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서울대교수회 대입 개편안 비판..."미래교육 방향과 배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서울대교수회의 대입 개편 제안과 관련, “전국 시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 교육 방향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강력 비판했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임 교육감은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 주요업무 심층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 교수회는 지난 14일 공개한 '대한민국 교육개혁 제안'에서 1년에 수능 시험을 3∼4회씩 보고 최고 점수 혹은 점수의 평균치를 입시에 반영하는 방안과 함께 '중등학교 6년제'로 통합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관련 임 교육감은 “서울대교수회가 주장하는 수능 확대 방안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쌓고 성장하는 데 맞지 않는다”며 “미래 교육 방향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교육 본질과 관련해 사고력을 키우는 서·논술을 확대하고, 서열보다 절대평가 방향으로 2028년 개편안을 이미 내놨다”면서 “2032년에 경기도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방향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현재 추진 중인 대입 개혁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수능 3, 4회 확대 제안에 대해 “과도한 시험 부담을 높여 사교육만 증대시킬 것”이라며 “과연 유·초·중등 교육 현장을 알고 하는 얘기인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서울대교수회가 낼 의견인지를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미래 역량 강화에 본질을 둔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유하며 방향성을 협의하고 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4-18 15:12

‘공사비에 배상금까지’…한남2구역 시공사 교체 과연 최선일까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서울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 조합들이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잇달아 ‘계약 해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정작 시공사 교체 뒤 조합원들과 내홍을 겪고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도 시공사 계약해지를 놓고 갈등 중이다. 한남2구역 조합은 27일 임시총회를 열어 2022년 시공사로 선정한 대우건설의 시공자 지위 재재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남2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11만5천005㎡ 부지에 지하 6층~지상 14층, 31개동 1천537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1조원, 공사비 8천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당시 대우건설은 ‘118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기존 90m로 제한된 고도를 118m로 완화하고 아파트 층수를 14층에서 21층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안했지만 서울시가 인허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조합에서는 2023년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 재신임 안건을 투표에 부쳤다. 첫 재신임 투표에서는 재신임됐다. 이번 두번째 재신임 총회는 사업지 내를 관통하는 도로를 폐지한다고 했으나 이 역시 서울시에서 어렵다고 하자 무산된 책임을 대우건설에 묻겠다며 열리게 된 것이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시공사 교체에 대해 대부분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한남2구역도 내홍을 겪는 단지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소송에 패소할 경우 대규모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고 공사비 증액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또한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조합이 시공계약을 취소한 시공사 컨소시엄에게 525억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 나오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조합의 무리한 계약해지로 인해 7년간의 갈등으로 결국 500억 원이 넘는 손실은 조합이 떠안게 됐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 역시 시공사를 교체하면서 1심에서 14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은 2심이 진행 중이나 결과에 따라 배상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또 공사비와 공사 기간 등에 대한 이견으로 계약해지를 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했으나 분담금 증액만 늘어난 경우도 있다. 강서구 방화6구역 조합은 기존 시공사의 공사비 상승이 너무 과도하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2020년 최초 계약 당시 3.3㎡당 471만원에서 공사비상승과 설계 및 자재 변경 등으로 인한 인상을 고려해 758만원으로 변경을 협의했으나 결국 지난해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조합은 올해초 시공사를 선정했으나 3.3㎡당 799만5천원으로 공사비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은 조합 내분으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최초 3.3㎡당 499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조합은 3.3㎡ 당 449만원으로 공사비 축소를 요구하다 이를 거부한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조합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했으나 연면적은 줄어들고 공사비는 크게 증가했으며,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협상이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조합장이 본인의 성과금 50여 억원을 책정했다가 취소하는 일까지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법적 의무가 없는 공사비 99억을 시공사에 증액해 주자고 총회에서 의결하며 그 배경에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들과 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아울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의 손해배상도 감안해야 한다고 한다. 대주단은 최근 대우건설의 신용공여를 바탕으로 브리지론(토지비 대출)을 승인했다. 만약 도급계약을 해지할 경우 한남2구역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공유지 매입을 위한 PF 대출 1천676억 원과 연간 이자 335억 원에 달한다. 만약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다면 2천억 원을 조합원들이 갚아야 한다. 또 시공사 교체로 인해 늘어나는 비용은 공사비 2천15억원(1년 6개월 지연), 금융비 503억원(브릿지론 지연배상금), 인허가 용역비 180억원 등 최소 2천698억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대우건설측은 설명했다. 공사기간도 시공사 신규 선정과 관리처분인가총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 등 이주까지 2년 인상 지연될 것으로 보여 조합원들의 부담감은 지체되면 될수록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 “조합원 실익위해 한시라도 빨리 실착공해야” 익명을 요구한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조합원들은 금융분야에서만 손해배상 및 구상권 등으로 엄청난 금융손실을 얻을 수 있으며, 인허가에서도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시간들을 모두 허공에 날려 시간이 곧 비용인 재개발 단지의 가장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원하는 이유인 고도제한완화, 관통도로폐지 등이 새로운 시공사가 오면 조합이 원하는 방향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낮다”며 “새로운 시공사와의 계약 조건은 기존 계약보다도 훨씬 조합에 불리하거나 낮은 수준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는 “무리한 시공사 교체로 시간, 신뢰, 비용의 손실을 키우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시공사와 현재 진행 중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와 철거 등 실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부동산 권태욱 기자 2025-04-18 14:57

