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보도, 그 후] 애물단지 ‘빈집’ 일원화 나선다

경기 지역 곳곳에 방치된 빈집들이 미관 저해와 범죄 발생 등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도심과 농어촌지역으로 나뉘어 관리되는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단 지적(경기일보 1일자 8면)에 정부가 빈집관리 일원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과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약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해당 연구용역은 오는 8월 초에 착수해 9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미비한 법령과 제도에 대한 보완이다. 그간 도심과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지자체는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해당 연구를 통해 방치된 빈집 관리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빈집법’(가칭) 제정에 대한 타당성 연구다. 현재 도심 지역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농어촌 지역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빈집을 ‘주택’ 관점으로 여겨 안전등급을 1~4등급 등으로 구분하지만, 농어촌정비법은 빈집을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철거’ 관점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도농복합지역이 혼재된 지자체는 빈집 정비사업에 있어 행정 비효율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경기도는 도심 지역 빈집 파악을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지만, 농어촌 지역 빈집 조사는 농업정책과 등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빈집법 제정의 타당성을 연구해 행정의 비효율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빈집 정비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부처·지자체·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도 오는 10~11월 중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그간 빈집 관리는 주체가 달라 통계를 집계하는 것부터 문제가 발생했고, 정부가 빈집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해당 연구를 통한 변화가 현장에서 얼마나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에 자리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방치된 빈집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통합 빈집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규기자

사회 김정규 기자 2022-06-15 19:00

양주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 속도↑…기재부 심의완료

전철 7호선을 연장하는 ‘양주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양주 고읍지구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까지 17.2㎞를 잇는 옥정∼포천선 총사업비 심의를 완료했다. 기재부는 옥정∼포천선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해 7월부터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실사와 검토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에서 총사업비가 1조3천370억원으로 조정되면서 기존 1조554억원에서 2천816억원(26.7%) 증가했다. 또 옥정(104정거장)에서 옥정중앙(201정거장)까지는 직결로 운행, 옥정중앙에서 포천(204정거장)까지 구간은 복선전철로 왕복 운행하는 것으로 심의됐다. 포천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려면 옥정중앙에서 환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는 총사업비 심의 완료에 따라 오는 8월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9월께 공사 발주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한수진기자

경제일반 한수진 기자 2022-06-15 18:46

‘경기도형 복지’ 실현… 누구나 살기 좋은 道 만든다

최근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발달·중증장애인과 관련된 참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경기도형 복지’를 실현해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김 당선인은 15일 수원역 지하 1층에 마련된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를 찾아 “다시는 이 같은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당선인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발달장애인 참사 분향소를 방문한 바 있다. 이날 보름 만에 분향소를 다시 찾은 김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가슴이 먹먹하다. 도내 발달장애인이 거의 6만명인데 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다”며 “혼자가 아니고 도에서부터 같이 한다는 것을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문을 마친 김 당선인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사람이 사는 세상’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상생과 포용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도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비극적인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당사자나 가족 간의 문제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 발달장애인 분들은 ‘사회적 타살’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벤처기업과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의 일 문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도정을 맡으면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는 최근 발달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비극적 죽음이 반복되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마련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수원에선 생활고에 시달리던 친모가 발달장애가 있는 8세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같은 날 시흥에서도 말기암으로 투병하던 어머니가 20대 발달장애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또한 지난 3일 안산에선 홀로 20대 발달장애인 형제를 돌보던 6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임태환기자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2-06-15 18:45

윤소정, 협회장배 전국볼링 여고부 개인전서 시즌 V2

여자 볼링의 기대주인 윤소정(수원유스클럽)이 제23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 여자 고등부 개인전서 우승, 시즌 2관왕에 올랐다. 정묘법 감독의 지도를 받는 청소년 국가대표 윤소정은 15일 전북 전주 스타볼링경기장 열린 대회 첫 날 여자 고등부 개인전서 4게임 합계 827점(평균 206.8점)을 기록, 박한별(양산 남부고·785점)과 김다은(양주 덕정고·780점)을 가볍게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2,3위에 42핀, 47핀 앞선 완승이다. 이로써 윤소정은 지난 7일 막을 내린 제27회 대구광역시장기 전국남녀볼링대회 개인전 우승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개인전 정상에 오르며 절정의 기량을 뽐냈다. 윤소정은 지난 대구시장기대회(6게임)와 달리 4게임 경기를 진행했음에도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하며 여유있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전주 라온볼링경기장에서 치러진 여자 일반부 개인전에서는 손현지(용인시청)와 손혜린(평택시청)이 각각 4게임 합계 892점(평균 223.0점), 876점(평균 219.0점)을 기록해 김정언(대전광역시청·923점)에 이어 은·동메달을 수확했다. 김영웅기자

