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 ‘찾아가는 투자사업 컨설팅’ 추진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 등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 컨설팅에 돌입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2일동안 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와 함께 ‘찾아가는 투자사업 컨설팅을’ 했다. 이번 컨설팅은 민선8기 공약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약에 대한 계획 검토 및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컨설팅을 한 사업은 인천시 신청사 건립, 119생존수영 체험장 신설, 인천기록원 설립 및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등 4개 공약이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사업별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PM급 박사를 매칭해 사업재원, 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심사 대응요령 및 사전절차 단축 등에 대한 자문도 이뤄졌다. 이와 함께 이번 컨설팅에서는 시와 군·구 투자심사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심사 직무교육도 함께 했다. 김범수 재정기획관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검토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행정연구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다른 민선8기 공약사업들도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광복절 경축사 통해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광복절을 맞아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해방 후 77년이 지나고 국내·외에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가 모두 열 분 계신다. 그중에 경기도에는 오희옥 애국지사님 한 분이 생존해계신다”며 “내년 광복절에는 코로나 걱정 없이 오희옥 애국지사님과 많은 광복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광복절 경축행사를 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광복절 경축 행사를 취소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협력은 경기도에 가장 절실하다. 지금도 경기도는 북한과 가장 긴 휴전선을 맞댄 채 국가안보를 위해 경기북부는 군사시설 배치와 다양한 중첩규제로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며 “도는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DMZ를 평화지대, 생태지대로 가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경기북부가 가진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지사는 “평화협력은 단지 이념이나 민족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민족이 서로 손 맞잡고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삶의 문제고, 억제된 성장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경제문제이기도 하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한반도 평화협력의 미래 비전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더불어 김 지사는 최근 원 구성을 마친 도의회와의 협치 행보를 통한 민생 경제 회복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여·야·정은 생각과 입장의 차이를 떠나 함께 해야 하는 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 힘을 보태고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갖고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험난하고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믿지 않았던 순간에도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눈부신 번영을 이뤄냈다”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이바지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道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 불량 쇼핑시설·산후조리원 23곳 적발

화재경보 수신기를 고장 난 채로 방치하거나 방화셔터 하단에 물건을 쌓아둔 경기지역 산후조리원과 쇼핑 시설들이 소방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특별조사팀은 지난 3일 경기지역 산후조리원과 쇼핑 시설 등 94곳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 등 ‘3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전체 대상의 23곳(24%)이 화재경보시설인 수신기 고장, 연동정지로 인한 작동 불가능,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물건 적치 등 소방 대책 불량으로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도내 A산후조리원에선 화재경보시설인 수신기가 고장 난 채 방치돼 있었고, B쇼핑센터는 수신기 연동을 정지시켜 화재 발생 시 경보설비 동작이 불가능한 상태로 발견돼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C쇼핑센터는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 물건을 적치했다가 방화구획 용도장애로 적발됐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과태료 3건, 조치명령 21건, 기관통보 2건 등 총 26건을 조치했으며 이들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화영 도소방재난본부장은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과 피난 약자 이용시설은 단 한 건의 화재로도 걷잡을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 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위중증 한 달 사이 8배 급증…“연휴 및 개학 등이 유행 변수”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되면서 위중증 환자가 한 달 사이 8배가량 급증한 가운데 광복절 연휴기간과 이달 말 초·중·고교 개학이 이번 재유행의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만2천78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확진자는 일주일 전인 지난 8일(5만5천262명)의 1.12배, 2주일 전인 지난 1일(4만4천654명)의 1.39배에 달한다. 특히 재유행이 지속되면서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양새다. 위중증 환자는 521명으로, 지난 4월29일(526명) 이후 108일 만에 가장 많다. 더욱이 이날 기록은 지난 7월15일(65명)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 8.02배만큼 급증한 수치다. 하루 사망자는 50명으로 확인됐다. 경기지역에선 이날 1만6천8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도내 코로나19 전담 병상 가동률은 62.6%로 전날(60.3%)보다 2.3%p 상승했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광복절 연휴와 이달 말 개학 시즌을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의 변수로 꼽고 있다. 여기에 일부 지역의 폭우와 수해로 인해 진단 검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숨은 감염자’도 많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이어 전문가들은 재유행이 이달 말 정점을 찍은 후에도 유행세가 빠르게 감소하지 않고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긴 꼬리’를 형성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소연기자

인천도시공사, AMC 공공분양리츠 업무 추가…공공주택 공급 확대 발판 마련

인천도시공사(iH)가 앞으로 공공분양 사업을 하는 민간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자산관리업무도 대행 한다고 밝혔다. iH는 이를 통해 지역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iH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산관리회사(AMC) 업무범위 변경인가를 받아 공공분양사업을 하는 리츠의 자산관리업무를 대행 할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다. iH는 이번 변경인가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공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정부의 정책 공공주택 정책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할 계획이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부지 확보, 양질의 주택 조성 등을 하는 사업이다. iH는 미추홀구 제물포역 역세권, 부평구 동암역 역세권, 부평구 굴포천역 역세권 등 3곳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iH는 이 같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공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iH는 지난해 발표한 ‘공공주택 3080+ 공급대책’을 포함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사업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AMC 업무에 공공분양 업무를 추가했다. iH 관계자는 “이번 AMC 변경인가를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공사의 개발사업 경험과 부동산금융기법 등을 활용해 인천지역의 주거안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iH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AMC 겸영인가를 지방공기업 최초로 승인받았으나, 업무범위가 주택임대사업, 대토리츠사업, 도새재생사업 등으로 제한받았다. 이지용기자

