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의장단구성 놓고 갈등 심화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주임록 의원이 제9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5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은채 의원이 전반기 의장을 맡기로 합의했고 국민의힘도 사전 협의를 통해 동의했다”며 “그러나 지난 1일 실시한 투표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주임록 의원의 야합으로 주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국민의힘의 비열한 정치공작이다. 야당의원을 회유해 의정을 어지럽힌 것이고, 다수 야당과 합의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야당의원을 매수해 전반기 의장으로 밀어주고 후반기 의장을 차지하기 위한 나눠먹기식 밀실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주임록 의원은 의장을 사퇴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사과가 없을 경우 민선8기 광주시정은 전국에서 의회가 가장 협치하기 어려운 곳이 될 것이고, 주임록 의장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은채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키로 여야 합의를 하고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주임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표를 획득, 과반을 득표하며 5표를 얻는데 그친 이은채 의원을 누르고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뜻밖의 투표결과에 주임록 의장을 제외한 5명(이은채·박상영·황소제·오현주·왕정훈)의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합의를 무산시켰다’며 반발하는 동시에 주임록 의장을 향해서는 의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광주시청 프레스룸에서 가진 출입기자단들과의 상견례 및 기관장 방문에 민주당 소속 5명의 의원들이 함께한 반면, 주임록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방문해 당분간 의장 선출을 둘러싼 의회 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2-07-05 18:42

여,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선 ‘11억→14억’…관련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은 5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물가 급등기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류성걸 특위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류 위원장은 “조특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보유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는 특례가 신설된다. 류 위원장은 종부세 납부 유예에 대해 “예컨대 1세대 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이거나,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 상속·증여라든지, 양도시점, 처분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의 1주택 특례에 대해선 “2년 내 양도하는 대체취득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조특법 개정안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를 올해에 한해 한시 도입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 공제 금액이 현재 11억원인데 조특법 개정을 통해 3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이 골자다. 특위는 일반 임차인 지원 관련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2-07-05 18:41

경기신보, 포스트코로나 시대 민생경제회복 위해 파트너기업과 ‘맞손’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이 경기도의 발전적인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힘을 합쳤다. 경기신보는 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광교홀에서 2022년 경기신보 파트너기업 선정 수여식(이하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수여식은 2022년 파트너기업 신규 선정 및 경기신보 파트너기업 전체의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을 비롯해 2021·2022년 101개 파트너기업의 대표자, 관계자 등이 모두 참석했다. 수여식은 2022년 파트너사업 성과 및 지원계획 보고, 2022년 선정서 수여식 및 인사말, 중소기업 경영전략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경기신보의 파트너기업 선정사업은 미래성장이 유망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발굴, 보증우대지원 및 민관협력의 파트너십을 통해 도내 민생경제회복과 미래성장을 선도할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기획됐다. 경기신보는 기업의 성장성, 재무건전성, 사회적가치성 등을 감안해 파트너기업을 선발하고 있다. 경기신보의 파트너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서와 현판을 수여받고, 선정기간 3년동안 보증지원 횟수와 무관하게 보증 우대지원을 받는다. 우대지원의 내용은 보증한도(120% 우대), 보증료 할인(0.2%p 차감), 보증비율 우대(100% 전액보증 지원) 등이 있다. 경기신보는 이러한 신용보증 우대지원과 더불어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용평가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우대혜택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경기신보는 매년 파트너기업 편람을 발행, 대외 배포함으로써 파트너기업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업종·상권·지역의 파트너기업 간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강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파트너기업과 도내 후발기업간 멘토링을 추진한다. 이민우 이사장은 “경기신보의 파트너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경기신보와 파트너기업의 건강하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이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2-07-05 18:40

김동연-도의회 여야 대표단 첫 회동…삐걱거리던 김동연표 협치 물꼬 트이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단 간 첫 만남이 성사되면서 삐걱거리던 김동연표 ‘협치’에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김 지사는 5일 오후 도의회에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상견례 및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 앞서 김 지사와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용인3)는 지난달 28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상견례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곽 대표가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회동은 끝내 불발됐다. 이날 양당 대표단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김 지사는 “협치는 김동연의 방향이자 소신이다. 앞으로도 도정을 운영하면서 낮은 수준에서부터라도 협치를 하겠다”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양당 모두 협치에 있어서는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경제부지사 신설과 관련해선 “개정조례안이 지난 10대 도의회에서 통과돼서 기다리고 있다.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지도 몰라서 공포를 미루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회동에선 지난 4일 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지사가 강조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구체적인 내용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른 시일 내 협의체 구성을 위한 추가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로 이뤄진 국민의힘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지미연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가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발목 잡지 않는다.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면 (우리도) 빨리 하자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정은 물론 도교육청까지 4개 기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했으면 한다. 또한 소통하기 위한 정무수석도 빨리 선출해 달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2-07-05 18:36

