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과천청사 유휴지 등 국유지는 공익적 활용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의왕 과천)은 “국유재산은 무분별하게 매각하기보다 ‘공익적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역시, 정부는 시민친화적 복합공간으로의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무분별한 국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해 따져 물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5년간 최소 16조원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지를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활용 가치가 낮은 땅을 팔아서 국가재정에 보태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냐는 식이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얘기는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존의 국유지 매각이 주로 일반재산 중심으로 이뤄졌고 규모도 연 2조원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이번 정부 계획은 행정재산까지 포괄적으로 매각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크다. 무분별한 국유재산 매각이 우려되는 지점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며, 특히 국유지는 한번 팔면 같은 값으로 다시 사기 어렵다. 복지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 공익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국유지는 국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매각이 아닌, ‘공익적 활용’이 필요한 이유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익적 활용이 시급한 곳으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꼽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는 과천에 온 지 5년밖에 안 된 방사청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이전시키겠다고 해 주변 상권뿐 아니라 도심 공동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는 “이 땅을 과천시가 직접 매입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공익적 활용’을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과천청사 유휴지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문화와 여가까지 누릴 수 있는 시민친화적 복합공간으로 만들 사용계획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2-09-24 11:42

“유모차 바퀴가 빠져요”⋯고양 킨텍스 잔디블록 ‘통행 불편’ 논란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입구에 보행 불편이 우려되는 잔디블록이 설치돼 논란을 빚고 있다. 잔디블록은 전원주택 마당 등지에 설치되며 가운데가 뚫렸거나 블록 사이가 넓고 흙 등으로 덮게 만들어져 있다. 블록 사이로 잔디 등이 자랄 수 있어 조경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24일 고양특례시와 킨텍스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GTX-A노선 기착지인 킨텍스역에서 킨텍스 제1전시장으로 들어오는 입구 공원부지에 3천만원을 들여 너비 3m, 길이 60m 규모의 잔디블록을 설치했다. 사거리 접점이자 킨텍스 초입인데도 보도가 없고 잡목과 쓰레기로 넘쳐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었다. 하지만 보행로 확보 후로도 민원은 계속됐다. 구두 굽이나 유모차 따위의 바퀴가 빠졌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이 많아서다. 더구나 킨텍스역이 2024년 6월 문을 열면 킨텍스 제1전시장으로 향하는 주요 이동 경로가 될 가능성이 높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킨텍스 관계자는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 사이 도로로 국내외 바이어나 관람객 등의 왕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3전시장 건립과 함께 주 출입구 변경 등 진입 환경 개선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가 보행로를 만들 때 (킨텍스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없었다”면서 “상의라도 했다면 좀 더 발전적인 결과를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구두를 신고 킨텍스로 향하던 여성이 굽이 계속 빠지자 결국 보행로와 잔디 사이의 경계석을 조심스레 밟으며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해당 여성은 “길이 생겨 좋아했는데 정작 이런 보도블록을 깔아 돈만 낭비했다.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도블록이 다시 깔리거나 보행로가 개선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특례시 담당 부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당장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잔디블록을 지난해 말 설치해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데다, 개선이나 보완을 하기 위한 예산이 없다는 게 이유다. 시 관계자는 “부지가 공원이고 수시로 빗물이 고이는 등 배수 문제가 있는 데다 경사지여서 제대로 길을 내기 위해선 큰 예산이 들어간다”며 “예산이 부족해 급한 대로 잔디블록을 임시로 깔았다. 내년 예산을 다시 편성해 보행로 절반을 평평하게 만드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제3전시장 건립과 함께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오준엽기자

고양시 오준엽 기자 2022-09-24 11:26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검찰이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올해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당뇨 등 지병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구체적인 허가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앞선 결정과 같은 이유로 일시 석방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3개월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재차 받아야 한다. 정민훈기자

법원(판결)·검찰 정민훈 기자 2022-09-24 11:02

法, 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근 구속영장 기각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횡령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체포됐던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월급 명목으로 9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또 이 대표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쌍방울 부회장 B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다. B씨의 실질심사도 같은 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민훈기자

법원(판결)·검찰 정민훈 기자 2022-09-24 11:00

인천 내항 정박 6천300t급 화물선 폭발사고…중국인 선장 사망

인천 내항 1부두에 정박 중이던 외국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선장이 사망했다. 24일 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 내항 1부두에 정박 중이던 벨리즈 선적 6천300t급 화물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중국인 선장 A씨(42)가 숨지고 선체 일부가 파손됐다. 항만 당국은 부두를 감시하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선박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소방·해경 등과 협력해 선원들을 육상으로 대피시켰다. 사고 당시 화물선에는 숨진 A씨를 포함해 중국인 4명과 미얀마인 9명, 베트남인 1명 등 모두 1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과 소방은 배 안에 있던 가스통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2-09-24 10:56

광주 식품공장서 인양 중이던 지게차 추락해 60대 숨져

광주의 한 식품 제조공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께 광주시 곤지암읍의 한 식품 제조 공장에서 크레인을 이용, 건물 2층으로 들어 올리던 지게차가 균형을 잃으면서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아래에 있던 60대 작업자 A씨가 지게차 포크 부분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공장에서 지게차를 옮기기 위해 계약한 외부 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안전 수칙 미준수 여부도 함께 살피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2-09-24 10:55

고양 벽지 보관창고 화재로 7천500만원 피해…담배 불티 탓?

