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 면허시험장 이전협약 파기해도 큰 벌칙없다"

의정부시가 서울시, 노원구와 맺은 도봉 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협약을 파기할 경우 1억 5천만원 정도의 장암동 이전 예정부지의 GB해제 관련 용역비를 서울시에 배상해 줘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의정부시에 특별한 재정적 부담과 벌칙 수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4일 의정부 시민협치 인수위원회 교통·건설·안전분과의 업무보고에서 의정부시 균형개발추진단은 도봉 면허시험장 협약파기 시 야기될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전면 백지화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당선인의 공약이다. 위원들은 “의정부시가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에 따라 서울시와 노원구로부터 500억원을 지원받는데 이는 면허시험장 이전으로 누리는 이익과 비교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협약을 파기했을 때 서울시 등이 소송을 제기하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물었다. 지난해 12월 22일 의정부시와 서울시, 노원구가 도봉 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발전협약을 맺은 뒤 이전추진이 본격화하자 의정부시민단체, 지역정치권의 반대는 물론 협약 취소 청원 등이 잇따르는 등 반발이 거셌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1월 의정부시의회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관련 시정질의 답변에서 재검토 할 뜻도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차기 시장은 언제든지 벌칙 없이 협약 해지통보, 즉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한편 인수위 교통·건설·안전분과 위원들은 17일 주요 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할 계획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종합병원 승격 윌스기념병원 “인류 건강 증진에 앞장”

“인류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이 종합병원 승격을 계기로 최고의 서비스 기능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15일 해당 병원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종합병원 승격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당선인, 이순국 경기일보 사장, 박광온·김영진 국회의원 등 100여명의 내빈과 시민이 참석했다. 이재준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개원 20년 만에 종합병원의 승격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를 통해 윌스기념병원이 지역 사회에서 보다 나은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 지역에서 척추전문병원으로 알려진 윌스기념병원은 지난 2002년 70병상 규모로 문을 열었다. 6년 뒤 140병상으로 확장한 데 이어 지난 2020년에는 2차 증축 공사를 통해 병상을 총 220병상으로 늘렸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선 유일하게 4회 연속 보건복지부의 척추전문병원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윌스기념병원은 지난 1월 척추관절 질환에 특성화된 의료시스템을 구축, 종합병원으로 승격된 바 있다. 수원 지역에선 여섯번째 종합병원이다. 윌스기념병원은 이번 승격을 기반으로 명성을 쌓았던 기존의 척추와 관절 분야에 대한 전문병원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한편, 질 높은 의료서비스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공공성 강화 ▲상시진료체계 구축 ▲혁신체계 마련 ▲척추분야 전문성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박춘근 토마스의료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우리 병원은 중증환자 등의 치료를 위한 병상을 마련하는 등 거점병원 역할을 도맡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주민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수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시민들도 치료할 수 있는 상시진료체계를 만드는 동시에 의료진의 협진 구조를 구상하는 등 병원의 혁신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최고의 척추전문병원의 명성을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하겠다”며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민기자

‘우여곡절’ 배치기준 협의체 구성, 합의안 마련 ‘난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배치기준 완화를 위한 논의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교급식협력과·노사협력과, 학비연대 등 총 12명이 참여하는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 3월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노사 양측은 합의 3개월 만인 지난 10일 첫 협의를 진행했다. 학교 급식종사자의 1인당 평균 식수인원은 150명 안팎으로, 이는 군대·공공기관 조리사 업무량의 2배가 넘는다. 특히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은 일반인 여성 대비 24.8배에 달할 만큼 직업성 암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여기에 높은 배치기준은 학교 급식실을 극악의 노동환경으로 내모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이 때문에 해당 협의체에서 어떤 진전된 논의가 나올 지 주목됐던 상황.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지난 10일 진행된 1차 회의에선 양측은 첨예한 입장 차만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에 참석한 양측은 서로 배치기준 완화를 위한 협의안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어떠한 준비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향후 학비연대 측에서 배치기준 협의안을 제시하면 해당 협의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비연대 측은 사측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노조가 협의안을 준비하면 도교육청이 검토하겠다’는 것은 교육 당국의 무책임한 행동이라 주장했다. 학비연대 측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2차 회의에서도 도교육청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면 강력한 항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런 가운데 입법 차원에서도 ‘배치기준 완화’는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이 지난 3월 공청회를 개최한 뒤 ‘경기도교육청 급식실 환경 개선 조례’를 준비 중이었지만, 오는 6월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도의회 일정 등으로 제동이 걸리며 당분간 배치기준 완화의 실마리가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오는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11대 도의회가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해당 조례를 발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과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김정규기자

여주시장직 인수위, 부실한 업무보고 질타

이충우 여주시장 당선인의 민선 8기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과 업무보고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3일 행정·복지·교육분과와 문화·환경·산업분과, 관광·지역발전·안전분과 등 3개 분과 15명의 위원으로 구성, 인수위원장에는 조승제 여주대 교수, 부위원장에는 박병창 전 신용보증재단본부장이 임명됐다. 인수위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여주시 환경과와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등 부서별 현안과 중점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가남읍 등 12개 읍·면동사무소 업무보고를 받는 중이다. 특히 민선 8기 시정비전 및 목표 논의·확정과 시장 취임 행사 준비 등 인수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한다. 하지만 15명의 인수위원은 업무보고 첫날부터 공무원들의 부실한 업무보고를 질타하는 강경발언이 쏟아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활동가들이 참여한 인수위는 새로운 여주의 기틀을 세우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공약사업 로드맵 추진해야 한다”며 “업무보고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책임 없는 보고로 일관해 위원들의 질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충우 당선인도 “인수위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다소 실망스럽다” 며 “담당 공직자들이 업무보고 첫날부터 기본적인 자료만 외우는 형태의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것은 인수위 존재의무를 저해하는 행위로 여주발전을 위해 진정성있는 고민과 노력을 보여주는 행정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취업 열기 ‘먼나라 이야기’… 중기 여전히 ‘구인난 허덕’

