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중국산’ 배추김치 ‘국내산’ 둔갑...원산지 표시 위반 6곳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해 사용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배달 음식점 6개 업소를 적발했다. 22일 시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3월10일부터 4월18일까지 약 6주간 배달앱에 등록된 업체 및 아파트, 대학가 등 인구 밀집 지역의 배달 음식점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 결과, 총 6개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남동구의 A업소와 서구의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냉장·냉동창고에 보관했으며, 남동구의 C음식점은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연수구의 D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의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표기하는 등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했으며, 남동구 E음식점과 연수구 F음식점은 중국산 누룽지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식품접객업소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1차 30만원)를 부과할 수 있다. 시 특사경은 “농축산식품 배송과 배달 음식 소비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의 원산지와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3명 살해' 미국 텍사스 총기난사범, 사형 면한 까닭

지난 2019년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 월마트 매장에서 총기를 난사로 2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패트릭 크루시어스(26)가 종신형을 선고 받으며 사형을 면했다. 21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지방법원 판사 샘 메드라노는 크루시어스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앞서 크루시어스는 사형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검찰과 합의하고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판을 종결하며 사형을 구형하지 않은 것. 텍사스주 지방검사장 제임스 몬토야는 "사람들이 이 총격범에 대해 사형 구형을 원했던 것을 안다"며 "하지만 거의 6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그저 재판이 끝나기를 원했다"고 성명을 통해 의견을 전했다. 메드라노 판사는 검찰 구형에 따라 종신형을 선고하면서도 "당신은 누군가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들을 살육했다"며 "이제 감옥에서 남은 삶을 시작하며 이 말을 기억하라. 당신의 '임무'는 실패했다"고 꾸짖었다. 앞서 크루시어스는 증오범죄 등 90개의 연방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뒤 2023년 7월 엘패소 연방법원에서 90회 연속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주(州) 법원의 별도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결국 검찰과의 양형 합의로 사형을 면했다. 패트릭 크루시어스는 2019년 8월 3일 텍사스주 앨런에 있는 집에서 차를 몰고 11시간이나 운전해 남부 국경 도시 엘패소의 월마트 매장에 도착해 AK47 소총으로 매장 내에 있던 사람들에게 총을 쐈다. 목숨을 잃은 23명 대다수는 히스패닉계 주민이었고, 그중 8명은 멕시코 국적자였다. 그는 범행 직전 '히스패닉의 침공'이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매니페스토)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이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을 범행 표적으로 삼았음을 인정했다.

한동훈 "전국에 5개 서울 만들겠다"...5대 메가폴리스 조성 공약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5대 메가폴리스 조성을 통해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한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지방 발전 정책이 나눠주기식 '지역균형발전'에 머물다 보니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예산을 똑같이 나눠 갖자는 재정적 PC(political Correctness)주의가 아닌, 실용주의적 태도로 접근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한 후보는 5대 메가폴리스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대로 된 산업 유치 ▲정주 환경 조성 ▲첨단 인재 육성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 등 4가지 핵심 정책을 펴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한 후보는 '제대로 된 산업 유치'를 위해 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 각각에 대응되는 특구에서, 관련 규제를 전면적이고 영구적으로 철폐해 기업의 장기적 투자와 R&D를 유도하는 ‘규제제로특구’를 지정하겠다고 했다. 또 '조세제로펀드'를 통해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구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 또는 면제함으로써 민간 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주거 및 생활인프라를 조성하고, 기숙형 과학고·영재고·국제학교 설립 및 확대 등을 통해 국내외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또 지역 대학, 연구기관, 관련 기업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첨단 인재들을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한 후보는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을 수립해 도로와 철도, 댐 등 주요 인프라를 전력망, 통신망 등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로 가기 위해선 전 국토가 골고루 발전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며 발표를 끝맺었다.

구글, 국가별 도메인 종료…‘google.com’으로 통합

구글이 자사 웹사이트 주소에서 국가별 도메인 지원을 종료하고 '구글닷컴'(google.com)으로 통합한다. 구글은 최근 자사 블로그에서 "앞으로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으로 접속되는 트래픽을 'google.com'으로 자동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의 도메인이었던 'google.co.kr'와 같은 국가별 도메인이 브라우저 주소창에 표시되지 않게 된다. 구글은 "과거에는 지역 맞춤형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나이지리아의 'google.ng', 브라질의 'google.com.br'처럼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을 사용해 왔다"며 "우리 기술이 향상돼 2017년부터는 'google.com'을 사용하든 각 국가 도메인을 사용하든 관계없이 동일한 지역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선으로 이제는 구글에서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다. 구글은 이에 대해 "검색 경험을 간소화하기 위해 'google.com'으로 통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업데이트는 사용자 브라우저 주소창에 표시되는 도메인을 변경할 뿐 실제 검색 작동 방식이나 각국 법률에 따른 구글의 의무 이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변경 사항은 향후 몇 달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교황 사인은 뇌졸중 따른 심부전…“무덤에 이름 하나만 새겨라”

교황청이 향년 88세로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직접적인 사인이 뇌졸중과 그에 따른 심부전이라고 발표했다. 21일 오전(현지시간) 안드레아 아르칸젤리 바티칸 보건위생국장은 교황이 뇌졸중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고 회복 불가능한 심부전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이날 저녁 밝혔다. 앞서 안사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인이 지병인 호흡기 질환이 아닌 뇌졸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오전 7시35분, 향년 88세로 세상을 떠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십 대 시절부터 늑막염으로 오른쪽 폐 일부를 잘라내는 등 호흡기 질환을 평생 앓았다. 이어 올해에는 폐렴으로 지난 2월 14일부터 40일 가까이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해 치료 받았다. 입원 기간 중 상태가 악화하기도 했지만, 지난 달 중순께 퇴원한 뒤 최근 다시 활동을 하고 있었다. 휠체어를 타고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 등에 방문해 신자들을 만나기도 했으며, 임종 전날인 부활절에는 미사에 참석해 생전 마지막 강론에서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다. 그는 “가자지구의 참상을 우려한다”며 “전쟁 당사자들에게 휴전을 촉구하고, 인질을 석방해 평화의 미래를 열망하는 굶주린 이를 도와줄 것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후 비공개로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만났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전 뜻에 따라 장례는 간소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의 지하에 특별한 장식 없이 간소한 무덤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했다. 다른 장식 없이 자신의 교황명만을 라틴어(Franciscus)로 새겨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전임 교황 265명 중 148명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 안치됐다. 교황의 서거에 찰스 3세 영국 국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비롯해 세계 주요 정상은 연이어 애도를 표했다.

부잣집 딸에게 접근해 100억 뜯어낸 20대, 70억은 숨겨

한 여성에게 “사귀자”며 접근해 100억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공범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김성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력가의 자녀에게 접근해 교제를 빙자하며 100억원을 편취하고 그중 70억원을 은닉한 혐의, B씨는 범죄 수익 일부를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의 휴대폰을 포렌식 조사하고 특정 금융거래를 분석하며 상품권 판매업자 등을 수사해 범죄 피해금 10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적했다. 그 결과 검찰은 A씨가 피해 여성으로부터 편취한 범죄 수익금 100억원 중 약 70억원을 상품권으로 매수하게 한 후 이를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에 검찰은 범죄 수익 박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압수물 약 29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를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자 지원 안내 및 적극적인 수사 등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왔다며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