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방치 인천 송도 병원부지 용도변경에 ‘특혜시비’ 잡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1·3공구) 내 국제병원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3년간 나대지로 방치 중인 이 부지를 용도변경 해주면 사업자이자 토지주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에 대한 특혜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이 국제병원부지의 용도변경은 최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의 두산 소유 의료용지 용도변경과 판박이인 만큼, 개발이익 환수 등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인천경제청과 NSIC 등에 따르면 NSIC는 최근 인천경제청에 국제업무지구 내 미개발 부지로 남아있는 송도동28의1 국제업무시설(15만5천513㎡), 국제학교 및 의료시설 용지(15만2천490㎡) 등의 활성화 방안이 담긴 용역 결과 초안을 제출했다. 용역 결과에는 국제병원 건립 계획을 수정해 R＆D센터와 일반기업 등을 유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근 송도 7공구에 오는 2027년 문을 열 송도세브란스병원과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에 서울대병원이 들어서는 만큼, 사실상 국제(종합)병원 유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따라 NSIC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 ‘기타종합의료시설’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용도변경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이 이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다. NSIC가 지난 2003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이 부지를 조성원가인 3.3㎡ 당 140만원에 사들인 만큼,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막대한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부지는 공시지가가 3.3㎡ 당 1천100여만원에 달한다. 이강구 인천시의원(연수5)은 “인천경제청과 NSIC 모두 이 부지에 병원이 들어오는 것은 어렵다고 공감은 한다”면서도 “하지만 병원부지를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으로 바꾸면 당연히 특혜 지적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 검찰이 성남시의 두산그룹 소유 병원부지 9천936㎡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한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도 인천경제청의 용도변경 허가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다. 검찰은 두산의 성남FC 160억원 후원금을 용도변경에 따른 대가로 보고 제3자 뇌물공여죄까지 적용해 들여다보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핵심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적법한 절차 여부다”며 “인천경제청이 NSIC의 제안을 놓고 밀실에서 협의할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아직 NSIC로부터 용도변경 등 구체적 방법까진 제안이 들어오진 않았다”며 “만약 제안이 들어와도 용도변경은 매우 조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다음달까지 내부 검토를 한 뒤, 연말 전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2-09-22 18:41

[온기 잃은 '청소년 봉사'] 학생봉사 줄자, 지역사회 연결 ‘뚝’

◇온기 잃은 ‘청소년 봉사’ 下. 극명하게 갈린 ‘온도차’ “어머니, 학교에서만 봉사활동해도 시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봉사활동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중학생 자녀를 둔 김혜림씨(45·여·가명)는 얼마 전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상담을 받기 위해 담임교사와 대화를 나누다 이 같은 말을 들었다. 경기도의 한 자원봉사센터에서 팀장으로 근무 중인 김씨는 이처럼 3년 전과 달라진 학교 분위기가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는다. 김씨는 “2019년 이후 학교 선생님들조차 봉사활동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면서 “학교가 아닌 사회에서만 배울 수 있는 봉사활동 기회를 학생들이 경험할 기회가 없어진 거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2019년 정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조처로 학생 개인 봉사활동의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 밖 봉사활동이 자취를 감췄다. 더욱이 청소년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원봉사계와 형식적인 봉사활동에서 벗어났다는 교육계 간 온도차가 커지고 있어 절충안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2024학년도 교육과정부터 정규교육과정 외 수상경력, 개인 봉사활동 실적 등을 적는 비교과 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도내 학교에선 대체로 봉사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는 분위기다. 이를 보여주듯 수원특례시의 A 고등학교는 학년이 시작되는 3~4월 사이 학생들로부터 단기(1~2개월)부터, 3~6개월, 1년 단위의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봉사활동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균 10~20시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개인 봉사활동까지 신경써주며 시간 채우기에 몰입했던 2019년과 비교해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A고교에서 근무 중인 오진미 교사(38·여)는 “시간을 채우는 형식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을 평가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학생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봉사하는 프로젝트형으로 바뀌고나서 아이들의 부담도 줄어 교육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원봉사계에선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순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구성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상당수 학교가 교내 급식봉사, 학교 주변 정화활동 등을 통해 봉사시간을 인정해주는데, 과거 봉사활동과 비교해 지역사회와의 연결점이 느슨해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에 청소년들의 발길이 끊긴 지역사회에서는 봉사활동 모집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이 어른들이 정한 일감을 찾아 봉사활동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찾아보는 활동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자원봉사계와 교육계의 인식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좋은 봉사활동이 있으면 유관기관과 협조해 내실 있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22-09-22 18:37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농식품 수출 보조금 지원책 찾아라…정부·aT "의견 수렴 중"

