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건설폐기물법 위반·과태료 ‘1등’, 공기업 맞나

대다수 건설사들이 건설폐기물법을 지키지 않아 ‘환경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7년간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수와 과태료가 가장 많았다. 정부투자기관이 ‘불법 1등’이라니 황당하다. 국회 환경노동위 김영진 의원(민주당·수원병)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의 위반 내역은 총 7천448건에 달했다. 보관기준 위반이 3천6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처리기준 위반(921건), 무허가 처리(101건), 관리대장 미작성(79건), 불법투기(39건), 기타(2천686건) 등의 순이었다. LH의 위반 건수는 총 184건에 달했다. 다른 공기업들도 많다. 국가철도공단(25건), 수자원공사(23건), 한국도로공사(22건), 한국전력공사(19건), 한국농어촌공사(16건), SH공사(13건), 인천도시공사(7건), 한국가스공사(6건), 경기도시공사(6건) 등이다. 민간업체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건설은 7년간 총 134건을 위반했다. 이어 포스코건설(108건), 대우건설(107건), 롯데건설(93건), GS건설(92건), 서희건설(72건), 현대산업개발(72건) 순이다.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7년간 부과된 과태료는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합해 76억1천300만원에 달했다. LH의 과태료는 4억2천640만원이다. 민간업체는 현대건설이 3억5천500만원, 포스코건설 2억9천780만원, 대우건설 3억790만원, 롯데건설 2억2천790만원, GS건설 2억950만원 순이다. 공공기관과 국내 대표 건설업체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행위는 상습적이다. 건설폐기물법은 건설사가 공사 시작부터 완료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처리 기준 및 처리업, 처리시설 등을 규정해 두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과태료로 때우면 된다는 듯 매년 법을 어기고 있다. 과태료는 국민의 세금이거나 아파트 분양가 등에 포함돼 결국 서민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환경부는 “업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보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이해하기 어렵다. 불법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건설업계의 불법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5t 미만 폐기물의 신고의무 면제다. 건축폐기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보다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9-22 19:45

[교사들의 연구활동 학습공동체-道교육연구회] 61. 에듀테크미래교육연구회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에 따라 ‘미래형 수업의 방향성’과 ‘학교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교육 주체 역시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교육 방향을 구체화하고 개선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본 연구회는 학생이 스스로 삶의 능동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생 주도 미래형 융·복합 수업의 개선’과 ‘디지털 디바이스 활용 연구’를 실천하고자 한다. 미래형 수업은 온라인 학습을 학교 정규교육에 도입하고 시·공간의 한계를 벗어나 교과 학습 보장을 통한 책임교육을 실천하며 더 나은 교육의 지향점을 찾는 실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을 효율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연구됐다. 하지만 미래의 교육은 복잡한 정보 환경 속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유의미한 정보를 조직해 지식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기계가 할 수 없는 창의·융합적 사고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학교의 수업이 교사 중심에서 학생 참여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학생 주도의 미래형 융·복합 수업의 개선과 실천을 위해 BYOD 사업과 연계해 온·오프라인 수업 내실화를 위한 에듀테크 활용 수업, 융·복합 프로젝트형 수업, 교육 주체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디지털 디바이스 활용 연구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학생 주도의 미래 교육 실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회는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학생의 학습 경험을 다양화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세상에 맞는 미래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을 실천하고 나누고자 한다. 또 에듀테크 자체보다 학생들에게 이를 활용해 어떤 배움을 심화하고, 어떤 새로운 가치와 역량을 길러낼까를 고민하는 자세를 기저에 둘 것이다. 2022년 연구회 주요 활동은 ‘연구위원 역량 강화’,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주도 미래형 수업 공동 연구’, ‘디지털 디바이스 활용 연구 및 공공지원사업’, ‘학교 현장 지원체제 구축’이라는 네 가지 큰 범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며 성장해 나갈 것이다. 김재현 수원 중앙기독중학교 교감

