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금고 최종 PT 평가…11일 선정 은행 발표

인천시가 10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은행들이 제출한 제안서 등에 대해 심의·평가를 했다. 앞서 1금고에는 신한은행·하나은행·KB국민은행이, 2금고는 NH농협은행·하나은행·KB국민은행이 각각 신청했다. 이날 인천시의원과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꾸려 위원회는 각 참여 은행들로부터 제안 프리젠테이션 심사 등을 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시민이용의 편의성(24점), 금고업무 관리 능력(24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사업(7점), 탄소중립 기여도(2점) 등을 확인했다. 다만 시는 당초 2일 동안했던 심의·평가를 이번에 1일로 줄인 만큼,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11일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시가 선정한 시금고들은 연간 14조원대 예산을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4년간 책임진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2-08-10 18:42

인천공항공사,면세사업자 입찰 장기화 불가피…제1·2터미널, 공실 방치 우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T1·T2) 내 면세점 사업자를 찾는 입찰 공고의 지연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미 관세청과의 면세사업자 선정 절차 변경을 놓고 5개월 이상 걸린데다, 사업권별 규모 협의도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관세청과 공항공사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지난 2~7월 관세청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절차과 관련한 협의 결과, 공항공사가 복수 추천하고 관세청이 최종 1곳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했다. 다만 이 협의가 길어지면서 공항공사는 당초 계획했던 지난달 면세점 사업자 입찰 공고를 내지 못했다. 특히 공항공사는 종전 면세구역 사업권별 규모 구상안을 두고 현재 관세청과 2차 협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입찰 공고 시점은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면세구역 사업권을 사업자의 매출 증대와 여객 편의에 맞춰 종전 기준보다 넓히는 구상안을 냈다. 반면, 관세청은 종전 사업권별 구역에서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공항공사와 관세청 간 줄다리기가 장기화하자 관련 업계에서는 내년 인천공항 T1과 T2의 면세점 공실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내년 1월이면 T2 1구역(공실)과 5구역이 공항공사와 면세점 계약이 끝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T1 3구역과 6구역(공실·임시운영)이 계약이 끝난다. 최소한 면세점 사업자가 제안서 등 입찰을 준비하는데만해도 3~4개월이 걸리는데다 선정 절차를 끝내고 수개월 이상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당장 입찰 공고를 해도 일정을 맞추기에 빠듯하다. 당초 공항공사는 지난달에 공고를 내야 내년초 새 사업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최근 항공수요 회복세로 여객이 늘고 있고, 큰 어려움을 겪던 면세사업자들의 수익 증대에 초점을 맞춰 사업권별 구상안을 계획했다”고 했다. “관세청과 협의가 빨리 이뤄져야 면세점 공실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항공사를 비롯해 관련 업계에서도 사업권 조정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와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공항공사와 빠른 시일 안에 합의점을 찾아 면세점 입찰 공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2-08-10 18:41

이문수 경기북부청장, 풍수해 위험지역 현장 점검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이 풍수해 위험지역 현장점검에 나서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경기 북부 조성을 다짐했다. 10일 경기북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 청장은 풍수해 우려지역인 남양주시 퇴계원읍 진관교와 지난 9일 급류로 여중생 A양이 실종된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천을 방문해 수색현장을 점검하고 경찰관들을 독려했다. 이번 방문은 수도권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인한 관내 풍수해 피해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기북부청은 9일부터 집중 호우 대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우 피해 방지와 주민 안전을 위해 24시간 상황관리 쳬계를 유지 중이다. 한강 지류인 남양주시 왕숙천에 있는 진관교는 한강홍수통제소의 25개 홍수예보 주요 지점 중 하나로 전날 오후 7시20분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을 위해 인근 주민 47세대 80여명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킨 바 있다. 또 전날 오후 11시15분께 여중생 A양이 실종된 화도읍 소재 마석우천 일대에선 현재 경찰기동대 등 경력 212명이 동원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빈틈없는 현장 점검을 통해 풍수해로부터 경기북부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사회일반 김정규 기자 2022-08-10 18:39

警, 직권남용 등 혐의 道교육청 공무원 수사 착수

경찰이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의무방해, 공문서 위조죄 등이 명시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교육지원청 소속 B씨는 지난해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학교안전공제회비 납부방법 개선안’을 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에 제안했다. 학교안전공제회비는 학생 안전보험 등을 위해 특수 법인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장으로부터 납부 받는데, B씨는 해당 안을 통해 도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이를 걷어 통합 납부하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개선안이 접수조차 되지 못하고 반려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B씨는 당시 업무 담당자였던 A씨 때문에 지방공무원의 제안을 심사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려 이유는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것이었는데, B씨는 이 같은 방식은 이미 시도 교육청 17곳 중 12곳에서 사용되는데 ‘일반 통념과 맞지 않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B씨는 “반려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개인적으로 앙심을 품어서 그런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 과정에서 A씨가 두 차례나 본인과 팀장을 통해 전화로 접수 취하를 종용했는데,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에서 이같이 요구하는 건 하급기관 공무원으로서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왔다”고 강조했다. 반면 A씨는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당 안이 반려된 것은 관련 법령인 학교안전법과 제안규칙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이 사안으로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의 판단을 이미 받았지만 그 당시 결과도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일반 통념’은 ‘정책적 차원’이라기 보단 법적으로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에게 전화로 학교안전법상 문제가 있는 부분을 안내한 것이었다”며 “이미 작년 12월 행정심판으로 판단이 끝난 사안에 대해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또 공문서 위조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데, B씨는 A씨가 해당 내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전결규정을 지키지 않고 학교안전기획과장 결재 없이 1인 결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A씨가 혼자 결재를 한 뒤 마치 과장 결재까지 받은 것처럼 B씨에게 행사했다는 것이다. 반면 A씨는 이에 대해 시스템 상에선 혼자 결재를 진행한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나, 이미 내부적으로 보고를 거쳤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사회일반 김정규 기자 2022-08-10 18:36

