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수위 파주쌀’] 생산량 늘고 가격은 하락...재배농가 적자행진 ‘SOS’

경기북부지역 쌀 생산량 1위인 ‘한수위 파주쌀’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쌀 수확량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으나 판매는 극도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쌀 재고 증가에 부채는 늘면서 농가마다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가을철 쌀수매를 앞두고 2차례에 걸쳐 한수위 파주쌀 판매현황과 대책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난달 11~15일 17개 읍·면·동을 초도 방문하면서 조리읍, 광탄면, 탄현면, 교하동, 파주읍 등 5개 읍·면·동에서 집중적으로 받은 질문은 ‘한수위 파주쌀’ 소비대책 마련이다. 벼 재배농가들은 “‘한수위 파주쌀’ 수확량은 늘고 있지만, 소비부족으로 쌀값이 떨어지고 농가부채는 덩달아 불어 난다”며 생계 호소에 나섰다. 경기북부 최대 쌀 생산지인 파주의 ‘한수위 파주쌀’이 극도의 판매 부진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벼 재배농가들은 ▲농자재값 인상 ▲인건비 상승 ▲쌀소비 극도 부진 등 3중고로 적자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가을철 쌀수매를 앞두고 지난해 남아 도는 쌀에 이어 올해 또다시 쌀 재고가 누적될까봐 시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적자폭에 대한 직접지원보다 판매회복을 위한 간접지원 등이 시의 입장이어서 당장은 농민 걱정이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7일 파주시와 파주시 농협쌀 공동조합법인(이하 파주RPC)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수위 파주쌀’ 생산규모는 6천661㏊에 3만4천여t에 이른다. 경기북부 쌀 생산량의 33%로 1위, 여주와 이천 등에 이은 도내 6위다. 벼 재배농가들은 쌀 생산 및 판매 등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소속 지역농협 9곳의 공동출자로 출범한 파주RPC를 통해 쌀 수매와 판매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는 생산된 쌀 3만4천여t 가운데 2만2천여t만 수매가 완료됐다. 나머지 1만2천여t이 창고에 쌓여 있다. 시는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재고 쌀을 20~30% 할인가격으로 일반판매와 자매도시 등에 판매를 적극 지원하며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벼 재배농가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파주RPC는 판매 부진으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015~2017년 3년치는 130억원 적자 등 갈수록 악화일로다. 결국 이는 벼 재배 농가 수익과 맞물려 농가부채 증가원인이 되고 있다. 파주RPC 측은 적자 과중이 법인 경영 악화(농민 수익 추락)로 이어진다며 시에 적자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충실히 따라 쌀을 재배하고 있으니 시가 나서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생산과 판매, 홍보 등에 대해선 지원이 가능하다”면서도 “법인 노력 등 적극적인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파주=김요섭기자

앞으로 건설업체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영세 건설업체 활성화 기대"

앞으로 건설업체의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쫓겨날 위기에 있던 경기지역 건설업체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7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한 도내 건설업체들은 경기도의 공공입찰 사전단속 조사 과정에서 건산법상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위반으로 처분됐다. 이로 인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허가를 받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했더라도,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입지규제 위반으로 입찰에서 배제당하고 사무실 이전을 권고받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처럼 업계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건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되는 물리적, 용도적 측면에서 상시사무실로 가능하면 등록기준 상 사무실로 인정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지식산업센터나 산업단지 내 불법건축물에 입주하거나 주거용 건물 또는 온실 등의 용도 위반이 아니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도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기도내에선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불법이라고 해 경기도 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 입찰도 못보고 혼란스러워 했다”며 “이번 국토부 규제개선을 통해 영세한 지역건설업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및 지자체에서는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지식센터 입주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지 않는 등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진기자

남돈순 김포드림마루오케스트라 음악감독..."청소년들의 뜨거운 도전과 열정 담은 하모니"

