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자발찌 차고도 막 나간 60대…선처했던 판사도 '분노'

전자발찌를 착용한 60대 성범죄자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장기 격리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63)는 지난해 4월 보호관찰관의 음주 관련 전화 지도에 불만을 품고, 통화 중 욕설을 퍼부으며 항의 전화를 두 차례 더 걸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강명중 판사는 유형력 행사 없이 욕설에 그친 점, 반성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벌금형 선고 8일 만에 유흥주점 출입 금지 명령을 어기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보호관찰관을 향해 욕설과 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구금된 상태에서도 전자발찌 충전을 거부하며 거칠게 대응했고, 집에서는 80대 노모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기도 했다. A씨 사건을 다시 맡게 된 강 판사는 “8일 전 선처받았음에도 반복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판결과 앞선 사건 판결까지 합쳐 양형이 적절한지 살핀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A씨의 지속적인 범행과 반성 없는 태도를 문제 삼아 형량을 징역 4년 2개월로 상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스트레스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며,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수감자 위한 ‘애정의 방’ 등장… 이탈리아 교도소 첫 도입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 테르니 교도소에 전국 최초로 수감자와 연인을 위한 '애정의 방'이 문을 열었다고 18일(현지시간) 라이(Rai)뉴스가 보도했다. ‘애정의 방’은 수감자들이 배우자 또는 연인과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침대와 욕실, TV 등이 완비돼 있다. 다만 긴급 상황에 대비해 방문은 닫지 않고 열어둬야 한다. 첫 이용자는 캄파니아 출신의 60대 수감자와 그의 연인으로, 법적 혼인 관계는 없지만 장기적이고 안정된 관계라는 점에서 ‘친밀한 면회’가 허용됐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수감자의 사적 만남 권리를 인정한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법무부는 이후 최대 2시간 동안의 독립적 만남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테르니 교도소는 이 지침을 가장 먼저 실행에 옮겼다. 현재는 하루 1건만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 최대 3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움브리아주 수감자 인권보호관은 “공간 마련과 규정 정비 등 짧은 시간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시설 확충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교도관 노조는 “수감자의 사생활까지 보호해야 하느냐”며 법무부 지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교도관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 같은 ‘친밀한 면회’ 제도는 이미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수감자 가족이 함께 1박 2일을 보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을 운영 중이다.

불황 속… 옆구리 대신 매출 터진 ‘삼각김밥’

“예전엔 학교 앞 분식집이 코 묻은 돈으로도 남는 장사를 했다지만 요즘은 버티는 게 최선입니다.” 18일 낮 12시께 찾은 수원특례시 영화동의 한 분식집. 도보 10분 거리 안팎에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된 이곳에서는 하교 시간을 기다리는 점주들이 장사 준비에 한창이었다. 동네 터줏대감으로 불리던 분식집을 인수했다는 2년차 사장 김현미씨(55)는 “1천원이라도 벌자는 마음으로 딸과 함께 가게를 지키고 있지만 요즘은 분식을 즐기기보다 빠른 섭취가 가능한 편의점을 찾는 학생들이 많다”며 “날이 갈수록 재료 값이 오르고 배달 수수료도 부담스러워 고민이 깊다”고 토로했다. 학교 앞 영세 외식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진 데는 편의점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공격적인 업계 장악력이 한몫했다. ‘서민 장바구니’를 자처한 편의점은 유명 쉐프들과의 협업 등을 통해 초저가 상품을 속속 선보이며 간편식 시장을 꿰차고 있다. 같은 날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편의점 간편식 시장은 가격 경쟁을 강화해 외식 소비층을 끌어들이면서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의 경우 지난해 김밥 42.3%, 도시락 28.1%, 샌드위치 17.6% 등 간편식 판매율이 전반적으로 올랐다. BGF리테일의 CU 역시 도시락 24.0%, 김밥 22.4%, 샌드위치 14.8% 등 순으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중·고등학생의 카드 사용량이 편의점에 집중된 상황이다. KB국민카드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14~19세 청소년 71만명의 체크카드 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고등학생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이용한 업종은 ‘편의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편의점 이용 건수 비중은 25%로, 성인(19%)보다 높았다. 또 전체 중·고등학생 중 41%는 월 5회 이상, 17%는 월 10회 이상 편의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편식의 확장으로 울상을 짓는 건 지역 내 영세 외식업자들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외식산업 수익구조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만 봐도 5인 미만 영세사업자의 수익성 악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외식업 전체 매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같은 기간 5인 미만 영세사업자의 영업이익률은 2013년 17.8%에서 2023년 9.0%로 큰 폭 하락했다. 전체 외식업체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88%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수익성 악화는 곧 외식업 전반의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식재료비와 인건비, 배달 수수료 등 고정비가 오르고 있음에도 실질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1인 가구 증가와 비대면 문화 확산이 간편식 소비 확대를 견인했기 때문에 영세 사업자가 버틸 자리가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영훈 동의대 외식경영학과 교수는 “편의점 간편식 성장으로 인해 라면·김밥처럼 저렴한 메뉴를 주로 취급해왔던 영세 외식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개인 외식업체가 가격 경쟁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현실인 만큼 자신만의 장점을 살린 ‘가치 중심 전략’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조언했다.