[로컬푸드] 신선한 농산물·형형색색 꽃 ‘유혹’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한 농산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뜨거운 뙤약볕이 내리쬐던 15일 오전 11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이날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만난 김주옥씨(36)는 신선한 농산물이 한가득 모였다는 소식에 성남에서 화성까지 한달음에 달려왔다며 바구니를 가득 메우기 바빴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통 크게’ 직매장 전체를 로컬푸드 행사장으로 꾸며 화성지역 특산품을 한눈에 선보였다. 이렇게 직매장에 진열된 로컬푸드만 700여개 품목으로 고품질을 자랑하는 화성 수향미부터 송산포도, 블랙보스 수박, 표고버섯, 고구마 등 농민들의 땀이 어린 신선한 농산물이 손님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이와 함께 매장 한켠에는 수십여종의 꽃들도 전시돼 이례적인 폭우로 수확에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다. 경기도와 농협경제지주 경기지역본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이 함께 펼치는 ‘2022년 로컬푸드직매장 판촉지원 행사’에서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3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모듬버섯 1팩(330g)을 증정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은 최형기씨(58)는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 좋고, 이 덕분에 지역농가에도 힘을 보탤 수 있어 기분이 좋다”면서 “다음에도 같은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한번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노경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은 “정직한 가격과 품질로 손님들의 식탁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들겠다”며 “지역 농가들에도 웃음꽃이 피게 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미소 지었다. 김현수기자

법원 판결에도…道교육청, 경기교사노조 전임자 신청 불허 논란

경기도교육청이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2학기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신청을 전면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교사노조는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활동하는 교원노조 전임자 1명을 추가로 신청했지만 지난달 27일 최종적으로 불허됐다.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며 노조업무만을 전담하는 노동조합의 임원을 일컫는데, 경기교사노조는 조합원 수가 최근 3천명 이상 급증해 전임자를 추가 신청했다. 하지만 허가 신청을 전면 불허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경기교사노조는 도교육청이 법원의 판결에도 판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0일 교사노조연맹(경기교사노조 상급단체)이 교육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동조합의 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노조 측은 당장 법원 판결에 따라 도교육청이 불허 조처를 철회해야 한단 입장이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도 도교육청이 신청을 불허한 건 명백히 법에 어긋난 처사”라며 “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시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반면 도교육청은 전임자 인원 수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년 단위로 허가하는 교육부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에 따라 1년에 한 번 정해지는데, 노사가 합의해 이미 올해 초 6명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에서는 학년 초에 교원노조 전임자 신청은 신청한 인원만큼 해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만, 학기 별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힘들다고 맞서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선 올해 초 전임자 지정 시 노조가 신청한대로 받아들였지만 최근 조합원 수가 많아졌다고 지침을 어기면서 신청한 요구를 받아 줄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규기자

[현장, 그곳&] 코로나 재확산에도… 인천 휴양지 곳곳 ‘노마스크’ 눈살

여름 휴가철과 겹친 지난 주말 연휴 인천 대표 해수욕장 곳곳에서 피서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휴양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방역 불감증’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15일 인천 중구 영종도 을왕리해수욕장. 해변에는 모처럼 연휴를 맞은 가족, 연인, 친구 등과 함께 온 피서객들로 북적였다. 피서객들은 물놀이를 즐기거나 백사장에서 모래 놀이 및 파라솔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등의 모습으로 연휴를 즐겼다. 하지만 해수욕장에 걸린 각종 현수막 중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가 적힌 현수막은 볼 수 없었다. 걸린 현수막이라고는 파라솔과 튜브 대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등에 불과했다. 결국, 해변에는 마스크를 완전히 착용한 사람보다 턱스크 등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아예 쓰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보였다. 전날 오후 인근 왕산해수욕장도 노마스크로 당당히 마지막 여름 휴가를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가족단위 피서객이 많다 보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백사장 위를 뛰어 놀거나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곳 역시 파라솔과 튜브 대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등의 현수막은 곳곳에 걸려있지만,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가 적힌 현수막은 찾기 힘들었다. 특히 다닥다닥 붙은 파라솔에서 쉬는 피서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 감염 확산에 취약해 보였다. 을왕리·왕산해수욕장 인근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이곳 해수욕장들은 지역 주민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피서객들에게 일일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한 마을 주민은 “주민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피서객을 통제할 인력이 부족하고 외지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를 꺼리는 것이 마을 주민의 모습”이라며 “피서객 스스로가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데 물놀이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는 것도 답답할 것 같아 뭐라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피서객의 ‘방역 불감증’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재유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두 자녀와 함께 을왕리해수욕장에 온 조민선씨(40·여)는 “아직 코로나19가 종식하지 않았고 재확산하는 추세라 불안한 마음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마치 코로나19가 종식한 상황으로 착각할 정도로 마스크 착용율이 낮은 것 같다”고 걱정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가 경증이라는 생각에 자칫 방심할 수 있지만 가족이나 동료 중 고위험군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지금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국 6만2천78명, 인천 2천982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전국 2천141만8천36명, 인천 124만3천80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민수·김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