“우리 단원들과 관객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기쁜 마음으로 임했던 향상음악회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면 연주회를 한차례도 갖지 못해오다 2년여만에 처음 대면 연주회를 갖게 된 남돈순 김포드림마루오케스트라 음악감독(48)의 소감이다. (재)김포시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김포드림마루오케스트라는 지난 달 18일 오후 재단 중봉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학부모들이 관객으로 가득 메운 가운데 1시간반동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인 ‘향상연주회’를 대면 연주회로 진행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김포드림마루오케스트라 청소년들이 지난 1년여간 연습해온 파트별 앙상블 공연과 남돈순 음악감독의 지휘 아래 단체 협주곡 ‘카르멘’, 오케스트라 단원인 권영현의 호른 독주를 비롯, 귀에 익은 클래식 곡으로 구성해 학부모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남 감독은 “우리 청소년들의 뜨거운 도전과 열정이 모여 오랫만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 것 같다”며 “다른 지역의 오케스트라들 중 안정화 되지 않은 오케스트라가 많은데 우리 김포드림마루 오케스트라는 손에 꼽는 안정화된 오케스트라 중 한 곳”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대부분 김포지역 취약계층 청소년들로 구성된 김포드림마루오케스트라는 지난 2013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시작해 10년간 김포시청소년재단이 운영하며 자립거점기관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지역 뜻깊은 오케스트라다. 남 감독은 “저희 단원들은 청소년들이다 보니 정말 스펀지 같은 흡수력들을 가지고 있고 합주 태도 또한 매우 성실한게 임하는게 저희 단원들의 장점”이라며 “무단 이탈하는 단원들은 극히 드물고 일부 단원들중에는 조금 더 음악교육을 받는다면 예중, 예고로 진학 가능한 단원들도 눈에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포드림마루오케스트라는 꾸준히 연습하며 실력을 다져 다양한 곳에서 재능기부로 사회에 환원, 관내 병원 환우들을 찾아가 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매년 4~5차례의 연주회를 개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남 감독은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을 음악으로 변화시켜 사회변화를 이끌어낸 교육방법인 ‘엘 시스테마’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꿈의 오케스트라”라며 “다른 지역의 꿈의 오케스트라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으뜸가는 꿈의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특히 “11월말에 있을 정기연주회는 아주 특별하게 진행된다”며 “통진 어린이 뮤지컬단과 저희 김포드림마루 오케스트라가 합동 공연을 기획 중인데, 무척이나 기대되는 공연”이라고 희망을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무서운 10대들, 인천지역 미성년자들 범죄 줄이어

지난 4일 오후 5시께 A씨(20)는 인천 부평의 한 지구대를 찾아 10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지난 2일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 B양(13)을 성매수하려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하지만 A씨는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C군(14)이 난입해 자신을 흉기 등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당일 B양은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10시께 부평구의 한 길가에서 중학생인 D군과 친구들은 승용차를 훔친 뒤, 무면허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까지 운전했다. D군 등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D군 등은 경찰의 검문 과정에서 반항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최근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E군(18) 등 10대 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월13일 오전 4시께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동급생 F군을 8시간 동안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하고 흉기 등으로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G군의 알몸 사진을 찍기도 했다. 겨우 모텔에서 탈출한 F군은 얼굴에 골절상을 입는 등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인천지역의 청소년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7일 인천시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는 2018년 4천706건, 2019년 4천680건, 2020년 4천579건으로 해마다 4천500여건 이상이 발생했다. 2018년에는 강도 13건, 강간 111건, 절도 1천193건, 폭행 1천553건 등으로 집계됐다. 2019년엔 강도 41건, 강간 128건, 절도 1천197건, 폭행 1천366건, 기타 1천941건 등이다. 2020년은 총 4천706건 중 강도 34건, 강간 83건, 절도 1천21건, 폭행 1천185건, 방화 5건, 기타 2천251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는 “청소년 범죄가 느는 이유는 가정과 학교의 교육의 안전망이 부실하기 때문”이라며며 “애들이 사고를 쳐 봤자 얼마나 심각하겠느냐는 어른들의 심리가 오히려 청소년 범죄를 부추기는 셈”이라고 했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10대들은 훈육을 받지 못하거나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등 비정상적인 성장과정을 거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효과적인 교화 프로그램의 정립은 물론, 법률뿐 아니라 교육·사회복지·의료서비스까지 모두 연계하는 사회적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경기·인천 반려인 500만 시대…‘동물 공포증’에 떠는 시민들

“이기적인 반려인들 때문에 외출하는 게 무서워요.” 동물 공포증(zoophobia)이 있는 김정화씨(31·여)는 집 밖을 나서기가 두렵다. 아파트 승강기에 반려견을 풀어놓는 일부 이웃들 때문이다. 승강기 탑승 시 반려견을 안고 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아는 견주는 많지 않다. 목줄도 하지 않아 승강기 문이 열릴 때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김씨는 항상 외출 시 긴장을 하고 현관문을 연다. 길거리를 걸을 때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반려인들이 목줄을 채우고 반려견을 산책시키지만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 목줄을 해도 줄을 길게 늘어뜨려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 공포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7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2017년 2천405건, 2018년 2천368건, 2019년 2천154건, 2020년 2천114건이다. 개물림 사고로 인해 구급대가 출동한 건수가 전국적으로 연간 약 2천건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만 보면 개물림 사고로 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2020년 16건, 2021년 15건, 올해 8월까지 15건이다. 인천소방 관계자는 “개물림 사고가 경미하게 발생할 경우 신고를 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단속반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실제 개물림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했다. 개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2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다. 법에 따라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 줄 2m 이내로 제한된다. 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내부 공용 공간 등에서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 손잡이 부분을 잡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이처럼 법안이 개정됐어도, 여전히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 단속반이 없어 법안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법을 위반하고도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는 견주들도 있어 비반려인들의 동물공포증이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는 “정부가 법을 강화했지만, 이를 단속할 주체가 없어 여전히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다보니, 지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하는 결과를 불러온 셈”이라고 했다. 한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은 1천448만명이다. 인천·경기 지역은 496만명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34.3%)을 차지하고 있다. 김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