꿈꾸는 경기교육 경기일보 2022-09-22 19:44

[사설] 조국 살리려 퇴행한 학생 봉사 점수制/이제 원래 취지대로 되돌려 놔야 한다

경기도의 한 자원봉사센터에서 학생 봉사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 단체의 청소년 방학프로그램 참가자가 지난해 0명이었다. 2019년에는 3천318명, 2020년에는 1천379명이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여기만의 일이 아니다. 전국 상황을 보여주는 관련 통계가 있다. 1365 자원봉사포털 자료다. 2019년 175만여명에서 2021년 39만여명으로 급감했다. 시기적으로 코로나19가 원인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직접적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해야 할 근거가 사라졌다. 교육 당국이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4학년도 교육 과정부터 정규교육 과정 외 수상 경력, 개인 봉사활동 실적 등을 적는 비교과 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중학생은 의무 봉사활동을 6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였고, 고등학생은 2024학년도부터 대학에 입학하는 고1, 2의 개인 봉사활동을 인정하지 않게 했다. 1996년 시행 이래 가장 큰 퇴행적 변화다. 개정의 배경은 세상이 다 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허위 스펙 사건’이다. 스펙 논란을 없애겠다며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당시 조 전 장관 측이 주장했던 논리가 있다.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주장했다. “인턴 등을 어느 정도까지 ‘허위 스펙’으로 볼지,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함께 기준을 세워나갈 문제이지, 곧장 구속할 사안은 아니다.” 그런 와중에 개정됐다. 봉사활동 상당수가 허위 스펙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대입 관련 자료로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 ‘허위가 만연하니 처벌하면 안 된다’는 조 전 장관 측 논리를 그대로 뒷받침한다. 말도 안 되는 판단이다. 전인교육, 인성교육의 기치로 23년을 시행하던 제도다. 역대 진보 정권에서 특히 강조된 부분이기도 하다. 거기 문제 있다면 보완해 나가는 것이 옳다. 이걸 갑자기 폐지 수준으로 바꿨다. 물론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었다. 입시의 핵심은 필기 시험이다.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능으로 이어져 온다. 이것도 매번 잡음이 있고 비난이 따른다. 현장에서의 부정 행위, 출제의 적정성 등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심지어 시험지가 유출돼 시험이 연기되는 초유의 역사도 있다. 그렇다고 필기 시험이 폐지된 적이 있나. 그런데 봉사 점수제는 느닷 없이 축소됐다. 커닝 학생 한 명 잡았다고 대입 필기 시험을 없앤 꼴이다. 정치가 교육을 망친 예다. 다시 논의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9-22 19:43

[데스크칼럼] 민선 8기 출범 100일, 점검이 필요하다

‘초심(初心)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처음의 마음가짐대로 일을 하면 달성하지 못할 목표는 없다. 그러나 개인이나 조직도 처음의 각오는 ‘작심삼일’이 되기 일쑤다. 그만큼 처음의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난 7월 시작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경기지역은 시장·군수들이 대거 교체돼 지방 정치 지형이 크게 변했다. 당연히 민심이 반영된 선거에서 뽑힌 시장·군수들에 대한 기대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 도내 시장·군수들은 취임 이후 선거운동 기간 야심차게 내놓은 공약과 앞으로 펼칠 정책에 대해 일제히 장밋빛 플랜을 내놓았다. 인수위원회를 꾸려 정책방향과 과제를 구체화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민원 현장에 달려가 의욕적으로 민심을 챙겼다. 그러나 막상 지역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장·군수들의 활동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민선 7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시민들은 민선 8기 시장·군수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지만 혁신하고 소통하며 상생하겠다는 좋은 이야기는 한 것 같은데 정확히 알지 못한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새 단체장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조차 모르는 지역 시민들이 많다는 점이다. 또 선거 이후로 미룬 지자체 산하기관장 자리를 수개월이 지나도록 공석으로 방치하는가 하면 취임 후 단행한 공무원 인사 잡음이 지속되는 등 일부 지자체들은 일할 수 있는 진용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했다. 여기에 내·외부 상황도 지자체에 좋지 않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따른 경제 침체와 태풍 피해 등으로 민심이 흉흉하다. 걷히는 세금이 줄어 불가피하게 감액 추경을 해야 하는 지자체도 있다. 중앙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지역 챙기기보다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이러는 사이 민선 8기 시장·군수들은 출범 100일을 맞고 있다. 물론 취임 100일도 안 된 시점에서 시장·군수들한테 성과를 기대하는 건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선택한 지자체장의 자리는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이 월드컵 중계를 하며 남긴 명언처럼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 아닌가. 정치인들이 경계해야 할 몇 가지 중 하나가 ‘뭐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만큼 존재감도 없고 무능하다는 표현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정치인은 그동안의 경험상 다음 선거를 기대하기 힘들다. 차라리 공약을 추진하며 욕을 먹어도 갈등을 겪는 것이 존재감 없는 시장·군수보다는 더 낫다.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해 갈등이 있다는 건 그만큼 일을 한다는 것이고 그 갈등을 극복하고 계획을 완성하면 자신의 성과가 되기 때문이다. 민심은 무섭다. 침묵하는 것 같아도 살아 있다. 이는 누구보다 정치인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민선 8기 출범 100일에 즈음해 단체장들이 다시 한 번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구두끈을 졸라맬 시점이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기자 2022-09-22 19:41

