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도의회 갈등 국면에 "원칙 깨는 정치 하지 않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칙까지 깨면서 기존의 정치,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에서의 정치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며 앞으로의 원칙선에서의 도정 방향을 확고히 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출입기자단과의 취임 첫 간담회에서 도의회와의 갈등국면 타계책에 대한 질문에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제가 스스로 정치교체를 주장한 사람이고 대선의 어젠다로 만든 사람"이라며 "도의회가 개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겸손한 자세로 진정성을 갖고 계속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임명된 공직자나 산하기관 간부들에 대해서는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제공무원의 임기나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는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중앙정부의 경우와는 다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경기도 내에서 임기가 정해진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 실시하는 도정자문회의에 대해서는 실질적 역할과 기능을 맡길 것이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구색맞추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역할하고 기능하는 자문회의를 만들 것"이라며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각의 위원께 맞는 기능과 역할을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정자문회의 의장에 도지사직인수위원장을 지낸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위촉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행정과 분권, 시민단체나 직능단체와의 협력관계, 생각의 혁신성과 진정성 그런 것에 대해 많이 존경한 분"이라며 "정중하게 부탁드렸고 고맙게 수락해주셨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시리즈 정책과 관련해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은 승계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의 분들이 많은 만큼 예술인수당을 추가해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처럼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도·의정 김현수 기자 2022-07-22 17:34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수사 전담팀 구성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일어난 ‘성폭행 추락사 사건’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인천지검은 준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20)에 대한 사건 전담팀을 결성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해 3개 검사실로 수사팀을 만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모든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오전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1학년생 A씨(20)를 준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인하내 캠퍼스에 있는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A씨가 자진신고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고, 혐의 확인 뒤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3시49분께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쓰러져 있다가 지나는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집으로 도주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2-07-22 17:31

[집중취재] 경기도, 손해평가 들쭉날쭉… 못믿을 농작물재해 보상

“손해평가사에 따라 조사 결과가 제각각인데 무엇을 믿고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겠습니까” 용인특례시 처인구에서 50여 년째 농사를 짓는 박모씨는 매년 ‘장마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린다. 집중호우로 인해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이 큰 피해를 보는 것도 모자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손해평가사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또 다른 평가사는 가능하다고 하는 등 해마다 결정이 들쭉날쭉”이라며 “심지어 어떤 평가사는 피해 산정 과정에서 벼와 함께 쭉정이까지 무게에 포함한 경우도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믿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장마와 가뭄 등 자연재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손해평가사에 따라 상이한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 산정으로 경기도내 농업인이 울상 짓고 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도내 농업인을 돕기 위해서라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을 위해 지난해 38억9천800만원, 2020년엔 21억2천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와 2020년에 각각 22.4%와 18.5%로 저조하다. 이를 두고 농업인들은 손해평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탓에 재해보험 가입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천시 장호원읍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권모씨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지만, 손해평가사를 믿을 수가 없다.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농업인이 많다”고 호소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손해평가 기준을 객관화해 재해보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같은 지역에서도 협회와 법인, 농·축협으로 나뉜 손해평가 주체마다 평가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농업인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객관적인 피해율을 산정하고 가입자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평가 체계의 개선 방안을 지방자치단체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손사라기자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2-07-22 16:35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지금, 의회는 36.5°’ 크랭크인

