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활동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들… 검찰, 항소심서도 중형 구형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심리로 22일 열린 석모(54)씨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석씨에게 징역 20년 및 자격정지 20년을, 김모(50)씨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양모(56)씨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신모(53)씨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석씨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 김씨에게 징역 7년,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북한 공작원과의 회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와 동조한 사건으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필요하다”며 “특히 무죄가 선고된 신씨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은 경험칙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석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문제가 된 문건들은 이미 공개된 자료로, 국가기밀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형량은 과도하다.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석씨는 최후진술에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실무를 해왔을 뿐”이라며 “이 사건이 민주노총 활동이 왜곡되거나 낙인찍히는 일이 없도록 균형 있는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신씨는 “국정원이 저를 6년간 미행하고 감시했으며, 1천600여점을 압수수색했지만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죄 입장을 유지했다. 석씨 등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가장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중국·캄보디아 등지에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과 국정원 등은 수사 과정에서 지령문 90건, 대북 보고문 24건을 확보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4-22 20:04

안철수 "반드시 대선 승리할 것"…2차 경선 진출 소감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1차 컷오프'를 통과한 것 가운데 “저를 4강에 올려주신 것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라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1차 경선 결과 발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뜻을 깊이 새기고,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모아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께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경선 후보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2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안철수·홍준표·한동훈 등 4명(가나다순)을 확정했다. 나경원 후보를 포함해 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경선 구도는 찬탄파(한동훈·안철수)와 반탄파(김문수·홍준표)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차 경선은 21∼22일 이틀간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800명씩 총 4천명의 표본조사를 해 평균치를 집계했다. 2차 경선은 오는 27∼28일 ‘당원 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되며 29일 결과가 발표된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2 19:49

고3 '가스라이팅'한 20대 女무속인, 검찰 10년 구형

고3 학생을 2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한 20대 여성 무속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2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장성훈·우관제·김지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3)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의 원심 구형(징역 10년)과 동일하게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가스라이팅해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탁금 등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아직 20대 초반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징역 7년형은 상당히 무겁다”며 “사회 안녕과 사회 복귀를 모두 고려해도 오래 복역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 측이 희망하는 금액을 준비하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절반의 금액을 공탁했다”며 “2심에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합의에 노력을 다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2021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 남성 A(22)씨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접근했다. 이후 A씨가 성인이 된 다음해 동거를 요구, 함께 살았다. 또한, 박씨는 A씨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이라며 가스라이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A씨에 대해 2년간 심리 지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씨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2 19:40

수원시체육회, 경기도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

수원특례시 선수단이 ‘경기도체육대회 2025 가평’에서 정상 탈환을 위한 출정식을 가졌다. 수원시체육회는 22일 대회의실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 장미영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종목 단체장과 전무이사, 선수단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결단식을 가졌다. 이날 결단식은 방인혁 사무국장의 출전보고에 이어 이재준 시장이 박광국 체육회장에게 선수단기를 전달했다. 또한 이선기(태권도)와 최윤이(배구)가 남녀 선수단을 대표해 필승의 각오를 담은 선수대표 선서로 결의를 다졌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감동의 질주가 될 것이다”라며 “부담은 내려놓고 자신감을 품고,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최고의 무대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한 선수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수원의 이름을 빛낼 최고의 경기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이번 대회에 27개 종목, 총 492명(임원 168명·선수 324명)을 파견해 3년 만에 1부 종합우승 탈환을 목표로 하고있다.

스포츠 일반 임창만 기자 2025-04-22 19:37

인천 부평구 도로서 SUV가 보행자 들이받아…30대 여성 다쳐

22일 오후 6시17분께 인천 부평구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동수역 인근 이면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SUV)차량이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30대 후반 여성 B씨가 다리 부위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4-22 19:35

[청소년 Q&A] 성적 떨어진 아이 대화를 하면 짜증 내듯 말해요

Q. 고등학생 자녀가 성적이 갑자기 떨어져 우울하게 지내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런 제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대화를 시도하려 하면 아이가 짜증 내듯 답하거나 아예 말도 걸지 말라는 식으로 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와 대화를 잘 이어 나갈 수 있을까요. A. 자녀와 소통이 어려워 많이 고민되시겠습니다. 가장 힘든 쪽은 성적이 떨어진 당사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대화’라는 형식으로 ‘위로’하려 하면 자녀의 마음은 더 닫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학교 성적이 고스란히 고등학교 성적으로 나타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입시라는 ‘틀’에 갇혀 자신의 내적 욕구를 잠재우며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 학업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 실망감과 좌절감은 매우 클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매우 안타깝고 힘들겠지만 자녀가 혼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잠시 기다려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원래 대화가 많았던 관계라면 자녀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님과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때는 부모님도 열린 마음으로 자녀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경청한다면 관계가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반면 대화가 많지 않았다면 자녀가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도록 기다려준 다음 부모님이 언제든 자녀의 어려움을 살피고 도와줄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 대화를 시도한다면 자녀와의 소통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녀들은 부모님이라는 대상에게 신뢰감과 존중감, 안정감을 획득해 사회관계에서도 이를 확장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박세라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문화 경기일보 2025-04-22 19:31