[현장, 그곳&] 해외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 주의보

미국 복권을 대신 구매해 주는 키오스크가 경기지역 곳곳에서 생기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오전 수원역 9번 출구 인근. 유동인구가 많은 역 출구 앞에는 미국 복권 구매가 가능한 키오스크가 버젓이 설치돼 오가는 시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키오스크 화면에는 미국 복권 ‘메가밀리언’ 당첨금 600억원이라 크게 쓰인 글씨들은 시민들을 유혹하는 중이었다. 시민들은 키오스크에 붙어있는 ‘1조8천억원에 당첨’이란 문구를 보고 발걸음을 멈추기도 했다. 이날 오후 안양시 동안구의 요한슈퍼 앞에도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긴 마찬가지. 특히 해당 기기 주변엔 홍보 현수막 4개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 잡았다. 모두 ‘인생역전’, ‘스케일이 다른 당첨’, ‘2천억~1조8천억 당첨’ 등 자극적인 단어들로 빼곡했다. 실제로 미국 복권을 구매해 봤다는 임성준씨(27)는 “길을 걷다 자주 보여 호기심에 2~3번 사봤는데 방법도 어렵지 않았고, 국내 복권보다 당첨금도 훨씬 많아 앞으로도 자주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복권 구매대행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미국 복권 구매가 가능한 키오스크는 전국에 400여개가 있으며, 이 중 경기지역엔 107개가 설치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복권 구매대행 서비스가 국내 복권법 등 현행법 상 합법인지 여부도 불분명해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당첨이 되더라도 천문학적에 달하는 상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 때문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키오스크를 이용한 해외복권 구매대행이 불법이라고 간주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은 미국 복권 구매대행 업체에 대해 ‘미국 복권의 국내 판매가 문제가 있다’고 판시하며 대행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계자는 “해외복권은 정부 허가 복권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가 어려워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구매대행 업계는 이는 복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해외에서도 구매대행을 통해 당첨금을 수령한 사례가 있고, 한국에서도 당첨자가 나오면 이 같은 의심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소연기자

사회 노소연 기자 2022-08-10 18:35

GH, 캄보디아 정부 사절단에 광교신도시 성공사례 전파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교신도시를 방문한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정책국 사절단에게 광교신도시 개발과정과 성공사례를 전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캄보디아 정부는 ‘경제발전 공유사업’을 통해 부동산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정책을 수립해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협동 연구 과제를 실시하고 있다. 경제발전 공유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캄보디아 등 89개 경제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광교신도시 현장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정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소개와 질의응답, 현장투어를 실시했다. GH 광교사업단은 사절단에게 광교신도시 개발과정 및 성공사례(▲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경기융합타운 개발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TOD-대중교통기반의 개발 ▲광교 호수공원 조성)를 전달했으며, 경기도신청사 등 광교신도시를 견학했다. 여기서 TOD-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과 토지이용을 연계하여 대중교통중심의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을 뜻한다. GH 관계자는 “앞으로도 25년간 축적된 GH의 도시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교신도시는 수원특례시 이의동, 용인특례시시 상현동 일원 1천130만㎡ 규모로 GH가 조성한 친환경 자족 신도시이며, 광교신도시 내 광교호수공원은 2014년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2-08-10 18:27

화성시장 “동탄 ASML 반도체 클러스터…테크노폴과 연계 기대”

정명근 화성시장과 글로벌 반도체기업 ASML 코리아 이우경 대표이사가 10일 화성시청에서 ‘ASML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면담을 가졌다. 정 시장과 이 대표이사는 이 자리에서 ASML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시와 ASML 코리아는 앞서 지난해 11월 2천400여억원을 투입, 동탄2신도시 부지 1만6천㎡에 ASML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ASML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1천500명 수용 가능한 사무소와 심자외선(DUV)·극자외선(EUV) 트레이닝센터, 재제조 센터 건립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ASML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이사는 “시의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는 민선 8기 핵심공약인 테크노폴과도 연계가 가능해 산업, 연구, 교육, 투자, 일자리까지 반도체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SML은 반도체 미세 공정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장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반도체 제조기술 중 가장 중요한 노광분야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화성=김기현기자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2-08-10 18:22

