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력 추락사’ 피의자 “미필적 고의 인정”… 檢, 살인죄 적용 기소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방치해 사망케 한 20대 남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9일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피의자 A씨(20)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검찰로 송치할 당시 준강간치사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B씨가 추락한 건물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8m에 달하고 창틀 끝이 건물 바깥쪽 벽과 이어져 있는 데다 바닥이 아스팔트로 돼 있어 B씨가 떨어지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A씨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히 상태의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것 등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한 것이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A씨를 송치하며 적용했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A씨가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씨의 신체 등이 전혀 찍히지 않았기에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당초 경찰이 아동학대치사죄 등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하면 법원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추세여서다. 법조계에선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도 19세 꽃다운 나이의 학생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국민 법감정(일명 국민정서법)이 공분에 이르는 상황을 법원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는 “의심이 있으면 치사죄로 기소하는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했다는 것은 증거와 진술 등을 확보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봤을 때 직접적인 진술이나 정황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2-08-09 17:06

인천항 올 상반기 물동량 하락세…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작년보다3~5% 하락 전망

인천항을 동한 물동량이 글로별 경제성장률이 주춤하면서 덩달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9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천항 전체 물동량은 7천553만5천t으로 지난해 상반기 보다 4.6% 감소했다. IPA는 올 상반기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155만4천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4%(14만2천TEU)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벌크 물동량 역시 5천87만6천t으로 지난해 상반기 보다 4%(211만1천t)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천항 컨테이너, 벌크 물동량 하락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중국 정부의 주요 도시 봉쇄 조치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항의 올 상반기 중고차 물동량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33.4% 감소한 15만1천대에 그치고 있다. 지난 6월 중고차 수출량은 1만9천221대로 지난해 6월 3만5천361대보다 45.6% 줄어드는 등 인천항 중고차 물동량의 감소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중고차 주요 수입국가인 북아프리카·중동아시아·남아메리카 국가의 경제 상황이 악화한 것을 비롯해 국가별 환율 변동, 자동차 운반석 부족 현상, 차량 연식 제한 등을 하락세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IPA는 인천항 물동량의 하락세가 이어지면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인 350만TEU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PA는 올 하반기 컨테이너 물동량은 165만~170만TEU 수준으로 예측했다. 이는 올해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이 320만~325만TEU에 머무는 수준으로 지난해 보다 3~4.5% 줄어드는 것이다. IPA 관계자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하반기 물동량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한중카페리 물동량이 우회 노선 공략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있고, 지속적으로 신규 항로 유치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2-08-09 17:00

인천항만공사, 인천 직업계고 채용박람회 공동 추진 위해 유관기관 업무협약

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인천지역 직업계고 재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 8곳과 ‘인천 직업계고 채용박람회 공동사업추진 협약’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IPA를 비롯해 인천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병무지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서부지부 등이 참여했다. 이 협약을 통해 오는 11월18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채용박람회는 인천지역 32곳 직업계고 및 참가자 800명, 50개 기업을 초청한다. 또 IPA 등은 이 박람회에서 80여건의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협약 기관은 박람회 참여기업 발굴, 구인·구직자 지원, 대·내외 행사 홍보, 사업비 분담, 행사준비 및 관리 등의 역할을 분담할 계획이다. IPA는 해운·물류 우수 기업 참여 지원과 IPA 채용 관련 상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준욱 IPA 사장은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직업계고 우수인재와 기업 간의 연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지역 물류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열린 유관기관 공동 ‘인천 직업계고 채용박람회’는 직업계고 학생 215명, 기업체 58곳이 참여해 49 건의 채용이 이뤄졌다. 이승훈기자

인천경제 이승훈 기자 2022-08-09 16:56

인천, 오피스텔 등 갈등·분쟁 해결 ‘공공 관리지원체계’ 시급

인천지역 내 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 관리지원체계’ 시급하다. 9일 인천시와 인천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집합건물과 관련한 민원은 2020년 1천327건에서 지난해 1천45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를 비롯해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 아파트형 공장 등 하나의 건물이 다수로 나뉘어 독립적 사용이 가능한 건물을 의미한다. 이들 집합건물은 최근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은 주택관리법을 적용받지만, 오피스텔과 등은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다. 집합건물법은 민사특별법으로 자율적 관리와 운영이 원칙이다보니, 여러 형태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해도 공공이 갈등과 분쟁을 조정 및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약하다. 시가 이들 집합건물 민원을 분석한 결과 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물의 73%는 오피스텔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5년 이후 오피스텔 공급량이 급증한 만큼, 앞으로 갈등과 분쟁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연구원은 우선 시가 표준규약 제공, 매뉴얼 제작, 교육프로그램 운영,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갈등과 분쟁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천연구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만큼, 수시로 상담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천연구원은 시가 집합건물의 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려면, 전담조직 설치와 지원사업 예산확보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는 전담조직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집합건물의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를 여러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왕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가하는 집합건물 관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에서도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2-08-09 16:55

