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법은 범죄자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사무소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사회·교육·문화 부문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는 법을 개정하여 '적국,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PC(정치적 올바름) 주의'에 맞서 '건강한 가정이 해답이다'라는 패밀리즘을 확산시키겠다”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했다. 홍 후보는 “수월성 교육 강화와 수능 중심의 공정한 선발제도 복원하겠다”며 영재고와 특목고, 자사고를 늘리는 한편 조기 진급과 조기졸업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학입시를 수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수능 100% 정시 선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한 '여민동락 8080'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런' 사업을 접목해 전국 중고생이 '강남 인강'을 들으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방송과 관련해 '1공영-다민영 체제' 개편을 주장하며 “KBS 외 방송사의 민영화를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자국에 들어오는 중국 선박에 대해 입항료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8일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타국은 물론 자국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의 결정이 “전 세계 해운 비용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을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을 해쳐 결국 미국 조선업을 활성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이 즉시 잘못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용인 자택에서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신상공개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일가족 5명의 다른 유족의 의사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경찰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사망한 피해자들의 또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다.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직계 존·비속과 아내까지 모두 살해했으며, 사망자가 5명에 달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 신상공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이 법률에 ‘피해자 유족의 의사를 고려할 것’이라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신상공개 불가 방침을 세웠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자녀, 형제 등 유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상공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일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이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용인 성지중학교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전 의원은 성지중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해 학교 환경개선과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공헌, 교육공동체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인정 받아 학교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전 의원은 “성지중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3억350만원을 확보해 지난해 9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며 “에듀테크 기반의 스마트 교육활동을 실현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성지 지식문화복합공간으로 새단장한 ‘온빛’의 개관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융·복합형 학습 공간으로서 교육공동체 모두가 즐겨찾는 소통과 힐링의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며 “교과별 도서관 활용 수업이 활발히 운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 의원은 성지중 도서관 개관식에 앞서 지난 17일에도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찾아 ‘우리는 지구별 친구들’ 전시 개막식에 참석했다. 전 의원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호기심을 키울 수 있도록 전시물과 직접 상호작용 하는 전시가 인상적이다”면서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인 예술교육을 통해 스스로 배우며 알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게 사건의 출발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고 했다. 박 대령 측은 앞서 1심에서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생각해 사실조회로 갈음했으나 불성실한 답변, 해당 쟁점에 대한 설시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반면 군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지시가 없다고 판단해 사실을 오인했다"며 “이 사건의 명령이 정당한 명령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전했다. 또한, 군검찰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군 관계자 4명을 증인 신청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쟁점을 명확히 하고 증거 채택 여부 의견을 들으려 했는데 재판부가 예상을 못 했던 법정에서 구두로 신청한 증거가 상당히 있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양측에 2주 내 증거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 정식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 채수근 상병은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당시, 박 대령은 사건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해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심에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선거는 가짜와 진짜를 가리는 진실 찾기 게임입니다. 유니콘 정치인 ‘유정복’이 바로 진짜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비전대회에서 대규모 국정 개혁과 민생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종전의 정치 구조의 문제로 ‘특별 공화국화’를 지목하며 “수도를 특별시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 이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차적으로 국회를 전부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도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해 대통령실 이전까지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 유 시장은 교육·재정·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해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교육부에서 수능 시험을 관리하고 있느냐”며 “교육부는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과거식 권한 행사를 버리고 미래 전략 부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정책 측면에서 유 시장은 “자유시장 경제가 작동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며 ‘자유시장경제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이 법은 경제 헌법과 같고 반시장·반기업적 행태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법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주는 경우 일반 사업장처럼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치 중대 재해법’ 도입도 밝혔다. 