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기준금리 두달 연속 인상…취약 차주 부담 증가

한국은행이 고물가를 잡고자 한 달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최근 9개월간 총 1.25%p 올랐고 이 때문에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6일 오전 개최된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1.50%인 기준금리를 1.75%로 0.25%p 올렸다. 금통위는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이어지고 물가가 오랜 시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물가 안정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4월에 이어 이날까지 최근 약 9개월 사이 0.25%p씩 다섯 차례, 모두 1.25%p 높아졌다. 금통위가 두 달 연달아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07년 7월과 8월에 이어 14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례적으로 금통위가 추가 인상을 연속으로 결정한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내버려 두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 등으로 지난해보다 4.8%나 올랐다.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인상한다고 가정해도 이자 부담은 17조여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적어도 2회 이상 더 오를 가능성이 큰 상태여서 다중채무자나 20·30 세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은행 등 금융사의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한은의 ‘가계신용(빚)’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가계대출은 모두 1천752조7천억원가량이다. 변동금리 대출이 77%이고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처럼 0.25%p 인상되면 이자 부담은 3조3천739억원 증가한다. 지난 9개월간 증가한 이자만 약 16조8천695억원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금리인상을 포함한) 완화적 금융 여건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까지 나빠지면, 취약차주의 상환능력이 하락하고 대출을 많이 받은 청년층과 자영업자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라고 경고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2-05-26 19:36

첫 지방선거 투표하는 성남 서현고 학생들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2-05-26 19:22

[현장, 그곳&] “최강 가리자!” 경기소방, 치열한 경쟁 속 눈부신 단합

“화이팅! 조금만 더! 거의 다 왔다” 26일 용인특례시 처인구에 위치한 경기도소방학교. ‘2022년 경기도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위해 경기지역 각 소방서에서 모인 소방관 약 80명의 우렁찬 함성소리에 장내는 떠나갈 듯 했다. 이 대회는 도내 소방관들의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소방기술을 선보이고 겨루는 자리다. 먼저 펼쳐진 경연은 ‘구조전술’ 분야. 출발 전 어깨동무를 한 채 장내가 떠나가라 ‘화이팅’을 외친 파주소방서 대원 3명이 12.8m 높이 타워에 재빠르게 위치했다. 구조전술은 산이나 고층 건물 등 고지에서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필요한 전술로, 이날 경연은 들것에 실린 70㎏ 무게의 마네킹을 15분 안에 얼마나 안전하고 정확하게 구조를 하는지에 평가 초점이 맞춰졌다. “탕”하는 신호와 함께 지상에 있던 대원 한 명이 신속하게 마네킹을 들것에 올리고 민첩하게 로프로 묶었다. 이어 들것에 실린 마네킹과 함께 벽을 타고 올라갔고, 위에 있던 대원 2명은 구호에 맞춰 힘차게 로프를 당겼다. 중간에 위치한 장애물에도 팀원들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이를 요리조리 피했다. 이날 구조전술 분야엔 파주소방서를 비롯 고양·일산·의정부·포천 등 5개 소방서 대표 25명이 참여해 일치된 단합력을 선보였다. 이어 펼쳐진 경연은 화재전술 중 ‘속도방수’. 신속한 방수는 실제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출발선 앞에 선 과천소방서 대원 세 명이 땅에 손을 짚은 채 숨죽여 대기했다. 출발을 알리는 깃발 신호와 함께 대원 3명은 전속력으로 소방호스를 들고 뛰쳐나갔다. 대원 한 명이 목표물을 겨냥해 물을 뿌렸고, 나머지 대원 2명은 물을 뿌리는 대원이 수압에 밀리지 않도록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줬다. 김장현 과천소방서 소방사는 “'최선을 다하자'란 마음가짐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고, 실전처럼 훈련에 임하니 실제 현장에 투입돼도 능숙하게 진화 작업에 나설 수 있는 것 같다”며 각오를 드러냈다. 이날 화재전술 분야엔 수원·과천·평택·용인·송탄 등 12개 소방서에서 48명의 소방관이 참가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연습한 기술이 현장에서 응용해 사용되는 등 경기소방은 품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많은 소방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하는 만큼 경기소방에 대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막을 올린 2022년 경기도 소방기술경연대회는 27일까지 진행되며 종목별로 점수를 합산해 우승 1개 소방서, 준우승 2개 소방서 등 5개 소방서를 선발할 예정이다. 김정규기자