용인 일가족 참극 부른 ‘광주 분양사기’…경찰, 수사 본격화

용인에서 부모와 딸 등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A씨가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분양사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밝혀지면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18일 연합뉴스 및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용역사 대표 A씨와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장 B씨, 분양대행사 대표 C씨 등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다수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고소인들은 이들이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1인당 3천만원을 받은 뒤 환불 요청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주택은 광주 동구 산수동에 조성 중이던 343세대 규모의 10년 민간임대 아파트로, A씨 등은 지난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주택은 추진위원회를 꾸려 발기인을 5명 이상 모집하고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를 확보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문제는 협동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명확한 계약금 반환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협동조합의 정식 설립 이전에 발기인으로 돈을 지불한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고소인들은 A씨 등이 협동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건설부지 매입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한 점을 들어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6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와 B씨, C씨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용인 자택에서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전날 구속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창립준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둔 상황”이며 “분양사기 핵심 인물인 A씨가 구속된 만큼 수사는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피고소인들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사건·사고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18 14:53

"단속 안 걸려" 번호판 스프레이, 알고보니

단속 회피를 목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에 뿌리는 스프레이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도로교통공단는 “경찰청과 합동 조사한 결과,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를 사용해도 단속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판매중인 업체는 ‘자동차번호판에 뿌리면 법규 위반 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인식 성능을 방해해 단속 회피가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6항에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위법에 해당한다. 공단은 2회에 걸쳐 실제 사용 시 빛 번짐으로 인한 자동차번호판 인식 방해 여부와 효과의 지속성 등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조사결과 스프레이에 반사 성능이 없어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단속됐다. 또 야간 단속 여부를 확인한 결과 무인 교통단속장비 인식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해도 단속을 벗어날 수 없으며, 단속 회피를 목적으로 사용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4-18 14:51

통일부 장관 청문회 발언 조작·유포한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을 왜곡 편집해 방송한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은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편집해 유포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21일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독도는 우리 영토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이 “우리 영토가 맞다”고 답했음에도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영상을 조작 편집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영상은 약 6개월간 유튜브 등에 유포돼 김 장관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영상을 이용해 후원금도 모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5-04-18 14:47

'윤석열 파면선고' 문형배 오늘 퇴임…“헌재 결정 존중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선고를 내렸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하며 “시민으로 헌재를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행은 18일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허리 숙여 인사한 후 전한 퇴임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고 3쪽 분량의 퇴임사를 암기해 온 문 대행은 구성원들과 눈을 마주치며 소회를 전했다. 문 대행은 헌재 구성원들을 향해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헌재가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 ▲헌재 구성원 다양화 ▲더 깊은 대화 등 3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문 대행은 그간 재판관들을 향해 제기됐던 ‘이념·성향’ 논쟁을 의식한 듯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대인논증은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며 비판하는 것이다. 또 문 대행은 헌재가 ‘사회 통합’이라는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헌재 구성원을 다양화해 집단사고의 함정을 피하고, 헌재 구성원들 사이에 더 깊은 대화를 나눠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대행은 다른 재판관과 헌재 구성원 등에 감사를 전하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제 나름의 방식으로 헌재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내 테니스·걷기 동호회 회원들에게도 "특별한 감사"를 전하는 대목에서 참석자들 사이에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경남 하동 출신인 문 대행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권한대행을 맡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했다. 퇴임 후에는 원래 거주지인 부산으로 내려가 당분간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18 14:37