농식품 수출 보조금 폐지를 앞두고 정부와 관련 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K-Food 열풍 속에서 오는 2024년 물류비·마케팅비 지원이 종료돼 농식품 수출계에 비상(경기일보 9월13일자 1·5면, 9월16일자 1·3면)이 걸리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전국 농가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지난 2015년 WTO 타결 이후 농식품 수출 보조금이 단계적 축소되던 상황에서, 내후년부터는 농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한 안건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잠정적으로 이번 의견 청취는 이달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고 여타 항목도 비공개이긴 하나, 보조금 폐지에 대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사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2019년 물류비 폐지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당시 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도 이번 지원책에 일부 담길 전망이다. 최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국 농가들은 대안으로 ‘품목별 자조금 운영 활성화’, ‘수출 농가지원 육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생산 부문, 검역 부문, 통관 부문 등 수출 관련 각각의 전문인력을 키우고 이에 대한 인건비 직접 지원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aT 관계자는 “TF팀을 구축해 농식품부와 구체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수출 물류비를 감축해오던 상황인 만큼 정부와 함께 빠르게 지원책을 찾고자 한다”며 “현장 의견 청취가 마무리 되고 대책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정부에서) 추후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K-ECO팀=이호준·이연우·한수진·이은진기자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2-09-22 17:29

32년 경기농협 새단장 준비…임시 거처 이사 '분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앞으로 2년6개월 가량을 지낼 임시 거처로의 이전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농협 경기본부는 이전이 완료되는 26일부터 새 터전(동양덱스빌·수원특례시 권선구 권광로139번길 11)에서 업무를 이어갈 방침이다. 22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인계동의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건물. 이날은 본부 건물 2층의 이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복도에는 포장용 박스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30여년의 세월을 함께한 캐비닛 등 사무용품들도 간간이 눈에 띄었다. 23일 막바지 작업을 끝으로 농협 경기본부는 임시 거처로 완전히 옮겨지게 된다. 임시 거처에서는 2층과 3층을 임대해 사용한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수원특례시 팔달구 인계동 1124-4 일원에 있는 본부 건물은 지난 1989년 12월에 지어져 올해로 32년을 맞았다. 조직이 방대해지고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다음 달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새 건물의 구체적인 규모와 용도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재 5층 규모의 본부 건물은 지하 4층~지상 15층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2년 6개월 가량으로 농협 경기본부는 2025년 상반기 준공을 예상하고 있다. 새 건물에는 현재 입점해 있는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농협경제지주 경기지역본부를 비롯해 ▲NH투자증권 ▲NH저축은행 ▲NH농협캐피탈 ▲농협네트웍스 등 농협 계열사와 자회사들이 입주할 계획이다. 지하 공간에는 농협하나로마트가 새로이 들어서고, 대규모 주차장이 함께 조성될 전망이다. 농협 경기본부 관계자는 “지난 19일부터 준비 작업을 해 이번 주 중으로 이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라며 “준공 이후 농협의 다양한 자회사와·계열사들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업무 효율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수진기자

경제일반 한수진 기자 2022-09-22 17:17

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에 전자발찌 20년 부착 청구

검찰이 ‘계곡살인’ 사건으로 기소한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15차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의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 결과 등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등의 이유로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이씨는 15점, 조씨는 10점으로 나왔다. 검찰은 “12점 이상이면 높은 수준”이라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못 하는 윤씨를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하기 위해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냈다. 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2-09-22 17:13

