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 헌신 참스승께 감사”…제33회 경기사도대상 시상식 개최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사도(師道)의 큰 뜻을 실천하는 참스승들을 위한 ‘제33회 경기사도대상 시상식’이 25일 오후 2시 경기일보 4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경기일보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고 경기도,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가 후원한 시상식에는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이순국 경기일보 사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최성호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장, 양승식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부본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시상식에선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뽑힌 수상자 8명이 시상식 단상에 올랐다. 초등부문에서는 ▲스승상: 배용철(裵龍哲·63) 김포 금빛초등학교 교장 ▲은혜상: 전근배(全根培·58) 연천 왕산초등학교 교장 ▲보람상: 강혜은(姜惠恩·61) 이천 도지초등학교 교사가 선정됐다. 중등부문에서는 ▲스승상: 황교선(黃敎先·60) 안산 송호고등학교 교장 ▲은혜상: 이세은(李說恩·48) 화성나래학교 교사 ▲보람상: 김하영(金夏英·44) 양평교육지원청 장학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교육행정부문 보람상에는 이헌주(李憲周·55)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교육봉사부문 나눔상에는 권구봉(權九峰·46) 경기항공고등학교 교사가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재정 교육감은 격려사를 통해 “수상자만 상을 받는 타 시상식과 달리 ‘경기사도대상’은 배우자 또는 부모님과 함께 상을 받는 특별함이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굉장히 의미있고 뜻 깊다고 생각하고, 경기도의 모든 선생님들을 대표해 수상하신 분들에게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도 “교육의 미래는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가장 든든한 토대라고 생각하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한다면 미래는 활짝 열릴 것”이라며 “수상자를 비롯해 일선에서 교육 발전과 후학 양성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어린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항철 본보 회장은 “스승은 단순히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제자를 참되고 올바르게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라며 “참교육 실현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육가족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본보는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강조했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22-05-25 21:37

[후보로 보는 지방선거_경기도 광역의원] 여성·청년, 이번에도 ‘유리천장’