손맛 챙기고, 양심 버렸다... 항만·하천 ‘불법낚시’ 성행 [현장, 그곳&]

인천 낚시금지구역 쓰레기 몸살 “낚시·음주 금지라고 적은 플래카드 옆에서 태연히 낚시를 하는 모습도 좋아 보이지 않는데 음식물 쓰레기까지 버려두고 가네요." 지난 17일 오전 10시께 인천 중구 월미도 공영주차장 앞 바닷가. 낚시꾼들이 낚싯대를 바다에 드리우고 음료를 마시며 입질을 기다리고 있었다. 10분 여가 지나자 차량 1대가 또 들어와서는 트렁크에서 낚싯대를 꺼내 채비한 뒤 먼저 온 낚시꾼들과 익숙한 듯 인사를 나눴다. 이들은 줄곧 담배를 피우며 수다를 떨었고 주변 바닥에는 음료수 병이나 담배꽁초 등이 쌓여갔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5시께 인천 서구 한 하천도 상황은 마찬가지. 낚시꾼 2명이 텐트까지 쳐놓고 간이 의자에 앉아 유유히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근처에는 낚싯대와 미끼통 등 낚시용품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하천에서 낚시를 하던 A씨는 “이곳이 낚시 금지 구역인 줄 몰랐다”며 “안내판이 없어 낚시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했다. 인천의 항만과 하천 등 낚시 금지 구역에서 불법 낚시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낚시금지·통제구역에서는 낚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가 항만구역으로 지정한 장소 역시 항만법 시행령에 따라 낚시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인천에서는 지난 2024년 한 해 적발한 불법낚시만도 수천 건에 이른다. 특히, 항만구역에서의 불법 낚시는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지자체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서로 관리 주체를 떠넘기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항만구역은 인천해수청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인천해수청은 낚시 단속 권한이 없어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자체의 솜방방이 처벌이 불법낚시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불법낚시 단속 건수는 수천 건에 이르지만 과태료 부과는 6건 뿐이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불법낚시는 환경문제뿐 아니라 야생동물 서식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인력 부족 등으로 지자체가 단속을 소홀히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보호 등을 위한 과태료인 만큼, 유예 기간을 두더라도 과태료를 그대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낚시는 과태료가 한 번에 100만원 이상으로 금액이 크다 보니 계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시 단속을 나가 불법낚시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항만구역 불법낚시에 대해서는 최근 해양수산부에 관리·단속 주체를 명확하게 해줄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우산 필수” 주말 또 비소식…곳에 따라 천둥·번개 [날씨]

토요일인 1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온화한 날씨는 이어진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06~09시)에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부터 시작된 비가 오후(12~18시)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수도권은 이날 밤까지, 그 밖의 지역은 20일 새벽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다. 또 이날 새벽(00~06시)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새벽(00~06시)부터 오전(06~12시) 사이 충남권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남서부·서해5도 ▲대전·세종·충남·충북 ▲제주도는 5~20㎜, ▲경기북·동부 5~30㎜, ▲광주·전남·전북 ▲강원동해안 ▲부산·울산·경남·경북(중남부내륙·동해안 제외) 5~10㎜, ▲강원북부내륙·산지 10~40㎜, ▲강원내륙·산지(북부 제외) 5~30㎜ ▲대구·경북중남부내륙·경북동해안 5㎜ 미만 등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18도, 낮 최고기온은 16~27도로 평년보다 높겠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14도, 인천 12도, 서울 15도 등 11~16도, 낮 최고기온은 수원 19도, 인천 16도, 서울 18도 등 15~23도의 분포를 보인다. 