주호영, 당정 관계 변화 주목...‘이준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면서 당과 대통령실 간 당정 관계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는 예고했던 대로 비대위 전환과 관련,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전면전을 강행하고 나서 당 내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본관 앞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와의 회동 전망과 관련 “다각도로 접촉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어 비대위 구성 방향에 대해 “오늘내일 그 일에 집중하려고 한다”면서 “비대위원과 비서실, 보좌역 인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대통령실 쪽과 불협화음을 냈던 이 전 대표 시절보다 당정 관계가 정상 궤도로 복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비대위원장 발탁 배경에도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계파 논란에서 벗어나 당내 분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전날 취임 일성을 통해 “첫째 임무는 당의 갈등과 분열을 조속히 수습해 하나되는 당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당과 정은 협력이 필수이지만 민심의 창구인 당은 정부가 민심과 괴리되는 정책이나 조치를 할 때 이를 과감히 시정할 수 있어야만 당정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다”며 ‘협력과 견제’를 강조하는 등 수평적 당정 관계에 무게중심을 뒀다. 그는 비대위 임기와 차기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전 비대위 임기를 빠르게 마치고 전당대회를 열어 당을 안정화하자는 주장과 관련, “그러면 비대위 할 게 뭐 있나”라며 “(전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 되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비대위의 최대 난관은 이날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처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짧게 밝혔다. 비대위 전환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으며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법적 판단을 구한 것인데 이에 따라 여당 내홍도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 전 대표가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그 전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2-08-10 18:22

인천지역 역대급 폭우…도로·인도 위 ‘구멍’ 주의보

인천지역에 역대급 폭우가 내린 뒤인 10일 오후 8시께 부평구의 한 도로. 박보영씨(39)는 퇴근 후 친정집에 맡겨 놓은 5살된 딸을 운전해서 집으로 데리고 오다 ‘쿵’소리와 함께 차가 한쪽으로 쏠려 급정거를 했다.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고 생각한 박씨는 도로 끝에 차를 세우고 차량 상태와 주위를 둘러봤다. 박씨는 주행 중이던 3차로에 있는 ‘포트홀(작은 구멍)’을 발견했다. 박씨는 “다행히 뒤에 따라오는 차가 없어 사고는 안났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며 “아이가 너무 놀라 달래준 후 집으로 향하는 길에 밤이라 도로가 잘 보이지 않아서 또 포트홀을 지날까봐 겁이 났다”고 했다. 같은 날 오전 7시께 미추홀구 제물포역 남측 횡단보도. 서울로 출근하기 위해 경인국철을 이용하려 제물포역으로 향하던 서승범씨(41)는 길을 건너려다 보도블록 사이로 발이 빠져 발목을 접질렀다. 밤새 내린 폭우로 보도블록이 갈라지고 파손됐지만, 서둘러 길을 걷다 미쳐 보지 못한 것이다. 서씨는 “비가 많이 와서 정신없이 가다보니 망가진 보도블록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출근한 후 조퇴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인도 곳곳이 파손되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0일 인천시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1년 8월~2022년 7월) 포트홀 관련 민원은 총 1천548건으로, 월 평균 129건에 달한다. 장마가 시작된 6월에는 192건, 7월에는 212건으로 급증했다. 포트홀은 도로가 파손되면서 생기는 작은 구멍이다. 주로 아스팔트 도로 사이로 스며든 빗물때문에 균열이 생기면서 발생한다. 포트홀은 싱크홀과 달리 구멍이 작아 밤이나 비가 내리면 인지하기 어려워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운전자들이 포트홀을 피하려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포트홀에 안빠지려고 급제동을 하기 때문이다. 인도의 보도블록 역시 비가 많이 오면 블록 아래의 흙이 유실되면서 파손되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 이 때문에 보행자들은 갈라진 블록 틈에 빠지거나, 모서리에 발을 부딪히는 등 다치기도 한다. 하지만 시내 이면도로나 지방도로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자체가 보수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포트홀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지자체 등 도로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분쟁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선 집중호우 기간에 주야간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포트홀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복구하는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집중호우 뒤에는 포트홀 복구 작업이 많다”며 “비가 오면 도로포장 재료인 아스콘 생산이 잘 되지 않아 복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2-08-10 18:21

안양시 집중호우 피해지역 수해복구작업 시작

안양시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수해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10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부터 안양천 전파교 일대와 석수3동 침수 피해지역을 찾아 주택 내 배수 지원, 도로변 토사, 부유물 제거 등 수해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또 비산2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지역에는 지하 2층까지 배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안양천 전파교 일대와 석수동 주택, 비산동 지하주차장 침수 등으로 피해 가구 532곳과 이재민 76명이 발생했다. 시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공무원과 군인, 자원봉사자 250여명을 안양 7동, 석수 3동, 박달 1동 등 수해복구 현장에 추가 배치했다. 침수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을 위해 안양중학교 등 7곳에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했다. 급격히 늘어난 침수피해 차량 보관을 위해 임시 주차장 확보에도 나섰다. 임시 주차장은 인덕원 환승주차장 등 9곳으로 차량 480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오늘부터 3주간 운영된다. 안양중학교 등 7곳에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해 이재민 보호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수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이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박용규기자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2-08-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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