1천390만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경기도의회 입성을 노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 후보 282명이 최종 확정돼 후보 등록을 마쳤다. 앞서 두 정당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내걸며 2030 청년과 여성의 공천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본보는 두 정당의 공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한 여야 광역의원 후보를 분석해 연령 및 성별 대표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분석해봤다. 편집자주 경기도지사와 함께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할 경기도 141개 지역 여야 광역의원 후보자 중 2030세대는 과소대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후보자 중 여성 후보의 비율 역시 20%대에 막혀 있어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도내 광역의원 후보자 명단 및 프로필을 확인한 결과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 282명 중 18~29세는 6명(2.1%), 30대는 28명(9.9%), 40대는 46명(16.3%), 50대는 131명(46.5%), 60세 이상은 71명(25.2%)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의 경기도 지역 주민등록 인구통계(4월 기준)를 보면 피선거권을 가진 만 18세 이상 도민은 총 1천144만5천681명으로, 연령별 인구는 18~29세가 204만5천837명(17.9%), 30대가 188만8천181명(16.5%), 40대가 229만6천320명(20.1%), 50대가 228만6천203명(20.0%), 60세 이상이 292만9천140명(25.6%)이다. 두 지표를 비교 분석했을 때, 18~29세와 30대는 인구 비율보다 과소대표됐고, 50대는 과대대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세대가 정치 전반에 등장하는 유럽 선진사회와도 반대되는 흐름이다. 유럽의 경우 제바스티안 쿠르츠 전 오스트리아 총리는 지난 2017년 31세에 총리로 취임했고,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 역시 지난 2019년 34세에 총리가 됐다. 현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맡은 샤를 미셸도 39세에 벨기에 총리를 역임한 바 있다. 아울러 여성의 광역의원 공천 비율은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두 정당의 광역의원 후보로 등록된 282명 중 남성은 225명(79.8%)에 달한 반면, 여성은 57명(20.2%)에 그쳤다. 이는 4년 전 여성 후보 비율(20.9%) 보다 하락한 수치이다. 이에 대해 오세제 서강대 현재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청년과 여성 정치인의 과소대표 문제는 정책 대상에서 이들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면서 “기성 정당은 현재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 기준을 30대로 낮출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유럽처럼 정당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 캠프를 기획·운영해 청년과 여성이 직업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정현·유호준 여야 최연소… 현역간 맞대결 4곳 ‘빅매치’ 여야 후보로 등록한 141개 광역의원 후보 중에서 국민의힘에선 남양주시 제4선거구에 출마하는 최정현 후보(20)가, 더불어민주당에선 남양주시 제6선거구에 출마하는 유호준 후보(27)가 각각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최연소 후보로 확정됐다. 아울러 141곳 중 현직 여야 도의원 간 맞대결이 벌어지는 빅매치도 4곳에서 펼쳐지게 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 ‘최연소’ 국민의힘 최정현, 민주당 유호준... 청년 열망 업고 당선 노린다 국민의힘 최정현 후보는 2002한일월드컵이 개최된 해에 태어난 만 20세 청년이다. 그는 지난 3월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경기도 선대위 남양주을 청년본부 부본부장으로 활약한 가운데 남양주 4선거구에 출마한다. 일자리·주택·교통정책에 관심을 쏟는 그는 서울과 남양주를 오가는 교통불편 문제 해법 마련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유호준 후보는 남양주 6선거구에 출마하는 만 27세 후보로, 당내 경기도의원 지역구 후보 중 최연소다. LH 청년위원장, 남양주시 청년정책위원장을 역임한 그는 청년층의 최대 화두인 취업·결혼·주거·출산·육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형 청년실업급여, 청년 교통비 지원, 지자체 돌봄 책임제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외 국민의힘 오승준 시흥시 제4선거구 후보(29)·오창준 광주시 제3선거구 후보(29)·민주당 장윤정 안산시 제3선거구 후보(29), 정동혁 고양시 제3선거구 후보(29) 등 4명도 20대 패기를 앞세워 시대변화 흐름을 선도한다는 각오다. ■ ‘국힘 박윤영 vs 민주 이은주’ 빅매치... 4곳 현역 간 맞대결 성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8명은 지역구 4자리를 놓고 치열한 맞대결을 펼친다. 먼저 화성 7선거구에서는 현역 3선 의원인 국민의힘 박윤영 의원과 재선 의원인 민주당 이은주 의원이 연임을 두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을 탈당한 후 국민의힘으로 둥지를 옮긴 박윤영 의원은 선거 승리를 통해 4선 의원으로 경기도의회에 입성한다는 각오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 이은주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경제노동위원장을 맡은 경륜을 앞세워 3선을 이뤄낸다는 목표다. 수원 10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이애형 의원과 민주당 김직란 의원이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을 펼친다. 교육기획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각각 활동한 두 의원은 다채로운 의정 활동 경험을 토대로 재선에 도전한다. 이밖에 이천 2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허원 의원과 김인영 의원이 각축을 벌이며, 여주 2선거구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과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유광국 의원이 맞대결을 펼친다. ■ 공천자 33.3% ‘전과자’... 음주운전 적발도 45명 달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엄격하게 따져서 공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후보자 10명 중 3명은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천해 후보로 등록한 경기지역 광역의원 후보자 282명 중 무려 94명(33.3%)이 전과자로 확인된 것이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공천 후보 141명 중 52명(36.9%)이, 민주당은 공천 후보 141명 중 42명(29.8%)이 전과자로 분류됐다. 도로 위의 살인행위로 불리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후보는 45명(16.0%)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 분류하면 민주당이 24명, 국민의힘이 21명이다. 후보 중 일부는 과거에 음주로 적발됐음에도 전과기록 제출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거부)’이 아닌 ‘도로교통법위반’이라고 생략해서 적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음주 전과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2-05-25 21:16