[알림] 경기언론인클럽,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주요 쟁점과 과제 토론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방선거 공약입니다. 지난 35년간 논의돼온 경기북도를 분도 수준이 아닌, 대한민국 신성장 거점의 잠재력을 지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북도 설치와 특별자치권 보장이라는 2가지 과제가 상존합니다. 그만큼 경기북도 설치 목적과 기본계획, 특별 확보 방안, 공론화 과정, 비수도권 반대 등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과제가 많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경기언론인클럽은 현안으로 떠오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토론은 유튜브(경기언론인클럽) 채널로도 실시간 중계 예정이오니 경기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주요 쟁점과 과제 ■ 일 시 : 2022년 9월 29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경기문화재단 인계동사무소 3층 다산홀 ■ 유튜브 : 경기언론인클럽 ■ 주 최 : ㈔경기언론인클럽

알림(社告) 최현호 기자 2022-09-22 16:59

‘2022 인천여성 일자리 한마당'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2-09-22 16:58

전국 아파트 매매·전셋값 10년4개월만 최대폭 하락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이 2012년 5월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9%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2012년 5월7일 아파트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후 10년4개월 만에 최대 하락이다. 서울은 이번 주 0.17% 떨어지며 17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의 낙폭은 2012년 12월10일(-0.17%) 이후 9년9개월 만에 가장 크다. 경기도(-0.25%)와 인천(-0.29%)의 약세도 지속되며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도 지난주(-0.20%)보다 큰 0.23% 하락했다. 수도권 하락폭은 2012년 8월6일(-0.24%) 이후 10년1개월 만에 최대다. 의왕(-0.40%), 의정부(-0.43%), 화성(-0.42%), 광명시(-0.41%) 등지가 하락 폭이 컸다. 지난 21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인천 연수(-0.36%)·남동(-0.21%)·서구(-0.31%) 등지도 여전히 하락폭이 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방 광역시·도 역시 금주에도 약세가 지속됐으며 투기과열지구만 풀린 세종시는 이번 주 0.44% 떨어지며 지난주(-0.40%)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전셋값도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19% 하락했으며 이 역시 부동산원이 2012년 5월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이 같은 전셋값 하락을 놓고 금리 인상 여파로 추석 연휴 이후에도 좀처럼 신규로 이전하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은진기자

부동산 이은진 기자 2022-09-22 16:54

정부, 대규모 개발사업 시 사전에 기후변화 영향 평가

앞으로 도시개발이나 공항건설과 같은 개발사업 시 기후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줄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2일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영향평가제’가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영향평가제는 지난해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국가 주요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재생에너지·탄소포집저장기술(CCUS) 활용 등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방안과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대상은 ▲ 에너지개발 ▲ 산업입지와 산업단지 조성 ▲ 도시개발 ▲ 수자원개발 ▲ 항만건설 ▲ 산지개발 ▲ 하천 이용·개발 ▲ 도로건설 ▲ 공항건설 ▲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다만 도로·공항건설과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내년 9월25일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면 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해 실시된다. 계획수립권자와 사업자는 환경당국에 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검토받아야 하며 당국은 평가서에 담긴 기후변화 현황·예상이 기상청 기후변화시나리오 등 ‘신뢰할 자료’와 부합하는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방안과 기후위기 적응방안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대책과 부합하는지를 따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종 계획과 사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방안과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라면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최적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2-09-22 16:53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인천시의회가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창호 시의원(비례)이 대표발의 한 ‘인천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박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종배(미추홀4)·박판순(비례)·신성영(중구2)·신영희(옹진)·조현영(연수4)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순학(서구5) 시의원 등이 참여한다. 해양·항만특위는 시가 추진하는 남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과 육성을 지원하고, 해양바이오·항만물류·해양관광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시는 오는 2028년까지 남항 유휴항만시설을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을 통해 역사·문화·관광·해양레저 등의 친수공간 조성도 추진 중이다. 박 시의원은 “특위를 통해 해양산업과 해양 연관 산업을 집적화하고 융복합을 촉진해 인천항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다”며 “특히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2-09-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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