스포츠 일반 김영웅 기자 2022-06-15 18:44

불꺼진 개성공단 ‘휴·폐업 30곳’… 희망도 꺼졌다

“재가동의 희망이 폭파와 함께 날아간 지 2년이 지났지만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경제협력사업 일환으로 가동됐던 ‘개성공단’의 입주기업 4곳 중 1곳이 휴·폐업했다. 지난 2020년 6월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동시에 희망도 부서진 세월만 2년, 입주기업들은 여전히 공단이 재운영되는 ‘그 날’만 꿈꾼다. 15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2004년 12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개성공단은 당초 전국 125개(실 가동기업 123개) 기업이 입주해 있었다. 이 중 경기도 입주기업이 38개로 전체의 30.4% 수준을 차지했다. 특히 섬유산업과 기계금속 산업 등 저위기술군에 해당하는 노동집약적 산업부문 기업들이 몰렸다. 개성공단에 고용된 북측 근로자 수만도 최대 5만여명에 달했다. 연 생산액 역시 지난 2013년 2억2천378만 달러, 2014년 4억6천997만 달러, 2015년 5억6천330만 달러 등 해마다 증가할 정도로 ‘피크’를 보냈다. 하지만 훈풍도 잠시, 곧 모든게 멈춰섰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지난 2016년 2월 우리 정부의 긴급철수 명령을 받고 자리를 떠야만 했기 때문이다. 뒤이어 지난 2020년 6월16일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됐다. 그렇게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휴·폐업 신고를 한 곳은 30여개가 됐다. 업종을 바꾸거나,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문 닫은 곳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냉랭한 남북관계 여파는 고스란히 입주기업 경영난으로 연결됐다. 개성공단 시범단지가 처음 꾸려지던 2007년께 기대감을 안고 출발했던 경기도 한 봉제업체 직원 A씨도 마찬가지다. 개성을 메인으로, 중국 청도를 서브로 하는 투 트랙 운영을 펼치며 개성공단 안에서 북측 근로자를 180~210명까지 고용했지만 ‘승승장구’ 시절이 오래 가지 못했다. A씨는 “2015년 한창 사업이 잘돼 공단 내 건물을 하나 더 올릴지 말지 논의가 되던 때였다. 이듬해 설 명절 즈음 ‘개성공단 사태’가 터지면서 한 날 한 시에 공장 문을 닫게 됐다”며 “기존 바이어와 신뢰관계가 끊어지고 남측의 자재도 더이상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 결국 먹고 살기 위해 베트남 등 다른 시장을 공략할 수밖에 없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다시 불켜진 밝은 미래를 희망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공단 폐쇄 장기화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크다. 해마다 휴·폐업 수가 늘고 있는 상태”라며 “새롭게 들어선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생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단 운영 재개·손실 보상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연우·이은진기자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2-06-15 18:43

6일째 1만명 미만…해외 유입 급증에도 “입국 완화 유지”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6일째 1만명 미만을 기록한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늘어났음에도 방역 당국이 입국 완화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일일 확진자는 전날(9천778명)보다 343명 적은 9천435명이다. 1주일 전인 지난 8일(1만3천355명)보다는 3천920명, 2주일 전인 지난 1일(1만5천788명)과 비교하면 6천353명 각각 감소한 수치다. 1만명 밑의 확진자는 지난 10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든 이후 휴일이나 휴일 직후 하루 확진자가 1만명 미만을 기록한 적은 있었으나 주 중반까지 1만명 미만의 확진자가 계속되는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이날 확진자 중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전날(41명)보다 63명 증가한 104명으로 집계됐다. 다른 나라에서 귀국한 이후 곧바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시민이 100명 이상으로 나타난 것은 지난 3월11일(106명) 이후 96일 만이다. 당시에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 동안 양성 판정을 받은 시민이 28만명대로 조사됐던 시기다. 그럼에도 방역 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소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국내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귀국 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 현행 입국 완화의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나흘 연속 두자릿수인 93명이고 사망자는 9명이다. 경기도에선 하루 동안 2천28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내달 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 시범 사업 대상은 부천, 서울 종로 등 6개 지역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이와 관련한 지원자다. 또 오는 18일 예정된 2022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과 관련, 확진자는 별도의 시험장에서 응시하게 할 방침이다. 이정민기자

환경·질병 이정민 기자 2022-06-15 18:42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협약 파기해도 큰 벌칙없다"

의정부시가 서울시, 노원구와 맺은 도봉 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협약을 파기할 경우 1억 5천만원 정도의 장암동 이전 예정부지의 GB해제 관련 용역비를 서울시에 배상해 줘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의정부시에 특별한 재정적 부담과 벌칙 수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4일 의정부 시민협치 인수위원회 교통·건설·안전분과의 업무보고에서 의정부시 균형개발추진단은 도봉 면허시험장 협약파기 시 야기될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전면 백지화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당선인의 공약이다. 위원들은 “의정부시가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에 따라 서울시와 노원구로부터 500억원을 지원받는데 이는 면허시험장 이전으로 누리는 이익과 비교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협약을 파기했을 때 서울시 등이 소송을 제기하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물었다. 지난해 12월 22일 의정부시와 서울시, 노원구가 도봉 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발전협약을 맺은 뒤 이전추진이 본격화하자 의정부시민단체, 지역정치권의 반대는 물론 협약 취소 청원 등이 잇따르는 등 반발이 거셌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1월 의정부시의회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관련 시정질의 답변에서 재검토 할 뜻도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차기 시장은 언제든지 벌칙 없이 협약 해지통보, 즉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한편 인수위 교통·건설·안전분과 위원들은 17일 주요 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할 계획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2-06-15 18:41