또 오후부터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로 강하게 분다. 강원영동과 경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어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일 미세먼지의 잔류로 새벽까지 수도권에서 ‘나쁨’ 수준이 전망되지만 낮부터 청정한 남풍 기류가 유입돼 농도가 낮아진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늘의 운세] 4월 19일 토요일 (음력 3월 22일 /戊午)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자손문제 걱정 직장고민 생기나 결과는 길(吉) 戊子 48년생 문서상가 서류 차량문제 변동이 생길 때 庚子 60년생 재물손실 사업 불리하나 문서문제 원만 壬子 72년생 만사불길 사고손재 조심 근신하는 게 상책 甲子 84년생 투자증권 손해 오락탈선 여행출행 말조심 丙子 96년생 직업변화 여행출행 업무변화 문서 변화할 때 소띠 丁丑 37년생 자손문제 걱정 친구형제 모임 실속없고 분주 己丑 49년생 투자증권 돈거래 불리 문서나 서류는 길(吉) 辛丑 61년생 시험문제 원만 상사 및 친구의 조언 만사 길(吉) 癸丑 73년생 인기상승 데이트 성공 음식대접 재수원만 乙丑 85년생 직업안정 음식대접 가정화합 가족들 외식 丁丑 97년생 직업 스트레스 미움받고 눈치 보이고 술조심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친척모임 성사 뜻하는 소식 계약성사 될 때 庚寅 50년생 시험승진 문제원만 금전문제 실속없고 壬寅 62년생 과욕은 금물 금전문제 대인 술로 망신조심 甲寅 74년생 인기 생기고 연인 데이트 음주 재물지출 많고 丙寅 86년생 직업원만 음식 생기고 인간화합 모임성사 戊寅 98년생 문서시험 원만 부모형제 모임 능력인정 길(吉) 토끼띠 己卯 39년생 금전문제 복잡 사업불리 책속에 보물이 辛卯 51년생 일진무난 시험 차량이사 문서문제 해결 길(吉) 癸卯 63년생 실속은 없으나 인기 생기고 부부문제 해결 乙卯 75년생 구직성사 재물 약간해결 술 음식 생기고 길(吉) 丁卯 87년생 직장고민 컨디션 별로이나 친구동료 모임 己卯 99년생 재물지출 가족모임 부모걱정 여행출행 불리 용띠 庚辰 40년생 집안편안 뜻하는 소식 인기나 명예 생기고 壬辰 52년생 만사불리 금전문제 갈등 가정불화 사고조심 甲辰 64년생 얻는 재물보다 지출많고 술 대인으로 망신조심 丙辰 76년생 구직성사 능력발휘 친구도움 음식 생기고 戊辰 88년생 친구동료 친척모임 여행출행 시험문서 길(吉) 庚辰 00년생 문서변화 여행출행 실속은 없고 마음고생 뱀띠 辛巳 41년생 집안편안 재물약간 성사 문서문제 원만 癸巳 53년생 인기상승 부부화합 재물성사 운수왕성 길(吉) 乙巳 65년생 금전문제 원만 데이트 성공 음식대접 대길(吉) 丁巳 77년생 직장고민 친구동료 언쟁 분주다사 돈지출 己巳 89년생 경쟁발생 감정격화 재물도 손실 급체주의 辛巳 01년생 학업시험 원만 창찬받고 부모도움 고민해결 말띠 壬午 42년생 재수불리 가정불화 심신피로 매사조심 흉(凶) 甲午 54년생 과욕은 금물 일진일퇴 양보해야 매사원만 丙午 66년생 구직성사 모임성공 능력발휘 만사원만 길(吉) 戊午 78년생 경쟁발생 친구형제 단합 학업성취 만사 길(吉) 庚午 90년생 문서차량 변화 시험원만 여행출행 돈지출 壬午 02년생 컨디션 별로 재물지출 이성불화 참고 견뎌야 양띠 癸未 43년생 명예상승 재수원만 가정화합 인간화합 길(吉) 乙未 55년생 가정화목 재물성사 연인 데이트 만사해결 丁未 67년생 일시적 갈등 생기나 귀인도움 뜻을성취 길(吉) 己未 79년생 친구형제로 재물손해 봉사하면 만사편안 辛未 91년생 부모도움 문서나 시험원만 좋은소식 듣고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돈 및 대인문제 고민발생 재물지출 과다 丙申 56년생 자손 기쁨있고 직장사업 문제 원만히 해결 戊申 68년생 친구형제 도움 모임성사 가택시험 원만 길(吉) 庚申 80년생 윗사람에게 불만 생기나 시험 및 운세는길(吉) 壬申 92년생 기분손상 갈등 생기나 모임성사 연인화합 닭띠 乙酉 45년생 재수원만 자손경사 음식대접 가족외식 길(吉) 丁酉 57년생 자손 및 직업고민 생기나 귀인도움 해결되고 己酉 69년생 타인으로 언쟁 금전문제 손해 식복없는 날 辛酉 81년생 시험원만 상사의 칭찬 소식듣고 만사원만 癸酉 93년생 인기상승 귀인조력 데이트 성공 일진원만 개띠 丙戌 46년생 직장문제 승진 사업왕성 자손경사 大길(吉) 戊戌 58년생 친척친구의 도움 모임성사 능력발휘 길(吉) 庚戌 70년생 시험합격 문서계약 성공 실속없고 돈지출 壬戌 82년생 컨디션 불리 마음답답 탈선오락 술 조심 甲戌 94년생 주점출입 과음과식 우연한 만남 재물지출 돼지띠 丁亥 47년생 직장고민 자손불화 컨디션 불리 근신해야 己亥 59년생 재물손실 타인과 언쟁 문서나 서류는 길(吉) 辛亥 71년생 뜻을성취 시험합격 구직성사 능력인정 癸亥 83년생 일진원만 연인 데이트 인기상승 칭찬듣고 乙亥 95년생 일진왕성 재수원만 이성화합 능력발휘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이재명·김경수·김동연, 첫 TV토론…“내란 세력 척결” 한목소리, 정책은 제각각 [대선후보 말말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가 첫 TV토론회가 1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첫 TV토론회에서 '내란 세력 척결'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그러나 각 후보들은 정치, 경제, 안보, 외교, 사회 분야 등 정책 이슈에 대해선 다른 견해를 보였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 대한민국 국제 신인도도 떨어지고 경제 상황”이라면서도 “국민이 빛의 혁명으로 난국을 이겨내가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사회 대개혁을 주장하며 “5대 권역별 메가시티를 통해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다. AI와 디지털전환 기후경제, 녹색산업, 인재공화국을 5대 메가시티와 연결해 혁신성장을 이끌겠다”고 언급했다. 