경기사랑의열매, 화성시에코센터 생태학습장 개장

경기 사랑의열매(회장 권인욱)가 APS 그룹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에 환경보호 중요성을 알리는 생태학습장을 조성했다. 경기 사랑의열매는 22일 ‘화성시에코센터 생태학습장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장식에는 정기로 APS그룹 회장,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정승호 화성시환경재단 대표, 황운성 화성시복지재단 대표, 지역 주민협의체 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화성시에코센터 생태학습장은 APS그룹 임직원들이 지난해 여름 ‘탄소발자국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조성됐다. 캠페인은 임직원들의 걸음 수에 비례해 기부금이 적립되는 방식으로 총 2천만원이 모금됐다. 정기로 APS그룹 회장은“임직원들의 작은 실천이 십시일반 모여 자연과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APS그룹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며“생태학습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APS그룹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에서 공정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공급하는 기업으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뉴스 김경희 기자 2025-04-22 19:29

조규혁·최예지, 문곡배역도 남녀 중등부 3관왕 동행

조규혁(인천 인주중)과 최예지(인천 인주중)가 제84회 문곡서상천배 역도대회에서 나란히 남녀 중등부 3관왕에 동행했다. 조규혁은 22일 양구군 용하체육관에서 벌어진 첫 날 남중부 81㎏급 인상 2차 시기서 105㎏를 들어 올려 우승한 뒤, 용상 3차 시기서 128㎏을 들어 2관왕을 달성했다. 이로써 조규혁은 합계서 233㎏를 기록해 3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여중부 49㎏급서 최예지는 인상 1차시기서 55㎏, 용상 1차시기서 60㎏을 들어 올려 2관왕을 달성했고, 합계서 115㎏으로 금메달 3개를 획득했다. 아울러 김지광(인천 인송중)도 남중 55㎏급 인상 2차시기서 84㎏, 용상 97㎏, 합계 181㎏로 3관왕에 올랐고, 서준수(인천 제물포중)도 67㎏급서 인상 96㎏, 용상 120㎏, 합계 216㎏을 기록해 3관왕이 됐다. 성태현(인천 인송중)도 73㎏급서 인상 85㎏, 용상 110㎏, 합계 195㎏을 들어 올려 금메달 3개를 획득했다. 또 노윤건(경기체중)은 61㎏급서 용상(100㎏)과 합계(170㎏)를 석권해 금메달 2개를 획득했다. 이 밖에 여중부 40㎏급서 이다영(안산 선부중)은 인상(23㎏)과 합계(47㎏)서 우승해 2관왕을, 59㎏급서 한지민(인천 청라중)도 역시 인상(65㎏)과 합계(146㎏)를 석권해 2관왕에 올랐다.

스포츠 일반 임창만 기자 2025-04-22 19:28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나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경제위기 속에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김 의장은 22일 오후 도의회 의장실에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설필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회장, 김충복 경기도인쇄정보조합 이사장, 장호석 부천금형조합 이사장, 성기창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장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협동조합 운영상의 여러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제2차 경기도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추천 제도의 실효적 활용 등에 대한 도의회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살아야 민생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오늘 논의가 말뿐인 공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뒷받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4-22 19:24

바른사회시민회의, “핵심기술 유출, 글로벌 경쟁 속 국가 생존 문제… 실질 지배력 기준 반드시 도입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핵심기술 유출이 글로벌 경쟁 속 국가 생존 문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실질 지배력 기준 도입과 산업부 중심의 기술안보 심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21일 ‘글로벌 기술전쟁 격화… 핵심기술 유출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외국계 자본의 우회적 전략기술 인수를 방지할 법적 장치 강화를 촉구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실질 지배력 기준 도입과 범정부 차원의 기술 보호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입법예고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외국계 자본의 우회적 기술 인수 통제 장치가 빠졌다는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외국계 자본이 국내 사모펀드를 통해 전략기술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산업기술 보호는 국가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현행 법제도에서는 외국계 자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인이라는 이유로 기술보호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일본, EU는 이미 실질 지배력 기준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외국인 정의를 실체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장욱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핵심기술은 단순한 설계도나 문서가 아닌,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의 결합체”라며 기술 유출이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술 유출이 일어나면 경쟁 우위를 단기간에 상실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광기 ESG경제연구소 소장은 “기술은 기업의 핵심 역량이자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자산”이라며 기업이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사모펀드의 특성상 단기적인 수익 실현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기술 중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모펀드의 구조적 속성이 기술 유출 리스크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모펀드는 수익 실현을 위해 장기적인 기업 지속 가능성이나 산업기술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기술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참석자들은 산업기술 보호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주권의 문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경쟁 측면에서만 기업 결합을 심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부가 기술 보호 관점에서 주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금융당국과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사모펀드를 활용한 외국계 자본의 기술 인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기술 주권 전략을 재정비하고, 산업기술 보호를 중심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재편하는 방향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일반 오종민 기자 2025-04-22 19:23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