[6.1 지방선거 여론조사_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 28% vs 최계운 26.7%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인천시교육감 후보들의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도성훈 후보와 최계운 후보가 오차범위(±3.1%p)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일보와 기호일보가 공동으로 한국정치조사협회연구소(KOPRA)에 의뢰해 인천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22~23일 2일간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교육감 후보의 지지도에서 도 후보와 최 후보는 각각 28%, 26.7%의 지지를 받았다. 이들의 지지도 차이는 1.3%p로 오차범위 안이다. 이어 서정호 후보는 13.1%로 나타났고, ‘없다’와 ‘잘 모르겠다’의 비율은 각각 15.5%, 16.7%다. 도 후보는 전체 응답자의 연령대 중 18~29세, 30대와 40대로부터 각각 30.3%, 29.6%, 36%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반면 최 후보는 50대에서 30.6%, 60세 이상에서 31%로 도 후보를 앞서나갔다. 서 후보는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인 20.8%를 기록했다. 특히 도 후보는 40대 여성에서 40.6%, 최 후보는 50대 남성에게서 32.7%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서 후보는 60대 이상 여성에게서 24.6%의 지지를 받으며 60대 이상 여성의 도 후보 지지도를 넘어서기도 했다. 도 후보는 30대 남성을 제외한 20~40대 남성과 여성에게 모두 최 후보보다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고, 30대 남성과 50~60대 남녀 모두에서는 최 후보가 도 후보보다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도 후보는 지역별로 1권역(계양·부평구)과 3권역(동·서·중구 및 강화·옹진군)에서 각각 29.5%와 29.2%의 지지를 받아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이 권역에서 최 후보는 각각 21.9%, 25.8%의 지지를 받았다. 최 후보는 2권역(남동·연수·미추홀구)에서 도 후보(26.4%) 보다 높은 30.3%의 지지를 받았다. 서 후보는 1,2,3권역에서 각각 14.9%, 13.7%, 10.5%의 지지를 이끌어 내 모든 권역에서 10%대 지지도를 기록했다. 정당지지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도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자의 44.5%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가 15.3%, 정의당이 22.7% 순이다. 또 최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40.1%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민주당 12.1%, 정의당은 21.6%다. 인천시민들은 차기 교육감이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분야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꼽았다. 유권자 32.2% 여전히 ‘부동층’… 시교육감 ‘당락 열쇠’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인천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은 차기 교육감이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분야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꼽았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 응답이 3명의 후보 모두의 지지율을 앞서면서 선거의 승패를 가를 ‘승부처’로 떠올랐다. ■ 최우선 교육현안은? 인천시민들은 차기 교육감이 가장 중요시해야 할 교육현안으로 25.7%가 ‘공교육 정상화’를 꼽았다. 이어 ‘지역별 학력격차 해소’가 18.3%, ‘교육행정 및 학교의민주적 운영’이 18.2%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학생진로직업교육 강화’가 14.7%, ‘혁신교육 활성화’가 11.3% 등이다. 공교육 정상화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각각 27.2%와 2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1권역(계양·부평구)과 2권역(남동·연수·미추홀구), 3권역(동·서·중구 및 강화·옹진군) 모두 각각 24.4%, 27.8%, 23.7%로 공교육 정상화가 차기 교육감의 최우선 과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교육이 비대면 형태로 변화하면서 교육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점을 시민들이 가장 심각한 교육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 부동층 잡아야 선거 승리 이번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5.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7%를 기록해 부동층의 비율만 32.2%에 달했다. 이는 도성훈 후보(28%)와 최계운 후보(26.7%), 서정호 후보(13.1%)의 지지율을 넘어서는 수치로 부동층의 움직임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교육감은 인천지역의 교육 수장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그러나 인천시장과 군수·구청장 등 다른 선거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도 떨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 의식조사를 한 결과, 교육감선거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56.4%로 절반을 넘어서기도 했다. 결국 후보자들은 남은 기간 시민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매력적으로 다가올 교육정책을 선보여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만이 당선의 가장 확실한 해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나 정치색을 배제한 선거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각자의 강점을 얼마나 설득력있게 시민들에게 알리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여 투표소로 향하게 만드는 후보가 이번 선거의 승기를 쥐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이번 조사는 경기일보와 기호일보가 공동으로 한국정치조사협회연구소(KOPRA)에 의뢰해 2022년 5월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인천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폰 가상번호 84%, 유선전화 RDD 16%)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천4명(총 통화시도 2만1천312명, 응답률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가중치 부여 방식: [림가중] 성별〈2219〉연령대별〈2219〉지역별 가중값 부여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인천정치 김경희 기자 2022-05-25 21:00

사전투표 독려 나선 김은혜, “일할 기회를 달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25일 “하루 투표는 삼일 투표를 이길 수 없다. 김은혜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며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경기도가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는 결국 투표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도민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달라. 더 높은 사전투표율이 더 높은 승률이다. 김은혜와 도민의 약속이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현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지난 24일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읍소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앞으로 변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변하겠다고 외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거대정당의 힘만 믿고 ‘검수완박’과 같은 악법을 통과시키고 있다”며 “또한 여성을 위하는 정당이라면서 정작 내부는 성범죄로 들끓고 있다.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을 폭등시켜놓고, 반성은커녕 책임지는 사람도 하나 없다. 이처럼 민주당은 구태정치와 무능정치를 몸소 실천하면서, 입으로만 변화를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하지만 김은혜는 민주당과 다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도 약속을 지키는 정부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과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약속 등 국민의힘은 약속을 지켜가는 정당이다. 다가올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누구에게 행사하겠느냐”며 “도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지금 도에는 기회와 추진력이 필요하다. 경기도지사 김은혜는 이 같은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 도의 발전에 추진력을 불어 넣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김은혜에겐 일할 기회가 필요하다. 김은혜가 더 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도민께서 사전투표를 통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태환기자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2-05-25 21:00