김동연 후보는 “여러 차례 경제 위기를 극복한 노하우도 갖고 있다”며 “반드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당당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세 후보는 먼저 ‘12·3 비상계엄’ 사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공감대를 모았다. 이재명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며 “정부 내 아직 내란 세력 정체를 숨기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경수 후보는 “내란 세력 단죄가 첫 번째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정치·경제·사회 기득권자들의 기득권 유지 확장을 막을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경제 운영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경우 ‘내란세력 사면 금지’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김동연 후보는 “불법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선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사면 시킨다면) 성공하면 다행이고, 실패해도 정치적 역학관계로 풀려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언급하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증세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이재명 후보는 "현재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며 "지금 필요한 재원은 재정 지출 조정이라든지 조세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길게 보면 성장률을 회복해서 재정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만드는 것이 합당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해 김경수 후보는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말한 조세 조정, 재정 조정만으로는 지금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다른 후보 간 입장이 달랐다. 이재명 후보는 “일단 용산을 쓰면서, 다음 단계는 청와대를 신속히 보수해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는 개헌 등이 걸려 있어 또 다른 논쟁거리이긴 하지만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게 되면 거기 (집무실을) 지어서 가는 게 완전한 종착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듣던 김경수 후보는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서울과 세종이 나뉘어져 있어 대통령실에 수석 위주로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집권 초기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을 둬 장관들과 수시로 회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아직 서울에 부처들이 많이 남아있다.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세종에 중점을 두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대통령 취임 다음날부터 세종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실 조직 슬림화가 함께 이뤄진다면 취임 바로 다음날 집무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19일 충청권(청주)을 시작으로 4차례(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강원·제주·수도권) 전국 권역별 순회 경선에 나선다. 경선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최종 후보가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