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중식당서 방화 추정 화재…7시간여만에 완전 진화

5일 오전 6시53분께 평택시 안중읍의 한 중식당에서 불이 나 7시10분만에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식당 일부와 간판, 집기 등이 불에 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방화로 추정된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평택=안노연기자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2-07-05 10:38

경기도 아파트 청약 경쟁률 ⅓ 뚝…"하반기 규제 해제지역 수요 늘지도"

올 상반기 경기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3분의 1 토막나며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외 지방 경쟁률은 소폭 오른 반면 수도권은 내리막이어서 하반기 청약 시장이 주목된다. 5일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아파트(공공·민간 사전청약 아파트는 제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4.0대 1, 평균 최저 당첨 가점(만점은 84점)은 24.1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8.2대 1, 30.8점보다 각각 하락한 수치다. 경기도의 경우 평균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 30.0대 1에서 올해 9.6대 1로 3분의 1 토막 났다. 최저 당첨 가점도 34.2점에서 23.8점으로 10점 이상 떨어졌다.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단위 역시 같은 기간 경쟁률이 30.0대 1에서 13.1대 1로, 최저 당첨 가점은 41.0에서 29.5점으로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인 7~12월부터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커진 데다, 올해부터 아파트 분양 잔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까다로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인해 수도권의 청약 수요가 분산된 영향을 받았다. 반면 수도권 외 지방은 평균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 상반기 11.3대 1에서 올해 상반기 14.8대 1로 올랐다. 세종(183.2대 1→397.2대 1)과 부산(23.7대 1→44.9대 1), 강원(4.0대 1→16.4대 1)의 역할이 컸다. 다만 지방의 청약 최저 당첨 가점 평균은 지난해 24.6점에서 올해 20.3점으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하면서 해당 지역의 청약 시장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5일 0시부터 안산시와 화성시의 일부 도서(섬) 지역 등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동시에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올해 들어 청약 시장은 집값 고점 인식,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청약 경쟁률과 당첨 가점이 예년에 비해 낮아진 상황”이라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시세 차익 기대감이 줄면서 청약 수요가 더욱 감소할 수 있다. 최근 규제에서 해제된 지역은 하반기에 청약 수요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연우기자

부동산 이연우 기자 2022-07-05 10:29

[돛 올린 김동연號] ② 도민 생활 바꾸는 정책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생활을 바꾸는 정책을 통해 ‘김동연표 복지’에 드라이브를 건다. 이를 위한 첫 행보로는 서민의 발인 택시·버스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교통생활복지가 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교통생활복지의 실현을 위해 택시 환승할인제 실시, 심야버스 확대,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등 4대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우선 택시 환승할인제를 도입해 민간영역인 택시의 공적인 기능을 추가해 준공영제화를 이뤄냄으로써, 단거리 이동수단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환승제를 도입할 경우 인천·서울과의 협의는 물론 환승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란 숙제가 남는다. 대표적 서민의 발인 버스에 대해선 전반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자정을 넘어 활동하는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민선 7기부터 논의돼 온 심야버스 운행 확대에 대한 정책기조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1천250원에서 1천450원으로 200원 인상됐던 시내버스 요금을 다시 인하해 서민경제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전 지사가 밀어붙였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 공감하고,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생활 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스타트업 인재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김 지사는 디지털 창업 사관학교 설립을 약속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정책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택시환승할인제의 경우 선·후불 카드인지, 주 이용대상이 누구인지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며 “정책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려면 1~2개월은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인재 양성 ‘강한 의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교통생활복지,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 ‘서민의 발’ 택시·버스,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김동연 지사는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점 과제로 택시환승할인제와 심야버스 확충을 꼽았다. GTX 연장 및 신설 등 굵직한 현안 외에도 이 같은 세분화된 정책들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택시환승 할인제는 ‘버스·지하철과 택시 간 정액 환승할인제’를 도입해, 택시를 배차간격 거부 없는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활성화겠다는 것이다. 버스·지하철서 내려 택시를 갈아탈 경우 1천원을 할인된다. 다만 환승시스템 구축에만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이용대상, 시·군 협조, 택시기사 확보 등은 김 지사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와 함께 심야버스 확충을 통해 빈틈없는 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 경우 심야버스 노선이 90개가 있지만, 대부분 새벽 1시를 전후로 운행이 종료돼 여전히 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밤새도록 정기 운행하는 심야버스를 도입해 도민의 심야 교통기본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야버스는 이재명 전 지사 때부터 이어온 정책으로 김 지사가 이를 이어받아 후보시절 공약시리즈인 ‘명작동화’에도 반영하기도 했다. ■ ‘신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주력 김 지사는 인수위 시절부터 강조해 온 스타트업 인재 양성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인재 양성 기관 설립이다. 다수 인재들이 서울에 집중됨에 따라 도내 창업자들이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스타트업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디지털 스타트업 창업 사관학교와 경기도형 교육기관인 ‘경기 파란학교(가칭)’ 설립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제시, 신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계의 고충을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스타트업 참여의 기회도 제공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교통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경기도를 중심으로 서울, 인천과의 협치가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며 “김 지사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차근차근 정책을 이행해나갈 것이란 본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정치 김현수 기자 2022-07-04 21:08