'2명 사상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경찰, 수사 초읽기

경찰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 관련 시공사 핵심 관계자 소환 등을 검토하는 등 수사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광명경찰서 강당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뤄졌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등 16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하는 등 기초적인 수사 기록을 살펴보면서 수사 방향을 잡고 있다. 경찰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현장소장 등 핵심 관계자는 고립 및 실종된 근로자에 대한 구조 및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터라 조사 대상에서 일단 제외했었다. 하지만 수색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역시 조만간 조사할 계획이다. 사고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공사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에 돌입했다.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사고 발생 전 붕괴 전조 증상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붕괴 전후 상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기록 검토 중이므로 수사 내용에 관해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CCTV 포렌식은 용량이 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A씨가 매몰돼 사고 발생 6일 만인 지난 16일 오후 8시11분께 숨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B씨는 13시간여 만에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18 14:31

인천 펜타 ‘블라인드 티켓’ 3분 만에 매진…4년 연속 ‘흥행 예고’

‘2025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라인업을 공개하기 전부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1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인터파크(티켓)를 통해 이뤄진 올해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블라인드 티켓(Blind ticket)’이 판매 시작 직후 3분 만에 매진됐다. 블라인드 티켓은 공연 주최측에서 라인업을 공개하지 않고 높은 할인율에 판매하는 티켓을 말한다. 특정 라인업이 아닌 행사 자체에 대한 관심도를 고스란히 나타내는 척도로도 볼 수 있다. 이번 블라인드 티켓은 3일권에 16만8천원으로 정상가의 30% 할인한 가격에 나왔으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구매가 가능했다. 특히 올해는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20주년을 맞아 ‘펜타포트 2.0’을 내세우며 다음 세대를 향한 도약을 예고한 만큼, 티켓 예매 경쟁 역시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다. 앞서 지난 2022~2024년 오픈 직후 2~3분만에 매진한데 이어, 올해도 또 다시 분 단위 매진 기록을 세우면서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인기를 입증했다. 이 때문에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블라인드 티켓을 놓친 관객들의 아쉬움 섞인 반응과 함께 ‘피의 티켓팅’에 성공한 관객들의 흥분 섞인 반응이 올라오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해가 갈 수록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향한 관심과 참여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사랑을 받은 블라인드 티켓에 이어 얼리버드·마니아 티켓까지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 20주년을 맞아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더욱 안전하고 풍성하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경기일보가 공동주관하는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올해 오는 8월1~3일 인천 연수구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 60여팀이 출연한 가운데 열린다. 올해는 20주년 맞이 한정판 MD 상품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2006년 첫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K-락 여정을 되돌아보는 각종 이벤트 등을 할 예정이다.

엔터미디어 이민우 기자 2025-04-18 14:30

검찰, ‘이별통보 연인 살해’ 20대 남성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 심리로 18일 열린 A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 교제해 본 사람이 바로 피해자였다. 교제 시작 2주 남짓 만에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에 흥분상태에서 범행하게 됐다”며 “피고인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저질렀다.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다. 지금이라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저 자신이 용서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11시20분께 하남의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고, B씨를 잠시 불러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조현병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국립법무병원의 최근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께 열린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18 14:27

수천만원 물건 훔친 박나래 집 절도범, 결국 구속 송치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절도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용산경찰서는 18일 "30대 남성 A씨를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박씨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금품 도난 사실을 신고했다. 귀금속 등 피해 규모는 수천만원대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분석, 장물 수사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실제로 A씨는 훔친 물건들을 장물로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검거했고, 12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도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씨의 절도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내부자가 벌인 범행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씨 측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에 대해 선처 없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이서현 기자 2025-04-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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