인천공항, 식음료 매장 등 ‘여객 편의’ 위주 대대적 개편 추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및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여객터미널 내 식음료 매장 등 상업시설에 대한 사업권 등 대대적 개편을 추진한다. 5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글로벌 공항 이용객의 소비 패턴 및 트렌드를 적용한 상업시설 사업권 구성 방안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인천공항 식음료 등 상업시설은 34개 사업권으로 이뤄져 있으며 250여곳 매장이 운영 중이다. 이 사업권별로 내년 하반기부터 2025년 3월까지 계약이 끝나며, 이후 신규 사업자 선정이 계속 이뤄질 예정이다. 또 인천공항은 2024년 제2여객터미널(T2) 4단계 확장 시점과 제1여객터미널(T1) 종합개선공사(2025년~2030년) 등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각 사업권의 계약기간 중 공항 운영환경과 여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등을 중점으로 새로운 사업권 구성 및 계약조건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상업시설의 현재 사업권 구성, 계약조건, 운영사업자, 입점브랜드, 매출현황 및 전망 등을 진단할 계획이다. 여기에 인천공항 상업시설에 ESG 경영 및 스마트 환경구축을 적용하는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앞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인천공항 식음서비스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도 반영한다. 특히 공항공사는 여객 및 매출 증감에 따른 임대료 체계 적정성과 업종·특성·매출별 임대료 조정방안 등도 살펴본다. 이는 코로나19 등 전세계적 감염병 및 경기침체 등 경제사정 변화에 따른 임대료 조정 방안과 매출 규모 및 면적 등에 따른 세부적 임대료 징수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공항공사는 상업시설의 사업권 통합 및 폐지, 신규개발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항공사는 고객위원, 고객경험관리부서 등 여객 관점과 사업자, 전문가 등 사업자 관점에서 각각 수요조사도 추진하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공항의 상업시설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경제 이승훈 기자 2022-07-05 18:34

인천시의회, 운영위 및 예결위·윤리위 구성…위원장에 한민수·박용철·이순학

인천시의회는 5일 제2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했다. 의회운영위는 한민수 의원(국힘·남동5)이 위원장을 맡으며, 이단비(국힘·부평3), 김대영(민주·비례), 김유곤(국힘·서구3), 유경희(민주·부평2), 김대중(국힘·미추홀2), 나상길(민주·부평4), 이인교(국힘·남동6), 조성환(민주·계양1), 조현영(국힘·연수4), 정종혁(민주·서구1) 등 시의원 11명으로 구성했다. 예결위는 박용철 위원장(국힘·강화)을 비롯해 신성영(국힘·중구2), 이강구(국힘·연수5), 김대영, 신영희(국힘·옹진), 박판순(국힘·비례), 장성숙(민주·비례), 문세종(민주·계양4), 박창호(국힘·비례), 조성환, 유승분(국힘·연수3), 임춘원(국힘·남동1), 임지훈(민주·부평5) 등 13명이다. 윤리위는 이순학 위원장(민주·서구5)과 김명주(민주·서구6), 석정규(민주·계양3), 이명규(국힘·부평1), 이용창(국힘·서구2), 김용희(국힘·연수2), 이선옥(국힘·남동2), 김종배(국힘·미추홀4), 이봉락(국힘·미추홀3) 등 9명이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2-07-05 18:33

인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폭증 ‘983명’…재확산 우려

인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인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920명, 해외 유입 63명 등 모두 983명이다. 전국적으로도 1만8천147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다. 인천에서 9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5월25일(998명) 이후 41일 만이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8일의 신규 확진자 506명과 비교하면 무려 94.3%나 증가했다. 방역당국은 여름철 활동량 증가, BA.5 변이 검출률 상승, 면역력 감소 등으로 예측을 상회하는 수준의 재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백신 접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최근 방역 상황의 변화에 따라 4차 접종에 관한 사항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논의 후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통해 4차 접종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면 구체적인 접종계획과 일정을 안내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2-07-05 18:30