[꿈꾸는 경기교육] 위기의 지구촌 구원할 ‘기후 테크’

지난 8월8일, 서울에 관측 역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최근 들어 비가 많이 내리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원인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라고 분석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수증기의 양이 많아져 비가 많이 내린다. 얼마 전 폭우가 내려 여러 지역이 침수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모두 무분별하게 기술을 개발해 기후와 환경을 파괴한 인간의 잘못이 크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으로 영국에서는 일부 지역 기온이 40도를 넘기며 철도 선로가 엿가락처럼 휘고 솟아올랐다. 영국은 여름의 평균 기온이 20도 정도로 서늘해 가정집에는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많고 런던 지하철도 대부분의 노선에서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아 많은 시민이 고통받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까지도 생기게 된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쓰레기 문제라고 생각될 만큼 아주 심각하다. 해양 쓰레기의 대부분은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인간에게 편리하게 음식물을 담을 수 있게 했지만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재료가 되었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동물이 먹이인 줄 알고 먹었다가 목에 걸리고 죽는 안타까운 일도 있다. 동물에게 주는 피해를 넘어 인간 몸에 플라스틱이 분해돼 우리 몸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는 상황까지 생기고 있다. 우리 몸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기후 위기를 기술이 해결할 수 있을까?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성층권에 탄산칼슘을 뿌려 햇빛을 차단해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실험인 ‘성층권 통제 섭동 실험’을 계획 중이다. 이 실험은 온도 상승을 절반만 억제해도 지구의 0.4%만 기후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연구가 나왔다. 이 실험이 만약 성공한다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0.2도에서 0.3도 정도 내려가 지구 온난화를 방지에 많은 도움을 준다. 해양 쓰레기 문제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다.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션클린업에서 진행 중인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에서 길이 100㎞의 울타리를 만들어 플라스틱 쓰레기를 한꺼번에 수거하는 계획이 있다. 이 계획을 설립한 오션클린업의 대표인 보얀 슬랫이 인상 깊게 느껴졌다. 보얀 슬랫은 바다에서 놀다가 바다에 쓰레기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쓰레기들을 치우는 단체를 직접 설립했다. 보얀 슬랫 같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전적인 사람이 있다니 곧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비판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기후 위기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기후 위기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고 실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기후 위기는 산업혁명의 증기기관부터 시작됐다. 기후 위기는 기술이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것도 결국은 기술이 될 것이다.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 기후를 더욱 망치는 환경오염의 주범이 결정된다. 미래의 삶에서 기후 위기를 걱정하며 살지 않도록 많은 연구를 통해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손여율 양주 덕현중

꿈꾸는 경기교육 경기일보 2022-09-22 19:34

[지지대] 외래어 전성시대

외국어(外國語)는 외래어(外來語)와 어떻게 다를까. 외래어는 다른 나라의 말이 들어와 마치 우리말처럼 쓰이는 낱말이다. 네덜란드가 고향인 ‘커피(Coffee)’, 멕시코가 친정인 ‘토마토(Tomato)’,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침팬지(Chimpanzee)’ 등이 대표적이다. ▶발음과 형태, 용법 등이 한국어와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는 게 공통점이다. 설명이나 주석 등 특별한 해석도 필요하지 않다. 외국어라는 의식이 없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곰곰이 따져 보면 딱히 그렇다는 얘기다. 이들 외래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해온 세월도 벌써 100년 이상 지났다. ▶이런 가운데 요즘 숱한 외국어들이 외래어로 등장하고 있다. 그것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말이다. 베이비 스텝(Baby Step), 빅 스텝(Big Step),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 등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베이비 스텝은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경우다. 빅 스텝은 0.50%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은 0.75%포인트 올리는 정책이다. ▶미국이 세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선 달리 방법이 없었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앞서 20~21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서 예상대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2.25~2.50%에서 3.00~3.25%로 0.75%p 올렸다. 6월과 7월에 이어 이례적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다. 그만큼 현재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다는 뜻이다. ▶연준은 같은 맥락에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5.2%에서 5.4%로 높여 잡았다. 더구나 이런 물가 인식을 고려할 때 다음 달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도 커졌다.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의 빅 스텝 가능성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0.75%p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장기간 방치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원화 가치도 급격히 떨어져 결국 물가 상승까지 부추길 수 있다. 생소한 외국어들이 순식간에 외래어가 아니라 모국어로 치환되고 있다. 그만큼 지구촌 경제 현실이 만만찮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2-09-22 19:32