경기도의회의 세 번째 웹드라마 ‘지금, 의회는 36.5°’가 오는 25일 첫 촬영에 들어간다. 이 웹드라마는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초선 의원 ‘남궁훈’의 도의회 적응기이자 의정 경험이 풍부한 3선 의원 ‘박철민’과의 브로맨스(남성간의 우정)를 담은 내용이다. 두 주인공이 함께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일상적인 의정 활동을 그려냈다. 특히 세 번째 웹드라마의 제목은 도의원도 도민과 똑같은 체온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1년 365일 쉼 없이 일하고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함께 의회사무처 직원의 업무 현장까지, 현실적이면서도 유쾌하게 담아냈다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주인공에는 현재 KBS 2TV 예능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 출연 중이자, 사극부터 현대극까지 장르와 배역을 가리지 않고 소화하는 배우 정태우(남궁훈 역)와 각종 영화 및 드라마에서 명품조연으로 활약하는 배우 김준배(박철민 역)가 캐스팅됐고, 두 주인공의 동료 역할에는 영화 ‘서울괴담’, 웹드라마 ‘왜하필’ 등으로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 서지수(강하영 역)와 오랜 연극 경력으로 탄탄한 연기력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 주석제(김중관 역)가 함께한다. 이번 웹드라마 제작에 대해 이계삼 도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작품을 통해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도의회와 도의원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의정활동들을 도민들께 쉽고 친근하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웹드라마는 오는 10월 초 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주인공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촬영 현장 비하인드를 담은 사진은 도의회 웹드라마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태환기자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2-07-22 15:05

국세청, 올해도 세무조사 역대 최저 수준 감축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 상황에 따라 올해 세무조사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축된다. 또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은 세금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준다. 국세청은 22일 세종 본청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기간 설정했던 ‘세심하고 신중한 세무조사’ 기조를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엔 연평균 1만6천603건의 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에는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4천322건으로 줄였다. 올해는 이보다 더 세무조사를 감축해 1만4천여건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용 여건이 어려운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나 디지털 전환 전통 제조업은 고용을 늘릴 경우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민생침해·불공정·역외·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한다. 인테리어·홈트레이닝 등 코로나19 기간 호황을 누린 업종이나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사업자의 탈세, 사주 일가의 편법 증여, 가상자산·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세청은 코로나19 기간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세정 지원도 계속 진행한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해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332만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한다. 아울러 영세사업자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은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1기 부가세 환급금은 최대 12일 당겨 지급하고 정기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 말 지급한다.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약 260만명의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하며,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차세대 원전·수소·바이오 등 초격차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납세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홈택스를 ‘지능형 홈택스’로 전면 개편한다. 화면 구성과 기능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바꾸고 세무용어·이용법을 명확하게 바꾸는 한편, 내비게이션 안내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자료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올해 전면 도입을 추진한다. 끝으로 국세청은 차장이 단장을 맡는 국세행정 역량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생경제 지원과 납세 불편 해소, 과세 투명성·책임성 강화,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내년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이연우기자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2-07-22 15:01

일면식도 없는 중학생 술 취해 '묻지마 폭행' 30대 현행범 체포

일면식도 없는 중학생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40분께 장기동의 한 노상에서 중학생 B군을 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마주친 B군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봐라”, “내가 널 죽이겠다” 등의 폭언을 하며 B군의 왼쪽 뺨을 때리고 도주했다. 인근을 지나치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한 뒤, 사건 발생 인근 노상에서 A씨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양형찬·양휘모기자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2-07-22 14:27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현산 시공 계약해지 의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한 시공 계약 해지를 확고히 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전날 총회를 열고 시공사인 현산·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에 대한 ‘민법에 근거한 시공사 도급계약 해지 승인 건’과 ‘시공자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손해배상액에 대한 조합원 부담 결의 건’을 올려 의결했다. 해당 안건에는 전체 조합원 1천993명 중 88%가 찬성표를 던졌고, 이르면 이달 중 현산에 시공 계약 해지를 통지할 예정이다. 안건이 통과되면서 조합은 현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달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낸 뒤 올해 안으로 새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조합이 현산과의 계약 해지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 이유는 지난 1월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 때문이다. 이에 조합은 지난 4월21일 총회를 열고 현산과의 계약 해지 안건을 2건으로 나눠 의결했다. ‘건산법(조건부)에 따른 현산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일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과 ‘민법상(조건부)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에 따라 계약 해지’하는 방안이었다. 당시 2건 모두 높은 찬성률로 통과됐는데, 조합원 88.5%의 찬성률을 얻은 ‘건산법상 계약 해지 건’으로 현산에 통지했다. 건산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으면 손해배상 없이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총회 1주일 전 광주 학동 사고와 관련해 ‘현산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는 과하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서 양측이 계약 해지를 놓고 이견차를 보였다. 조합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현산에 시공 계약 해지를 통지할 예정”이라며 “향후 소송을 통해 민법 규정에 근거해 현산에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54번지 일대 11만8천751.9㎡에 지하 3층~지상 31층 공동주택 2천618세대(임대 95세대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5천165억원이다. 작년 12월 이주를 마치고 부분 철거를 진행 중이다. 안양=박용규기자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2-07-22 12:59