종합병원 승격 윌스기념병원 “인류 건강 증진에 앞장”

“인류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이 종합병원 승격을 계기로 최고의 서비스 기능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15일 해당 병원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종합병원 승격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당선인, 이순국 경기일보 사장, 박광온·김영진 국회의원 등 100여명의 내빈과 시민이 참석했다. 이재준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개원 20년 만에 종합병원의 승격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를 통해 윌스기념병원이 지역 사회에서 보다 나은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 지역에서 척추전문병원으로 알려진 윌스기념병원은 지난 2002년 70병상 규모로 문을 열었다. 6년 뒤 140병상으로 확장한 데 이어 지난 2020년에는 2차 증축 공사를 통해 병상을 총 220병상으로 늘렸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선 유일하게 4회 연속 보건복지부의 척추전문병원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윌스기념병원은 지난 1월 척추관절 질환에 특성화된 의료시스템을 구축, 종합병원으로 승격된 바 있다. 수원 지역에선 여섯번째 종합병원이다. 윌스기념병원은 이번 승격을 기반으로 명성을 쌓았던 기존의 척추와 관절 분야에 대한 전문병원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한편, 질 높은 의료서비스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공공성 강화 ▲상시진료체계 구축 ▲혁신체계 마련 ▲척추분야 전문성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박춘근 토마스의료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우리 병원은 중증환자 등의 치료를 위한 병상을 마련하는 등 거점병원 역할을 도맡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주민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수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시민들도 치료할 수 있는 상시진료체계를 만드는 동시에 의료진의 협진 구조를 구상하는 등 병원의 혁신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최고의 척추전문병원의 명성을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하겠다”며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민기자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2-06-15 18:40

‘우여곡절’ 배치기준 협의체 구성, 합의안 마련 ‘난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배치기준 완화를 위한 논의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교급식협력과·노사협력과, 학비연대 등 총 12명이 참여하는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 3월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노사 양측은 합의 3개월 만인 지난 10일 첫 협의를 진행했다. 학교 급식종사자의 1인당 평균 식수인원은 150명 안팎으로, 이는 군대·공공기관 조리사 업무량의 2배가 넘는다. 특히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은 일반인 여성 대비 24.8배에 달할 만큼 직업성 암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여기에 높은 배치기준은 학교 급식실을 극악의 노동환경으로 내모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이 때문에 해당 협의체에서 어떤 진전된 논의가 나올 지 주목됐던 상황.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지난 10일 진행된 1차 회의에선 양측은 첨예한 입장 차만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에 참석한 양측은 서로 배치기준 완화를 위한 협의안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어떠한 준비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향후 학비연대 측에서 배치기준 협의안을 제시하면 해당 협의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비연대 측은 사측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노조가 협의안을 준비하면 도교육청이 검토하겠다’는 것은 교육 당국의 무책임한 행동이라 주장했다. 학비연대 측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2차 회의에서도 도교육청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면 강력한 항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런 가운데 입법 차원에서도 ‘배치기준 완화’는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이 지난 3월 공청회를 개최한 뒤 ‘경기도교육청 급식실 환경 개선 조례’를 준비 중이었지만, 오는 6월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도의회 일정 등으로 제동이 걸리며 당분간 배치기준 완화의 실마리가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오는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11대 도의회가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해당 조례를 발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과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김정규기자

교육·시험 김정규 기자 2022-06-15 18:38

여주시장직 인수위, 부실한 업무보고 질타

이충우 여주시장 당선인의 민선 8기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과 업무보고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3일 행정·복지·교육분과와 문화·환경·산업분과, 관광·지역발전·안전분과 등 3개 분과 15명의 위원으로 구성, 인수위원장에는 조승제 여주대 교수, 부위원장에는 박병창 전 신용보증재단본부장이 임명됐다. 인수위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여주시 환경과와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등 부서별 현안과 중점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가남읍 등 12개 읍·면동사무소 업무보고를 받는 중이다. 특히 민선 8기 시정비전 및 목표 논의·확정과 시장 취임 행사 준비 등 인수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한다. 하지만 15명의 인수위원은 업무보고 첫날부터 공무원들의 부실한 업무보고를 질타하는 강경발언이 쏟아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활동가들이 참여한 인수위는 새로운 여주의 기틀을 세우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공약사업 로드맵 추진해야 한다”며 “업무보고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책임 없는 보고로 일관해 위원들의 질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충우 당선인도 “인수위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다소 실망스럽다” 며 “담당 공직자들이 업무보고 첫날부터 기본적인 자료만 외우는 형태의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것은 인수위 존재의무를 저해하는 행위로 여주발전을 위해 진정성있는 고민과 노력을 보여주는 행정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2-06-1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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