[삶과 종교] 우 to the 영 to the 우

지난달 종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큰 화제를 몰고 왔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지닌 주인공 ‘우영우’가 변호사가 돼 여러 사건을 맡아 사회적인 문제들과 편견들을 그녀만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시청률 높았던 드라마다. 가장 특이한 점은 주인공 ‘우영우’다. IQ 164의 높은 지능을 가졌지만, 사회적 공감력이 다소 떨어지는 장애를 지녔다. 흥미롭게도 우리 대부분보다 우월한 동시에 우리 대부분보다 열등한 존재다. 즉, 이 드라마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구별될 수는 있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우열을 가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게 한다. 마치 세상에 큰 메시지를 던지는 듯한 아름다운 드라마다. 물론 드라마와 현실은 같을 수 없다.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차별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특별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장애인들을 다른 사회구성원과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이 마치 생존본능(?)을 지닌 것처럼 이야기한다. “차별은 선입견, 무관심, 그리고 개개인이 지닌 귀중한 가치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를 먹고 삽니다. 특히 사회적 장벽과 각 개인의 한계가 상호작용한 결과에 따라 장애를 일종의 질병처럼 생각하는 경향은 장애인의 삶과 비장애인의 삶을 갈라 놓고 장애인에게 낙인을 찍는 현실을 지속시킵니다.” 여전히 세상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사회가 규정해 놓은 정상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면 소외되기 쉬운 구조다. 여기서 사회 속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모두가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편견, 청각장애인들 모두가 수어만을 사용할 거라는 착각, 그리고 장애인들은 모두 돌봄 시설에 있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장애인들이 진정한 인격체로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이 되기란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다. 바로 장애인은 나와 다르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 여기는 높은 장벽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 중 하나로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들 중 88.1%가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사람보다 살다 보니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때문에 어느 날 장애인이 된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50대 이상의 장애인이 76.9%라는 점에서 나이가 들수록 질병으로 인해 장애인이 될 가능성 또한 크다. 즉, 장애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며 나이를 먹는 우리 모두의 일일 수 있다. 화제가 됐던 ‘우영우’ 인사법! ‘우 to the 영 to the 우!’라고 외치는 대사는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라 여긴다. 장애인인 ‘우영우’와 비장애인 친구 ‘동그라미’가 어떠한 사회적 장벽도 없이, 남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그들만의 고유한 연결고리로 대화한다. 그 연결고리는 서로 다르지만, 각 개인은 고유하고 소중하기에 서로를 필요로 하고 의지하는 사이가 된다. 동시에 친구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고민해주는 사이가 된다. 우리 현실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연결고리를 꿈꿀 수는 없는 것일까? 우 to the 영 to the 우! 김의태 수원가톨릭대 교회법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22 19:31

[천자춘추] 韓·美·中 3각 관계 속 대응 전략

현재 국제사회는 정치 경제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 정부는 가파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다. 그 영향으로 한국 등 이머징 국가들은 환율이 급전직하하고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도 수출주도형 산업형태로 외부의 충격을 그대로 받아 더 힘든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돼 한국의 입장이 점점 더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됐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조에서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제시했고,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 구도가 재정립되며 미중 강대국 간에 전략적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자신의 편에 설 것을 강요 당하고 있다. 한국이 대중 외교정책을 수립할 때 미국 요인에 의해 가장 큰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의 대중 관계를 보면 한미중 3국 관계 속에서 양자적 관계라는 다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한국 외교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즉 안보는 미국과 협력하고 경제는 중국과 협력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 그 구조가 지속되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 진입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외교 안보 문제에 대응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은 이전 정부가 유지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미중 간 균형 외교 기조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동맹 강화 및 재건 차원에서의 사드 추가배치, 쿼드 가입,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등을 구체화할 경우 한중 관계의 악화와 역내 정세가 신냉전 안보 환경의 대립 구도가 출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무역 의존도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3대 무역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으로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한국의 국가별 대외 무역 의존도는 중국이 25%, 미국이 10%, 베트남은 2%를 차지했다. 반면 2020년에는 중국이 25%, 미국이 15%, 베트남이 10%를 차지하게 됐다. 중국의 의존도는 정체된 반면, 미국의 비중은 1.5배로 증가했고 베트남은 약 5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대중 무역의 비중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수출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무역의 대상을 다른 국가로 분산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중국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한미중 3각 관계에서 전략적 견제와 전술적 협력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스스로의 국력을 키워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기철 평택대 국제물류대학 중국학과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22 19:29

