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에 빡친 건설업계…“회사 문닫으라는 건가”[한양경제]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최근 건설업계가 한 법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4일 관련업계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얼마전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발의했다가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건설업계에서는 ‘과징금 폭탄’이라며 크게 반발했는데 이 법안이 4년만에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향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최근 건설 안전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의 공동 발의로 추진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있다보니 건설업계가 좌불안석이라고 합니다. 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발주·시공·감리자 등 건설과정 전반의 권한을 가진 주체에게 형사·행정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발주자는 설계·시공·감리자의 안전을 먼저 고려해 업무에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해야 하며, 민간 공사는 공사기간·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 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를 받도록 했습니다. 시공자는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며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해야 하고 위험 작업이 현장에서 동시에 추진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될 때 공사를 중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 시공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업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 등에게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문 의원은 “실제 책임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작은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이 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안전관리에 먼저 투자를 유도해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겠다는 게 제정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계에서는 처벌 조항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평균 영업이익률 3% 불과…대형건설사도 영업손실 위기 특히 매출의 3%이내 과징금 부과 조항이 자칫 회사 존립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10년간 건설업의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매출이 수조원에 달하는 대형건설사가 사망사고로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면 한 해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반납해도 과징금 전체를 못 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사실상 한 해 이익 전부를 과징금으로 부담해야 해 기업이 도산 위기에 놓일 수 있다”면서 “기존의 다른 법령들이 일반적으로 해당 공사의 도급액(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비해 이번 발의 법안이 기업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현재 시행중인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안과 중복규제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 현장에서 사망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자 형사처벌, 벌점, 영업정지, 선분양 제한 등 처벌을 받습니다.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막대한 손실은 물론 매출 3% 과징금까지 부과되면 사실상 ‘폐업 선고’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안전투자는 당연한 의무”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이미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도입되면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논란을 키우는 법 대신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적용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김은혜 "특활비 82억 '전액 삭감' 李·민주당…권력 잡자 증액"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의 증액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권력 잡았다고 폭식하시면 나중에 체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공개된 글에서 김 부대표는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작년 12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대표), ‘흥청망청 탕진하는 특활비는 삭감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왔다’ (작년 12월, 박찬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영수증도, 내역도, 소명도 없이 쓰는 쌈짓돈, 권력 남용 예산은 철저히 감액(작년 12월 강유정 당시 민주당 원내 대변인)’"라며 과거 여당 인사들이 지난 정부 당시 특활비 증액 관련 언급을 다뤘다. 이어 “‘어디다 쓰는지도 모른다’는 특활비, ‘흥청망청 탕진하는‘’권력 남용 예산‘을 민주당이 추경에 슬그머니 끼워넣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생 추경 급하다더니 알고보니 대통령실 특활비가 급했던 거였다”며 “특활비 없어 살림 못하는 게 맞다면 지난해 특활비 전액 삭감은 국정운영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단행했다는 자백”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민주당의 납득할 만한 해명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기약이 없다”며 “이러다 초밥과 과일을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코끼리’가 용산으로 이사하는 것 아닐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를 통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른 폭염에 비상…전국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

이른 폭염에 의한 화재가 늘면서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소방청이 4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올해 첫 폭염특보 발령 이후 7일 이상 무더위가 지속돼 폭염특보 발효 지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실제 특보 발효 직전 10일(6월19일~28일) 동안 1일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71건이었으나 29일 특보 발효 이후 지난 2일까지 4일 동안 발생한 화재는 1일 평균 98건으로 특보 발효 이전보다 38% 급증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여름철(6∼8월) 화재 발생 건수는 연 평균 8천618건으로 전체 연간 화재(평균 3만8천302건)의 약 22.5%를 차지했다. 여름철 화재 중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약 35% 수준이었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2건의 노후 아파트 화재 역시 멀티탭 과부하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소방청은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과 함께 중점관리대상 및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및 전력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여름철 화재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노후 전기설비의 과부하가 겹치며 전기 화재 위험도가 크게 높아진다"며 "멀티탭 과부하, 문어발식 전기 사용 등은 반드시 피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전원은 콘센트에서 분리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65%…직전 조사 대비 1%p 상승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이 7월 첫주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6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갤럽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6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오른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23%였고, 의견 유보는 12%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나왔다. 이는 지난 조사 결과 대비 3%포인트 싱승한 수치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2%로 지난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 진보당은 1%를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3%였다. 또한, 한국갤럽은 전국 유권자 1천1명에게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 가운데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지' 조사한 결과, 정 의원 지지율이 32%, 박 의원 지지율이 28%로 집계됐다. 유보 의견은 40%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7%가 정 의원을, 38%는 박 의원을 지지했다. 의견 유보는 14%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하면 된다.

[영상] 송언석 "민주당 특활비 내로남불…사과해야 협상 가능"

대통령실 특별활동비(특활비) 증액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본회의 표결에 국민의힘이 불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 시절 일방적으로 감액했던 특활비를 여당이 되니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민주당과의 추경 처리 협상이 결렬됐다고 알리며 "정부는 당에서 요청한 사업들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생각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 처리의 쟁점은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문제라고 짚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82억 원이 편성된 특활비를 '잘못된 나라살림의 정상화'를 이유로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되자 다시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송 위원장은 "(민주당은) 작년 11월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증액을 논의하지 않고 감액만 하면서 일방통과 시켰다"며 "정권이 바뀌고 나서 특활비를 반영하겠다는 건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송 위원장은 전날(3일) 여야가 추경안을 두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특활비 증액 요구와 관련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절해 협상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활비 부분은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렇게 하면 (추경안을) 합의할 수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추가 논의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국민이 원하는 협치를 보여주지 못해 송구하다는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을 존중하고 자주 만나겠다며 협치를 강조했지만 정작 절대다수인 민주당은 협치를 걷어차고 있다"며 "수적 우세를 앞세워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경마저 단독·일방 추진하고 있는 오만한 민주당의 모습,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 모습은 국민 여러분이 똑똑히 지켜봤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늘(4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회복 소비쿠폰 관련 예산과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등을 포함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을 7월 국회로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그는 "국무총리 인준 거부로 국정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민생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 행태가 참으로 아쉽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 마중물이 될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러브버그 뒤덮인 계양산…환경부가 방제작업 나선다