인천상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갖춘 ‘기업도시 생태계’ 조성…창립기념식 및 상공대상 시상식

인천상공회의소는 5일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창립 제137주년 기념식 및 제40회 상공대상 시상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과 시상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인천상의 24대 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은 기념사에서 “현 경제 환경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여전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모든 기업인, 근로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열정과 인천상의의 137년간 경험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심 회장은 또 “인천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새롭게 출발한 중앙‧지방정부의 기업정책 변화에 즉각 대응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권익 대변자’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신성장 산업육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기업인과 시민들과 함께 소통·협력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했다. 허 의장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는 현장중심 의정활동과 치밀한 정책 연구를 적극 펼쳐 상공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기업친화 도시 인천’과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인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 이은 시상식에서는 홍성호 ㈜에이치제이에프 차장, 정재욱 ㈜경신 책임연구원이 기술개발부문의 상공대상을 수상했다. 홍경택 일주건설㈜ 이사, 송인섭 인그리디언코리아(유) 공장장은 각각 노사협조부문과 사회복리부문의 상공대상을 받았다. 박관식 현대제철㈜ 책임매니저와 이정선 한국교세라정공㈜ 부장은 환경경영부문, ㈜포스코건설 경영기획본부는 지식재산경영부문의 상공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민기자

인천경제 김민 기자 2022-07-05 18:28

전교조 “9시 등교 폐지 철회하라”…첫 시험대 오른 임태희 리더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 지역 초·중·고교에 ‘9시 등교 자율화’를 전면 시행한 가운데 전교조 등이 해당 정책의 철회를 요구, 임 교육감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6일 오전 11시30분께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4개 단체와 함께 ‘9시 등교 폐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연다. 이소희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학생들의 요구로 시작된 ‘9시 등교’ 정책은 임 교육감 취임 첫날 각 학교로 보낸 폐지 결정 공문으로 하루아침에 없어졌다”며 “임 교육감에게 해당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학생들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9시 등교는 2014년 의정부여중 3학년 학생들의 제안에 따라 경기교육청의 학생중심·현장중심 정책으로 구현된 정책이다. 9시 등교가 강제적으로 시행됐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제안은 학생들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임 교육감은 “개별 학교가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등교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선거 기간 공약으로 약속하면서 지난 1일 제1호 공문으로 ‘등교 시간 자율화’를 곧바로 시행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임 교육감 지시에 따라 지역과 학교 특성, 학생 성장과 건강 등을 고려해 학교가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거친 뒤 등교 시간을 자율로 정해 일과 시간을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임 교육감이 취임한 지 5일 만에 교육감 정책에 대한 현장의 반발이 표면화되면서 ‘소통’을 강조한 임 교육감이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각 학교에 안내된 사항이기 때문에 ‘등교 시간 자율화’는 정책의 방향성대로 그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22-07-05 18:27

감사원, 동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공익감사 사실상 각하…동구의회 강력 반발

감사원이 동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임의 연장에 대한 공익감사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자, 감사를 청구했던 인천 동구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일 감사원과 구와 구의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구의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임의 연장에 대해 ‘감사 이유 없음’으로 종결 처리 했다. 이는 아예 감사를 할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사실상 각하 결정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구가 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결정한 것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구의회에서 2차례 부결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 피해 최소화, 가족센터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화, 사업의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해 기간을 연장 한 것’이라는 구의 입장을 모두 수용했다.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와 6조에는 민간 위탁 사무의 경우 위탁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하는 것을 ‘재계약’으로 정하고 있고,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감사원은 구와 센터 사이의 ‘운영 위탁 협약서’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는 협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의 민간위탁기한 임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현재 구는 지난 1월부터 구의회 동의 없이 센터를 인천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앞서 2018년까지 구가 직영 운영해왔다. 이 같은 감사원의 결정에 구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의회는 오는 7일 대책 회의를 열고 공식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유옥분 구의원은 “이번 감사원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특히 구의회의 법적 위상이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동료 의원 대다수가 (의회의 법적위상 훼손)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실 구의원도 “지난해 센터장의 잦은 근무형태 변경 등의 문제와 구가 지도·감독을 부실하게 한 만큼 센터의 직영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에 구의 직권남용 여부와 위탁 계약 무효 관련 집행 예산 환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이 같은 결과가 나와 어이없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2-07-05 18:2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