[기고] 농업·대기업·수도권 시민과 상생 꿈꾼다

가평군은 청정지역이다. 100대 명산 중 5개소가 있고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화악산(1천468m)도 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호명산, 천년 고찰이 있는 현등사와 운악산, 아름드리 잣나무가 있는 가평 잣의 주산지인 축령산도 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 설립이 제한되고 깨끗한 물 보전을 위해 하천 인근 축사 신축도 제한된다. 가평군 면적은 843.6㎢로 서울시 면적의 1.4배다. 계곡이 깊어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잘 보전돼 있고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생산해 수도권 시민들의 더 없는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이 가평을 찾아 휴식을 취하곤 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가평군은 탄소 배출 감축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 가평군은 지목상 농지면적은 8%대이고 경작면적은 4%정도 된다. 2021년 말 기준 가평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조회하면 경작면적은 3천109ha이고 농업인은 8천657명이다. 경작 품목은 포도, 사과, 친환경 쌀 등 다품종 소수확 형태의 농업이지만 벼의 경작면적은 760여ha로 아직도 농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2021년 기준 벼 생산량은 3천650여t으로 농협에서 약 1천600t을 수매하고 가평 친환경 잡곡쌀출하회 400여t, 대풍벼위탁영농조합 500여t, 우리술 50t, 합격쌀과 양지농원에서 50여t 자체 판매 등 일부는 개별 판매와 자가 소비로 이어진다. 가평군 농협에서 농업인들을 위해 수매한 쌀 100여t(10㎏들이 1만포)이 남아 올해 수매에 차질이 예상돼 농업인 모두가 걱정이 앞선다. 환경 보호를 위해 친환경 쌀을 생산하지만 비료, 농약, 유류 등 모든 물가가 오르고 쌀 소비는 점점 줄어들어 농업인들은 시름만 늘어간다. 더군다나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기업들은 혜택을 보는 반면 저가의 농산물 수입으로 농업인들의 설 자리가 자꾸만 좁아진다. FTA 체결로 대기업은 이익을 보고 농업은 손해를 보는 구조이며 가평 농업인들은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는 수도권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농업, 국가 안보산업인 농업이다. FTA 최대 수혜자인 대기업과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제공받는 수도권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평 농업인들을 위해 농산물 소비에 나서야 할 때다.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는 가평 농업인들의 피와 땀이다. 농업인들의 시름도 덜어주고 농업인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가평 친환경 쌀과 포도, 사과 등 농특산물을 구매해 주는 것이야말로 가평 농업과 대기업, 수도권 시민들이 상생하는 길이다. 김용주 가평군 농업정책과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22 19:27

[도의회 도정질의] 金 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대한민국 허브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지를 재차 다졌다. 북부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가 될 것이란 확신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재명 전 지사의 역점 사업인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원칙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22일 열린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북부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다. 미래의 경쟁력이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앞서 도정질의에 나선 김철현 의원(국민의힘·안양2)의 “북부특별자치도와 공공기관 이전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이날 김 의원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애 대해서 “법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기관 이전이 이뤄진다면 분명 예산 및 행정적 낭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비전을 만들고 도민에게 지지도 받는다면 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1~2%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 의견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김 지사 대신 답변에 나선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도 “공공기관 이전은 중첩규제로 발전이 제한된 곳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추진됐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한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2)의 도정질의와 관련해 “예술인을 포함한 ‘기회소득’의 개념을 도입할 것”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된다. 더 많은 기회와 고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기에 기회를 만드는데 신경 쓰겠다고 도민에게 약속했다”며 “제가 얘기하는 기회소득은 일정한 가치를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보전을 통해 자기 창출의 가치를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임태환기자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2-09-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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