인천 계양산이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로 뒤덮이면서 주민과 등산객 등이 불편(경기일보 6월30일자 등)을 겪는 가운데, 환경부가 계양산 방제 작업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4일 직원 37명을 계양산에 보내 10여명의 계양구 방제 인력과 함께 송풍기, 포충망, 살수 장비 등을 활용한 방제 작업을 한다. 환경부는 현장에 방치 중인 러브버그 사체가 악취를 일으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수거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러브버그가 빛을 따라간다는 습성에 착안해 만든 ‘광원 포집 장비’ 3개를 현장에 추가 설치한다. 앞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일 현장 테스트 과정 중인 광원 포지 장비 4개를 계양산에 긴급 설치했다. 운영 결과, 러브버그 유인 및 포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는 곤충 대량 출몰에 대비해 지자체와 연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동양하루살이, 미국선녀벌레, 깔따구 등이 7월 이후에도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서울시, 국립생물자원관 협업 체계에 인천시와 경기도 등을 포함하고, 필요 시 근처 지자체까지 포괄하는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곤충 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한다. 러브버그 등 대량으로 출몰하는 곤충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과 기술개발 재원 확보 등이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 법정 관리종 지정 및 체계적 대응 방안을 찾는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건국장은 “올해 곤충 출몰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기후변화 영향으로 생태계 불확실성이 심해지는 추세”라며 “곤충이 대량 출몰하면 초기부터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하면서 환경부 인력과 장비, 긴급 방제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계양산은 새까만 러브버그로 뒤덮였다. 등산로에 있는 밧줄 손잡이는 물론 나무 울타리와 정상석까지 새까만 러브버그가 차지했다. 정상에 올라온 등산객들은 러브버그가 입에 들어갈지 몰라 활짝 웃지도 못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계양산 정상으로 향하는 계단 등에 러브버그 사체가 수북이 쌓여 있는 동영상이 올라오는 등 러브버그 관련 민원이 잇따르기도 했다. 이에 구는 계단에 쌓인 러브버그 사체는 빗자루로 쓸어내고, 울타리에 달라붙은 러브버그에는 물을 뿌려 쫓아내고 있다. 또 벌레가 달라붙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끈끈이 트랩’을 정상 곳곳에 설치하는 등 이달 말까지 방제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파주시,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 인증 획득

파주시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획득했다. 4일 파주시에 따르면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는 고령화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WHO에서 추진하는 범세계적 국제 관계망이다. 그동안 세계 52개국 1천540여 개 도시가 고령친화도시로 인증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파주시를 비롯 총 60개 지자체가 고령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 시의 고령친화도시 인증은 지난 2020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아동이 행복한 도시 조성 준비에 이어 고령친화도시 인증으로 이른바 ‘삼친(三親) 도시'가 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파주시민 전 세대가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실시해 지난 4월 WHO에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네트워크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외부환경과 시설, 주거환경 안정성, 교통수단 편의성,건강 및 지역사회 돌봄, 사회참여와 일자리, 의사소통과 정보, 사회적 존중 및 통합, 여가 및 사회활동 등 WHO의 엄격한 8개 영역 심사 등을 거쳐 이번에 인증 승인을 일구 어 냈다. 시가 고령친화도시 인증에 나선 것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에게 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7%를 차지해 초고령사회 기준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매년 노인 인구가 1% 가량 늘어나며 초고령사회에 점차 근접해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실질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준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은정 노인장애인과 과장은 “이번 인증 승인과정에서 경로당 보급안마,월동난방비지급,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등으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 경로당 양곡을 ‘파주쌀’로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지원 사업외에도 운정 다누림 노인복지관, 문산 노인복지관(가칭) 준공을 앞둔 점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AI로봇을 활용한 건강관리사업,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지원 등 8대 영역 4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여성친화도시에 이어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로 발돋움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예상보다 빨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들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

용인특례시, 동용인IC 설치 위한 도로연결허가 신청

용인특례시가 동용인IC 설치를 위한 연결허가 신청 절차를 밟았다. 시는 지난달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를 완료한 데 이어 26일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연결을 위한 ‘도로와 다른 시설 연결허가’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허가 신청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른 절차다. 세종포천고속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가 이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며 승인 여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한다. 시는 앞서 시행한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에서 이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1.04로 나옴에 따라 동용인IC 설치의 경제성이 공식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고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2025년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28년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용인 IC 설치는 처인구 고림동·양지면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의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 약 933억원(추정치)은 해당 물류단지 조성 사업자인 ㈜용인중심이 전액 부담한다. 동용인IC는 국도42호선과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중로1-1호)를 통해 진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된다. 국제물류4.0 진입도로와 직접 연계돼 물류 효율을 높이고 인근 기업 관계자들이나 시민들의 고속도로 이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상일 시장은 “동용인IC 설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뿐 아니라 지역 물류의 원활성 제고, 인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의 계획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