[뉴스초점] 폭염, 사회적 약자에 더 뜨거웠다

“에어컨은 있지만, 전기 요금 때문에 틀 엄두가 나지 않아요. 못 참을 정도로 더우면 선풍기를 틀고 아니면 부채를 사용합니다” 경기도 곳곳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4일 오후 2시께 구리시 교문동. 33도를 웃도는 불볕더위를 피하기 위해 들어선 골목에서 대문을 열고 부채로 옷깃을 펄럭이며 더위를 식히는 박경덕 할머니(78·가명)와 만났다. 더위를 이겨내고자 연신 부채질을 하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냉방에 많은 돈을 쓸 수가 없다”며 “우리 같은 노인들은 더위를 먹으면 하루 이틀 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 생사의 문제”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5시에 찾은 수원특례시 남수동에서 만난 한혜수씨(63·가명)도 비슷한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최근 아들이 에어컨을 사줬다. 하지만 전기 요금이 무서워 정작 사용한 횟수는 손에 꼽힌다”며 “나라에서 냉방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있다고 해서 신청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대상에서 제외돼 너무 아쉽다”고 토로했다. 올해 초여름부터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감당할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들을 돕기 위한 지원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저소득 독거노인 790가구에 벽걸이형 에어컨을, 공동 전력량계를 사용 중인 취약계층 80가구에 전기 요금을 줄일 수 있는 개별 전력량계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역시 냉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비롯해 전기 요금 복지 할인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에도 연도별 에너지 빈곤층 비율은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탓에 효과적인 지원 역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연도별 에너지 빈곤층 가구 비율은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기준으로 지난 2006년 7.2%, 2012년 9.7%, 2015년 10.2%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아직 존재하지 않아 효과적인 지원이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도에서도 해결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빈곤층 대상 불분명… 방향 잃은 지원사업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올해도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전망한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장기적 대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에너지재단 관계자는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상 기준이 제각각이다 보니 큰 복지 효과나 감소세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 방향성을 잃고 투자 대비 효과를 못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에너지 취약계층의 대상이 불분명하다 보니 지원 사업의 홍보성 역시 떨어지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서울을 제외한 전국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약 52억6천만원)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통합된 에너지 빈곤층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정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준 정립이 선행돼야 이를 토대로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적 요소뿐 아니라 주거 환경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도를 비롯한 광역단체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에너지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분리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에너지 빈곤층은 경제적인 요건으로만 정의 내리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점이 많다. 지역별로도 큰 차이가 있는 지원 대상들을 위해서라도 도 차원의 관련 조사가 행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빈곤층은 지역별, 계절별, 에너지원별 특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며 “에너지 빈곤층을 단순히 저소득층으로 정의하기보다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명확히 구분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사라기자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2-07-04 21:04