경기도, ‘응급환자 안심 경기’ 구현 나서

생존 가능한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가운데, 경기도가 안전한 응급의료 진료 환경 구축을 통한 중증 응급질환 사망률 저감에 나섰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7일 지역응급의료 강화와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를 목표로 ‘2022년 경기도 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현장·이송 단계 ▲응급실 단계 ▲응급의료 기반 등 3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도는 현장·이송 단계에서 병원 전단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도입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부터 고양·일산·파주 권역에서 환자 위급 정도에 따라 환자를 분산시키는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자의 중증도 분류 기준에 맞는 구급대원 교육 훈련도 병행한다. 중증 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업소도 관리·감독한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응급환자이송업소는 28개소(남부 20개소, 북부 8개소)로 이송 처치료 과다 징수, 응급구조사 미탑승 등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을 위한 정식 계류장 확보도 추진 중이다. 응급실 단계에서는 올해 도내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이 만료됨에 따라 하반기까지 재지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은 3개 등급(A·B·C)으로 평가 결과가 나뉘어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지난해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62개소 중 A등급이 15개소, B등급은 47개소로 평가받았다. 아울러 소아응급환자를 위해 야간·휴일기관 진료를 확대, 소아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남부에는 수원과 평택 2개소, 경기북부에는 고양, 남양주 등지에 5개소가 있다. 이 밖에도 응급의료기반 분야에서는 경기도 특성에 맞는 응급의료 정책개발과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지원단. 지역별 응급의료협의체 등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토대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등 중증 응급질환 사망률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무려 30.5%에 이르렀다. 올해는 응급의료시행계획을 통해 13%까지 줄여보려 한다”며 “경기도 응급의료 체계 발전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정치일반 김현수 기자 2022-05-25 21:00

'새 정부' 합참의장 김승겸, 육군 박종환, 해군 이종호, 공군 정상화

신임 합동참모의장에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내정되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장급 인사가 25일 단행됐다. 정부 출범 1개월도 안 돼 군 수뇌부를 전부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 당시 코드 인사 논란을 빚었던 일부 군 수뇌부를 조기 교체해 가급적 빨리 능력 위주로 발탁된 새로운 군 수뇌부를 출범시키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육사출신 중용과 함께 새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의지도 녹아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먼저 합참의장에 내정된 김승겸 후보자(육사 42기)는 연합 및 합동작전 분야 전문가로, 작전지휘 역량과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26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임명하면 합참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 후보자가 제43대 합참의장으로 임명되면 육사 출신으론 9년 만이다. 육·해·공군참모총장 인사도 단행됐다. 육군참모총장에는 박정환 합참차장(육사 44기), 해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엔 이종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사 42기)과 정상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공사 36기)이 각각 임명됐다. 육·해·공군 참모총장 모두 동기다. 아울러 연합사 부사령관엔 안병석 육군참모차장(육사 45기), 지상작전사령관엔 전동진 합참 작전본부장(육사 45기)이 임명됐다. 제2작전사령관은 신희현 3군단장(학군 27기)이 맡게 됐다. 또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는 황유성 소장을 대리 보직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2-05-25 21:00

‘재산세 100% 감면’ 가능한가...김은혜·김동연 후보 공방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김은혜 후보의 ‘서민1가구1주택 재산세 100% 면제’ 공약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 공약 가능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측은 “실현 불가능한 가짜 공약”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측은 “법을 통해 명확하게 가능하다, 김동연 후보는 반쪽만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여당인 김은혜 후보 공약에 대해 야당 김동연 후보가 비판하면 김은혜 후보가 반격하고, 김동연 후보가 재공세를 펼치면 김은혜 후보가 재반격하는 모양새다. 25일 양 후보측에 따르면 김은혜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서민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공시가격 5억 이하(평균 시세 9억 이하) 1가구1주택에 대한 재산세 100% 감면’을 공약했다. 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동연 후보를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내 주택 중 공시가격 5억 이하 1가구1주택 약 319만 가구(경기도 전체의 약 60%)가 대상이며, 소요예산은 약 5천68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후보측은 지난 12일 지방세법에 ‘표준세율 50% 범위 내에서 감면’ 조항을 들어 100% 감면은 “도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김은혜 후보측은 즉각 “재산세 100% 감면 공약은 지방세법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고, 김은혜 후보도 “일머리 있는 경제부총리라더니 지방세법만 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보지 않았느냐”고 반격을 가했다. 양 후보는 지난 23일 TV토론 이후 2차전을 벌이고 있다. 김동연 후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 총량에 한도를 두고 있으며, 감면 총량한도액은 1천800억원(지방세 총량의 1.6%)에 불과하다”면서 “100% 감면해주겠다는 금액 5천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재공세를 폈다. 이에 김은혜 후보측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2조8항)에 의해 총량의 5%(약 5천600억)까지 감면 가능하고, 행안부 장관과 협의만 하면 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왜 뒷다리 잡기에만 몰두하는지 모르겠다”며 “‘재산세 100% 감면’, 외톨이 후보에게는 꿈이겠지만, 힘있는 여당후보에게 현실이다”고 재반격했다. 특히 “법령 확인해서 발표한 것”이라면서 “재산세 100% 감면은 확실히 가능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도·의정 김재민 기자 2022-05-25 21:00