민주당 대표 출마한 김민석,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환담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민석 의원이 경기도청을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환담을 나눴다. 22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도청을 찾아 김 지사와 비공개 회동을 한 김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유는 공적 윤리를 명확히 해 당의 통합과 혁신을 이끌어내고자 한 것”이라며 “당의 다양한 주자들을 발굴해 올스타팀을 만들고자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사회적 가치나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깊어 전당대회를 앞두고 축하인사 겸 김 지사를 찾았다”며 “경제적으로 전문가이신 김 지사님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고 회동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당내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주자인 김 의원은 이날 “김 지사와 민생과 정치 혁신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며 “초스테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앙 정부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두적인 모델과 의견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당대회 국면인 현 시점에 당 지도부가 자치단체장 등과 만나 경제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연속 회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셨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치 혁신 역시 당원 간 토론과 회의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치 혁신 부분에 대해선 일상에서 타운형 미팅을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나눴다”며 “당의 경선이 형식적인 요소가 있는 만큼 당원 주권을 강화하고 숙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고자 당원 간 토론을 활성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른바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선거 전망에 대해 김 의원은 “특정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상황은 아니다”라며 “당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선당후사 측면에서 총선판을 짜는 부분에 제가 큰 강점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당 대표 유력 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견제하는 후보 사이 단일화가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 그는 “당의 대안을 찾는 과정이라면 후보 간의 연대가 있을 수도 있어 열어놓고 생각 중이다”고 말했다. 손사라기자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2-07-22 12:59

여야, 53일만에 원구성 합의…與 행안·野 과방, 1년씩 맡기로

여야가 국회 공백 53일 만에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을 타결했다. 쟁점이 된 상임위원회 2곳은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최대 쟁점인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국민의힘의 몫은 국회운영·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의 위원장을 맡는다. 여야 간 핵심 쟁점인 과방위와 행안위는 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담당하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야당인 민주당이 과방위를 먼저 1년씩 맡고 교대하는 방식이다. 권 대행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면도 있지만 빨리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 여겨 오늘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문제에 당장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우선 과방위를 맡고 다음에 행안위를 맡아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업무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둘 다 선택하고 싶었지만 국민들이 국회의 정상적 가동을 바라셨고 의원들도 지난번 의총에서 원내지도부에 선택을 위임했다”면서 “저로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 여야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인 전반기 법사위원장에게 맡기고 국민의힘 소속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관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앞선 잠정 합의안대로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정수는 12명, 여야 동수에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운영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여야는 또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을 검토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7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위원장 선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 정치개혁특별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는 내달 2일 개최한다. 김재민·민현배기자

국회 민현배 기자 2022-07-22 11:41

"왜 담배 펴"…화성 병점 빌라서 흉기 난동 30대 남성 체포

자신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화성시 진안동의 한 빌라(4층)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이웃주민 B씨(60대)에게 식칼을 던진 혐의다. 그는 이후에도 1층으로 내려와 B씨를 폭행하며 또 다시 식칼을 휘둘렀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B씨는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씨는 담배 냄새 때문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화성=김기현기자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2-07-22 11:4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