野 당헌개정 충돌…박 “사당화” vs 이 “무관” vs 강 “시기 안좋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재명(인천 계양을)·박용진·강훈식 후보(기호순)가 9일 한 방송 토론회에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개정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박 후보는 이날 CBS 토론회에서 당헌개정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를 향해 “어쩌다 우리 민주당이 부정부패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당규조차 개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선공을 날렸다. 이에 이 후보는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나친 검찰의 권력 행사가 문제다”며 “검찰권 남용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당과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당직을 정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응수했다. 이어 “이미 당원들의 당헌 개정 운동이 생기기 전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비대위원회에서 추진했다”며 “박 후보 생각처럼 이 조항을 개정하려는 게 저 때문이 아니다. 마치 저 때문에 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논란이 한참 됐는데 왜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것이냐. 그러니 많은 언론과 국민이 ‘이재명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이라며 “여당 됐을 때와 야당 됐을 때 도덕적 기준이 다르다는 내로남불 논란, 사당화 논란에 휩싸이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야당일 때도 이 조항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 후보는 “이 문제가 이 후보를 가리키느냐, 안 가리키느냐를 떠나서 당원들에게서 제기된 것이라면 절차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은 지적해야 한다”는 말했다. 강 후보는 “(개정을) 안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맞는다”면서도 “개정한다면 불필요한 기소를 통해 야당을 탄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이를 고려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또,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거듭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대여 투쟁 전략을 두고는 입장을 달리했다. 이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여야 영수회담을 반드시 제안하고 실제로 실현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협치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각 정책분야에서 각 당의 의견이 모이도록 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까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 후보는 “국정운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실 전면개편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현배기자

국회 민현배 기자 2022-08-09 16:51

신규 확진 15만명대 육박…재감염 추정 사례도 늘어나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9만여명 급증해 15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재감염 추정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5만5천292명)보다 9만4천605명 증가한 14만9천897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확진자가 14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4월14일(14만8천423명) 이후 117일 만이다. 이날 확진자는 일주일 전인 지난 2일(11만1천758명)의 1.34배, 2주일 전인 지난달 26일(9만9천246명)의 1.51배에 달한다. 위중증 환자는 364명이며 사망자는 40명으로 확인됐다. 경기지역에선 전날(1만5천95명)보다 2만3천929명 증가한 3만9천2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4주(24∼30일)동안 재감염 추정 사례는 5.43%로 2주전(3.71%)보다 1.7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재감염의 원인으로 ▲누적 최초 감염자 증가 ▲전파력·면역 회피력이 큰 BA.5 변이의 점유율 증가 등을 꼽으며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를 총 94만2천명분 추가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매한 팍스로비드는 올해 하반기에 20만명분, 내년 상반기에 60만명분 도입 예정이며, 라게브리오는 올해 하반기 14만2천명분을 모두 도입할 예정이다. 노소연기자

환경·질병 노소연 기자 2022-08-09 16:42

수원 화서역 화산지하차도 침수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2-08-09 16:40

폭우로 밀려든 토사에 엉망이 된 광주시 목현동 주택가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2-08-09 16:40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장 선출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2-08-09 16:37

양평 옥천면 옥천리 전원주택 개발지 산사태로 주택 쓸려 내려가

9일 산사태가 발생한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한 전원주택 마을. 이날 역대급 폭우가 양평지역에 쏟아지며 해당 개발지에서 토사가 유출돼 아래에 위치해 있던 주택이 휩쓸려 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사가 가파른 곳에 택지개발 허가를 내 준 것이 원인이라며 단독주택 4필지를 개발하다 유치권이 행사되면서 현장이 멈춰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발택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 중인 한 관계자는 “주민들이 토사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내일까지 해당 건설사가 피해를 본 주택과 마을 도로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3시께 강하면 왕창리의 한 사찰에도 인근 전원주택지에서 토사가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 같은 시간 개군면 석장리 인근의 개군산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주민 A씨(60)는 “군이 현장 점검을 통해 급경사 지역이 아닌 곳에 개발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진선 군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특보가 발령된 지역의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평지역에선 지난 8일부터 9일 오전 8시까지 396.5㎜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1명이 숨지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다. 9일 현재 옥천면과 강하면 등 12개 읍‧면 지역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양평=황선주기자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2-08-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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