염태영 상임선대위원장 주관, 자치분권 활동가 5만人 김동연 후보 지지선언

자치분권 활동가 5만명이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25일 김동연 후보 동행캠프 브리핑룸에서 열린 지지선언은 ‘풀뿌리 자치분권 선발대’로 활동해온 자치분권혁신선대위의 부위원장, 특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고 경기도민의 민생을 살려야 한다”면서 “자치분권 정신으로 31개 시군과 함께 상생발전을 이뤄낼 후보는 김동연 후보 뿐”이라며 지지를 결의했다. 지지선언에는 자치분권혁신선대위 염태영 상임선대위원장, 소순창 공동상임선대위원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장현국 공동선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장), 정희시·최경자·권정선 경기도의원, 박옥분 경기도의원 후보, 최효숙 경기광역비례대표 후보, 조명자 수원시의원, 정맹숙 안양시의원, 김경례 수원시의원 후보, 장영미 전 동두천시의회의장 등 기초·광역의원들이 참석했다. 또 김주형 수원호남향우회 회장, 박희수·윤지훈 부위원장, 강민구 조직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해 지지선언에 힘을 실었다. 염태영 상임선대위원장은 “자치분권세력이 도지사 선거의 최전선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김동연 후보가 자치분권 30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꼭 승리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자치분권혁신 선대위는 경기도의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기초·광역·핵심당원·직능단체 조직이 참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5만명 이상의 특보와 특위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2-05-25 21:00

[경기만평] 소심한 쫄보...?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2-05-25 20:48

[6·1지방선거] 인천지역 군소정당 후보들, 각양각색 ‘알뜰유세’ 눈길…유세차량 직접 만들기까지

6·1 지방선거에 나선 인천지역 군소정당 후보들의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한 ‘알뜰 유세’가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인천의 군소정당 후보들은 저비용·고효율의 선거 전략을 펼치고 있다. 10% 이상의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고, 낮은 정당 인지도로 후원금 모금 역시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당 박진재 인천시의원 후보(미추홀2선거구)는 1천만원을 훌쩍 넘는 유세차량을 빌리기 어려워 철근·확성기 등의 자재를 직접 구입한 뒤 화물차량을 개조했다. 박 후보는 또 선거운동원을 모집하지 않은 채 자신의 공약이 담긴 피켓을 들고 주안역 등에서 1인시위 형태의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 후보는 “당 지지율이 저조한데 선거비용도 빠듯해 유세차량을 직접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발로 뛰며 밤낮없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진보당 용혜랑 남동구의원 후보(다선거구)는 수인선 소래포구역·논현역과 아파트단지 주변 등을 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유세 방법으로 택했다. 용 후보는 비용 부담이 적으면서도 많은 유권자를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을 플로깅 유세의 장점으로 꼽고 있다. 용 후보는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용’이 그려진 피켓을 들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주민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있다”며 “직접 만나본 주민의 50%는 알아봐주신다“고 했다. 탈북민 최초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남북통일당 한미옥 시의원 후보(남동3선거구)는 유류비 등의 부담으로 유세차량 대신 자전거를 타고 명함과 공보물을 나눠주는 선거운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당 김한별 시장 후보는 선거운동원 모집의 비용을 덜고자 유세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연설을 하는 등 1인다역을 소화하고 있다. 김 후보는 “영흥도 바다에 들어가 수중연설을 하는 등 공약을 알리기 수월하면서도 저비용의 유세 장소를 찾아다니고 있다”며 “선거비용을 아끼면서도 정당과 공약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정치 김보람 기자 2022-05-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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