 등은 안일물류고교 인근 ‘뮤비방’을 합동점검한 결과 법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뮤비방으로 영업신고 후 사실상 노래연습장으로 운영하는 등 무허가 영업 1곳과 주류보관 1곳 등이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법)에 따르면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는다.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10~9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뮤비방은 반주장치 및 영상제작 기기를 이용해 노래하고 연주하는 모습을 뮤직비디오 형태로 제작하는 업소다. 노래방(노래연습장업)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는 들어설 수 없으나 뮤비방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다. 허가제인 노래방과 달리 신고제여서 조건만 갖추면 영업할 수 있어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평택시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는 앞으로도 불시에 경찰과 합동점검은 물론 자체 단속할 계획이다.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했기 때문에 경찰서 수사 내용을 통보 받으면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안성시 “신명 넘치는 바우덕이축제서 우수 농산물 사세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한우, 인삼 등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축제장에서 생산자와 직거래로 구매하세요.” 안성시가 한우, 쌀, 포도, 인삼 등 5대 친환경 농특산물을 바우덕이축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직거래 판매한다. 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안성맞춤랜드에서 개최되는 바우덕이축제에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안성 우수 농산물을 직거래 판매한다. 생산 농가와 단체, 법인, 농협 등 50여개 단체가 참여해 장류와 버섯 등 100여개의 품목을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판매한다. 시는 소비자에게 높은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비대면 판매인 라이브 커머스를 동시에 운영하고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축제 첫날 안성맞춤 5대 농산물 중 하나인 인삼을 활용한 인삼주 시음회와 사진찍기 SNS홍보 이벤트, 신발 컬링, 배 길게 깎기 등의 행사도 개최한다. 축산장터마당은 축산단체와 축협조합이 참여해 가격정찰제를 통한 한우와 안성 한돈, 우유 및 유제품, 계란 등을 판매해 안성축산의 우수성도 알린다. 아울러 가족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구운 계란을 활용한 에그아트, 곤충 전시·먹이 주기 등도 마련해 신명과 흥이 어우러진 미소를 관람객에게 전달한다.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는 이번 바우덕이축제는 ‘토닥토닥 쓰담쓰담’을 주제로 먹을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등을 다양하게 운영해 관람객에게 흥을 선사한다. 김보라 시장은 “바우덕이축제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흥과 신바람이 어우러지는 축제로 준비했다. 그동안 지친 심신을 축제장을 찾아 모두 풀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군포, LH 지역 청년매입 임대주택 건축물 용도 등 어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숙사형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군포지역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를 대량 매입했으나 건축물 용도 등을 어겨 원상복구 등 사전통지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27일 LH와 군포시 등에 따르면 LH는 당정2지구단위계획구역인 당정동181-7번지에 신축한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135호를 지난해 3월 통째로 192억7천여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건물은 지하 3층에 지상 15층 등으로 기숙사는 호당 17~31㎡ 규모로 4~8층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기숙사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허용용도가 해당 구역에 소재하는 기업 직원용으로 제한하고 있어 청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청년임대주택에는 해당 지역 기업 직원만이 아닌 대학생, 19~39세 근로자 등이 지난해 8월부터 계약과 함께 입주한 것으로 파악돼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중 기숙사로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해야 하지만 LH는 이 규정을 어기고 모든 호실에 싱크대와 전기쿡탑(인덕션 일종) 등을 설치해 현재 개별취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공급주체인 LH가 예산을 들여 건축물 용도 등이 제한적인 기숙사를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매입하며 위법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LH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 감사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실태 조사를 마치고 기숙사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사전통지했다”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현장의 목소리] 남양주시 바이크 카페 철수…주민 반발