[경기시론] 대관령 장맛길에 들려오는 소리

도시에 살 땐 장마나 더위에 그다지 신경을 써본 적이 없었다. 지하 차고에서 차 타고 연구실 가까운 데 주차 자리를 찾는 데에 신경이 가는 정도고, 더위도 대체로 어디 가나 맞아주는 에어컨 덕에 그 존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대관령에서 처음 장마를 맞고 그 뒤의 여름 더위를 맞을 것 같다. 다행히 아직은 도시에 살던 버릇이 그대로 유지될 정도로 신경이 쓰일 정도가 아니다. 아마 창문 넘어 펼쳐지는 산 덕이리라. 다만 골짜기에 아침저녁으로 안개가 끼는 나날들이 유난히 많다. ‘세상 환했을 때 세상 친구들로 가득하더니...묘하기도 하지, 안개 속 거닐기란...삶이란 외로운 것/아무도 다른 이 모르고/저마다 혼자구나(헤르만 헤서, 안개 속에서)’ 마음도 몸도 청춘은 아니지만, 아픔 덕에 겸손해지고 김제 평야지대에서 태어나 산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었는데, 안개 자욱한 산 덕에 다시 겸손해진다. 아프지 않을 때 세상을 내가 산다고 건방을 떨었지만 아픔 덕에 세상에 살 수 있어 고마움도 느낀다. 산에 와서야 아무 말도 없이 오만 가지 말을 다 들려주는 그 너른 품을 맛보고 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산의 기운 덕에 힘이 생겼는지 세상 시끄러운 소리까지 들린다. 돌지 않는 권력은 지고 나르는 부패라는 말,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새겨들어야 할 말 같다.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태 7:12).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공자, 논어-위령공편).’ 이렇듯 동서양과 종교를 가릴 것 없이 다 일러 놓은 진리지만, 그냥 책 속의 진리일 뿐인가. 세상엔 참 똑똑한 사람 많고, 목소리 큰 사람도 많은데, 한 번이라도 자신이 비판하는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는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듯이 해도 받아들이겠는가? 그래서 또 예수님은 남 눈 속 티는 보되 제 눈 속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하신 모양이다. 지금, 이 순간 다시 눈을 껌뻑이고 거울에 비쳐 보게 된다. ‘지금 우리는 혹시 세상을/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아니면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신경림, 장자를 빌려-원통에서).’ 무릇 위기 앞에서는 진영 싸움보다 위기 극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때 임란과 삼전도와 분단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 이곳 대관령 700고지 산속에서 지내느라 잘은 모르지만, 아무래도 요즘은 위기가 다가오는 듯, 아니 한참 진행 중이 아닌가 싶다. 그게 위기가 아니면 좋겠지만, 위기인데 그걸 모르면 그건 그야말로 큰일이다. 올여름 장마가 끝나고 열대야로 밤잠 설치기 이전에 도시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허, 박무가 또 산을 뒤덮고 있다. 김근홍 강남대 교수·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04 20:46

“비대한 조직 견제” vs “수사 독립성 훼손”