민생 공약으로는 인천에서 추진하는 ‘천원주택’ 정책을 소개했다. 유 시장은 “하루 1천원, 월 3만원으로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제공해 출생률을 높였다”며 “예산은 36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0.0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저출생과 병역 문제를 연계해 “지난 2024년 24만명이 태어났고 20만명은 군대에 가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며 “모두 징병제를 포함해 순리적으로는 모병제와 징병제를 혼합한 형태로 가고 궁극적으로는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10만 청년을 해외에 내보내 글로벌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집중 지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해결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유 시장은 정권교체의 상징적 표현으로 ‘윤보명퇴’를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보내고 이재명은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것이 이번 선거의 정신”이라며 “이 전 대표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일하는 정치, 도덕성, 통합의 리더십에서 비교 불가능한 경험이 있는 ‘유정복’”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발표에 나선 다른 후보들도 각자의 정책 비전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제7공화국을 여는 선진 대국 시대를 만들겠다”며 헌법 개정과 국민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5대 초격차 산업을 집중 육성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동훈 전 대표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중산층 70% 시대를 위한 ‘347 비전’을 실현하겠다”며 “경제 전쟁 시대,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회 모두 발언에서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뛴다 해도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우승할 수 없다”며 “우리의 목표는 바로 국민이고,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안양4)이 ‘2025년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안양시가 최종 선정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이용객 편의시설을 확충해 지역상권 경쟁력과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경기도가 추진한 공보사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아크로상가는 ▲에스컬레이터 고장 및 노후화 ▲외부 고객 안내도 미설치로 인한 접근성 저하 ▲상권 전반의 홍보 부족 등으로 소비자 유입 및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아크로상가는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서 총 사업비 4억1천600만원 중 도비 40%, 시비 30%를 지원 받아 노후화한 주요 기반시설을 정비하게 된다. 김 의원은 “아크로상가는 안양시민의 삶과 밀접한 지역 상권으로, 겉모습과 다르게 노후화된 환경으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시설환경개선사업을 계기로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시민들에게도 더 나은 이용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18일 열린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2025년 상반기 간담회에서 ‘춘천안식원 우선 이용협약’을 공식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원 철원군청에서 열린 이번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에서는 가평군을 비롯해 춘천시‧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등 7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해 협력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공동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부내륙권 주민 춘천안식원 우선 이용 공동 협약’이 공식 체결돼 관심을 모았다. 이 협약은 가평군을 포함한 북부내륙권 주민이 춘천시가 운영하는 춘천안식원 화장로 1기를 안정적으로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승인됐으며, 지난 2월 3일부터 가평군민의 우선 이용이 가능해졌다. 박재홍 기획예산담당관은 “그동안 우리 군민들은 가까운 곳에 화장장이 없어 전국을 오가야 했고, 특히 갑작스러운 장례 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면서 “하지만, 현재 춘천안식원 전용 화장로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가평에서 차량으로 30분 이내에 이용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협약 시행 한 달 만에 춘천안식원에 대한 가평군민 이용률은 기존 40%대에서 80%대로 대폭 증가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보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군민 복지 증진뿐 아니라 자원 공유와 지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 협력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북부내륙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통, 도로, 관광,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며, 참석 지자체들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주소방서가 등산객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소방 최초로 불곡산의 사고 빈도가 높은 실족 구간 등을 중심으로 위험표지판을 설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양주소방서는 산악사고 다발지역인 불곡산 일대에 산악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양주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양주 관내 불곡산과 북한산에서만 97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해 3명이 목숨을 잃고 4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양주소방서는 양주시 산림과와 손잡고 사고 대응에서 사고 예방 중심으로 안전관리 방식을 바꾸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를 위해 구급함 점검과 함께 사고지역 현장조사를 통해 최적의 설치 지점을 선별하고 있으며, 불곡산에 설치한 이후 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해 많은 등산객이 찾는 북한산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권선욱 양주소방서장은 “앞으로도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산행할 때 위험표지판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구리시 복합문화공간 카페비니 아치울점에서 윤지수 작가의 개인전 'Liberate'가 열리고 있다. 전시는 오는 5월 29일까지 이어지며, 회화를 통해 고정된 시선과 인식의 틀을 해체하려는 작가의 예술적 시도가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윤지수 작가는 2000년생으로, 초등학생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미술을 전공해 미술고등학교와 미술대학교를 졸업했다. 이번 전시 'Liberate'는 ‘시선의 해방’을 중심 주제로 삼고 있으며, 모두 회화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 작가는 “우리는 종종 사각형 틀 안에서 작품을 해석하려 하지만, 그 틀을 깨고 전체 화면을 보았을 때, 그리고 작품이 공간에 놓였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이 고정된 감상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확장된 시선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시된 작품들은 하나의 정답이 아닌 다층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작품을 마주하게 한다. 감상자는 화면 안의 틀을 넘어서 공간 전체를 바라보며, 자신만의 시각적 언어를 재구성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