사회 김정규 기자 2022-05-26 19:20

인천세관, 중국산 미용용품을 한국산으로 표기해 수출한 업체 검거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미용용품 1천만점을 국산으로 바꿔 미국 등으로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미용용품 1천만점(시가 90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표시해 수입한 뒤, 이를 다시 미국·스페인·이탈리아 등지로 300여차례에 걸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에서 A씨는 완제품 상태인 중국산 인조 속눈썹·네일스티커·손톱깎이 등을 수입해 단순 포장 작업만 하고도 ‘Made in Korea’로 허위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은 또 A씨가 중국산 미용용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5년간 356차례에 걸쳐 물품 가격을 80∼90%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도 확인했다. 세관은 A씨에게 원산지 허위표시에 따른 과징금 2억여원과 함께 관세 등 7억여원을 부과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K-뷰티 열풍에 편승해 값싼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유사한 범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2-05-26 19:13

서철모 화성시장 "임기 끝날 때까지 최선을" 마무리 행보

서철모 화성시장이 임기 한달여를 앞두고 주요 현안사업을 점검하는 등 마무리 행보에 나섰다. 서 시장은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임종철 부시장, 실·국·소·단장, 담당관, 공공기관장 등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장단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시민 행복과 민선 7기 성공을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민선7기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바뀌면 시정 철학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사업이 진행된다”며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운 사업들은 부시장 이하 실·국·소·단장 판단에 따라 계속 추진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 시장은 이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입장을 모두 정리, 다음달 중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화성=김기현기자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2-05-26 19:10

평택경찰서, 시·삼성전자와 산단 교통체증 개선 TF 구성

평택경찰서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한 고덕지역 교통체증을 해결하고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개선을 추진 중이다. 평택경찰서는 26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평택시, 삼성전자, 교통학회와 함께 2022년 교통안전 소통ING 상습정체 교차로 개선 3차 TF를 개최했다. 이날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한 평택 고덕산업단지의 통행인구는 5월 현재 7만여명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이 집중,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덕IC는 지난해 12월 오전 6~7시 1시간 동안 차량 1천258대가 통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2월에는 약 9만여명이 고덕산업단지 내 외곽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평택시와 평택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고덕산단 상습정체 구간을 개선하기 위한 TF를 구성, 신호주기 변경, 4개 교차로 차로 증설을 비롯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삼상전자는 통근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시차제 출퇴근제와 스마트 교차로 구성 등을 준비 중이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고덕산단 상습정체 구간 뿐만 아니라 이와 연결되는 국도 등 간선도로 상 상습정체 구간을 추가로 발굴,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시민편익 증진과 도로의 안전성확보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2-05-26 19:08

화성시 은닉재산 발굴…LH서 99억 상당 토지소유권 되찾아

화성시가 꾸준한 은닉 공유재산 발굴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28억원 상당의 토지소유권을 되찾았다. 26일 화성시에 따르면 봉담읍 상리 소재 약 1만104㎡의 도로는 지난 2010년 공사가 완료됐으나 LH에서 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최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시가 현재까지 되찾은 은닉 공유재산은 총면적 약 2만2천㎡에 금액으로는 99억여원이다. 김지석 회계과장은 “시 재산 관리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은닉재산 발굴로 시 자산 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시의 ‘은닉 공유재산 찾기’는 ▲지적 ▲공간 ▲재산 ▲인허가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 대장 및 등기사항 정비로 이어져왔다. 화성=김기현기자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2-05-26 19:07