행안부 ‘경찰국 부활’ GO!… 경찰 ‘거센 반발’ NO! 행정안전부가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적절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이유로 이러한 조직의 신설을 강조하는 반면, 경찰은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경찰국 신설 권고안 내용은 무엇?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행안부와 경찰청 소속 공무원 3인과 행안부 정책자문위원 6인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5월13일부터 6월10일까지 총 4차례 경찰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해당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 절차의 투명화 ▲감찰·징계제도 개선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 공정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최근 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을 주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 권한이 확대된 만큼, 권력 균형을 위해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행안부 “경찰 권한 강화에 따른 관리체계 개편” 행안부 역시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 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 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내무부(행안부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인 ‘경찰국’이 부활한 셈이 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을 폐지하고 다시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안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이를 적절히 지휘, 감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글부글 경찰 “과거로 회귀… 즉시 중단해야”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논란의 불을 지핀 경찰 관련 지원조직인 경찰국의 신설에 대해선 정부가 확대된 경찰의 수사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 정권은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치안국과 치안본부를 통해 경찰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아 1991년 행안부의 외청으로 경찰을 독립시켰다. 그러나 이번 경찰국 신설을 통해 정부가 경찰의 인사·감찰 사무 등에 관여할 경우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과 인천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달 15·19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에 각각 반대입장을 밝히며 중단을 촉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991년 이후 외청으로 개편돼 독립적 치안 행정을 한 조직에 대해 경찰국을 만든다는 권고 내용은 경찰청을 옛날 치안본부로 격하시키는 시대적 역행의 착오라며 경찰의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강구 경기남부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은 “경찰은 사회를 위해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 조직인데 예산과 인사, 감찰, 정책 권한까지 통제하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민주 경찰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말했다. 인천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도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권까지 통제하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경찰 인사를 개혁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내세운 공약은 지금 경찰국 신설 내용과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시도라고 강조하며 경찰은 국민이 아닌 행안부 장관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이외에도 일선 경찰들은 “어찌 1980년대, 1990년대 경찰로 회귀하란 말이냐”, “경찰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어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세종시 행안부 앞에서 릴레이 삭발과 단식 등에 나설 것을 예고하는 등 행안부의 경찰권 통제에 대한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 ‘경찰국 신설’ 반대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해 행안부와 일선 경찰들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경찰 권력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면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어 경찰권이 비대해진 것이 사실이라면 정치 권력이 통제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외부 민간인 단체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분권 취지에 맞는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경찰청의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각지의 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도 “경찰 견제가 필요하다면 국가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민주적인 통제 방법을 강구하고, 경찰청장을 장관으로 격상해 독립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양휘모·노소연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2-07-04 20:43

[경기만평] 젖먹던 힘까지...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2-07-04 20:20

전쟁·지진 나면 속수무책…피할 곳 없는 인천 장애인

인천 부평구의 한 대피소. 전쟁이나 지진 등 긴급재난 발생 시 누구나 이용해야 하는 대피소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마련된 대피소는 지하까지 긴 경사로가 이어져 휠체어 통행이 어려운 탓이다. 인근 자택에서 대피소까지 시각장애인들의 길 안내를 도울 점자블록도 찾아볼 수 없었다. 김솔 인천뇌병변 장애인인권협회 대표는 “장애인에 대한 대피소 운영 등 안내 매뉴얼은 없는 상태로 장애인들은 재난 상황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대피소의 접근도 어려운데 기본적인 대응과 대피할 수 있는 환경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천 지역 대피소들의 장애인 접근성이 낮아 장애인 안전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지역 대피소 총 800곳 중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설비가 1개 이상 설치된 곳은 5%(40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760곳(95%)의 대피소는 안전취약계층 설비가 전무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다. 항목별로도 장애인들을 위한 필수시설인 시설유도 블록은 20곳(이하 중복), 완만한 경사로는 26곳, 휠체어 리프트는 11곳, 대피시설 안내 점자마킹은 5곳 등이다.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물품도 턱없이 부족하다. 인천 전체 대피소 중 휠체어는 26곳(이하 중복), 계단 이송의자는 3곳, 환자용 들것은 93곳, 목발은 1곳에서만 각각 갖추고 있다. 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피소에 대한 안내표시도 없다. 현재 시나 군·구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난 시 대피와 관련한 교육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대피소 법령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서 최소한의 접근성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시각장애, 지체장애 등 장애특성별로 이용가능한 대피소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시 장애인 인구는 14만7천여명으로 2016년(1만698명)보다 약 8% 느는 등 증가 추세다. 이중 지체장애 등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 비율은 88.2%에 달한다.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편의설비가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다”며 “장애별 특성에 맞춘 재난대응요령 교육 등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2-07-04 20:04