남양주시 조안면 밝은광장 인증센터 내 바이크 카페에 대해 영업중지명령이 내려지자 주민들과 자전거 동호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2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조안면 밝은광장 인증센터는 북한강 자전거도로 시점인 운길산역 인근에 위치한 쉼터로, 시가 지난 2013년 불법경작 등으로 방치된 하천 유휴부지 1만4천㎡에 15억원을 들여 습지 및 자생식물 등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습지 생태계를 복원하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조성했다. 인증센터 바로 옆에 위치한 바이크 카페는 10여년 동안 운영되면서 자전거 동호인들에겐 명소이자 성지로 자리 잡았다. 남한강 국토종주 자전거도로와 북한강 자전거도로 등의 교차점에 위치한 만큼 자전거 이용객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한강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해 말 개인이 바이크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 바이크 카페에 대해 영업중지 및 시설물 철수명령 사전통지를 내렸다. 바이크 카페의 영업기한은 12월16일까지다. 이에 바이크 카페 운영자는 호소문을 게시하고, 주민들과 자전거 동호인들이 시에 항의 전화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남양주시청 누리집에도 항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카페 운영자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 지원으로 설치해주고 마을(진중1리)에 운영을 맡겨 현재까지 자전거 동호인의 쉼터이자 여러 편의를 제공하며 잘 운영되던 카페를 불법이라는 명분으로 없애려는 시의 행정처분에 항의한다”고 토로했다. 조안면 주민 A씨(55)는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인 만큼 폐쇄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전거 동호인 B씨(36)는 “자전거도로를 찾는 즐거움을 이어가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시는 위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내린 행정절차라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는 국유지(하천부지)여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개인이 영업할 수 없다. 시는 지난 7월 지자체와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고 운영한 해당 카페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을 존치하려면 개인이 음식물 등은 판매할 수 없다.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이달의 모범교도관] 인철호 서울구치소 교위

서울지방교정청(청장 정병헌)은 인철호 서울구치소 교위(52)를 ‘이달(9월)의 모범교도관’으로 선정해 청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995년 9급 교도로 공직에 입문한 인 교위는 서울구치소에서 근무를 시작해 약 26년 동안 성실한 자세와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현재 사회복귀과 기독교 종교행사 담당자로 근무 중인 그는 올해 종교집회 28회를 진행하고 55건 이상의 개인 종교상담을 하며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힘을 보탰다. 특히 2012년부터 교정악대에서 클라리넷을 담당하며 교도관 무도대회, 교정대상 등 연 10회 이상의 내·외부 행사를 통해 수용자 및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했으며 적극적인 참여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일조했다. 그는 수용자의 격리구금을 확보하는 단계를 넘어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 적응성 함양을 위해 ‘존재할 때 진정 보람이 있고 빛이 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수용자들의 아픔과 슬픔에 마음을 기울이고 직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고 있다. 서울지방교정청 관계자는 “직장 내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결백한 생활을 실천하는 공무원으로서 조직문화 발전에 이바지해 모범교도관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유정복 시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만나 행정구역 개편 및 재외동포청 설치 등 요청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인천의 행정구역 개편과 재외동포청의 인천 설치 등을 요청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장관을 만나 인천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유 시장은 우선 인천의 행정체제를 생활권 및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개편하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행안부 차원의 논의를 건의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달 31일 중·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고 영종·검단구를 분구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행정구역 개편안을 발표했다. 시는 행정구역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공식 건의가 들어간 만큼, 앞으로 행안부와 소통 및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의 인천 설치도 요청했다. 유 시장은 이 장관에게 “인천은 대한민국 최초의 이민자 121명이 출발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750만 재외동포가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최적지는 인천”이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다. 다만 아직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아직 정부의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있지 않다. 유 시장은 지난 22일 싱가포르와 호주 등의 출장에서 해외동포를 만나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들어서면 현재 영종도에 조성 중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를 비롯해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15개의 국제기구 등과 시너지를 내 재외동포의 지위 및 생활보장, 인권, 권익 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시장은 이 밖에도 남동국가산업단지의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재생사업과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 등 지역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300억원도 요청했다. 유 시장은 “인천의 행정구역 개편과 재외동포청 설치은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되는 사안”이라며 “이 장관도 이 협조 요청 사항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 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