23일 오후 6시49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2층짜리 벽지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다. 불은 창고 1층 전체와 2층 일부 등 189㎡와 보관 중인 벽지 2t 등을 태워 7천535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3시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담배 불티에 의한 화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양=오준엽기자

고양시 오준엽 기자 2022-09-24 10:46

고양 구산동 공장 화재…남성 1명 화상

지난 22일 오후 3시49분께 고양시 구산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 2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A(53) 씨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공장 부지 198㎡와 건물을 태워 9천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약 40분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양=오준엽기자

고양시 오준엽 기자 2022-09-24 10:45

끝모를 고물가에 김장도 밀키트 시대

치솟는 물가 따라 문화도 변한다…김장 ‘新풍속’ 추석이 지나고 날씨가 선선해지며 겨우내 먹을 김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야채 가격은 여전히 떨어질 줄 모른다. 끝없이 오르는 물가에 소비자들의 김장 문화도 밀키트 등 새로운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김장 밀키트는 절임배추와 양념으로 구성이 간단하다. 이미 소금에 절여진 배추에 양념만 발라서 숙성시키면 손쉽게 김장이 끝난다는 것이 장점이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대량의 김치를 담갔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소량으로 간단하게 각자의 취향에 맞는 김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즘’ 방식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23일 찾아간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한 마트. 마트 앞 농산물 직거래 코너엔 배추, 양파, 대파 등 다양한 상품이 준비돼 있었다. 직거래다 보니 다른 마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추 1통에 1만3천900원, 햇양파는 1망(15kg)이 2만6천900원 등 비싼 값에 판매되고 있었다. 팔달구에 위치한 대형마트도 상황은 비슷했다. 무 1개에 3천290원, 알배기 배추는 1통에 5천원을 웃돌았고, 이를 둘러보던 손님들이 가격표를 보고 놀란 채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이 반복됐다. 야채코너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던 김진애씨(54)는 “김치를 조금만 담가먹으려고 배추를 사러 나왔는데 할인가라고 써있는데도 너무 비싸다”며 “주변에 김장 키트로 김치 담그는 집이 늘었는데 이참에 저도 키트로 김장을 해볼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고랭지 배추의 평균 도매가격이 10kg당 3만4천80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1만4천900원)과 비교했을 때 128.7% 증가한 수준이다. 햇양파의 경우 지난 4월19일 기준 평균 도매가격이 15kg당 1만2천28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개월 만에 119% 올랐다. 이처럼 농산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올해 김장철에는 전통적인 방식의 김장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편리한 방식의 김장 밀키트 등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필요한 재료를 각각 구매하자니 가격이 부담스러운데다, 쉽고 빠르게 내 입에 맞는 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와 관련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예전에는 재료를 일일이 사서 씻고 손질하고 절이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김장을 했다. 그런데 요새는 가구 규모가 줄면서 대량으로 김치를 담글 필요가 없어졌다”며 “먹고 싶을 때 소량으로 먹을 만큼만, 그러면서도 고유의 손맛을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이 밀키트로 김치를 담가 먹는 등 김장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진기자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2-09-24 08:52

K리그2 안양·부천,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권 두고 쉼없는 혈투

프로축구 K리그1이 A매치 휴식기로 2주간 휴식기를 갖는 가운데, K리그2는 승격을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 K리그2에서는 광주가 지난 21일 안양과 28라운드 순연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해 우승을 확정 지은 가운데, 승강 플레이오프 기회가 주어지는 2·3위를 두고 경기 연고팀 안양과 부천, 대전이 치열한 혈투를 펼치고 있다. 2위 안양(승점 63)은 지난 5일 전남전(3대1) 승리를 거둬 15경기 무패(10승5무) 행진을 이어가던 중 광주전 패배를 비롯 1무2패를 기록하며 2위 수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이 중에는 승격 경쟁을 펼치는 3위 대전에게 당한 패배도 있어 더욱 뼈아프다. 외국인 선수의 부재가 발목을 잡고 있다. 안드리고와 아코스티가 부상으로 1군에서 이탈했고 조나탄마저 최근 부친상으로 대전전에 이어 서울 이랜드전도 출전이 어렵다. 이 밖에 김정현이 햄스트링 부상을 입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위안거리는 향후 일정이다. 안양은 25일 7위 서울 이랜드를 만난 뒤, 남은 일정에서 8일 부천전을 제외하고 1일 안산전(8위) 15일 경남전(5위) 등 중하위권과 맞닥뜨린다. 동기부여가 떨어진 팀들을 상대로 경기가 예고돼 해볼 만하다는 계산이다. 특히 승격에 분수령이 될 부천전은 홈구장인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치러져 유리할 전망이다. 4위 부천(승점 60)은 9월 들어 3승1무, 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순위는 4위로 밀렸지만 최근 기세는 승격 경쟁팀들 중 가장 좋다. 폭발적인 득점력이 눈에 띈다. 부천은 충남아산전, 안산전, 경남전에서 모두 3골씩 터뜨리며 상위권 추격의 불씨를 지피며 플레이오프 진출권에 안착했다. 이 기간 중 득점원도 5명으로 고루 분포됐다.. 특히 닐손 주니어(2골), 안재준(2골), 조현택(2골) 등 수비수들이 득점에 적극 가담한 점이 고무적이다. 다만 최근 호성적에 따른 이탈이 걱정거리다. 상위권 경쟁에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인 부천이 정규리그 네 경기만을 남긴 가운데, 팀의 핵심 자원인 안재준, 조현택, 오재혁이 올림픽 대표팀 친선경기에 차출돼 자리를 비운다. 하지만 같은 포지션의 이의형, 국태정, 최재영, 송홍민 등의 선수들이 있기에 다행이다. 한편, 부천은 24일 오후 4시 김포와 ‘하나원큐 K리그2 2022’ 41라운드 홈경기를 치른 뒤 1일 서울이랜드, 8일 안양전, 15일 전남전을 끝으로 정규리그를 마무리한다. 김영웅기자

축구 김영웅 기자 2022-09-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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