[건강 칼럼] 밤의 무법자 ‘주취자’ 법적 단주교육·재활치료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풀린 이후 주취범죄와 음주운전 등 술로 인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관해 강한 처벌뿐 아니라 법적 체계를 통한 단주 교육 및 재활치료가 적극 요구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4월18일부터 5월17일까지 한 달간 112로 접수된 주취자 신고 건수는 무려 3만3천843건에 달했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해제 영향 탓에 늦은 밤과 새벽시간대 주취자 신고 증가 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4~5월에 음주 운전은 전국에서 5만 4천474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게다가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음주 운전자가 16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속된 음주는 뇌 기능 손상을 가져와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도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악순환의 끝없는 연결고리가 된다. 또한 중추신경계의 통제 기능이 상실돼 알코올의 심리적 이완 효과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를 한다거나 평소보다 난폭해지거나 대담한 행동을 보이는 원인이 된다. 뇌 신경 억제제인 술을 지속적으로 자주 마시게 되면 기억력이나 충동조절, 도덕성, 이성적인 판단 등과 관계가 깊은 전두엽에 손상을 입게 돼 뇌의 자제 능력이 무뎌지면서 그간 억눌렸던 분노가 표출되기 쉬워져 과도한 흥분이나 공격성, 충동성 등 행동장애로 유발되는 원인이 된다. 주취범죄에 대한 법원의 치료명령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치료 명령 만으로는 이미 의존도가 높아진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 스스로 치료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니 법적 처벌과 함께 지속적인 단주 교육 및 치료, 재활치료 시행 등 적극적인 치료가 병행돼야만 보다 주취자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술 먹고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 등을 보이는 것이 자주 반복될 경우 뇌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으니 평소 술에 취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를 숨기기보단 가까운 알코올 상담 센터나 알코올 전문 병원 등을 찾아 반드시 치료 받길 바란다. 김태영 다사랑중앙병원정신건강의학과 원장

문화 경기일보 2022-07-04 19:57

술 멀리하는데 지방간? 밥·떡·빵 조금만!

지방간은 흔히 술을 마시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병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비알코올 지방간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간에서 지방이 많이 합성되거나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아 생기는 병으로 지방간염, 간경변증, 간암 등으로 악화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상 간의 경우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5% 이내다. 지방간은 이보다 많은 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지방간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건강검진을 하다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알코올성 지방간과 달리,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지나친 영양섭취 등으로 간에 지방질(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여 발생하는 염증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혈액검사를 하면 ALT가 AST보다 높게 나오며, 초음파 영상을 통해서 지방간을 진단한다. 초음파로는 지방간의 진행된 정도를 알 수 있으며, 정상 간에 비해 하얗게 보이는 게 특징이다. 비알코올 지방간 치료의 가장 핵심은 운동과 식습관 교정을 통한 체중 감량이다. 탄수화물, 지방 섭취 조절과 운동을 통해 6개월 동안 체중의 10% 정도를 감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운동을 통한 체중 감량은 지방간과 간섬유화를 비롯해 대부분의 지방간염 관련 조직을 호전시킨다. 지방간 정도에 따라서 약물치료나 수술적 치료(고도비만인 경우)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일부 비알코올 지방간염 환자는 간경변증이나 간암 등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 대부분 지방간은 경과가 양호한 편이나, 비알코올 지방간 연관 간경변증 환자에서 간암 누적 발생률은 연간 2.6% 정도로 추정된다. 비알코올 지방간 환자들은 특히 체중을 줄이는 동시에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 한다. 최근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곽금연·신동현, 임상역학연구센터 조주희·강단비, 건강의학센터 강미라 교수팀이 2006~2016년 최소 두 차례 이상 건강검진을 받았던 20세 이상 남녀 5만2천815명을 분석한 결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사람에서 없는 사람에 비해 근육량이 평균 25% 가량 더 많이 감소했다(5년간 근 감소량 225.2g 대 281.3g).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 관계자는 “일부 비알코올 지방간염 환자는 간경변증이나 간암 등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비알코올 지방간 환자들은 정기적인 진료와 운동 및 체중 감량을 통해 지방간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정자연기자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2-07-0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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