인천공항공사, 항공 조기 회복 위해 외국 관광객 유치 총력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관광수요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외국 관광객 유치에 집중한다. 26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및 국제선 운항 확대 등에 힘입어 국제선 항공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환승관광 등을 통한 외국 관광객 유치 등을 추진한다. 공항공사는 관광공사와 함께 해외 홍보 및 마케팅도 추진하고 환승 프로그램 개발, 항공‧관광시장 정보 공유 등을 한다. 특히 공항공사는 다음달부터 해외 여행사를 대상으로 공동 설명회를 열고, 팸투어‧해외 박람회‧해외 광고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인바운드 관광수요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항공사는 최근 관광공사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했다. 공항공사는 관광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방한 관광 활성화 마케팅’이 글로벌 해외여행 수요를 선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여객수요 회복과 국제선 복원 촉진을 위해 항공수요의 조기회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트립부스터(Trip-Booster) 2.0’도 추진한다. 공항공사는 항공사 및 여행·관광·레저업계를 대상으로 인·아웃바운드 국제선 여행상품 공모를 통해 5억원 규모의 마케팅·운영비용을 지원한다. 공항공사는 또 코로나19로 운항이 줄어든 지역별 핵심 노선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네트워크 리부팅(Network Rebooting)’ 사업도 추진 중이다. 공항공사는 코로나19 이전 운항 실적 대비 가장 높은 운항 회복도를 달성한 노선 및 항공사를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 상당의 마케팅·운영비용을 지원한다. 김범호 공항공사 미래사업본부장은 “관광공사와 함께 글로벌 해외관광객의 목적지 및 경유지를 선점하고 한국 관광 붐업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이어 “인바운드 및 환승 관광 재개를 통해 안정적인 항공수요를 창출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허브공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2-05-26 19:05

인천 옹진군, 자월도 천문공원 조성사업 지지부진…부지매입 관련 검증 부실

인천 옹진군이 자월도에 추진하던 천문공원 조상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군이 부지 매입과 관련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자월면 1521의1 3만2천911㎡ 부지에 천문대와 전망공원, 각종 편의시설 등을 짓는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이다. 군은 자월면의 관광객 유입을 위한 관광자원과 주민소득 창출 기반 마련이 시급한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랜드마크를 만들고 주민참여형 소득사업을 꾸릴 계획이다. 그러나 군은 사업 부지 확보에만 2년여가 걸리면서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군은 사업부지 내 국방부 소유 3천300㎡를 매입하는데 애를 먹기도 했다. 단순히 국방부로부터 ‘부지 매각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듣고 사업을 추진하다 ‘군부대 시설 용지’ 용도 폐지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국유재산법 제40조에 의해 부지를 매각하려면 소유자는 부지의 용도를 폐지한 뒤 기획재정부에 부지를 넘겨야 한다. 결국 군은 국방부와의 협의 마무리 단계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적발, 다시 행정절차 등을 밟느라 7개월의 시간만 낭비했다. 군은 뒤늦게 해당 부지를 매입하려 2020년 6월 인천토지수용위원회에 지자체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수용 절차를 의뢰했지만, 이마저도 1년 이상의 기간을 보냈다. 군은 지난해 5월에서야 해당 부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군은 부지 매입이 늦어지면서 덩달아 사업비 마련을 위한 국비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 겨우 행정안전부에 국비를 신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로인해 군의 천문공원 조성사업의 준공 예정일은 당초 계획안 올해 말보다 2년여가 늦어진 2024년으로 미뤄놓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와 협의에서 부지 용도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사업이 더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국비 확보 등에 애쓰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2-05-26 19:03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소상공인 재기돕는 노란우산 홍보캠페인 추진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종합어시장에서 노란우산(소상공인공제)홍보 캠페인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캠패인은 중소기업중앙회 60주년을 맞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공 등의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 직원을 비롯한 공제상담사 및 조합관계자 등 20명이 참여해 인천종합어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팜플렛 등을 배포하는 동시에 안내 및 컨설팅을 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간 납부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뒤 공제금을 한번에 되돌려 주는 제도다. 또 부도시에도 공제금 수급권(압류, 양도, 담보금지)을 보장하며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납부 부금 내 대출 가능,가입 시점부터 2년간 무료 상해보험 지원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 이순종 인천중소기업회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위기의 순간에 소기업·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게 해주는 희망의 빛이다”며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가입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사회 이승훈 기자 2022-05-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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