“취업자 수가 늘었다구요?…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19 기저효과와 일상회복 등으로 취업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한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이 기피하는 일자리인 뿌리산업 등 3D 업종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15일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전국 기준 2천848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93만5천명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의 취업자 수는 717만9천명에서 773만7천명으로 55만8천명이 증가했다. 이처럼 취업자 수 증가분의 60% 가량이 경기지역에 분포돼 있지만, 정작 도내 중소기업들의 체감은 미미하다. 김충복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구직자들의 발길이 끊겨, 많은 업체들이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라며 “힘든 일이라는 인식이 있는 직종에는 구직자들이 아예 관심도 갖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꼽히는 뿌리산업계는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김포에서 주물공장을 운영하는 김동현 대표(62)는 “공장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60명은 필요한데 일 할 사람이 없어 지금 35명으로 간신히 운영되고 있다”며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일도 많아지고 상황은 좋아지고 있는데, 정작 일할 사람이 없어 수주를 받기도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황광훈 한국고용정보원 중앙일자리평가팀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으나 구직자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면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고용의 질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중소기업 인력 시장의 환경을 고려한 고용 유발 정책 등도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수진기자

인천경제청, 센트럴파크 야간경관 사업 ‘깜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IFEZ 10대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전력용량 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의 이 사업은 추진한지 1년이 지나도록 착공도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다. 1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송도·청라·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10곳의 명소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미디어파사드 등 첨단 조명을 설치해 관광 활성화를 이뤄내는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송도국제도시의 센트럴파크를 우선사업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한 뒤 오는 2024년 12월까지 조명 설치 공사 등을 끝낼 계획이다. 센트럴파크는 지난 2018년 인천의 야간경관 명소 1위인 곳이다. 인천경제청은 현재 나머지 9곳에 대해 기본 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지난 2월 센트럴파크를 대상으로 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을 중단했다.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불과 1개월 앞둔 시점이다. 인천경제청의 구상대로 센트럴파크에 프로젝션 매핑, 실감형미디어콘텐츠 시설 등을 설치하면 600㎾의 추가 전력 용량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센트럴파크의 총 전력 용량은 500㎾에 불과한데다, 남아있는 전력 용량도 100㎾ 뿐이다. 이마저도 비상시를 대비한 여유 전력이라 쓸 수 있는 전력은 전혀 없어 대규모 전력 증설이 불가피하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을 추진한 지 9개월이 지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급히 실시설계 용역을 중단했지만, 4개월째 아직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4월 착공 계획도 백지화했다. 특히 인천경제청이 센트럴파크의 전력 증설 공사를 하려면 무려 3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시설 설치 예산 3억원의 10배를 센트럴파크의 전력 증설 공사에만 쏟아부어야 하는 것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인천경제청은 올 상반기의 추가경정예산이나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력 증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인천시의회 등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해 장담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인천경제청은 센트럴파크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을 전력 증설과 동시에 추진해도 내년 2월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전에 세부적인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의해 센트럴파크 조명 설치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지용기자

“안보 1번지 인천… 시민평화 지킬 것”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운 자신의 안보철학을 접경지역 시민들과 공유했다. 유 당선인은 제1연평해전 23주년인 15일 강화평화전망대를 찾아 “우리 인천은 육지와 서해상에서 대한민국 안보 1번지”라며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만이 적의 침공을 미리 막아 평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유 당선인의 강화평화전망대 방문은 최근 북한의 서해상 방사포 도발 등을 의식해 강화군 등 인천의 접경지역을 위한 안보철학을 시민들과 공유한 자리다. 유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우리 지역과 해상은 휴전선과 서해북방한계선(NLL)으로 북한과 맞닿아 있어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과 무력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굳건한 안보 의식, 강한 군사력, 철통같은 경계태세가 매우 긴요하다”고 했다. 이어 “강화도 해역과 서해5도 해상을 수호하는 군의 노고에 300만 시민과 함께 감사드린다”며 “더욱 물샐틈없는 경계 태세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유 당선인은 또 군사·경제력뿐만 아니라 대화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유 당선인은 부모의 고향이 황해도 해주라는 것을 밝히며 “대화와 평화만이 남북 공존과 통일의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유 당선인은 16~24일 직접 인천시의 실·국별 주요 현안, 정책 여건, 공약이행 계획 등을 보고받는다. 이번 보고에는 유 당선인이 민선 8기에서 실현할 균형, 창조, 소통 등과 관련한 정책 과제도 담길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16일 교통건설국·도시재생국, 17일 행정국·건강체육국, 20일 일자리경제본부·환경국, 21일 복지국·인천경제자유구역청, 23일 시민안전본부·기획조정실, 24일 종합보고 등이다. 민선 8기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유 당선인은 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 등을 파악해 취임하는 다음달 1일부터 바로 시정에 전념할 것”이라며 “공약 이행 방안도 다각도로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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